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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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익의 말말말



김용익 위원 - 제340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그런데 이걸 복지부에서도 그냥 요청이 있으면이 아니라 좀 능동적으로 점검을해서, 상당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빈곤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꽤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지적의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발언 신청을 한 것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용익 위원 - 제340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제가 개성공단 관련 질문을 하나 해야 될 것 같아서 추가질의를 신청했습니다. 개성공단의 입주기업이 124개고 남측 근로자가 802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협력업체가 5000개 그리고 근로자 수가 12만 4000명이라고 그렇게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게 갑자기 조업 중단이 된 데다가 조업을 재개할 전망이 사실상 없기 때문에 이러면 이게 그 파급효과가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802명은 실직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협력업체 전체가 다 도산하고 근로자가 실직한다고는 볼 수 없지만 상당한 파급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근로자 수 12만 4000명 이게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 거냐 하면 우리나라 연간 일자리 순증 수가 한 25만 개밖에 안 됩니다. 그 절반 규모가 되기 때문에 이게 상당한 타격을 줄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에 대한 대책위원회에 고용부나 이런 데는 들어 있는데 복지부는 들어 있지를 않단 말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그러면 복지나 보건대책은 이분들에 대해서 소용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용익 위원 - 제340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아니, 지금 그거를…… 지금 정치적인 얘기를…… 차관님,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는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치적인 측면에서, 행정적인 측면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물론 두 개가 분리되는 거는 아니지만. 정치적으로 지금 동의가 안 돼요. 사회적 합의가 안 되는 짓을 무리하게 끌고 가니까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거를 이해를 못 하시겠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용익 위원 - 제340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그렇지 않지요. 그게 동의가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그거를 전혀 동의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일부 교육감들도 전혀 동의를 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용익 위원 - 제340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이 물론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거야 당연…… 그거를 누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예산을 설정하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법적 근거가 지금 부족하다는 것 아니에요? 영유아보육법하고 유아교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법 자체를 고치라니까요, 시행령으로 그렇게 어정쩡하게 하지 말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용익 위원 - 제340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그러니까 둘 중의 하나를…… 이게 11년에 결정이 되어 가지고 12년부터 교육청 예산을 쓰기로 해서 지금 만 5년째란 말입니다. 그러면 5년이 됐으면 둘 중의 하나를 확실히 했어야지요. 법을 개정해서 이론의 여지가 없이 확실히 결정을 하든지 아니면 분명히 관리주체와 재정주체를 일치시켜 가지고 만약 교육청 예산을 계속 쓰겠다고 생각을 하면 3~5세 부분의 어린이집의 관할권을 교육부로 넘겨줘야지요. 왜 붙잡고 있어요? 둘 중의 하나를 하시라니까요. 예산주체와 행정주체를 일치시키든지 아니면 분리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면 법적 근거라도 명확히 하시든지 둘 중의 하나를 해야지, 둘 중의 하나를 하지 않으면서 계속 이렇게 질질 끌고 있으니까 매년 문제가 생기고, 학부모들은 괴롭고, 애들 괴롭고, 당사자 시설…… 어린이집 괴롭고, 왜 이렇게 하세요? 직무유기 아닙니까, 이거? 그러니까 내놓으라니까요. 연령별로 0~2세는 복지부가 하겠다, 예산도 복지부가 내겠다, 그리고 3~5세는 아예 유치원으로 가져가라, 그렇게 나누세요. 거꾸로 말입니다, 유치원에도 3~5세가 아니라 0~2세의 아동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있지요?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돈 한 푼도 안 주잖아요. 3~5세는 복지부 소관인데 교육부가 돈을 주게끔 하면서 유치원에 가는 0~2세 아동에 대해서는 왜 돈을 안 줘요? 거꾸로 돈 줘야지요, 그러면. 그러니까 명확히 하라니까요. 이렇게 어정쩡하게 하는 것이 중앙정부가 잘못하는 거잖아요. 복지부가 교육부하고 업무분할을 확실히 하든지, 법적 근거라도 여야 합의를 하게 해서 고치든지, 둘 중의 하나를 해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끌고 갈 거예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용익 위원 - 제340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이거 분리가 되는 것은 매우 이상한 거지요, 사실은. 예외적인 것 아닙니까? 그거는 인정하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용익 위원 - 제340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그런데 입법예고를 해도 들어 주지를 않았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당시에도 야당이 찬성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회피해서 시행령을 고쳐 가지고 했는데 이렇게 하면 동의가 안 되니까, 사회적 합의나 여야 합의의 과정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는 거고요. 두 번째로 대개는 이게 시설, 인력, 각종 프로그램 같은 것을 관리하는 부처가 예산도 설정을 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 누리과정은 유난히도 시설이나 인력이나 프로그램 이것은 전부 다 복지부가 관할을 하면서 재정만큼은 교육청에서 내게끔 되어 있잖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용익 위원 - 제340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그러면 법은 12년 이전, 11년에 정하기 이전의 법들인데 이거를 시행령만 바꿔 가지고 돈을 교육청에서 내라 이러니까 이게 논쟁의 소지가 있는 거지요. 