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용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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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의 말말말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용범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종료가 되지만 만에 하나 사회적으로나 위원님들이나 다 부작용이 너무 커서…… 제한적으로 다시 신설하는 겁니다, 이 제도를 한 1년 정도로. 그래서 한시로 이 제도를 다시 살리는 거기 때문에 입법기술적으로는 문제없습니다, 그것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종료가 되지만 만에 하나 사회적으로나 위원님들이나 다 부작용이 너무 커서…… 제한적으로 다시 신설하는 겁니다, 이 제도를 한 1년 정도로. 그래서 한시로 이 제도를 다시 살리는 거기 때문에 입법기술적으로는 문제없습니다, 그것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용범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금년 말까지는 섀도보팅제도가 유효하기 때문에 사실 노력하는 회사들은 벌써 임시주총을 당겨서 12월 달에 하고 있습니다. 2월～3월 달 정기주총 때 어려울 걸로 이것을 상정하고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1년이라는 것은 하여튼 약속대로 하고 저희가 규정도 개정을 했고 또 상장 주총 지원 TF도 활동하고 그러니까…… 아까 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같이 지난 4년간 지금과 같은 노력을 더 일찍 시작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저희가 더 머리 맞대고 시간이 3월까지 있으니까요, 해법을 찾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금년 말까지는 섀도보팅제도가 유효하기 때문에 사실 노력하는 회사들은 벌써 임시주총을 당겨서 12월 달에 하고 있습니다. 2월～3월 달 정기주총 때 어려울 걸로 이것을 상정하고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1년이라는 것은 하여튼 약속대로 하고 저희가 규정도 개정을 했고 또 상장 주총 지원 TF도 활동하고 그러니까…… 아까 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같이 지난 4년간 지금과 같은 노력을 더 일찍 시작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저희가 더 머리 맞대고 시간이 3월까지 있으니까요, 해법을 찾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용범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게 옳습니다마는 저희는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공개된 회사가, 주주총회가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인데 주주총회 자체가 성립 안 된다는 것은 그것은 공개 회사로서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분산돼 있기 때문에 노력을 다 해도 주주들이 응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라는 것도 이론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최운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 보겠다’, 주주들에게 오시도록 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거나 갖은 노력을 하면 저희는 해소할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악의 경우에 몇 개 회사가 어렵게 됐다 그것은 저희가 정상을 참작해서 노력해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 그런 방안들을 최대한 강구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게 옳습니다마는 저희는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공개된 회사가, 주주총회가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인데 주주총회 자체가 성립 안 된다는 것은 그것은 공개 회사로서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분산돼 있기 때문에 노력을 다 해도 주주들이 응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라는 것도 이론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최운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 보겠다’, 주주들에게 오시도록 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거나 갖은 노력을 하면 저희는 해소할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악의 경우에 몇 개 회사가 어렵게 됐다 그것은 저희가 정상을 참작해서 노력해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 그런 방안들을 최대한 강구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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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노력을 했으면 관리종목으로 지정을 안 할 거고요, 그것은 거래소에서 판단해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노력을 했으면 관리종목으로 지정을 안 할 거고요, 그것은 거래소에서 판단해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용범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위원님, 4년 전에 국회에서 합의하실 때도 국회의 결정이었고 또 정부가 당시에 약속할 때도 업계에도 마지막이라는 것을 다 발표를 수차례 했습니다. 그리고 외람되지만 그 사이에 아까 최운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상법 개정이 만약에 안 이루어지면 지금 논리로는 전자증권법 시행할 수 없다고 나올 겁니다. 섀도보팅제도의 보완책이 없기 때문에 전자증권법 미리 통과된 것 시행하면 안 된다고 할 겁니다. 그렇게 명약관화하지 않습니까, 지금 행로가? 이렇게 제도가 오래 전에 결정이 되고, 이제는 이행을 해야 된다고 결정한 것을 다른 제도를 전제로 하고 이렇게 계속 하는 것은 저희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상장협에서 말씀하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세요. 