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항공보안과장 김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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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의 말말말
국토교통부항공보안과장 김용원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전에 제가 와서 파악한 바에 의하면 항공보안법은 국내 항공 국적사하고 국내 영공․영해에 적용이 되고, 항공은 특이하게 외국의 항공사도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가항공보안계획이라는 것을 해서 거기에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 1000만 원에 대부분 들어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전에 제가 와서 파악한 바에 의하면 항공보안법은 국내 항공 국적사하고 국내 영공․영해에 적용이 되고, 항공은 특이하게 외국의 항공사도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가항공보안계획이라는 것을 해서 거기에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 1000만 원에 대부분 들어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항공보안과장 김용원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항공보안과장입니다. 여기에 벌칙하고 과징금하고 과태료가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님 검토하셨듯이 벌칙을 적용한 것에 대해서는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적용하지 않고 중복되지 않게 52조 특례를 지금 수정 의견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항공보안과장입니다. 여기에 벌칙하고 과징금하고 과태료가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님 검토하셨듯이 벌칙을 적용한 것에 대해서는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적용하지 않고 중복되지 않게 52조 특례를 지금 수정 의견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항공보안과장 김용원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저희들이 대한항공 이야기가 있어서 TSA 자료를 찾아보니까 거기도 자체 보안계획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한 3000만 원 정도로 되어 있었고요. 지금 여기에 이행시정명령을 했을 때 이행하지 않는, 지금 여기에는 뭐를 시켰을 때 이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것은 TSA에 벌금으로 있는지 다른 항목에 있는지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항목은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저희들이 대한항공 이야기가 있어서 TSA 자료를 찾아보니까 거기도 자체 보안계획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한 3000만 원 정도로 되어 있었고요. 지금 여기에 이행시정명령을 했을 때 이행하지 않는, 지금 여기에는 뭐를 시켰을 때 이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것은 TSA에 벌금으로 있는지 다른 항목에 있는지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항목은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항공보안과장 김용원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법제처에서 입법 만드는 기준을 보면 과태료는 보통 벌금에서 정하는 금액 한 3000만 원 이하로 대부분 정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과징금은 제한이 없어서 잘못한 것에 따라서 100억, 200억 이렇게 최고금액이 많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로 했을 때에는 우리나라 사회를 보면 1억 이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1억 이상으로 최고금액을 정할 때는 과징금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입법 사례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제처에서 입법 만드는 기준을 보면 과태료는 보통 벌금에서 정하는 금액 한 3000만 원 이하로 대부분 정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과징금은 제한이 없어서 잘못한 것에 따라서 100억, 200억 이렇게 최고금액이 많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로 했을 때에는 우리나라 사회를 보면 1억 이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1억 이상으로 최고금액을 정할 때는 과징금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입법 사례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항공보안과장 김용원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지금 보안업무는 영업정지나 자격정지를 시키면 업무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과징금 부과로 대체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지금 보안업무는 영업정지나 자격정지를 시키면 업무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과징금 부과로 대체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항공보안과장 김용원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항공보안과장 김용원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과태료 부과 열다섯 건 중에 고의성이 있거나 이런 부분 일곱 건에 대해서 과징금으로 바꾸는 부분이 있고 나머지 부분은 과태료 1000만 원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TSA에서 하는 것을 보면 보통 한 2만 7500달러나 3만 2000달러, 약 3000만 원 정도 내외로 하는 것은 저희들의 1000만 원에 해당하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고의성이라든지 일곱 가지 항목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TSA에서 자체 보안계획 이 항목 외에는 유사항목은 조금 틀리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항공보안과장 김용원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과태료 부과 열다섯 건 중에 고의성이 있거나 이런 부분 일곱 건에 대해서 과징금으로 바꾸는 부분이 있고 나머지 부분은 과태료 1000만 원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TSA에서 하는 것을 보면 보통 한 2만 7500달러나 3만 2000달러, 약 3000만 원 정도 내외로 하는 것은 저희들의 1000만 원에 해당하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고의성이라든지 일곱 가지 항목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TSA에서 자체 보안계획 이 항목 외에는 유사항목은 조금 틀리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항공보안과장 김용원 - 제354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예, 이것은 거절을 시키는 것이고 지금 현행법 23조에 이런 행위를 해서 현행범 우려가 있다든지 임박하다든지 이런 사람을 항공사에서 안 태울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예, 이것은 거절을 시키는 것이고 지금 현행법 23조에 이런 행위를 해서 현행범 우려가 있다든지 임박하다든지 이런 사람을 항공사에서 안 태울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항공보안과장 김용원 - 제354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기내 난동을 부린다든지 폭행을 한다든지 이런 내용입니다. 항공보안법상 벌칙이 있는 조항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내 난동을 부린다든지 폭행을 한다든지 이런 내용입니다. 항공보안법상 벌칙이 있는 조항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항공보안과장 김용원 - 제35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우리 항공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미국에는 총 이런 소유가 자유롭기 때문에 실탄 같은 것을 가방에 넣어놨다가 여행가방 가져오면서 그 속에 실탄이 하나 들어 있는 경우, 이런 경우가 발견이 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우리 항공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미국에는 총 이런 소유가 자유롭기 때문에 실탄 같은 것을 가방에 넣어놨다가 여행가방 가져오면서 그 속에 실탄이 하나 들어 있는 경우, 이런 경우가 발견이 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항공보안과장 김용원 - 제35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미국에서 실탄 소유하니까 가방에 넣었다가 환승하고 이럴 때 저희들이 검색을 할 때 다시 발견이 되는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미국에서 실탄 소유하니까 가방에 넣었다가 환승하고 이럴 때 저희들이 검색을 할 때 다시 발견이 되는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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