논쟁의 소지가 있다는 것까지는 인정을 하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용익 위원 - 제340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우선 아까 복지부차관님은 이게 법적 근거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10페이지, 오늘 업무보고에도 있지만 이거 다 검토해 봐도 법 개정은 되지 않았고요, 시행령에 전부 이거를 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용익 위원 - 제340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누리과정이 굉장히 혼란스러워서 그 부분 제가 좀 정리할 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차관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용익 위원 - 제340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그리고 면허 자격정지를 해 봐야 일정한 시간이 되면 또 다시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서는 의료계 정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의사들에게 자율권을 주는 문제 또 어떤 경우에 어느 정도의 처분을 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재검토를 하셔서 다나의원이나 한양정형외과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용익 위원 - 제340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시간이 지금 다 됐으니까 마무리하자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노력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의사 징계를 의사협회가 할 건지, 복지부가 할 건지, 그러니까 자율성을 어느 정도로 줄 건지 또 어떤 경우에 면허 취소를 해야 되는지, 현재 법 규정으로는 면허 취소를 할 수도 없는 상태잖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용익 위원 - 제340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그러니까 의사들이 지금까지는 의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처분을 안 하려고 하고 복지부는 징계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규정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이게 역전돼서 의사협회에서는 처분을 강하게 하라고 하는데 복지부가 규정 미비로 지금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용익 위원 - 제340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그러면 지금 근본적으로 이것을 다시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용익 위원 - 제340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이 C형 간염이나 여러 가지 질병을 전파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사니까 알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반복 사용을 해 가지고 환자들로 하여금 치명적인 C형 간염에 걸리게 했다, 이것 의사의 자격이 기본적으로 있는 거예요, 자질이? 의사라는 게 지식이 있고 기술이 있으면 그냥 의사가 되는 겁니까?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의사협회에서는 이 사람 면허 취소를 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복지부에서는 오히려 규정 때문에 1개월밖에 못 하는 거잖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용익 위원 - 제340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그런데 이게 보는 관점에 따라서 판단이 다를 수 있는데요. 이게 그냥 비도덕적 의료행위로 볼 것인지 또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이것은 의사의 기본 자질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용익 위원 - 제340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그러니까 지금 비도덕적 의료행위 1개월 그다음에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것으로 또 1개월, 그래서 병과해서 3개월을 했다 그 말이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용익 위원 - 제340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뭐에 의해서 3개월 정지를 시켰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용익 위원 - 제340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그런데 이분에 대한 처분이 어느 정도 처분이 나갔습니까, 다나의원의 경우에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용익 위원 - 제340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다나의원하고 한양정형외과에서 C형 간염이 대규모 발생을 해서 85명 더하기 지금 한양정형외과, 원주에서 101명 생겼는데 이게 일회용 주사기를 제대로 쓰지를 않아서, 반복 사용하는 바람에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용익 위원 - 제340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저는 오히려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장관님께 한 가지 좀, 차관님이 답변을 하셔야 되겠네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용익 위원 - 제340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생길 수는 있지요, 외부에서 유입이 되는 거야 뭐 있을 수 있는 거니까. 그렇더라도 소위 산발적 발생으로 멈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좀 홍보가 되어야지 될 것 같고, 왜냐하면 바로 직전에 메르스가 있었기 때문에 메르스 때문에 상당히 공포심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구별을 해서 왜 그렇게 전망하는지를 좀 얘기해 줄 필요가 있다, 이게 야당 위원이 할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 의학적으로는 그렇잖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용익 위원 - 제340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그러니까 그 부분은 국민들한테 너무 우려하시지 말라는 메시지가 전달이 되어야 할 것 같고, 그러니까 대유행이 생길 가능성은 사실 거의 없는 거잖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용익 위원 - 제340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그러니까요, 그러면 지카바이러스가 들어오더라도, 발생은 하더라도 유행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용익 위원 - 제340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그러면 우리나라 모기가 전부, 대부분이…… 아마 에데스모기 양이 어떤 자료 보니까 0.2% 정도라고 그렇게 되어 있던데, 그러면 설사 그 지카바이러스가 유입이 돼서 한 케이스가 발생을 하더라도 그게 전파가 될 가능성이 얼마나 있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용익 위원 - 제340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그런데 우리나라 모기는 대개 다 큘렉스 종이기 때문에, 그 큘렉스모기가 지카바이러스를 전파할 수 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용익의 재산 현황