지금 상장회사협의회…… 그 사정들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작은 회사, 개인 주주가 많은 데는 어려움이 있을 텐데, 저희는 이행되는 과정에서 노력을 한 데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가장 적절하게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주주들의 연락처가 잘 파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주주들과 접점이 제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데가 증권사거든요, 증권사에서 매매거래를 하기 때문에. 증권사가 확보한 이메일이나 연락처들을 상장회사가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증권회사의, 그것은 법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상장회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해소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위원님, 4년 전에 국회에서 합의하실 때도 국회의 결정이었고 또 정부가 당시에 약속할 때도 업계에도 마지막이라는 것을 다 발표를 수차례 했습니다. 그리고 외람되지만 그 사이에 아까 최운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상법 개정이 만약에 안 이루어지면 지금 논리로는 전자증권법 시행할 수 없다고 나올 겁니다. 섀도보팅제도의 보완책이 없기 때문에 전자증권법 미리 통과된 것 시행하면 안 된다고 할 겁니다. 그렇게 명약관화하지 않습니까, 지금 행로가? 이렇게 제도가 오래 전에 결정이 되고, 이제는 이행을 해야 된다고 결정한 것을 다른 제도를 전제로 하고 이렇게 계속 하는 것은 저희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상장협에서 말씀하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세요. 지금 상장회사협의회…… 그 사정들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작은 회사, 개인 주주가 많은 데는 어려움이 있을 텐데, 저희는 이행되는 과정에서 노력을 한 데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가장 적절하게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주주들의 연락처가 잘 파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주주들과 접점이 제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데가 증권사거든요, 증권사에서 매매거래를 하기 때문에. 증권사가 확보한 이메일이나 연락처들을 상장회사가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증권회사의, 그것은 법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상장회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해소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용범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소액주주권 보호 측면에서 주총 활성화를 저해하고 실질적으로 상법상 의결정족수 및 감사 선임 시 의결권 제한 제도를 형해화하는 섀도우보팅 폐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섀도우보팅 폐지 시 일부 기업의 주총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정부는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주총 정족수 미달로 사외이사의 미선임, 감사위 미설치, 재무제표 미승인 등이 발생하더라도 상장폐지되지 않도록 거래소 상장 규정을 어제 자로 개정 완료하였습니다. 이 상장 규정 개정 내용에 따르면 기업이 주총 성립을 위해 노력, 그 노력은 밑에 적어 놨습니다. 전자투표제도 도입,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기관투자자 등에 대한 의결권 행사 요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래소가 판단할 것입니다. 이렇게 기업이 주총 성립을 위해 노력했음에도 의결정족수를 미달한 경우에는 관리종목으로도 지정하지 않고, 기업이 주총 성립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은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하되 상장폐지사유에서는 제외한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금융위는 소액주주들의 주주총회 참여율 제고를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상장회사협의회, 증권유관기관 등과 상장회사 주총지원TF를 운영하여 상장기업 애로사항 수렴 및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 전자투표 제도가 시행되고 주총 분산을 유도하고, 증권회사 HTS시스템과 전자투표시스템을 연계하고 주총 관련 홍보 강화 등을 통해서 주주총회 활성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주주총회 활성화 방안 세부사항들은 참고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액주주권 보호 측면에서 주총 활성화를 저해하고 실질적으로 상법상 의결정족수 및 감사 선임 시 의결권 제한 제도를 형해화하는 섀도우보팅 폐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섀도우보팅 폐지 시 일부 기업의 주총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정부는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주총 정족수 미달로 사외이사의 미선임, 감사위 미설치, 재무제표 미승인 등이 발생하더라도 상장폐지되지 않도록 거래소 상장 규정을 어제 자로 개정 완료하였습니다. 이 상장 규정 개정 내용에 따르면 기업이 주총 성립을 위해 노력, 그 노력은 밑에 적어 놨습니다. 전자투표제도 도입,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기관투자자 등에 대한 의결권 행사 요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래소가 판단할 것입니다. 