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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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헌의 말말말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헌 - 제354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예, 그런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지난번 사태와 관련해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헌 - 제353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저희들은 지적받은 바대로 내년도에 그 조치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올린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헌 - 제353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다른 부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했는데 우리라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헌 - 제35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저희 헌법재판소로서는 정상적인 구성이 안 되는 데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헌 - 제35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첨부한 영문 서류는 지난주에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사무처장회의와 이사회에 참석할 때 가서 보조자료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한번 읽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헌 - 제35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김용헌입니다. 존경하는 권성동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헌법재판소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헌법재판소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따뜻한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헌법재판소는 2016회계연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국가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최선의 노 력을 다했습니다만 여전히 일부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재판소 구성원 모두는 앞으로도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더욱 알차고 빈틈없는 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결산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소중한 말씀들을 깊이 새겨서 앞으로 헌법재판소의 기관 운영과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16회계연도 헌법재판소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기에 앞서 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 임종성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규현입니다. 심판사무국장 김성수입니다. 국제협력관 강금구입니다. 홍보심의관 김해웅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2016년도 헌법재판소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6900만 원으로 국외연수경비 세입조치 등 5300만 원, 헌법 및 헌법재판 교육과정 교육비 등 1600만 원이 징수 결정되어 총 69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액은 405억 9200만 원으로 그중 392억 3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3억 6200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지출액 392억 3100만 원은 인건비 227억 6100만 원, 기본경비 56억 5800만 원, 주요 사업비 108억 12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불용액 13억 6200만 원은 집행잔액 등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전용액은 총 9200만 원으로 국선대리인 보수 및 참고인 연구비 지급, 세계헌법재판 교류사업 등에 충당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용 및 이체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헌법재판소 소관 세입세출결산의 주요 내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으로 헌법재판소 주요 현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월 14일 정부에서 국회에 제출한 이유정 헌법재판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8월 16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조금 전에 청문회 실시계획서가 채택된 바 있습니다.또한 소위에 회부된 헌법재판소장 임기 명시 개정안 등 5건을 포함하여 현재 총 17건의 헌법재판소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헌법재판소의 주요 현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위원님들 책상에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상설사무국 유치 이후의 경과보고와 또 앞으로의 실시계획 이런 것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을 올렸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헌 - 제349회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
아시다시피 평의 절차는 재판관 전원의 참여하에 완전 비공개하에서 이루어지고 그 내용 또한 영구적으로 비밀로 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진행되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헌 - 제349회 제10차 헌법개정특별위원회
헌재사무처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헌법재판을 비롯해 가지고 전문가이신 정종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입장으로는 ‘호선제를 하되 임기를 좀 장기로 하자. 그리고 연임을 못 하는 것으로 하자’ 이런 것으로 이미 발표도 했습니다만 그것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말씀 올리면…… 그래서 저희 헌재에서 낸 의견에도 호선제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라고 하는 것을 별도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전 세계적으로 90여 개국 됩니다. 그런데 이 헌법재판을 일반 법원에서 하고 있는 나라가 한 70여 개국. 그리고 그게 점점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90여 개국이. 오히려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일반인이라기보다도 관심 없는 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추세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들은 중에 좀 타협적인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그런 방향보다는 이상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세계적으로 나아가는 추세에 바람직한가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어서 기왕에 말씀하셨으니까 첨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헌 - 제349회 제10차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지금 저희들은 어떤 게 가장 바람직한 것인지를 결정해 주시면 그냥 따르는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헌 - 제349회 제10차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예, 발표한 것으로…… 학계에서도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헌 - 제349회 제10차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저희 헌재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령․규칙의 위헌 여부라고 해서 별개로 이렇게 된 게 아니고 법률을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규범 체계적으로 2개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문제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게 저희들 입장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헌 - 제349회 제10차 헌법개정특별위원회
비준하기 전을 말씀드리는 것이지요. 일단 비준해 가지고 성립을 해 버리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헌 - 제349회 제10차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그런데 이제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아까 재판소원 같은 것을 하면 그것은 오히려 더 상급기관화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걱정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제기된 것입니다. 사실상 그것을 다시 하려면 위로 올라가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여간 현재는 헌법에서는 둘 다 다 최고의 사법기관으로 같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헌 - 제349회 제10차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법권이라는 것이 대법원을 최고 법원으로 하는, 거기에 부여됐다는 말씀은 맞고 다만 저희도 거기와 대등한 최고의 그런 기관으로서 헌법에서 또 법률로써 부여된 그러한 심판사무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헌 - 제349회 제10차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제가 아침에 발제했던 것은 헌법재판소의 권한 분장에 대해서 개헌특위에서 요청했던 사항을 중심으로 항목별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큰 틀에서의 그것은 아까 법원행정처장께서 말씀하셨듯이 헌법재판소가 대법원과 지금 현재로서는 둘 다 최고의 사법기관으로 어디가 더 위에 있다 이런 것보다도 각각 맡은 업무를 따로따로 정해 주는 것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둘 다 최고의 사법기관으로서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에 부여되어 있는 그런 업무를 한다, 그런데 다만 둘 다 다 똑같이 최고의 사법기관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법기관이라는 표현이 조금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마는 서로 부딪히는 분야가 많아서 헌법에서보다도 일반 법률로 개정해 달라고 저희가 그동안 수차 명확히 해 달라는 요청을 해 왔던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까 법원행정처장께서 얘기하셨듯이 한정위헌에 관한 것이라든지 등등 이런 것을, 헌법소원에 관한 것은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고 그것을 좀 명확히 해 달라는 것은 그동안……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한정위헌과 관련된 것인데 그런 것은 법률에서 해 주기를 저희들이 바라고 있습니다. 헌법에서 얘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용헌의 재산 현황