8.5억원 (2016년)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김용익의 잘한 일


김용익의 못한 일



김용익의 참석한 회의 목록


국회본회의회의록 보기
2016-05-19
제342회 제1차
회의시간 378분

주요안건
  • 국회의원(강석훈) 사직의 건(강석훈의원)
  •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황전원) 선출안(의장)
  •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정재준) 추천안(의장)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이호용) 추천안(의장)
  • ▶ 법제사법위원회(법제사법위원장)
  •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 산업통상자원위원회(산업통상자원위원장)
  • ▶ 보건복지위원회(보건복지위원장)
  • ▶ 환경노동위원회(환경노동위원장)
  • ▶ 국토교통위원회(국토교통위원장)
  • ▶ 정보위원회(정보위원장)
  • 2015년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결과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운영위원장)
  •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정부)
  •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의원 등 12인)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내현의원 등 11인)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일표의원 등 10인)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정신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익의원 등 11인)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림의원 등 10인)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의원 등 11인)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문정림의원 등 19인)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의원 등 11인)
  •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정무위원장)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정무위원장)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정무위원장)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의원 등 10인)
  •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진의원 등 10인)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의원 등 10인)
  • 경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등 10인)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5인)
  • 지방회계법안(정부)
  •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수경의원 등 12인)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등 10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의원 등 10인)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의원 등 10인)
  •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의원 등 11인)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의원 등 10인)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등 12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0인)
  •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최규성의원 등 10인)
  •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의원 등 11인)
  •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의원 등 10인)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의원 등 10인)
  •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명희의원 등 11인)
  • 한국해운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안(안효대의원 등 20인)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의원 등 13인)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하진의원 등 10인)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현의원 등 10인)
  • 탄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성주의원 등 14인)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의원 등 14인)
  • 자원순환기본법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의원 등 10인)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 국립공원공단법안(정부)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수미의원 등 53인)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의원 등 12인)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의원 등 10인)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의원 등 10인)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희의원 등 62인)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등 10인)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학용의원 등 12인)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신의진의원 등 10인)
  •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한국고전번역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남의원 등 10인)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낙연의원 등 10인)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등 10인)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의원 등 12인)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의원 등 10인)
  •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희의원 등 10인)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장실의원 등 10인)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점자기본법안(최동익의원 등 26인)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선의원 등 12인)

참석자
강기윤 강기정 강길부 강동원 강석호 강석훈 강창일 강창희 경대수 권성동 권은희 길정우 김경협 김관영 김광림 김광진 김기선 김기식 김기준 김도읍 김동완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성곤 김성주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영록 김영우 김영주 김영환 김용남 김용익 김우남 김을동 김장실 김재경 김재원 김정록 김제남 김종태 김종훈 김진태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호 김태환 김태흠 김학용 김한길 김한표 김현 김현미 김회선 김희정 나경원 나성린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도종환 류성걸 류지영 문병호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병주 민홍철 박광온 박남춘 박대동 박대출 박덕흠 박맹우 박명재 박민수 박민식 박범계 박병석 박성호 박수현 박영선 박완주 박원석 박윤옥 박인숙 박주선 박지원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배덕광 배재정 백군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기호 서상기 서영교 서용교 서청원 설훈 손인춘 송호창 신경림 신경민 신계륜 신동우 신문식 신상진 신성범 신의진 신정훈 신학용 심상정 심재권 심재철 안규백 안민석 안상수 안철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양창영 염동열 오신환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원유철 원혜영 유기준 유대운 유성엽 유승민 유승우 유승희 유은혜 유의동 유인태 유재중 윤관석 윤명희 윤영석 윤재옥 윤호중 윤후덕 이강후 이개호 이군현 이만우 이명수 이미경 이병석 이상민 이상일 이상직 이석현 이언주 이완영 이우현 이원욱 이윤석 이인영 이인제 이자스민 이장우 이재영 이재오 이정현 이종걸 이종배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채익 이철우 이춘석 이학영 이학재 이한성 이헌승 이현재 인재근 임내현 임수경 장병완 장윤석 장정은 장하나 전병헌 전순옥 전정희 전하진 전해철 정갑윤 정두언 정문헌 정미경 정병국 정성호 정세균 정용기 정우택 정윤숙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정희수 조경태 조명철 조원진 조정식 조해진 주승용 주영순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진영 천정배 최규성 최동익 최민희 최봉홍 최원식 최재성 하태경 한기호 한선교 한정애 함진규 홍문종 홍문표 홍영표 홍익표 홍일표 홍종학 홍지만 홍철호 황영철 황우여 황인자 황주홍 황진하 의사국장 장대섭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4-29
제342회 제1차
회의시간 206분