이렇게 기업이 주총 성립을 위해 노력했음에도 의결정족수를 미달한 경우에는 관리종목으로도 지정하지 않고, 기업이 주총 성립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은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하되 상장폐지사유에서는 제외한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금융위는 소액주주들의 주주총회 참여율 제고를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상장회사협의회, 증권유관기관 등과 상장회사 주총지원TF를 운영하여 상장기업 애로사항 수렴 및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 전자투표 제도가 시행되고 주총 분산을 유도하고, 증권회사 HTS시스템과 전자투표시스템을 연계하고 주총 관련 홍보 강화 등을 통해서 주주총회 활성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주주총회 활성화 방안 세부사항들은 참고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용범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예, 그렇게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아예 그냥 거절돼 가지고 자본시장에 접근 자체가 차단되는 그런 부작용도 있을 수 있을 거고, 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측면이 협상력을 높여주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예, 그렇게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아예 그냥 거절돼 가지고 자본시장에 접근 자체가 차단되는 그런 부작용도 있을 수 있을 거고, 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측면이 협상력을 높여주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용범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제 위원님 말씀하신 신평사의 협상력을 높여주는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측면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신평사들이 발행사와 의견이 안 되면 평가 거절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제 위원님 말씀하신 신평사의 협상력을 높여주는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측면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신평사들이 발행사와 의견이 안 되면 평가 거절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용범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소송 제기된 경우에도 당연히 발행회사 증권회사, 주간사회사, 신용평가사 이 3자에 피해자들은 합동으로 다 소송을 제기합니다. 당연히 그렇지요. 그러면 최운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잘못된 결과가 나왔을 때 순수하게 신평사가 저쪽에 담합해 가지고 평가 결과를 왜곡한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발행회사 그다음에 그 중간에 책임을 못한 주간사 회사로부터 연결되기 때문에 이 3자가 같이 소송 피고가 됩니다마는 이 3자 중에서 신평사만 입증책임이 전환되면 입증책임 전환해서 책임을 신평사만 지게 될 가능성이 많고, 그런데 발행회사가 원래 좋은 자료를 내야 되는 거고, 주간사 회사도 노력을 해야 되는데 신평사만 입증책임이 전환되면 과도하게 책임을 지게 될 결과가, 다른 앞의 두 발행회사와 증권사는 빠져 나가고 신평사만 배상책임을 전적으로 지게 될 가능성이 많고. 그런데 그럴 경우에 과연 또 배상의 자력이 신평사가 제일 크냐 또 그렇게 보기도 어렵습니다. 지금 현실적인 구조에서. 발행회사, 증권회사. 그래서 신평사가 파산하게 되는 이런 제재효과는 있습니다마는 피해자 구제 측면에서 과연 신평사가 그렇게 또 충분한 자력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점까지도 감안하시면 앞의 두 발행회사와 더 직접적으로 책임이 있다고도 볼 수 있는 주간사 회사 부분은 입증책임이 전환되지 않으면서 신평사 부분만 입증책임이 전환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신평사 입장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아주 구체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신용평가를 정말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명확합니다. 그래서 지금 개정안, 입증책임이 사실 전환이 안 되더라도 아주 무거운 제재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러면 입증책임 전환까지 이렇게 신평사는 유보적인 의견을 내느냐면, 그래도 한번 더 항변할 수는 있는데 입증책임이 전환되면 깔끔하게 아무것도, 고의․중과실 되면 볼 것도 없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항변을 자기들이 하는 거지, 입증책임 전환이 이렇게 단서가 신설된다고 그래서 자기들이 굉장히 많이 피해갈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소송 제기된 경우에도 당연히 발행회사 증권회사, 주간사회사, 신용평가사 이 3자에 피해자들은 합동으로 다 소송을 제기합니다. 당연히 그렇지요. 그러면 최운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잘못된 결과가 나왔을 때 순수하게 신평사가 저쪽에 담합해 가지고 평가 결과를 왜곡한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발행회사 그다음에 그 중간에 책임을 못한 주간사 회사로부터 연결되기 때문에 이 3자가 같이 소송 피고가 됩니다마는 이 3자 중에서 신평사만 입증책임이 전환되면 입증책임 전환해서 책임을 신평사만 지게 될 가능성이 많고, 그런데 발행회사가 원래 좋은 자료를 내야 되는 거고, 주간사 회사도 노력을 해야 되는데 신평사만 입증책임이 전환되면 과도하게 책임을 지게 될 결과가, 다른 앞의 두 발행회사와 증권사는 빠져 나가고 신평사만 배상책임을 전적으로 지게 될 가능성이 많고. 그런데 그럴 경우에 과연 또 배상의 자력이 신평사가 제일 크냐 또 그렇게 보기도 어렵습니다. 지금 현실적인 구조에서. 발행회사, 증권회사. 그래서 신평사가 파산하게 되는 이런 제재효과는 있습니다마는 피해자 구제 측면에서 과연 신평사가 그렇게 또 충분한 자력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점까지도 감안하시면 앞의 두 발행회사와 더 직접적으로 책임이 있다고도 볼 수 있는 주간사 회사 부분은 입증책임이 전환되지 않으면서 신평사 부분만 입증책임이 전환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신평사 입장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아주 구체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신용평가를 정말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명확합니다. 