39.3억원 (2016년)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김용헌의 잘한 일


김용헌의 못한 일



김용헌의 참석한 회의 목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10-28
제346회 제5차
회의시간 651분
4

주요안건
  • 2017년도 예산안(정부)
  •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정부)
  • 2017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정부)

참석자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새누리당 주광덕 새누리당 강석진 새누리당 권석창 새누리당 김선동 새누리당 김한표 새누리당 민경욱 새누리당 박명재 새누리당 박성중 새누리당 박순자 새누리당 성일종 새누리당 송석준 새누리당 윤상직 새누리당 이은권 새누리당 이채익 새누리당 이철규 새누리당 장석춘 새누리당 장제원 새누리당 정운천 새누리당 조원진 새누리당 추경호 새누리당 하태경 새누리당 황영철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민의당 김동철 국민의당 김광수 국민의당 김종회 국민의당 윤영일 국민의당 이용주 국민의당 장병완 정의당 추혜선 수석전문위원 김춘순 전문위원 박상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신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희석 국회사무처 이인용 국무총리실 황교안 감사원 황찬현 부총리겸기획재정부 유일호 교육부 이준식 미래창조과학부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홍남기 외교부 윤병세 외교부 백지아 통일부 홍용표 법무부 김현웅 국방부 한민구 국방부 황인무 행정자치부 홍윤식 문화체육관광부 조윤선 농림축산식품부 김재수 산업통상자원부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우태희 보건복지부 정진엽 환경부 조경규 환경부 이정섭 고용노동부 이기권 고용노동부 고영선 여성가족부 권용현 국토교통부 강호인 국토교통부 김경환 해양수산부 김영석 국민안전처 박인용 대통령비서실 김재원 대통령경호실 이영석 국무조정실 이석준 국무조정실 오균 인사혁신처 김동극 법제처 제정부 국가보훈처 박승춘 국가보훈처 최완근 식품의약품안전처 손문기 방송통신위원회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김재홍 공정거래위원회 정재찬 공정거래위원회 김학현 금융위원회 임종룡 금융위원회 정은보 국민권익위원회 성영훈 국민권익위원회 김인수 원자력안전위원회 김용환 국가인권위원회 이성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권태오 국세청 임환수 관세청 천홍욱 조달청 정양호 통계청 유경준 병무청 박창명 방위사업청 장명진 경찰청 이철성 문화재청 나선화 농촌진흥청 정황근 산림청 신원섭 중소기업청 주영섭 특허청 최동규 기상청 고윤화 기상청 남재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충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안시권 새만금개발청 이병국 새만금개발청 이철 법원행정처 고영한 헌법재판소 김용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용희 대통령비서실정무비서관 박요찬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 손병석 국방부기획조정실장 황희종 경찰청기획조정관 최현락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 송수근 해양수산부차관 윤학배 산업통상자원부정책기획관 윤갑석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통일부기획조정실장 김의도 국무조정실국무2차장 노형욱 헌법재판소기획조정실장 임종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10-27
제346회 제4차
회의시간 649분
1

