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위원 - 제340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용익 위원 - 제340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그런데 이걸 복지부에서도 그냥 요청이 있으면이 아니라 좀 능동적으로 점검을해서, 상당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빈곤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꽤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지적의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발언 신청을 한 것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용익 위원 - 제340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제가 개성공단 관련 질문을 하나 해야 될 것 같아서 추가질의를 신청했습니다. 개성공단의 입주기업이 124개고 남측 근로자가 802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협력업체가 5000개 그리고 근로자 수가 12만 4000명이라고 그렇게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게 갑자기 조업 중단이 된 데다가 조업을 재개할 전망이 사실상 없기 때문에 이러면 이게 그 파급효과가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802명은 실직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협력업체 전체가 다 도산하고 근로자가 실직한다고는 볼 수 없지만 상당한 파급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근로자 수 12만 4000명 이게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 거냐 하면 우리나라 연간 일자리 순증 수가 한 25만 개밖에 안 됩니다. 그 절반 규모가 되기 때문에 이게 상당한 타격을 줄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에 대한 대책위원회에 고용부나 이런 데는 들어 있는데 복지부는 들어 있지를 않단 말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그러면 복지나 보건대책은 이분들에 대해서 소용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용익 위원 - 제340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금년 중으로 태도 결정을 하십시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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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지금 그거를…… 지금 정치적인 얘기를…… 차관님,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는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치적인 측면에서, 행정적인 측면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물론 두 개가 분리되는 거는 아니지만. 정치적으로 지금 동의가 안 돼요. 사회적 합의가 안 되는 짓을 무리하게 끌고 가니까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거를 이해를 못 하시겠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용익 위원 - 제340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그렇지 않지요. 그게 동의가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그거를 전혀 동의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일부 교육감들도 전혀 동의를 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용익 위원 - 제340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이 물론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거야 당연…… 그거를 누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예산을 설정하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법적 근거가 지금 부족하다는 것 아니에요? 영유아보육법하고 유아교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법 자체를 고치라니까요, 시행령으로 그렇게 어정쩡하게 하지 말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용익 위원 - 제340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그러니까 둘 중의 하나를…… 이게 11년에 결정이 되어 가지고 12년부터 교육청 예산을 쓰기로 해서 지금 만 5년째란 말입니다. 그러면 5년이 됐으면 둘 중의 하나를 확실히 했어야지요. 법을 개정해서 이론의 여지가 없이 확실히 결정을 하든지 아니면 분명히 관리주체와 재정주체를 일치시켜 가지고 만약 교육청 예산을 계속 쓰겠다고 생각을 하면 3～5세 부분의 어린이집의 관할권을 교육부로 넘겨줘야지요. 왜 붙잡고 있어요? 둘 중의 하나를 하시라니까요. 예산주체와 행정주체를 일치시키든지 아니면 분리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면 법적 근거라도 명확히 하시든지 둘 중의 하나를 해야지, 둘 중의 하나를 하지 않으면서 계속 이렇게 질질 끌고 있으니까 매년 문제가 생기고, 학부모들은 괴롭고, 애들 괴롭고, 당사자 시설…… 어린이집 괴롭고, 왜 이렇게 하세요? 직무유기 아닙니까, 이거? 그러니까 내놓으라니까요. 연령별로 0～2세는 복지부가 하겠다, 예산도 복지부가 내겠다, 그리고 3～5세는 아예 유치원으로 가져가라, 그렇게 나누세요. 거꾸로 말입니다, 유치원에도 3～5세가 아니라 0～2세의 아동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있지요?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돈 한 푼도 안 주잖아요. 3～5세는 복지부 소관인데 교육부가 돈을 주게끔 하면서 유치원에 가는 0～2세 아동에 대해서는 왜 돈을 안 줘요? 거꾸로 돈 줘야지요, 그러면. 그러니까 명확히 하라니까요. 이렇게 어정쩡하게 하는 것이 중앙정부가 잘못하는 거잖아요. 복지부가 교육부하고 업무분할을 확실히 하든지, 법적 근거라도 여야 합의를 하게 해서 고치든지, 둘 중의 하나를 해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끌고 갈 거예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용익 위원 - 제340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이거 분리가 되는 것은 매우 이상한 거지요, 사실은. 예외적인 것 아닙니까? 그거는 인정하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용익 위원 - 제340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그런데 입법예고를 해도 들어 주지를 않았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당시에도 야당이 찬성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회피해서 시행령을 고쳐 가지고 했는데 이렇게 하면 동의가 안 되니까, 사회적 합의나 여야 합의의 과정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는 거고요. 두 번째로 대개는 이게 시설, 인력, 각종 프로그램 같은 것을 관리하는 부처가 예산도 설정을 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 누리과정은 유난히도 시설이나 인력이나 프로그램 이것은 전부 다 복지부가 관할을 하면서 재정만큼은 교육청에서 내게끔 되어 있잖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용익 위원 - 제340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그러면 법은 12년 이전, 11년에 정하기 이전의 법들인데 이거를 시행령만 바꿔 가지고 돈을 교육청에서 내라 이러니까 이게 논쟁의 소지가 있는 거지요. 