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운영지원과장 김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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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호의 말말말


교육부운영지원과장 김용호 - 제349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저희들은 사실 취업제한 대상 기관만 취업심사를 받아서 취업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기관들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운영지원과장 김용호 - 제349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기본적으로는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는 취업심사 없이 갈 수 있고요, 일반 사립대학에 취업할 때는 대학이든 법인이든 보직자로는 갈 수 없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고용노동부정책기획관 김용호 - 제346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
그래서 제가 그 용도를 말씀드리면 노사정위원회 운영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대외협력활동 지원이라든지 관서 업무라든지 노사정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노사정위원회, 똑같은 이름으로 운영입니다마는 국제협력사업이라든지 토론회라든지 이런 사업비에 담아야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여기에 담았습니다. 다만 이렇게 이름이 똑같아서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예산 편성의 기법상 분리하도록 해 놨는데 이름을 또 다르게 하기는 좀 애매해서 대표할 수 있는 사업 이름을 찾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고용노동부정책기획관 김용호 - 제346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재부에 나와 있는 예산집행지침에 업무추진비에서 사업추진비와 관서업무추진비를 구분하도록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규정적으로. 그래서 사업추진비의 경우에는 외빈초청경비라든지 해외출장경비라든지 공식행사라든지 이런 쪽의 사업추진비를 담도록 돼 있고 관서업무추진비의 경우에는 당정협의라든지 언론인 간담회라든지 이렇게 구분이 돼 있다 보니까 이 해당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걸 동일하게 한쪽에 담을 수 없는 것이지요, 목으로 구분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용도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고용노동부정책기획관 김용호 - 제346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
콜센터 중에서 위탁기관의 경우에는 빠지겠지만 저희가 지정한 직원은 지금 포함돼 있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고용노동부정책기획관 김용호 - 제346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
비정규직, 무기계약직까지 다 포함돼서 쓰는 경비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고용노동부정책기획관 김용호 - 제346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 사업 이름을 정하는 부분의 문제인데요. 근로기준국에서 사업 이름을 정할 때는 근로기준비, 기본사업비 이렇게 이름을 정하면 사실은 굉장히 심플하게 이해하기가 쉬우셨을 텐데 그걸 사업 이름으로 만들다 보니까 근로감독 역량 강화라고 지금 돼 있고요. 그다음에 주요사업비에 나와 있는 근로감독 역량 강화의 부분도 아마 근로요건 개선이나 주요사업비 쪽에 들어가 있는 사업 이름을, 네이밍을 사실은 공통적인 주요사업비 이름을 정하다 보니까 그게 비슷하게 잡혀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하는 내용은 기본사업비와 주요사업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고용노동부정책기획관 김용호 - 제346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
지금 그렇게까지는 저희가 일일이 다 자료 준비를 못 해서 대략적으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고용노동부정책기획관 김용호 - 제346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
제가 일단 아까 강병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노동실의 기본경비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올해 저희가 노사상생지원과를 신설해서 노동실 쪽에 지방관서들이 몇 개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통 업추비를 계산할 때 주로 일반회계 쪽은 대개 인원이 늘어나는, 혹은 부서가 늘어나는 그 기준으로 해서 배정을 해 주기 때문에 그 부분에 예산이 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사업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대개 사업에 연계돼 있습니다. 우리 예산구조 자체가 모든 게 다 기본경비가 있고 주요사업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경비는 주로 기관의 관서 운영과 관련된, 조직의 운영과 관련된 기본경비를 지출하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프린터를 구입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특정 국이 기본적으로 운영하는 프린터의 경비는 기본운영비에 들어가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어떤 행사를 한다, 어떤 워크숍을 한다라든지 그럴 때 똑같이 그 국이 또 프린터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때의 예산은 주요사업비에 들어가서 반영이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송옥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한 국이 동일한 물품을 구입할 수도 있지만 구체적인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예산실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기본적으로 그 기준에 따라서 따로 분류를 해서 편성해 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고용노동부정책기획관 김용호 - 제346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님, 노동정책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실 저희 업추비가 옛날에 한 번 편성이 되면 증액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관서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과거 노동부 구조 자체가 주로 근로감독관 위주의 행정으로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지방행정관서의 경비도 상당히 그쪽 부분의 인력이 많았던 부분이 있고요. 현재 고용센터 쪽의 인력이 많이 늘었습니다마는 그쪽에는 새로 업추비 관련된 예산이 거의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동정책실 쪽에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요. 그리고 근로감독역량 관련해서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고용노동부정책기획관 김용호 - 제346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
표에 보시면 관서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제기해 주셨던 김영란법 시행에 관련된 업무추진비 삭감을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주로 그러한 대외업무와 관련된 경비가 관서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3.8%를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추진비 같은 경우는 저희 고용부 관련 예산이 아시다시피 8%, 9% 이상 계속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 추진 경비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보다 더 첨가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여러 가지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해서 0.3%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고용노동부정책기획관 김용호 - 제346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
정책기획관입니다. 업무추진비 자체가 뒤의 표에 보시면 관서업무추진비하고 사업추진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관서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유관기관에 대한 업무 협의, 직원간담회 이런 경비들이 다 포함이 되고 있고요. 사업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공식회의, 행사라든지 사업설명회라든지 이런 업무 추진을 위한,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경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의경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용호의 재산 현황