주요안건
  • 2017년도 예산안(정부)
  •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정부)
  • 2017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정부)

참석자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새누리당 주광덕 새누리당 강석진 새누리당 김선동 새누리당 김한표 새누리당 민경욱 새누리당 박명재 새누리당 박성중 새누리당 박순자 새누리당 성일종 새누리당 송석준 새누리당 윤상직 새누리당 이은권 새누리당 이채익 새누리당 이철규 새누리당 장석춘 새누리당 장제원 새누리당 정운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민의당 김동철 국민의당 김광수 국민의당 김종회 국민의당 윤영일 국민의당 이용주 국민의당 장병완 정의당 추혜선 수석전문위원 김춘순 전문위원 박상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신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희석 국회사무처 이인용 국무총리실 황교안 감사원 황찬현 감사원 이완수 부총리겸기획재정부 유일호 교육부 이준식 미래창조과학부 최양희 외교부 윤병세 통일부 홍용표 법무부 김현웅 법무부 이창재 국방부 한민구 행정자치부 홍윤식 행정자치부 김성렬 문화체육관광부 조윤선 농림축산식품부 김재수 산업통상자원부 주형환 보건복지부 정진엽 환경부 조경규 고용노동부 이기권 여성가족부 강은희 국토교통부 강호인 해양수산부 김영석 국민안전처 박인용 대통령비서실 이원종 대통령비서실 김재원 대통령경호실 이영석 국무조정실 이석준 인사혁신처 김동극 법제처 제정부 법제처 황상철 국가보훈처 박승춘 식품의약품안전처 손문기 방송통신위원회 최성준 공정거래위원회 정재찬 금융위원회 임종룡 국민권익위원회 성영훈 원자력안전위원회 김용환 국가인권위원회 정상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권태오 국세청 임환수 관세청 천홍욱 조달청 정양호 통계청 유경준 병무청 박창명 방위사업청 장명진 경찰청 이철성 문화재청 나선화 농촌진흥청 정황근 농촌진흥청 라승용 산림청 신원섭 산림청 김용하 중소기업청 주영섭 중소기업청 최수규 특허청 최동규 특허청 이영대 기상청 고윤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충재 새만금개발청 이병국 법원행정처 고영한 법원행정처 임종헌 헌법재판소 김용헌 헌법재판소 김헌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용희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정관주 국무조정실국무2차장 노형욱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대통령비서실정무비서관 박요찬 기획재정부예산실장 박춘섭 법원행정처사법정책실장 심준보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10-26
제346회 제3차
회의시간 639분
1

주요안건
  • 2017년도 예산안(정부)
  •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정부)
  • 2017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정부)