주요안건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동익의원 대표발의)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자스민의원 대표발의)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목희의원 대표발의)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동익의원 대표발의)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의원 대표발의)
  •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동익의원 대표발의)
  •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의원 대표발의)
  •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의원 대표발의)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의원 대표발의)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대표발의)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익의원 대표발의)
  • 정신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동익의원 대표발의)
  •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대표발의)
  • 정신장애인 복지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김춘진의원 대표발의)

참석자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4-29
제342회 제1차
회의시간 113분

주요안건
  • 지카바이러스 관련 현안보고
  • 201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동익의원 대표발의)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자스민의원 대표발의)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목희의원 대표발의)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의원 대표발의)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대표발의)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동익의원 대표발의)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의원 대표발의)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동익의원 대표발의)
  •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의원 대표발의)
  •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의원 대표발의)
  •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정신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동익의원 대표발의)
  •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대표발의)
  • 정신장애인 복지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김춘진의원 대표발의)
  • 정신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간사 선임의 건

참석자

국회본회의회의록 보기
2016-03-03
제340회 제8차
회의시간 131분

주요안건
  •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의원 등 11인)
  •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의원 등 15인)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박기춘의원 등 11인)
  •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강석호의원 등 10인)
  •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항공사업법안(정부)
  • 항공안전법안(정부)
  • 공항시설법안(정부)
  • ▶ 국회운영위원회(국회운영위원장)
  • ▶ 정무위원회(정무위원장)
  • ▶ 기획재정위원회(기획재정위원장)
  •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 ▶ 외교통일위원회(외교통일위원장)
  • ▶ 국방위원회(국방위원장)
  • ▶ 안전행정위원회(안전행정위원장)
  • ▶ 여성가족위원회(여성가족위원장)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안(대안)(정무위원장)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동의원 등 10인)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안(위원회안)(정무위원장)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우의원 등 10인)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의원 등 10인)
  •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의원 등 10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식의원 등 22인)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식의원 등 13인)
  •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식의원 등 10인)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의원 등 11인)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정무위원장)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식의원 등 10인)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의원 등 10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의원 등 10인)
  •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 한국재정정보원법안(정부)
  •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정상환) 선출안(의장)

