법무부법무과장 김윤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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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섭의 말말말


법무부법무과장 김윤섭 - 제354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녹화된 영상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는 문제는, 화상통화나 화상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고 그것을 또 녹화합니다. 그래서 실제 로 녹화된 것을 나중에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오히려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 생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무부법무과장 김윤섭 - 제354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예, 본인 확인하는 부분이고요. 그 외에 그 사람이 예를 들어 강박에 의한 의사 표시이었는지 여부는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이나 공히 같은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화상 인증 과정에서 정확히 본인이 그 의사에 의했는지는 공증인이 공증할 때 심사해야 될 의무 조항들이 있습니다. 강행법규에 위반되지 않고 본인의 진정한 의사에 의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그 절차에 따라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무부법무과장 김윤섭 - 제354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법무과장 김윤섭 검사입니다.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일단 수정한 부분은 본인 확인 절차를 법률에 규정한 것을 더 강화한 부분이고요. 실제로 지금 시스템상의 구현은 화상에서 화상으로 본인임을 직접 확인하고 그다음에 휴대폰 인증까지 확인하고 그다음 거기에다 더해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무부법무과장 김윤섭 - 제354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것을 하게 되면 미래 사회에서 변호사에 대한 정보를 저희가 관리하게 되기 때문에 접근성 그다음에 법조 브로커 근절에 대해서 큰 효과가 예상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무부법무과장 김윤섭 - 제354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내년에는 아마 유지․보수 쪽으로 될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무부법무과장 김윤섭 - 제354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축하고 나면 그다음에는 저희는 유지․보수만 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무부법무과장 김윤섭 - 제354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대한변협도 별도로 자기 예산을 가지고 전자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계해 가지고 이 부분을 전자화시키면 장기적으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무부법무과장 김윤섭 - 제354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법무과장 김윤섭 검사입니다. 변호사 전자민원 시스템 도입은 지금 현재 변호사법상 법무부에서 법무법인 설립 그다음에 정관 변경 등 인관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변협을 경유해서 저희한테 거쳐서 오는데 그런데 실제로 오프라인으로 우편으로 올 때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1년에 한 1400여 건 정도 발생하는데 거의 한 달 걸립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구성원이 변경됐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이 늦게 되면서 변호사들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무부법무과장 김윤섭 - 제354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법무과장 김윤섭 검사입니다. 마을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무변촌 지역에 특정 홍보 대상자가, 저희 타깃이 딱 정해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특히 지자체랑 같이 MOU를 체결하기 위해서 각 지자체에 홍보를 하거나 아니면 또 변호사들도 여기에 재능기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변호사들을 상대로 홍보하거나 그때그때 저희가 홍보 목적에 따라서 바로바로 해서 집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총괄해서 하게 되면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년 특성에 맞게 홍보 예산을 쓰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실은, 여기 전체적인 예산을 관리하는 부분은 법무과에서 하고 있는데 법무과에서 그 사업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그 사업 홍보를 따로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앞으로도 또 계속 동 단위 확대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민들한테 바로 바로 필요한 홍보를 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특성이 있어서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무부법무과장 김윤섭 - 제35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앞으로 변호사의 공익 활동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무부법무과장 김윤섭 - 제35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예, 공익 활동.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익 활동.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무부법무과장 김윤섭 - 제35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우선 법률홈닥터와 마을변호사는 유사한 목적을 갖고 있기는 합니다. 법률 보호라는 측면에서 유사한 목적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아이디어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 인권국과 법무실 간의 어떤 영역 다툼이 아니냐?’ 이러시는데, 사실은 법률홈닥터가 처음에 만들어질 때 시범사업하고 인큐베이팅은 법무실에서 했습니다. 처음 시각은 앞으로 로스쿨 시대가 되면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변호사 2만 명 시대가 되었을 때, 미국 같은 경우에는 15%, 20%가 다 프로 보노(Pro Bono)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수익, 이익과 상관없는 영역에서도 변호사들이 건전한 법률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로스쿨 시대가 된 이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률문화 조성을 좀 필요로 하는 부분인데 새내기 변호사들이 로스쿨 출신이어서 아직은 법률구조공단에서 하는 것과 같은 법률구조는 할 수 없지만 제1차 법률 서비스를 하면서 법률구조공단하고도 연결을 시켜 줄 수 있고, 법률복지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사회복지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자체, 그다음에 사회복지협의회에 계약직으로 가서 한 2년 정도 일을 하고 나면 그 변호사는 반드시 프로 보노에 관심을 갖고 계속 그 부분을 갈 것이라는 그런 시각에서 만들어진 것이고요. 마을변호사는 기존에 이미 있는, 그러니까 기성 변호사들이 프로 보노를 할 수 있는 부분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가서 할 수 있고, 전화할 수 있고, 거기에서 전혀 도움받지 못하는 할아버지, 할머니들까지도 도와줄 수 있고. 그런데 법률홈닥터는 오히려 대도시에서, 어떤 지자체 사무실이나 아니면 사회복지사하고 같이 나가서 현장에서 사회복지사는 주거 지원을 한다면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월세를 못 내서 집에서 쫓겨난다고 하면 집에서 쫓겨나는 취약계층 사람에 대해서 한쪽에서는 주거 지원을 하지만 한쪽에서는 분명히 법률 보호가 필요할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바로 찾아가는 맞춤형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법률홈닥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법률홈닥터와 마을변호사가 장기적으로 큰 그림에서 네트워크를 만들고 연계되어야 될 필요성은 있는데 그것이 하나로, 지금 조직적으로 통합되기는 쉬운 부분은 아니어서 그런 부분을 좀 참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윤섭의 재산 현황

최근 공개한 재산 기록 없음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김윤섭의 잘한 일


김윤섭의 못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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