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인 김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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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하의 말말말


진술인 김용하 - 제354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함께 데이터를 제시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다, 그런 증거가 더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진술인 김용하 - 제354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참 예리한 지적이세요. 교과서에 실릴 정도면 의문의 여지가 없어야 돼요. 모든 사람이 제너럴리 억셉티드(generally accepted)해야 되는데 아직은 거기까지 못 갔고요, 실험대상입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어떤 면에서 기업 전략은 모험을 걸 수 있어요. 그러나 국가의 정책은 반드시 성공해야 됩니다. 이것은 기업 전략에서 리스키(risky)한 선택하는 것하고 차원이 좀 다른 거지요, 보면요. 5000만의 공동 운명체가 지금 나쁜 길로 갈 수 있는 거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거지요. 그리고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동서고금을 다 막론해서 성장은 바로 투자 견인, 혁신 성장이 맞습니다. 이것은 이미 인류가 태어난 이후부터 죽 계속해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투자 견인, 혁신 성장이지요. 그런데 기업에서 투자를 갖다 전부 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대안을 찾다 보니까 사실 흥분된 상태에서 간 결과가 소득주도 성장일 수 있다는 그런 개연성이에요. 따라서 정책을 집행하시고 권력을 가지신 분들이 좀 더 겸손해지셔야 되는 거지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진술인 김용하 - 제354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과거부터 그런 효과가 많다라고 얘기가 되었지만 실제로 이렇게 수치에서도 고용유발 효과가 보건․사회복지서비스가 가장 높다라고 하는 것이 보였기 때문에 이런 정확한 근거나 수치를 가지고서 이런 논의들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진술인 김용하 - 제354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생각해 보세요. 낙수효과가 만약에 없다고 그러면 거제의 그 사람들이 아무 걱정이 없겠네요. 왜, 대우조선해양이 나빠지니까 낙수효과 때문에 살기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낙수효과가 없다는 것은 모든 경제행위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인데 그것이 가능합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그래서 양질의 양극화가 뭔 스타가 나서, 스티브 잡스는 양질의 양극화가 되는 거고 일반적인 양극화의 중요한 원인 중에서 간과된 것이 노조의 파행적인, 파이를 차지하는 그런 것 이것을 교정하지 않고서는 양극화가 해소되기 어렵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진술인 김용하 - 제354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극화 원인이 바로 정규직이 너무나 많은 것을 갖고 가기 때문에 생기는 원인이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진술인 김용하 - 제354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어떤 형태로든지 급여로 나가고 그다음에 협력업체로 나가고 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사실상 기업이 살찌우고, 그 결과 기업을 빼놓고 나머지가 가난하다고 얘기하는 것도 우리가 조금 더 정밀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진술인 김용하 - 제354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그런데 기업이 예를 들어서 보면 인격체가 아니거든요, 가구같이요. 그러면 기업의 소득이 늘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진술인 김용하 - 제354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것을 보세요. 지금 정규직하고 비정규직의 임금 차이요, 그것이 사실은 양극화의 진정한 원인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교정하지 않고서는 양극화 해결이 안 되는 거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진술인 김용하 - 제354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요. 아까 말씀한 대로 10%의 조직이 안 되는, 조직률이 10%가 안 되는 노조들이 너무나 많은 파이를 갖고 가기 때문에 그것을 교정하는 것이 양극화를 완화시키는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소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진술인 김용하 - 제354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그다음에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뭐냐 하면 그런 양극화는 사실은 노동시장이 경직되어 있고요, 노조가 사실상 자기의 생산성 이상을 가져갔기 때문에 임금의 차이에서 양극화가 이뤄지는 그런 원인입니다, 지금.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진술인 김용하 - 제354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그러니까 세금을 더 낼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진술인 김용하 - 제354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를 들어서 스티브 잡스로 인한 양극화는 나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보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진술인 김용하 - 제354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극화의 결과일 수 있지요. 하지만 그런 양극화는 어떻게 보면 양질의 양극화라고도 볼 수 있는 거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진술인 김용하 - 제354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큰 기여를 하는 것이지요. 만약에 삼성, 현대로 해서 양극화 얘기하는데 삼성과 현대가 없었으면 어떻게 하실 뻔했어요, 사실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진술인 김용하 - 제354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그 기업이 국민 경제적으로 큰 기여를 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뉘앙스인데요, 보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진술인 김용하 - 제354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금 우리나라 세제의 구조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보면. 구체적으로 상당히 누진적이거든요, 보면요. 그리고 또 하나 팩트가 뭐냐 하면 세금을 내는 베이스가 지금 우리 소득세 같은 경우는 45.6%가 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나머지 55%가 내는데 또 일부가 많이 집중되다 보니까 사실은 세수 집중도가 너무 과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우리가 세금 정책을 지향하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국민개세주의의 원칙에서 벗어난다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런 구조하에서는 증세를 하더라도 더 거둘 수 있는 세수의 여력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 제 진술의 요지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용하의 재산 현황

