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부원장 김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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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성의 말말말


한국개발연구원부원장 김용성 - 제354회 제1차 정무위원회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제학 학술대회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학술대회는 경제학회 안에서 모든 학회가 참여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한국개발연구원부원장 김용성 - 제354회 제1차 정무위원회
각 경제학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정학회, 노동경제학회…… 경제 분야에 따라서 모든 학회들이 있고요, 그 모든 학회들이 다 하나로 모였을 때 맨 위의 학회를 한국경제학회라고 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한국개발연구원부원장 김용성 - 제354회 제1차 정무위원회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그 결과가 어떤 식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해석됐는지는 저희들이 모니터는 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그때 분명히 위원님께 소개해 드린 것은 EU 보고서에 따라서 개선을 했습니다. EU 보고서는 웹사이트 여기에 있으니까 다운해서 보실 수도 있습니다’라고 충분히 안내를 드렸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한국개발연구원부원장 김용성 - 제354회 제1차 정무위원회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김선동 의원실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왔을 때, 사실 보고서라는 게 회의자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 열 페이지 분량 정도의 회의자료인데요. 그 자료요청이 왔을 때 저희들이 일자리위원회에서 요청을 받아서 작성해서 드린 자료이기 때문에 사실상 연구기관과 정부와의 관계에 있어서 요청을 받아서 드리는 자료는 요청 처의 동의가 필요하다, 저희들이 마음대로 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일자리위원회에 요청해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당연히 보고해야 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한국개발연구원부원장 김용성 - 제354회 제1차 정무위원회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리면 예산 규모나 또는 여러 가지 사업에 할 수 있는 부분을 봤을 때 다른 기관에서 지원을 해 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관에서도 사실 여러 기관들이 나누어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은 하지만 다른 기관 사정이 있는지라 그러면 맏형격인 KDI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생각으로 지원을 해 드리자, 다만 일상 경상운영은 안 되고 학술지원에 대해서만 해 드리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한국개발연구원부원장 김용성 - 제354회 제1차 정무위원회
학술네트워크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고유사업이나 다른 일반 연구사업으로는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한국개발연구원부원장 김용성 - 제354회 제1차 정무위원회
한국경제학회 학술대회 지원은 저희들이 지난 3년간 해 왔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한국개발연구원부원장 김용성 - 제354회 제1차 정무위원회
한국개발연구원 김용성입니다. 먼저 지적해 주신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공무원 일자리 증원 시 효과 보고서 작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정부에서 중요한 정책수립이나 집행에 있어서 KDI에 연구를 통한 지원을 요청할 경우에 보고서 또는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하기도 합니다. 다만 여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혹시 본원의 고유 연구사업이 소홀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특히 기본 연구사업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대표적인 사업이 거시경제 전망 또는 성장률 전망, 동향 이런 사업들인데 이 부분들은 사업 규모가 대단히 작습니다, 총 사업이 4000만 원, 5000만 원. 그렇지만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관리하고 그것이 핵심적인 역량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혀 소홀히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고요. 다만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핵심적인 사업에 대해서 20% 정도 예산 삭감이 일어나게 되면 KDI로서는 연구역량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연구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은 거의 이월도 없이 20억 사업에 대해서 38개 핵심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G20 예산 중에서 KDI 50주년 기념 인터뷰사업은 용도에 잘 맞지 않는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정정하겠습니다. 경상비를 정정할 예정입니다. 그 부분은 지적에 대해서 감사하게 받고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국경제학회와 한국계량경제학회의 지원 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첫째 KDI는 종합 경제정책 연구기관으로서 한국경제학회에 지원을 해 왔습니다. 일단 한국경제학회라는 게 모든 경제 관련 분야의 학회를 다 총망라하는 것인데요. 거기에 저희들이 상당히 지원을 하면서 그 역량이 높아지는 것이 결국 KDI 정책연구 역량에도 도움이 된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정 개인에 대해서 한 것은 아니고 단체에 대해서, 학술 관계에 대해서, 일반 경상운영비나 이런 것이 아니고 학술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왔습니다. 보시면 한국계량경제학회에 실시하는 2억 5000 지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알고 있기에는 일회성입니다. 계량경제학회라고 세계적인 경제학회가 한 번씩 지역을 돌아가면서 합니다. 이번에 한국계량경제학회가 그것을 맡아서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맡아서 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해외 유명한 경제학자들이 다 우리나라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는 아마 남미로 가든지 유럽으로 가든지 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요한 역할이고 또 국제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청을 받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회성으로 저희들이 국제 네트워크 역량이나 우리나라 정책 역량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어드리고 싶다라고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규제연구센터는 아마 행정연구원에서 또 따로 중복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보는 규제는 경제학적 규제에 가깝고요. 행정학 쪽은 조금 다른 쪽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유사 중복 사례가 발생할 일은 별로 없을 것 같고요. 정부에서도 특히 국무조정실 이하 해서 행정연구원과 KDI를 매월 그리고 어떤 사업이 착수할 때마다 불러서 업무분장을 정확히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봤을 때 이 점에서는 유사 중복보다는 오히려 확실한 업무 분장을 통해서 우리나라 규제를 조금 합리적으로 볼 수 있는 두 기관이 노력하는 체제가 좋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말씀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한국개발연구원부원장 김용성 - 제354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기본 기관고유사업비는 저희들이 정말 지키고 싶 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한국개발연구원부원장 김용성 - 제354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저희 기본사업비 300억 중에서 인건비가 200억이고 경상운영비가 한 3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인건비와 경상비 230억을 빼면 기본 기관고유사업 한 70억 정도 되고요. 거기서 지금 17억 삭감이면 거의한 3분의 1 정도 사업은 앞으로 수행이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한국개발연구원부원장 김용성 - 제354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요청을 받아서 제출한 것을 요청처의 허락이 없이 드리기가 힘들었고요. 저희들이 요청처의 허락을 받아서 바로 위원님들한테 다 드렸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한국개발연구원부원장 김용성 - 제354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의로 작성한 것은 아니고요, 일자리위원회 요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작성해서 일자리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에 따른 내용은 직접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외국에서 사용하는 기준 원칙을 원용해서, 준용해서 작성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한국개발연구원부원장 김용성 - 제354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저희들은 상임위 원안 유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한국개발연구원부원장 김용성 - 제354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인건비 증액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공무원 기준에 의해서 2.6% 처우개선 인상률이 있습니다. 그것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인상됐고요. 인건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후로 더 많이 한다든지 더 적게 한다든지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한국개발연구원부원장 김용성 - 제354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연구사업비로 돼 있고요.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상경비로 다시 바로잡을 생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한국개발연구원부원장 김용성 - 제354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 이월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민투사업 기본계획 수립이 당해 연도 4월 정도에 됩니다. 그리고 그 기본계획 수립하에 연구가 시작되면 연도 중간에 시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기간이 회계 기간하고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회계연도가 끝날 때 사업이 끝나지 못하는 경우에 이월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한국개발연구원부원장 김용성 - 제354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0억 정도였는데요 저희들이 3억 8000만 원을 자체 삭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용성의 재산 현황

