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인 김유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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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찬의 말말말


진술인 김유찬 - 제346회 제5차 기획재정위원회
저는 지금 김학수 연구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아까 충분히 설명했다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만, 우리가 법인세라는 것은 아주 간단하게…… 도대체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자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법인이 소득을, 과실을 100개를 얻었습니다, 세전이지요. 그런데 22개를 국가한테 주고 나머지 78개를 쓰고 있는 상태인데 예를 들어서 국가가 좀 더, 25개를 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남는 게 75개라는 얘기지요. 그전에는 100개 벌어서 78개를 가졌는데 이제는 75개 갖게 하는 것으로 바꿔 보자 이런 얘기거든요, 국가가 그게 좀 필요하니까. 그런데 문제의 초점은 뭐냐 하면 그러면 기업이 반응을 예민하게 해서 실제로 25개를 국가가 가지고 가니까 100개를 얻을 정도로 활동하지 않고 활동이 줄어서 90개만 얻는 활동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지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법인세 약간 인상하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그게 뭐냐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그게 자해행위라는 것이지요, 자해행위. 그러니까 사실은 약간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기업들 입장에서는 여하튼 간에 자기들이 소득, 번 것 중에서 역시 대부분은 남는 것입니다. 4분의 3은 남겨 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약간, 국가가 조금 더 많이 받았으면 하는 얘기인데 그것에 대해서 만약에 막 경제활동을 줄일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기업이 자해활동을 할 것이다, 자해행위를 할 것이라는 얘기인데 기업이 그럴 리는 없지요. 그런 일을 왜 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게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이 탄력성에 관한 얘기인데 결국은 세금을 올리면 경제활동이 민감하게 반응해서 줄어들 것이다, 아니 그러지 않을 것이다 이게 탄력성에 관한 판단의 문제입니다, 아까 래퍼 커브 말씀도 하셨지만. 그런데 그 탄력성이 아까 김성식 위원께서도 잘 지적하셨지만 경험치로 보면 탄력성이 작다는 것입니다. 래퍼 커브가 얘기하는 내용이 그것이지요. 나중에 그것이 굉장히 세율이 높아지면 그 탄력성이 나타나는데 세율이 이 정도, 이십 몇 % 수준에서는 그 탄력성이 안 나타난다, 비탄력적이라는 것이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진술인 김유찬 - 제346회 제5차 기획재정위원회
저도 마무리 발언 좀 해도 된다면 잠깐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진술인 김유찬 - 제346회 제5차 기획재정위원회
예, 충고 감사히 받겠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개인소득세 38% 세율과 법인소득세 22% 세율을 맞비교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비교를 한다고 하면 개인사업자와 그 개인사업자와 규모가 비슷한 법인사업자의 세 부담을 비교하셔야 되는데요, 그것을 비교하시면 거의 한 15% 살짝 미만이고요, 실효세율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같은 규모의 근로소득자의 실효세율은 4%입니다. 5%가 채 안 됩니다. 지금 38% 최고세율에 실효세율 4%, 14% 나오는 것이 문제가 있는 세제인가요, 아니면 22%에서 14%, 15% 실효세율 나오는 것이 문제인가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것이 수평적 형평성입니다. 제도적으로 반드시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그 부분이고요. 2013년에 그런 문제의식하에서 근로소득자의 비과세․감면 제도의 대폭 정리를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연말정산 파동이 났고 급기야 보완대책을 소급 적용하기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 결과 소득세 분야의 조세 지출 규모가 한 2, 3조 정도 더 늘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제대로 가고 있는 조세정책 방향인가 묻지 않을 수 없고요. 우리 경제 현상을 분명히 잘 봐야 하는데 양극화가 조세정책에 의해서 이루어졌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연구가 있어야 되는데 모든 현상을 그렇게 일대일 맞비교를 통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진술인 김유찬 - 제346회 제5차 기획재정위원회
제가 그 이유를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진술인 김유찬 - 제346회 제5차 기획재정위원회
제가 알기로는 2010년 이후 법인소득의 GDP 대비 비중은 하락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진술인 김유찬 - 제346회 제5차 기획재정위원회
매우 중요한데, 공평과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직적 공평과세와 수평적 공평과세가 있습니다. 수평적 공평과세는 법․제도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고요. 수직적 공평과세는 사회적 합의로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원님 생각에는 법인세를 통해서 수직적 공평과세를 달성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진술인 김유찬 - 제346회 제5차 기획재정위원회
말씀드린 대로 기업경제의 강화를 위해서 세율을 낮춰서 감면 혜택을 줬는데 그 효과가 안 나타났으므로 원칙으로 돌아와서 가자라는 것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진술인 김유찬 - 제346회 제5차 기획재정위원회
예, 그렇습니다. 다만 해치지는 않을 정도 수준은 될, 그 정도는 올릴 필요가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진술인 김유찬 - 제346회 제5차 기획재정위원회
그것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된다라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진술인 김유찬 - 제346회 제5차 기획재정위원회
저는 명목세는 좀 높이되 그것만 하지 말고 다른 것도 같이 올려야 된다,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진술인 김유찬 - 제346회 제5차 기획재정위원회
그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진술인 김유찬 - 제346회 제5차 기획재정위원회
소득세의 조정도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진술인 김유찬 - 제346회 제5차 기획재정위원회
저는 그 숫자를 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진술인 김유찬 - 제346회 제5차 기획재정위원회
그 양적 완화하고 법인세율 인하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진술인 김유찬 - 제346회 제5차 기획재정위원회
