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농가소득안정추진단장 김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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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일의 말말말


농림축산식품부농가소득안정추진단장 김원일 - 제354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가소득안정추진단장 김원일입니다. 우선 두 번째 밭농업직불제부터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밭농업직불제 정부 예산안은 내년도에 단가가 헥타르당 50만 원 지금 반영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걸 75만 원까지 인상하게 되면 25만 원을 여기서 더 추가를 하고, 그다음 지급면적이 29만 3800㏊입니다. 곱하면 734억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조건불리도 밭농업직불제가 지금 조건불리직불제에 비해서 단가가 10만 원씩 낮았는데 밭농업직불제 단가를 75만 원으로 올리면 조건불리도 그거와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가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우선 농지 같은 경우는 전체 대상 면적 10만 3350㏊에다가 지금 정부안에 담겨 있는 게 60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15만 원만 얹으면 75만 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초지는 2828㏊인데 지금 정부 예산은 35만 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75만 원으로 하면 추가적으로 40만 원 곱하면 전체 조건불리직불금은 133억 정도 증액이 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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