논쟁의 소지가 있다는 것까지는 인정을 하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용익 위원 - 제340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우선 아까 복지부차관님은 이게 법적 근거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10페이지, 오늘 업무보고에도 있지만 이거 다 검토해 봐도 법 개정은 되지 않았고요, 시행령에 전부 이거를 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용익 위원 - 제340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누리과정이 굉장히 혼란스러워서 그 부분 제가 좀 정리할 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차관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용익 위원 - 제340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그리고 면허 자격정지를 해 봐야 일정한 시간이 되면 또 다시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서는 의료계 정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의사들에게 자율권을 주는 문제 또 어떤 경우에 어느 정도의 처분을 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재검토를 하셔서 다나의원이나 한양정형외과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용익 위원 - 제340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시간이 지금 다 됐으니까 마무리하자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노력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의사 징계를 의사협회가 할 건지, 복지부가 할 건지, 그러니까 자율성을 어느 정도로 줄 건지 또 어떤 경우에 면허 취소를 해야 되는지, 현재 법 규정으로는 면허 취소를 할 수도 없는 상태잖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용익 위원 - 제340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그러니까 의사들이 지금까지는 의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처분을 안 하려고 하고 복지부는 징계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규정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이게 역전돼서 의사협회에서는 처분을 강하게 하라고 하는데 복지부가 규정 미비로 지금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용익 위원 - 제340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그러면 지금 근본적으로 이것을 다시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용익 위원 - 제340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이 C형 간염이나 여러 가지 질병을 전파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사니까 알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반복 사용을 해 가지고 환자들로 하여금 치명적인 C형 간염에 걸리게 했다, 이것 의사의 자격이 기본적으로 있는 거예요, 자질이? 의사라는 게 지식이 있고 기술이 있으면 그냥 의사가 되는 겁니까?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의사협회에서는 이 사람 면허 취소를 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복지부에서는 오히려 규정 때문에 1개월밖에 못 하는 거잖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용익 위원 - 제340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그런데 이게 보는 관점에 따라서 판단이 다를 수 있는데요. 이게 그냥 비도덕적 의료행위로 볼 것인지 또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이것은 의사의 기본 자질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용익 위원 - 제340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그러니까 지금 비도덕적 의료행위 1개월 그다음에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것으로 또 1개월, 그래서 병과해서 3개월을 했다 그 말이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용익 위원 - 제340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뭐에 의해서 3개월 정지를 시켰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용익 위원 - 제340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의사 자격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용익 위원 - 제340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그런데 이분에 대한 처분이 어느 정도 처분이 나갔습니까, 다나의원의 경우에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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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나의원하고 한양정형외과에서 C형 간염이 대규모 발생을 해서 85명 더하기 지금 한양정형외과, 원주에서 101명 생겼는데 이게 일회용 주사기를 제대로 쓰지를 않아서, 반복 사용하는 바람에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용익 위원 - 제340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저는 오히려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장관님께 한 가지 좀, 차관님이 답변을 하셔야 되겠네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용익 위원 - 제340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생길 수는 있지요, 외부에서 유입이 되는 거야 뭐 있을 수 있는 거니까. 그렇더라도 소위 산발적 발생으로 멈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좀 홍보가 되어야지 될 것 같고, 왜냐하면 바로 직전에 메르스가 있었기 때문에 메르스 때문에 상당히 공포심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구별을 해서 왜 그렇게 전망하는지를 좀 얘기해 줄 필요가 있다, 이게 야당 위원이 할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 의학적으로는 그렇잖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용익 위원 - 제340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그러니까 그 부분은 국민들한테 너무 우려하시지 말라는 메시지가 전달이 되어야 할 것 같고, 그러니까 대유행이 생길 가능성은 사실 거의 없는 거잖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용익 위원 - 제340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그러니까요, 그러면 지카바이러스가 들어오더라도, 발생은 하더라도 유행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용익 위원 - 제340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그러면 우리나라 모기가 전부, 대부분이…… 아마 에데스모기 양이 어떤 자료 보니까 0.2% 정도라고 그렇게 되어 있던데, 그러면 설사 그 지카바이러스가 유입이 돼서 한 케이스가 발생을 하더라도 그게 전파가 될 가능성이 얼마나 있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용익 위원 - 제340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그런데 우리나라 모기는 대개 다 큘렉스 종이기 때문에, 그 큘렉스모기가 지카바이러스를 전파할 수 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