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물류산업과장 김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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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인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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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물류산업과장 김유인 - 제354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물류산업과장입니다. 현재 화물자동차, 특히 택배용 화물자동차의 경우에는 1년이 2000대 이상씩 수요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물류산업과장 김유인 - 제354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물류산업과장입니다. 현재 불법으로 증차하거나 불법 증차 변경허가를 하는 운송사업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불법 증차 운송사업자들이 자기의 허가권을 타인에게 양수해 버리면 그 승계조항에 따라서 처벌규정도 승계가 되어 가지고 양수자만 처벌할 수 있고, 양도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밖에 못 합니다. 그런데 양도자는 현재 운수사업권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허가 취소를 해서 더 이상 불법 증차라든지 불법 변경 자체를 못 하게 하고자 하는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물류산업과장 김유인 - 제354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물류산업과장입니다. 현재 저희가 친환경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공급 기준과 상관없이 신규 허가를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엄격한 조건 하에서 신규 허가를 해 주고 있고요. 현재 택배차량에 대한 신규 공급허가도 양도․양수 제한을 조건으로 해서 신규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양도․양수가 허용됐을 때 향후에 소형 화물자동차에 대한 공급이 심화됐다고 해서 규제를 들어가거나 이 법률 자체를 폐지하는 움직임이 있었을 때 실제 그 번호판에 프리미엄이 붙게 됩니다. 그 프리미엄이 붙으면 이 사업 자체가 공급 규제가 들어가기 전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 화물차를 신규로 받아 가지고 투기할 우려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려하는 재산권 침해 문제가 있는데, 현재 신규 허가가 됐을 경우에는 지금 양도자가 그냥 양수자에게 양도를 하는 게 아니고 실제 화물자동차라든지 차고지라든지 장치시설에 대해서 매매를 하고, 매수자는 그것을 매수한 다음에 새롭게 관할 관청에다가 신규 허가를 하면신규 허가를 내줍니다. 그래서 양도자의 재산권 침해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물류산업과장 김유인 - 제354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물류산업과장입니다. 미세먼지 절감이라든지 친환경화물차로 전환하는 것을 촉진하고요. 현재 부족한 대폐차량……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물류산업과장 김유인 - 제354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일반 택배용 화물자동차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경유용 화물자동차에 대한 수요고요. 친환경 전기화물자동차에 대한 수요는 쿠팡에서만 유일하게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물류산업과장 김유인 - 제354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그것은 일반 택배용 화물자동차에 대한 신규 영업용으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물류산업과장 김유인 - 제354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현재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게 쿠팡에서 1000대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물류산업과장 김유인 - 제354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물류산업과장입니다. 현재 중국 전기화물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아직 기술 자체가 완벽하게 완비가 안 되어 있어서 상용화까지는 2년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 국내에서 개발 중인 개조 전기화물차가 있고 상용 전기화물차가 있는데, 개조 전기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2018년 초에 양산화가 가능할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고, 그다음에 상용 전기화물자동차에 대해서는 2018년 이내로 개발이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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