최근 공개한 재산 기록 없음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김용호의 잘한 일


김용호의 못한 일



김용호의 참석한 회의 목록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7-14
제343회 제5차
회의시간 409분
2

주요안건
  • 2015회계연도 결산(정부)
  •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정부)

참석자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7-08
제343회 제4차
회의시간 601분
2

주요안건
  • 2015회계연도 결산(정부)
  •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정부)

참석자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새누리당 하태경 새누리당 문진국 새누리당 신보라 새누리당 임이자 새누리당 장석춘 새누리당 조원진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국민의당 김삼화 국민의당 이상돈 정의당 이정미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전문위원 김양건 환경부 윤성규 환경부 이정섭 환경부 김영훈 환경부 이민호 환경부 신진수 환경부 나정균 환경부 오종극 환경부 박광석 환경부 이호중 환경부 주대영 환경부 박천규 환경부 이경용 기상청 고윤화 기상청 남재철 기상청 이우진 기상청 신도식 기상청 이미선 기상청 정준석 기상청 유희동 기상청 김남욱 기상청 조천호 기상청 양진관 기상청 임병숙 기상청 권혁신 기상청 육명렬 기상청 서장원 기상청 김세원 기상청 박훈 기상청 전준모 기상청 박정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남광희 국립환경과학원 박진원 국립생물자원관 백운석 화학물질안전원 김균 환경부 홍정기 환경부 송형근 환경부 정복영 환경부 이희철 환경부 김상훈 환경부 황계영 대구지방환경청 유제철 새만금지방환경청 조병옥 한국환경공단 이시진 한국환경공단 강형신 한국환경공단 강만옥 한국환경공단 신동석 한국환경공단 강종철 한국환경공단 박응렬 한국환경공단 권영석 국립공원관리공단 박보환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진화 국립공원관리공단 최운규 국립공원관리공단 정정국 국립공원관리공단 김상배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김용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김정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김용진 국립생태원 최재천 국립생태원 윤명현 국립생태원 김정규 국립생태원 김종민 국립생태원 정진철 국립생태원 이원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이재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진호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용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김성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김낙빈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안영희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최기형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이욱재 한국상하수도협회 최용철 한국기상산업진흥원 김종석 APEC기후센터 정홍상 (재)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홍성유 고용노동부 이기권 고용노동부 고영선 고용노동부 박종길 고용노동부 문기섭 고용노동부 신기창 고용노동부 김경선 고용노동부 장신철 고용노동부 나영돈 고용노동부 박성희 고용노동부 권기섭 고용노동부 임서정 고용노동부 정지원 고용노동부 황보국 고용노동부 박화진 고용노동부 김용호 고용노동부 정민오 고용노동부 정형우 고용노동부 조병기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신영철 중앙노동위원회 박길상 최저임금위원회 박준성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임인택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정정식 근로복지공단 이재갑 한국산업인력공단 박영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영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박승규 한국고용정보원 유길상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오광성 노사발전재단 엄현택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이우영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김기영 한국잡월드 장대익 건설근로자공제회 권영순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6-29
제343회 제3차
회의시간 595분
3

주요안건
  • 업무보고(계속)

참석자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새누리당 하태경 새누리당 문진국 새누리당 신보라 새누리당 임이자 새누리당 장석춘 새누리당 조원진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국민의당 김삼화 국민의당 이상돈 정의당 이정미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전문위원 김양건 고용노동부 이기권 고용노동부 고영선 고용노동부 박종길 고용노동부 문기섭 고용노동부 신기창 고용노동부 김경선 고용노동부 장신철 고용노동부 나영돈 고용노동부 박성희 고용노동부 권기섭 고용노동부 임서정 고용노동부 정지원 고용노동부 황보국 고용노동부 박화진 고용노동부 김용호 고용노동부 정민오 고용노동부 정형우 고용노동부 조병기 고용노동부 안경덕 고용노동부 이주일 고용노동부 송문현 고용노동부 최기동 고용노동부 김양현 고용노동부 박형정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신영철 중앙노동위원회 박길상 최저임금위원회 박준성 근로복지공단 이재갑 근로복지공단 류중하 근로복지공단 오세위 근로복지공단 조장식 근로복지공단 윤길자 근로복지공단 신태식 한국산업인력공단 박영범 한국산업인력공단 최성식 한국산업인력공단 박순환 한국산업인력공단 김인곤 한국산업인력공단 김시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영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김병옥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심재동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김동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호성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박승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정대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박관식 한국고용정보원 유길상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오광성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이우영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김성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김기영 노사발전재단 엄현택 한국잡월드 장대익 건설근로자공제회 권영순 건설근로자공제회 이동주 건설근로자공제회 이강본 중앙노동위원회사무처장 이재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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