9억원 (2016년)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김용하의 잘한 일


김용하의 못한 일



김용하의 참석한 회의 목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11-01
제346회 제7차
회의시간 592분
2

주요안건
  • 2017년도 예산안(정부)
  •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정부)
  • 2017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정부)

참석자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새누리당 주광덕 새누리당 강석진 새누리당 권석창 새누리당 김선동 새누리당 김한표 새누리당 민경욱 새누리당 박성중 새누리당 박순자 새누리당 성일종 새누리당 송석준 새누리당 이은권 새누리당 이채익 새누리당 이철규 새누리당 장석춘 새누리당 장제원 새누리당 정운천 새누리당 추경호 새누리당 황영철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민의당 김동철 국민의당 김광수 국민의당 김종회 국민의당 윤영일 국민의당 이용주 국민의당 장병완 정의당 추혜선 수석전문위원 김춘순 전문위원 박상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신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희석 부총리겸기획재정부 유일호 미래창조과학부 최양희 농림축산식품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이준원 산업통상자원부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정만기 보건복지부 정진엽 환경부 조경규 고용노동부 이기권 국토교통부 강호인 해양수산부 김영석 해양수산부 윤학배 식품의약품안전처 손문기 방송통신위원회 최성준 공정거래위원회 정재찬 금융위원회 임종룡 원자력안전위원회 김용환 국세청 임환수 관세청 천홍욱 조달청 정양호 통계청 유경준 농촌진흥청 정황근 농촌진흥청 라승용 산림청 신원섭 산림청 김용하 중소기업청 주영섭 중소기업청 최수규 특허청 최동규 특허청 이영대 기상청 고윤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충재 새만금개발청 이병국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농림축산식품부차관보 오경태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홍남기 기상청차장 남재철 국토교통부제2차관 최정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10-27
제346회 제4차
회의시간 649분
1

주요안건
  • 2017년도 예산안(정부)
  •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정부)
  • 2017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정부)

참석자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새누리당 주광덕 새누리당 강석진 새누리당 김선동 새누리당 김한표 새누리당 민경욱 새누리당 박명재 새누리당 박성중 새누리당 박순자 새누리당 성일종 새누리당 송석준 새누리당 윤상직 새누리당 이은권 새누리당 이채익 새누리당 이철규 새누리당 장석춘 새누리당 장제원 새누리당 정운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민의당 김동철 국민의당 김광수 국민의당 김종회 국민의당 윤영일 국민의당 이용주 국민의당 장병완 정의당 추혜선 수석전문위원 김춘순 전문위원 박상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신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희석 국회사무처 이인용 국무총리실 황교안 감사원 황찬현 감사원 이완수 부총리겸기획재정부 유일호 교육부 이준식 미래창조과학부 최양희 외교부 윤병세 통일부 홍용표 법무부 김현웅 법무부 이창재 국방부 한민구 행정자치부 홍윤식 행정자치부 김성렬 문화체육관광부 조윤선 농림축산식품부 김재수 산업통상자원부 주형환 보건복지부 정진엽 환경부 조경규 고용노동부 이기권 여성가족부 강은희 국토교통부 강호인 해양수산부 김영석 국민안전처 박인용 대통령비서실 이원종 대통령비서실 김재원 대통령경호실 이영석 국무조정실 이석준 인사혁신처 김동극 법제처 제정부 법제처 황상철 국가보훈처 박승춘 식품의약품안전처 손문기 방송통신위원회 최성준 공정거래위원회 정재찬 금융위원회 임종룡 국민권익위원회 성영훈 원자력안전위원회 김용환 국가인권위원회 정상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권태오 국세청 임환수 관세청 천홍욱 조달청 정양호 통계청 유경준 병무청 박창명 방위사업청 장명진 경찰청 이철성 문화재청 나선화 농촌진흥청 정황근 농촌진흥청 라승용 산림청 신원섭 산림청 김용하 중소기업청 주영섭 중소기업청 최수규 특허청 최동규 특허청 이영대 기상청 고윤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충재 새만금개발청 이병국 법원행정처 고영한 법원행정처 임종헌 헌법재판소 김용헌 헌법재판소 김헌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용희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정관주 국무조정실국무2차장 노형욱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대통령비서실정무비서관 박요찬 기획재정부예산실장 박춘섭 법원행정처사법정책실장 심준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8-05
제344회 제1차
회의시간 127분