아니, 뭐 그게 아니라 어찌됐든 그렇고요. 그리고 세율을 올렸을 때 세수가 그대로 그렇게 증가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경제 주체들이 전혀 세제에 반응을 안 한다라고 가정을 하는 것인데요, 그 가정은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가정이고요. 지금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가 소비를 촉진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계속 추경을 매해 몇 조씩 하고는 있지만 소비가 늘지는 않습니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소비를 늘릴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성장을 통해서 경제 주체들의 소득이 증가를 해야 됩니다. 지금은 성장이 필요한 시점이지 정부가 인위적으로 재분배를 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경제 국면을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지금 법인세율을 인하해야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진술인 김유찬 - 제346회 제5차 기획재정위원회
저는 동의하기 어려운 시나리오인데요, 세율을 그렇게 많이 올리게 되면 경제에 주는 충격이 엄청나게 클 것이고요. 특히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한테는, 지금 베트남의 세율이 20%인데 외국기업이 가서 투자하면 10년 동안 완전히 100% 감면 이런 상황이라……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진술인 김유찬 - 제346회 제5차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이 말씀하신 2억을 기준으로 해서 과표를 올리는, 25%로 올리는 방안에 대해서 현실을 아주 정확하게 잘 파악하고 계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2억이라는 과세표준 구간이, 저도 7페이지에 통계를 제시했습니다마는 상당히 굉장히 많은 기업들,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구간을 거의 다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 높은 소득을 획득하는 그런 기업들은 25%라는 세율로 과세해도 충분한 구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7조 5000 정도 세수를 거두고 비과세․감면을 조금 더 줄이면, 10조 정도 세금을 거둘 수 있으면 우리가 국가재정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진술인 김유찬 - 제346회 제5차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재 가지고 있는 낮은 세율이 김영삼 정부 1993년에 국세 수입이 36조인데 비해서 지금은 208조에 달하기 때문에 상황이 변했다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감면을 통해서 기업들이 못 했던 부분을 국가가 감면 부분을 사실상 원상복귀 시키면서 정부가 나서서 뭔가 투자한다면 저도 동의를 합니다. 다만 저는 방향의 전환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속도에 있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8월 25일자로 대표발의하신 내용을 보면 기업들한테 시그널이 너무 강하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요. 저는 방향은 전환이 필요하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정도는 너무 부담이 크지 않은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진술인 김유찬 - 제346회 제5차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생각하고 제가 굉장히 같은 생각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다른 데서 제가 개인적으로 발표, 개인적으로가 아니라 토론회에서 발표할 때는 두 가지가 대체적인 내용이다…… 그런데 하나는 법인세율 인상에 관한 문제고요 또 하나는 비과세․감면을 줄이는 문제인데, 저는 우리나라 법인 분야의 세제 개편을 통해서 한 10조 정도는 더 거두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고 또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한 10조 정도 거두기 위해서는 사실은 세율만 가지고 하면 5%p 정도 올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과세․감면을 줄이는 일을 동시에 병행할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가 대체적인 것인데 그 점을 우리가 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과세․감면을 줄이면서, 그러니까 세율은 약 3% 정도 올리고 비과세․감면을 줄이게 되면 업종별로 그게 차이가 좀 있게 되는 거지요. 비과세․감면을 많이 줄이면 사실은 비과세․감면을 통해서 유리한 제조업, 그러니까 시설 투자를 많이 하거나 R&D 투자를 하는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현재는 감면을 통해서 유리한데 그 감면을 줄여 버리면 상대적으로 유리한 점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세율만 확 올려 버리면 상대적으로 유리한 점은 남아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제조업 분야가 아닌 금융업이나 서비스업종 부분 그 양 업종 사이에서 약간의 이해관계 차이가 존재하는 거지요. 그 점을 잘 고려해서 우리가 세수 확보를 한 10조 정도 한다는 생각으로 대체적인 두 가지 성격의 정책 수단을 잘 콤비네이션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진술인 김유찬 - 제346회 제5차 기획재정위원회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법인세를 올리면 투자에 해롭다, 해롭지 않다라고 할 때 사실 딱 그 점에 관해서 투자를 저해한다, 안 한다는 것은 그 효과가 미약하다라고밖에 결론을 내릴 수가 없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사실 현실에서는 그것을 딱 끊어서 볼 수 있느냐, 결국 법인세와 투자의 관계만을 끊어서 볼 수는 없는 거지요. 왜냐하면 법인세를 우리가 줄여주면 세금이 덜 들어오고 세율을 올리면 세금이 더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세금을 사용하는 측면이 반드시 있으니까 그 측면을 같이 고려에 넣어서 비교를 해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세금을 줄여주면, 세율을 줄이면 그만큼 우리가 쓸 돈을 쓰지 못하니까 경기에는 마이너스 효과가 반드시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측면을 고려하지 않고 끊어서 투자에 좋냐, 나쁘냐 그것만 본다는 것은 사실 전체를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유찬의 재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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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5
제346회 제2차
회의시간 200분
2

주요안건
  •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

참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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