4.4억원 (2014년)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김용성의 잘한 일


김용성의 못한 일



김용성의 참석한 회의 목록


정무위원회회의록 보기
2017-11-10
제354회 제1차
회의시간 751분
4

주요안건

참석자
소위원장 이학영 위원 김해영 전문위원 오창석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김인수 위원 정태옥 위원 박선숙 위원 박찬대 국민권익위원회운영지원과장 김재수 국민권익위원회운영지원과 박세아 위원 김성원 국민권익위원회감사담당관실 정철우 국민권익위원회기획조정실장 권태성 국민권익위원회대변인 곽형석 국민권익위원회창조기획재정담당관 임진홍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최병환 국무조정실총무과장 이희은 국무조정실총무기획관 임충연 국무총리비서실정무실장 지용호 국무조정실국정과제관리관실 박영환 국무조정실규제총괄정책과장 정용욱 국무조정실규제총괄정책관 류승목 국무총리실세종특별자치시지원단총괄기획과장 한동민 국무총리실개발협력기획과장 박영두 대테러센터기획총괄부장 이진원 국무조정실공직복무관리관 민용식 국무총리비서실언론분석행정관 양찬희 조세심판원행정실장 박태의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기획총괄팀장 박상진 국무조정실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총괄기획팀장 김우석 수석전문위원 전상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 강은봉 과학기술정책연구원부원장 이정원 국토연구원부원장 이상준 건축도시공간연구소기획조정실장 김상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현정택 산업연구원부원장 강두용 산업연구원예산실장 정연호 통일연구원기획조정실장 신종호 한국개발연구원부원장 김용성 한국개발연구원국제정책대학원기획처장 조만 한국교육과정평가원부원장 이화진 한국교통연구원부원장 오재학 한국노동연구원장직무대행 김승택 한국농촌경제연구원부위원장 김병률 한국법제연구원연구기획본부장 최환용 한국보건사회연구원부원장 김미곤 육아정책연구소기획본부장 이미화 한국여성정책연구원기획조정본부장 박성정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연구기획본부장 정재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공공기관연구센터소장 조임곤 한국직업능력개발원부원장 나영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부원장 이종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부원장 정명생 한국행정연구원부원장 강정석 한국형사정책연구원기획조정실장 김지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부원장 이창훈 에너지경제연구원부원장 문영석 국가보훈처차장 심덕섭 국가보훈처보훈선양국장 오진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보기
2017-11-20
제354회 제6차
회의시간 805분

주요안건

참석자
소위원장 백재현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신영선 공정거래위원회기획조정관 김성삼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위원 김성원 위원 김경진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위원 김도읍 위원 곽대훈 위원 윤후덕 위원 유승희 위원 김광림 위원 김기선 위원 박재호 위원 경대수 위원 안호영 위원 정운천 위원 황주홍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용범 금융위원회기획조정관 김학수 금융정보분석원기획행정실장 김홍식 금융정보분석원제도운영과장 강석민 관세청기획조정관 이찬기 관세청혁신기획재정담당관 서재용 조달청기획조정관 이국형 통계청기획조정관 조창상 위원 금광림 통계청통계데이터기획과장 공미숙 통계청대변인실 박성인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최병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 강은봉 위원 어기구 산업연구원부원장 강두용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기획조정실장 신현웅 한국노동연구원장직무대행 김승택 전문위원 김일권 한국개발연구원부원장 김용성 건축도시공간연구소기획조정실장 김상호 국회예산정책처예산분석관 이동엽 한국여성정책연구원기획조정본부장 박성정 기획재정부연구개발예산과 이재석 국가보훈처차장 심덕섭 국가보훈처기획조정실장 이병구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 박경호 국민권익위원회기획조정실장 권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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