참석자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새누리당 주광덕 새누리당 강석진 새누리당 권석창 새누리당 김선동 새누리당 김한표 새누리당 민경욱 새누리당 박명재 새누리당 성일종 새누리당 송석준 새누리당 윤상직 새누리당 이은권 새누리당 이채익 새누리당 이철규 새누리당 장제원 새누리당 조원진 새누리당 추경호 새누리당 하태경 새누리당 황영철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민의당 김동철 국민의당 김광수 국민의당 김종회 국민의당 윤영일 국민의당 이용주 국민의당 장병완 정의당 추혜선 수석전문위원 김춘순 전문위원 박상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신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희석 국무총리실 황교안 감사원 황찬현 부총리겸기획재정부 유일호 교육부 이준식 미래창조과학부 최양희 외교부 윤병세 외교부 조태열 통일부 홍용표 통일부 김형석 법무부 김현웅 국방부 한민구 국방부 황인무 행정자치부 홍윤식 문화체육관광부 조윤선 농림축산식품부 김재수 산업통상자원부 주형환 보건복지부 정진엽 환경부 조경규 고용노동부 이기권 여성가족부 강은희 국토교통부 강호인 해양수산부 김영석 국민안전처 박인용 대통령비서실 이원종 대통령비서실 김재원 대통령비서실 조태용 대통령경호실 이영석 국무조정실 이석준 인사혁신처 김동극 법제처 제정부 국가보훈처 박승춘 식품의약품안전처 손문기 방송통신위원회 최성준 공정거래위원회 정재찬 금융위원회 임종룡 국민권익위원회 성영훈 원자력안전위원회 김용환 국가인권위원회 정상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권태오 민주평통자문회의 전난경 국세청 임환수 관세청 천홍욱 조달청 정양호 통계청 유경준 병무청 박창명 방위사업청 장명진 경찰청 이철성 문화재청 나선화 농촌진흥청 정황근 산림청 신원섭 중소기업청 주영섭 특허청 최동규 기상청 고윤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충재 새만금개발청 이병국 국회 이인용 법원행정처 고영한 헌법재판소 김용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용희 법무부기획조정실장 권익환 경찰청기획조정관 최현락 법원행정처기획조정실장 이민걸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9-01
제346회 제1차
회의시간 27분

주요안건
  • 2015회계연도 결산(정부)
  •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정부)
  • 2015회계연도 결산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위원장)
  •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정부)
  • 2016년도 기술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 2016년도 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 2016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 2016년도 외국환평형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 2016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 2016년도 무역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 2016년도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 2016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참석자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새누리당 주광덕 새누리당 강석진 새누리당 권석창 새누리당 김선동 새누리당 김한표 새누리당 민경욱 새누리당 박명재 새누리당 박성중 새누리당 박순자 새누리당 성일종 새누리당 송석준 새누리당 윤상직 새누리당 이은권 새누리당 이채익 새누리당 이철규 새누리당 장석춘 새누리당 장제원 새누리당 정운천 새누리당 추경호 새누리당 황영철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민의당 김동철 국민의당 김광수 국민의당 김종회 국민의당 윤영일 국민의당 이용주 국민의당 장병완 정의당 추혜선 수석전문위원 김춘순 전문위원 박상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신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희석 감사원 황찬현 부총리겸기획재정부 유일호 교육부 이준식 미래창조과학부 최양희 외교부 윤병세 통일부 홍용표 법무부 김현웅 국방부 한민구 국방부 황인무 행정자치부 홍윤식 문화체육관광부 김종 농림축산식품부 이동필 산업통상자원부 주형환 보건복지부 방문규 환경부 윤성규 고용노동부 이기권 여성가족부 강은희 국토교통부 김경환 해양수산부 김영석 국민안전처 박인용 대통령비서실 강석훈 대통령경호실 이영석 국무조정실 이석준 인사혁신처 김동극 법제처 황상철 국가보훈처 박승춘 식품의약품안전처 손문기 방송통신위원회 최성준 공정거래위원회 정재찬 금융위원회 임종룡 국민권익위원회 성영훈 원자력안전위원회 김용환 국가인권위원회 이성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권태오 국세청 임환수 관세청 천홍욱 조달청 정양호 통계청 정규남 병무청 박창명 방위사업청 문승욱 문화재청 나선화 산림청 신원섭 중소기업청 주영섭 특허청 최동규 기상청 고윤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안시권 새만금개발청 이병국 국회 우윤근 헌법재판소 김용헌 법원행정처 고영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용희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권영빈 경찰청 이철성 농촌진흥청 정황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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