참석자
강기윤 강길부 강동원 강석호 강석훈 강창일 강창희 경대수 권성동 권은희 길정우 김관영 김광림 김광진 김기선 김기식 김기준 김도읍 김동완 김명연 김무성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성곤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승남 김영록 김영우 김영주 김영환 김용남 김용익 김용태 김우남 김을동 김장실 김재경 김재원 김정록 김정훈 김제남 김제식 김종태 김종훈 김진태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환 김태흠 김학용 김한표 김현미 김희국 김희정 나경원 나성린 남인순 노웅래 노철래 도종환 류성걸 류지영 문대성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병주 민현주 민홍철 박광온 박남춘 박대동 박대출 박덕흠 박맹우 박명재 박민수 박민식 박범계 박병석 박성호 박영선 박완주 박원석 박윤옥 박인숙 박주선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배덕광 배재정 백군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기호 서상기 서영교 서용교 서청원 설훈 손인춘 송영근 신경림 신경민 신동우 신문식 신상진 신성범 신의진 심상정 심윤조 심재권 심재철 안규백 안민석 안상수 안철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양창영 여상규 염동열 오신환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원유철 원혜영 유기준 유기홍 유대운 유성엽 유승민 유승희 유은혜 유의동 유인태 유일호 유재중 윤관석 윤명희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호중 윤후덕 은수미 이강후 이개호 이군현 이노근 이만우 이명수 이미경 이병석 이상일 이석현 이언주 이에리사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이원욱 이윤석 이이재 이인영 이자스민 이장우 이재영 이재오 이정현 이종배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철우 이춘석 이학재 이한성 이헌승 이현재 인재근 임내현 임수경 장병완 장윤석 장정은 장하나 전병헌 전순옥 전하진 전해철 정갑윤 정두언 정문헌 정미경 정병국 정성호 정세균 정수성 정용기 정우택 정윤숙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정희수 조경태 조명철 조원진 조정식 조해진 주승용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진영 천정배 최경환 최규성 최동익 최민희 최봉홍 최원식 추미애 하태경 한기호 한선교 함진규 홍문종 홍문표 홍영표 홍익표 홍일표 홍지만 홍철호 황영철 황우여 황인자 황진하 의사국장 장대섭

국회본회의회의록 보기
2016-02-23
제340회 제7차
회의시간 307분

주요안건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이철우의원 등 24인)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임내현의원 등 10인)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의원 등 10인)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북한인권법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안전행정위원장)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안전행정위원장)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참석자
강기윤 강기정 강길부 강동원 강석호 강석훈 강창일 강창희 경대수 권성동 권은희 길정우 김경협 김관영 김광림 김광진 김기선 김기식 김기준 김도읍 김동완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제340회-제7차 1679 김상희 김성곤 김성주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승남 김영록 김영우 김영주 김영환 김용남 김용익 김용태 김우남 김윤덕 김을동 김장실 김재경 김재원 김정록 김정훈 김제남 김제식 김종태 김종훈 김진태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호 김태환 김태흠 김학용 김한길 김한표 김현 김현미 김회선 김희국 김희정 나경원 나성린 남인순 노웅래 노철래 도종환 류성걸 류지영 문대성 문병호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병주 민현주 민홍철 박광온 박남춘 박대동 박대출 박덕흠 박맹우 박명재 박민수 박민식 박범계 박병석 박성호 박수현 박영선 박완주 박원석 박윤옥 박인숙 박주선 박지원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배덕광 배재정 백군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기호 서상기 서영교 서용교 서청원 설훈 손인춘 송영근 송호창 신경림 신경민 신계륜 신기남 신동우 신문식 신상진 신성범 신의진 신정훈 신학용 심상정 심윤조 심재권 심재철 안규백 안민석 안상수 안철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양창영 여상규 염동열 오신환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원유철 원혜영 유기준 유기홍 유대운 유성엽 유승민 유승우 유승희 유은혜 유의동 유인태 유일호 유재중 윤관석 윤명희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호중 윤후덕 은수미 이강후 이개호 이군현 이노근 이만우 이명수 이목희 이미경 이병석 이상민 이상일 이상직 이석현 이언주 이에리사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이원욱 이윤석 이이재 이인영 이인제 이자스민 이장우 이재영 이재오 이정현 이종걸 이종배 이종진 이종훈 1680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철우 이춘석 이학영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해찬 이헌승 이현재 인재근 임내현 임수경 장병완 장윤석 장정은 장하나 전병헌 전순옥 전정희 전하진 전해철 정갑윤 정두언 정문헌 정미경 정병국 정성호 정세균 정수성 정용기 정우택 정윤숙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정희수 조경태 조명철 조원진 조정식 조해진 주승용 주영순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진영 천정배 최경환 최규성 최동익 최민희 최봉홍 최원식 최재성 추미애 하태경 한기호 한선교 한정애 함진규 홍문종 홍문표 홍영표 홍의락 홍익표 홍일표 홍종학 홍지만 홍철호 황영철 황우여 황인자 황주홍 황진하 의사국장 장대섭 행정자치부기획조정실장 심보균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2-17
제340회 제2차
회의시간 56분

주요안건
  •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림의원 대표발의)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의원 대표발의)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정림의원 대표발의)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의원 대표발의)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록의원 대표발의)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신해철법) 심사촉구에 관한 청원(김정록의원 소개)
  • 원자폭탄 피해자 및 피해자자녀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이재영의원 대표발의)
  • 원자폭탄 피해자 및 피해자자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김제남의원 대표발의)
  •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실태조사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김정록의원 대표발의)
  •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및 피해자자녀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이학영의원 대표발의)

