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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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진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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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 제354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복지라고 해서 사실 어느 특정 직원한테 혜택이 돌아간다기보다는 혁신활동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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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 제352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단은 사학연금에 가입을 하려면 사립학교 교직원에 해당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우선은 정리가 돼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 제355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지금 예비타당성조사제도를 운영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타 대상사업을 선정하는 그런 일이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지금 보면 한 100개 사업이 가령 예타 대상으로 신청됐다고 하면 한 30~40% 정도만 예타로 가거든요. 그래서 그 자체가 하나 큰 허들인데요. 앞으로도 위탁을 한다 하더라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을 선정할 때는 사전 협의를 거쳐서 하도록 했고 그리고 또 예타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지침을 수립할 때,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을 수립할 때도 역시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도를 보완한 부분은 과학기술정통부장관이 위탁받은 예비타당성조사제도를 제대로 운영했는지를 기획재정부장관이 평가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추후에 예타 위탁 범위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 제355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과학기술부에 기술성심사를 위탁해서 과학기술부가 기술성심사를 해 왔고요. 그다음에 R&D 전문기관을 사실상 관리하는 부분은 이번에 과학기술정통부장관에게 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 제355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지금도 일정 부분 역할 분담을 해서 협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 제355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지금 예타의 권한은 앞으로도 그렇고 향후에도 그렇고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 제355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저희도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논의 중이었던 사안이었었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각 정당 간에 여기에 대해서 별도 논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사실 제가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 제355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새 정부 들어서 정부조직 개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정통부가 새로 생겼고요. 거기에 따라서 다시 또 과학기술혁신본부를 만들어서 국가 과학기술 R&D에 관해서는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타에 관한 사안도 역시 그중에 일부분이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체제를 갖추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 R&D……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 제355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예, 위원장님의 우려를 감안해서 충분히 집행 과정에서 유념하여 정책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 제355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완전 반대했다고는 보기 어렵고요 기술성 심사 같은 경우에는 현재도 과학기술정통부에서 담당합니다. 그래서 예타 대상 사업이 되는지 안 되는지 대상 사업을 선정할 때도 현재 같이 협업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까지 과학기술정통부가 담당하고 어디까지 다시 기획재정부가 담당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고 보시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 제355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과학기술 분야는 특성상 보면 과학기술 분야의 전문성이 굉장히 필요한 분야이고 그리고 또 과학기술혁신본부가 그걸 전담하는 그게 있기 때문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 제355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다른 부처에서 현재 요구하지도 않고 있고요 요구한다 하더라도 현재에서는 특별히 그것을 수용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 제355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그건 저희로서는 현재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 제355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완전 부정적이었던 것은 아니고요. 과학기술 분야 R&D의 특성을 감안할 때 과학기술계의 요구도 일응 타당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현재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신 바와 같이 해당 소관 주무부처가 자기 손으로 평가하다 보니 일단 관대화 경향이 있을 수 있고 선수가 심판을 겸임한다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 제355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지출한도에 관한 부분도 요체는 뭐냐 하면 지출한도가 이쪽 과학기술 분야의 특성을 감안해서 과학기술혁신본부라는 따로 특별한 정부 내 조직까지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서로 협의해서 각 부처별 지출한도를 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합의가 됐었고요. 다만 오늘 소위원회에서 이 부분은 수정안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 제355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우선은 현재 보면 예타를 실시하는 권한은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으로 계속 남고요 다만 위탁하는 부분이 있게 됩 니다. 그리고 R&D 예타를 현재 수행하는 전문기관은 KISTEP에서 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 제355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를 정부 내에서도 충분히 검토하고 토론한 바 있습니다. 우선은 선심 이쪽, R&D 평가를 실제 주무부처가 직접 평가할 경우에 그때 예상되는 평가의 관대화 경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통제장치를 마련한 것이 우선 첫 번째, R&D 예타와 관련해서 예타 관련 지침을 수립할 때, 그때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였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가 예타 대상 사업의 선정 여부 자체가 하나의 허들이 됩니다. 예타 대상 사업을 선정할 때도, 면제 대상 사업을 선정할 때도, 결정할 때도 사전 협의하도록 하는 장치를 두었고요. 이것도 사후적으로 과학기술정통부장관의 R&D 예타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이 평가하도록 하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다시 위탁 범위라든지 위탁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그런 장치를 두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 제355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우선 두 가지 개정사항 중에서 첫 번째, 분야별 지출한도 설정과 관련된 내용은 지금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기획재정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출한도가 결국 끌려다닐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만일 가능하시다면 대안을 한번 생각해 보면 R&D 사업에 대한 중앙관서별 지출한도의 경우에는 기재부장관이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통보한다고 해서 의견조회를 하는 수준으로 완화하면 우려가 좀 해소되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예타 관련 조문은 현재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 제355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시스템 자체의 운영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기술이 과연 뒷받침해 줄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사람에 관한 문제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표준화된 나라장터를 이용하는 것이 해당 수요기관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공정하다고 평가를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더 활성화시키는 것이 낫지 않겠나 그러한 판단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용진의 재산 현황

0.4억원 (2016년)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김용진의 잘한 일


김용진의 못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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