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김용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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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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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1페이지에. 사정재결이 무슨 말이에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용태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그런데 사실 이게 우리나라 경제법의 가장 중요한 뼈대를 이루는…… 그야말로 이론적 뼈대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전속고발권이라는 것은 단순한 형사사건하고 다르다, 경제사건은. 따라서 공정거래위를 둬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신고토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형사사건하고는 다른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뤄서 처분할 수 있도록…… 그래서 행정처분을 하고 정말 심할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본인들이 민사소송을 통해서 이 문제를 처리해 나가는 방식의 체계를 갖고 있는데. 제가 늘 얘기하지만 만약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속고발권 제도를 포기한다면, 저는 공정위 편을 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된다면 사실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 위상, 그러니까 역할이라는 게 무의미해져요. 그러면 당연히 경제사건을 형사사건들하고 동일시하고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대한민국의 형사사건을 책임지는 경찰과 검찰이 이 문제를 처리하면 되지요. 이것은 소위 근본적인 우리나라 법체계, 특히 경제법의 근본 체계를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저는 잘 이해를 하지 못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가 제대로 없는 상황 그리고 제대로 된 설명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입장을 변경하는 데 대해서 매우 강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용태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공정위의 의견이 그전과는 완전히 180도 달라졌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용태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이 폐지 의견이 김상조 위원장의 의견입니까, 공정위의 의견입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용태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고마운 우리 전문위원 얘기의 경우에는 광역과 기초단체장 간의 갈등이 있는 경우를 상정하였네요. 그런데 하여튼 큰 틀에서는 아까 민원인의 권리 구제 차원에서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알겠습니다. 법률의 구조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했는데, 이것은 진짜 아마 몇 가지 중대한 사례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찬우 의원이, 현장 전문가가 알았으니까 아마 이건 손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용태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저는 충분히 일리 있는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어떤 행정처분을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건축허가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처분에 동의하기 어려웠을 때 다시 자치단체가 그것을 심판한다는 것에 대한 불만을 갖고 중앙으로 가겠다,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게 아마 사례들을 봐야 될 텐데 예를 들어서 광역이 됐든 기초에서는 자기들 방침에 의해서 어떤 허가나 이런 것들을 안 내줬는데 이것은 부당하다, 그런데 자치단체에서는 자기들 방침이나 방향 때문에 그런데 전체적으로 법체계에서 중앙에서 심판해 달라, 저는 그 요구를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용태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좋습니다. 시군구 처분에 대해서 광역자치단체의 행정심판위원회로 갈 텐데 본인이 보기에는 시군구에서 설령 했더라도 광역자치단체에서 제대로 된 자기의 권리를 구제받기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결국 기초단체나 광역이나 같이 영향력을 서로 주고받는 관계기 때문에, 나는 이 경우는 내가 지금 매우 불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예 중앙정부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가고 싶다, 그 길을 열어달라 그런 거잖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용태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알겠습니다. 그래서 기초단체의 행정심판위원회에 가서 안 됐으면 다시 광역 거기로 가겠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용태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그러니까, 좋아요. 다시 제가 클리어할게요. 그래서 행정처분을 내려서 그 행정처분에 대해서 국민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의를 제기하면 지금 현재는 이렇게 돼 있는 거지요? 시․도지사 소속의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용태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어떻습니까? 개인은 포함 안 됩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용태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죄송한데 그래도 제가 머릿속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확인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말 과문해서 그런데 나는 전문위원 검토내용을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러니까 지금 행정심판법이 처분청이라는 게 기초든 광역이든 간에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그러고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은 당연히 국민이겠지요? 그런데 국민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용태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제척 사유는 그냥 위원 제척이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용태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아니, 그리고 이 10조는 행정심판위원회 그 자체가 아니라 위원들을 제척할 수 있는 사유인 거지. 여기는 아예 그냥 지자체에서 결정한 행정처분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 그런데 지자체의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나는 중앙으로 가겠다, 권한을 열어 주는 것 나는 아주 유의미한 얘기일 수 있을 것 같은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용태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그러니까 여기 찬성하는 박스에 있는 표에 보니까 내용이 있네요. 왜냐하면 이게 지자체에서 위에서 자기들이 처분한 것을 자기가 임명한 지자체의 심판위원회에서 하면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게 대개 이런 내용들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재건축이나 무슨 허가를 신청했는데 자치단체에서 불허했을 때 억울하다 그러면 거기에 억울한 내용을 살펴보는 게 지자체의 심판위원회를 간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자체장이 결정한 것을 뒤집는 결정을 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그나마 중앙이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으니까 중앙으로 갈 수 있도록 관할 변경을 요구한다는 내용 아니겠어요? 저는 이것은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한번 고민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용태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그런데 이 법이 되면 행정심판한이런 청구에서조차도 변호사들을 대동하기 시작한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용태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아니,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만약에 지면 그 들어간, 국민 입장에서는 자기가 법률 조력을 받기 위해서 비용을 자기가 내겠지요. 그런데 이기거나 부분적으로 이겼을 때는 들어간 비용은 원래 원인 제공이, 행정처분이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간 법률적 조력 비용은 정부가 일부 물어내는 게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이 법안이 의미가 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용태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저는 그 경우에는 정부가 어차피 행정심판이 벌어지는 그 일에 대해서 당연히 응해서 하는 것은 맞지요. 맞고, 저는 다만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통상 행정심판을 하면 사람들이 ‘나는 억울하다, 정부가 부과한 이 행정처분이’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니 법률적 조력을 받으려고 안 하겠어요. 처음에는 그냥 신청만 하는 경우도 있지만 법률적 조력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지. 나는 너무 억울하기 때문 에 이길 자신이 있다, 대신 법률적 지식이 적으니까 일부 조력을 받겠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일부라도 이겼어. 그러면 내가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는 정부가 일부 대라. 이게 합리적인 것 아닌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용태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그런데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행정심판이 들어오면 다양한 형태의 법률 조력을 안 받겠어요? 받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용태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행정심판 청구한 게 예를 들어서 정부가 이겼어요. 그랬을 때는 끝나는데 예를 들어서 행정심판을 청구해서 쉽게 얘기하면 국민이 일부 이겼어요.. 이겼을 때 국민이 이 행정심판 청구하는 데 들어간 제반비용이 일부 발생했다면 정부가 일부 내라는 이런 취지 아니에요, 이 법률안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용태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아니, 그러니까 나는…… 가만있어 봐. 이 구조를 잘 이해를 못 하겠다. 다시요. 그러니까 심판을 청구했어요. 청구하는 데는 비용이 안 든다는 말씀이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용태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정부 측은 반대하는 이유가 아까 뭐라고 근거를 드셨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용태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이게 말이 이렇게 어려워서…… 그러니까 지금 이 개정안의 취지는 그거잖아요. 행정심판을 청구를 했는데 그 내용 자체가 행정청이 부과한 게 맞다고 판단하는 경우 빼고 행정청이 부과한 게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일부 문제가 있다 이랬을 경우에는 소위 행정심판을 청구한 국민들에게 일부 돈을 물어 줘야 된다 이런 취지인 거지요, 이 법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용태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잠깐만요. 하나만 일단, 제가 과문해서 그러는데 사정재결이 무슨 뜻입니까, 사정재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용태 위원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인지 못 알아듣겠는데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용태의 재산 현황

9.3억원 (2016년)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김용태의 활동 요약


김용태의 공약


김용태의 입법활동


김용태의 활동에 관한 언론보도


김용태의원실 채용 정보


김용태의 잘한 일


김용태의 못한 일



김용태의 참석한 회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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