주요안건
  •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정부)
  • “김영란법 시행령(안) 중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등 가액 범위 조정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참석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7-19
제344회 제1차
회의시간 515분

주요안건
  • 2015회계연도 결산(정부)
  •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정부)

참석자
새누리당 주광덕 새누리당 강석진 새누리당 성일종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민의당 김동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춘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익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신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항진 기획재정부 송언석 기획재정부 고형권 감사원 이완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대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박영수 국민안전처 이성호 국민안전처 김동현 행정자치부 김성렬 행정자치부 심보균 인사혁신처 박제국 인사혁신처 김혜순 경찰청 이철성 경찰청 최현락 농림축산식품부 이준원 농림축산식품부 오경태 해양수산부 윤학배 해양수산부 남봉현 농촌진흥청 라승용 농촌진흥청 박정승 산림청 김용하 산림청 류광수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박종운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심성보 산업통상자원부 이관섭 산업통상자원부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윤갑석 중소기업청 최수규 중소기업청 허남용 특허청 이영대 특허청 손영식 국세청 김봉래 국세청 김희철 관세청 김종열 관세청 이찬기 조달청 지순구 조달청 박미숙 통계청 정규남 통계청 조창상 기획재정부 노형욱 공무원연금공단기획조정실장 이준 경찰청재정담당관 서연식 기획재정부기획재정담당관 윤석호 조달청원자재총괄과장 김대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7-14
제343회 제5차
회의시간 706분

주요안건
  •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정부)
  • 2015회계연도 결산(정부)

참석자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새누리당 주광덕 새누리당 강석진 새누리당 권석창 새누리당 김선동 새누리당 김한표 새누리당 민경욱 새누리당 박명재 새누리당 박성중 새누리당 박순자 새누리당 성일종 새누리당 송석준 새누리당 윤상직 새누리당 이은권 새누리당 이철규 새누리당 장석춘 새누리당 장제원 새누리당 정운천 새누리당 조원진 새누리당 추경호 새누리당 하태경 새누리당 황영철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민의당 김동철 국민의당 김광수 국민의당 김성식 국민의당 김종회 국민의당 이용주 국민의당 장병완 정의당 추혜선 수석전문위원 김춘순 전문위원 임익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신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항진 부총리겸기획재정부 유일호 감사원 황찬현 미래창조과학부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홍남기 농림축산식품부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이준원 산업통상자원부 주형환 보건복지부 정진엽 보건복지부 방문규 환경부 윤성규 환경부 이정섭 고용노동부 이기권 고용노동부 고영선 국토교통부 강호인 국토교통부 김경환 해양수산부 김영석 해양수산부 윤학배 식품의약품안전처 손문기 식품의약품안전처 유무영 방송통신위원회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김재홍 공정거래위원회 정재찬 공정거래위원회 김학현 금융위원회 임종룡 금융위원회 정은보 원자력안전위원회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회 최종배 국세청 임환수 관세청 김종열 조달청 정양호 통계청 유경준 농촌진흥청 이양호 농촌진흥청 라승용 산림청 신원섭 산림청 김용하 중소기업청 주영섭 중소기업청 허남용 특허청 최동규 특허청 이영대 기상청 고윤화 기상청 남재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충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박명식 새만금개발청 이병국 새만금개발청 전병국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이석태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권영빈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 손병석 산업통상자원부기획조정실장 박일준 감사원사무총장 이완수 통계청기획재정담당관 김현애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이관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7-13
제343회 제4차
회의시간 700분

주요안건
  •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정부)
  • 2015회계연도 결산(정부)