참석자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2-16
제340회 제1차
회의시간 441분

주요안건
  • 정신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동익의원 대표발의)
  •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대표발의)
  • 정신장애인 복지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김춘진의원 대표발의)
  •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이정현의원 대표발의)
  •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 및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병원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박홍근의원 대표발의)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경림의원 대표발의)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의원 대표발의)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목희의원 대표발의)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대표발의)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의원 대표발의)
  •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익의원 대표발의)
  •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익의원 대표발의)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문정림의원 대표발의)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정림의원 대표발의)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의원 대표발의)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의원 대표발의)
  • 원자폭탄 피해자 및 피해자자녀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이재영의원 대표발의)
  • 원자폭탄 피해자 및 피해자자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김제남의원 대표발의)
  •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실태조사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김정록의원 대표발의)
  •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및 피해자자녀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이학영의원 대표발의)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대표발의)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의원 대표발의)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의원 대표발의)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정림의원 대표발의)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의원 대표발의)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록의원 대표발의)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신해철법) 심사촉구에 관한 청원(김정록의원 소개)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의원 대표발의)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의원 대표발의)
  • 방과후 아동ㆍ청소년돌봄법안(남인순의원 대표발의)
  •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림의원 대표발의)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의원 대표발의)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의원 대표발의)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숙의원 대표발의)

참석자

국회본회의회의록 보기
2016-02-19
제340회 제6차
회의시간 384분
1

주요안건

참석자
강기윤 강기정 강길부 강석훈 강창일 경대수 권성동 권은희 길정우 김경협 김관영 김기선 김기식 김기준 김도읍 김동완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성곤 김성주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영록 김영주 김용남 김용익 김용태 김을동 김장실 김재경 김재원 김정록 김정훈 김제남 김종태 김종훈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호 김태환 김학용 김한표 김현 김현미 김희국 김희정 나경원 나성린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노철래 류성걸 류지영 문정림 문희상 박광온 박남춘 박대동 박대출 박덕흠 박맹우 박명재 박범계 박병석 박수현 박영선 박원석 박윤옥 박인숙 박주선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배덕광 백군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기호 서상기 서영교 서용교 서청원 손인춘 송영근 신경림 신경민 신계륜 신상진 신의진 심상정 심윤조 심재권 심재철 안규백 안민석 안상수 안철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양창영 오신환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원유철 원혜영 유기준 유기홍 유대운 유승민 유승희 유은혜 유의동 유인태 유일호 유재중 윤관석 윤명희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호중 은수미 이강후 이개호 이노근 이만우 이목희 이미경 이상일 이석현 이완영 이우현 이원욱 이윤석 이이재 이인영 이재영 이재오 이정현 이종걸 이종배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철우 이춘석 이학영 이학재 이한성 이헌승 이현재 인재근 임수경 장병완 장정은 장하나 전병헌 전순옥 전하진 정갑윤 정두언 정문헌 정미경 정병국 정성호 정수성 정용기 정윤숙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조경태 조원진 조정식 주승용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진영 최경환 최규성 최동익 최민희 최봉홍 최원식 최재성 추미애 하태경 한기호 한정애 함진규 홍문종 홍문표 홍영표 홍익표 홍일표 홍종학 홍지만 홍철호 황영철 황우여 황인자 황주홍 황진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국무총리 황교안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2-17
제340회 제2차
회의시간 25분

주요안건
  •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익의원 대표발의)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림의원 대표발의)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문정림의원 대표발의)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의원 대표발의)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정림의원 대표발의)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의원 대표발의)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의원 대표발의)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의원 대표발의)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숙의원 대표발의)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경림의원 대표발의)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의원 대표발의)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목희의원 대표발의)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대표발의)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의원 대표발의)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정림의원 대표발의)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의원 대표발의)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록의원 대표발의)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신해철법) 심사촉구에 관한 청원(김정록의원 소개)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원자폭탄 피해자 및 피해자자녀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이재영의원 대표발의)
  • 원자폭탄 피해자 및 피해자자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김제남의원 대표발의)
  •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실태조사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김정록의원 대표발의)
  •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및 피해자자녀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이학영의원 대표발의)
  •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대안)(위원장)

참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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