참석자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새누리당 주광덕 새누리당 강석진 새누리당 권석창 새누리당 김선동 새누리당 김한표 새누리당 민경욱 새누리당 박명재 새누리당 박성중 새누리당 박순자 새누리당 성일종 새누리당 송석준 새누리당 윤상직 새누리당 이은권 새누리당 이정현 새누리당 이철규 새누리당 장석춘 새누리당 장제원 새누리당 정운천 새누리당 조원진 새누리당 추경호 새누리당 하태경 새누리당 황영철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민의당 김동철 국민의당 김광수 국민의당 김성식 국민의당 김종회 국민의당 이용주 국민의당 장병완 정의당 추혜선 수석전문위원 김춘순 전문위원 임익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신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항진 국무총리실 황교안 부총리겸기획재정부 유일호 감사원 황찬현 교육부 이준식 미래창조과학부 최양희 외교부 윤병세 통일부 홍용표 법무부 김현웅 국방부 한민구 행정자치부 홍윤식 문화체육관광부 김종덕 농림축산식품부 이동필 보건복지부 정진엽 환경부 윤성규 여성가족부 강은희 국토교통부 강호인 국민안전처 박인용 기획재정부 송언석 외교부 조태열 행정자치부 김성렬 산업통상자원부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이관섭 보건복지부 방문규 고용노동부 고영선 해양수산부 윤학배 국민안전처 이성호 대통령비서실 김현숙 대통령비서실 김성우 대통령경호실 이영래 국무조정실 이석준 인사혁신처 김동극 인사혁신처 박제국 법제처 제정부 법제처 황상철 국가보훈처 박승춘 식품의약품안전처 손문기 방송통신위원회 최성준 공정거래위원회 정재찬 금융위원회 임종룡 국민권익위원회 성영훈 원자력안전위원회 김용환 국가인권위원회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안석모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권태오 국세청 임환수 국세청 김봉래 관세청 김종열 조달청 정양호 통계청 유경준 병무청 박창명 방위사업청 장명진 경찰청 강신명 경찰청 이철성 문화재청 나선화 농촌진흥청 이양호 농촌진흥청 라승용 산림청 신원섭 산림청 김용하 중소기업청 주영섭 중소기업청 최수규 특허청 최동규 특허청 이영대 기상청 고윤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충재 새만금개발청 이병국 국회 우윤근 헌법재판소 김용헌 법원행정처 심준보 법원행정처 이민걸 법원행정처 홍승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용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대년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이석태 국방부기획조정실장 황희종 해양수산부기획조정실장 남봉현 감사원사무총장 이완수 보건복지부정책기획관 이준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7-12
제343회 제3차
회의시간 648분

주요안건
  • 2015회계연도 결산(정부)
  •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정부)
  • 결산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

참석자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새누리당 주광덕 새누리당 강석진 새누리당 김선동 새누리당 김한표 새누리당 민경욱 새누리당 박명재 새누리당 박성중 새누리당 성일종 새누리당 송석준 새누리당 윤상직 새누리당 이은권 새누리당 이철규 새누리당 장석춘 새누리당 장제원 새누리당 정운천 새누리당 조원진 새누리당 추경호 새누리당 황영철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민의당 김동철 국민의당 김광수 국민의당 김성식 국민의당 김종회 국민의당 이용주 국민의당 장병완 정의당 추혜선 수석전문위원 김춘순 전문위원 임익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신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항진 국무총리실 황교안 감사원 황찬현 부총리겸기획재정부 유일호 교육부 이준식 미래창조과학부 최양희 외교부 윤병세 통일부 홍용표 법무부 김현웅 국방부 한민구 행정자치부 홍윤식 문화체육관광부 김종덕 농림축산식품부 이동필 산업통상자원부 주형환 보건복지부 정진엽 환경부 윤성규 여성가족부 강은희 국토교통부 강호인 국민안전처 박인용 감사원 이완수 농림축산식품부 이준원 고용노동부 고영선 해양수산부 윤학배 대통령비서실 이원종 대통령비서실 안종범 대통령비서실 김재원 대통령비서실 김규현 대통령경호실 이영래 국무조정실 이석준 인사혁신처 김동극 법제처 제정부 국가보훈처 박승춘 식품의약품안전처 손문기 방송통신위원회 최성준 공정거래위원회 정채찬 금융위원회 임종룡 국민권익위원회 성영훈 원자력안전위원회 김용환 국가인권위원회 이성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권태오 국세청 임환수 관세청 천홍욱 조달청 정양호 통계청 유경준 병무청 박창명 방위사업청 장명진 경찰청 강신명 문화재청 나선화 농촌진흥청 이양호 농촌진흥청 라승용 산림청 신원섭 산림청 김용하 중소기업청 주영섭 특허청 최동규 기상청 고윤화 기상청 남재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충재 새만금개발청 이병국 국회 우윤근 헌법재판소 김용헌 헌법재판소 김헌정 법원행정처 고영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용희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이석태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권영빈 입법조사관 이윤국 국방부기획조정실장 황희종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이관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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