그래서 지금 개정안, 입증책임이 사실 전환이 안 되더라도 아주 무거운 제재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러면 입증책임 전환까지 이렇게 신평사는 유보적인 의견을 내느냐면, 그래도 한번 더 항변할 수는 있는데 입증책임이 전환되면 깔끔하게 아무것도, 고의․중과실 되면 볼 것도 없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항변을 자기들이 하는 거지, 입증책임 전환이 이렇게 단서가 신설된다고 그래서 자기들이 굉장히 많이 피해갈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용범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지난번에 논의하실 때 많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민법 750조가 고의․과실이니까, 그런데 그것은 일반적인 거고 그 과실을 가지고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특정하여 위반행위나 이런 것들이 더 한정되고, 원고에게 유리할 수 있는 그런 조항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이렇게 고의나 중과실로 한정해도 사실은 원고 보호를 더 두텁게하는 조항들이 많이 신설됐기 때문에 일반적인 민법 750조에 비해서 더 고의, 저기는 과실인데 중과실로 한정했다고만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지난번에 논의하실 때 많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민법 750조가 고의․과실이니까, 그런데 그것은 일반적인 거고 그 과실을 가지고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특정하여 위반행위나 이런 것들이 더 한정되고, 원고에게 유리할 수 있는 그런 조항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이렇게 고의나 중과실로 한정해도 사실은 원고 보호를 더 두텁게하는 조항들이 많이 신설됐기 때문에 일반적인 민법 750조에 비해서 더 고의, 저기는 과실인데 중과실로 한정했다고만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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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지난번 패소했던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법 750조의 일반적인 것과 자본시장법 그것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신설된 조항을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335조의11제1항은 ‘적정한 평가방법론에 따른 신용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것’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고요. 두 번째 7항은 ‘신평사 간 등급 담합, 발행회사 등 신용평가 요청인의 등급 쇼핑에 응하는 행위 등 불건전영업행위 금지’ 이렇게 적시가 돼 있습니다. 이게 사실 뒤에 수석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나와 있습니다만 미국의 도드-프랭크법을 우리가 원용을 해서 지금 이 개정안이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사항이 신용평가사와 관련된 소송 중에서 가장 전형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위반행위라고 적시를 해서 이번에 위반행위를 개정안에서 구체화했기 때문에, 그리고 고의․중과실이라는 것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마도 감독당국의 검사 결과로 제재를 받는 결과를 근거로 해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감독당국의 판단이랄까, 그 서류들이 있기 때문에 고의․중과실이나 제재가 있으면 따라서 이전보다 훨씬 많은 소송도 제기될 것이고,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게 지난번 패소했던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법 750조의 일반적인 것과 자본시장법 그것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신설된 조항을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335조의11제1항은 ‘적정한 평가방법론에 따른 신용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것’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고요. 두 번째 7항은 ‘신평사 간 등급 담합, 발행회사 등 신용평가 요청인의 등급 쇼핑에 응하는 행위 등 불건전영업행위 금지’ 이렇게 적시가 돼 있습니다. 이게 사실 뒤에 수석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나와 있습니다만 미국의 도드-프랭크법을 우리가 원용을 해서 지금 이 개정안이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사항이 신용평가사와 관련된 소송 중에서 가장 전형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위반행위라고 적시를 해서 이번에 위반행위를 개정안에서 구체화했기 때문에, 그리고 고의․중과실이라는 것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마도 감독당국의 검사 결과로 제재를 받는 결과를 근거로 해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감독당국의 판단이랄까, 그 서류들이 있기 때문에 고의․중과실이나 제재가 있으면 따라서 이전보다 훨씬 많은 소송도 제기될 것이고,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용범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지난번 소위에서 업계 의견을 수렴하라는 말씀이 있어서 저희가 업계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번에 신설된 개정안 규정 본문의 의의입니다. 개정안 본문은 기존의 손해배상책임에 비해서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크게 진전된 내용이라고 업계에서는 생각합니다. 기존 손해배상책임은 일반적인 민법 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이 가능했고 자본시장법 125조에 따른 손해배상만 가능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평가 절차 또는 행위 규제 위반이 부실평가와 투자자 손실로 이어지는 위법행위라는 점을 명확히 하여 투자자 입장에서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 구체화되므로 소송 제기와 법원의 인용 판결이 보다 용이해지는 효과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자본시장법 125조는 증권신고서에 첨부된 신용평가서의 중요사항 거짓 기재, 미기재에 따른 손해배상만 인정이 되는데 이번에는 신용평가서가 증권신고서에 첨부되어 있지 않아도 배상책임이 성립할 수 있도록 하여서 자본시장법 제125조에 의해서 보호받지 못했던 CP나 사모증권 등 투자자를 보호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입증책임 전환에 대하여 신중해야 하는 이유로 업계에서 제기하는 내용입니다. 신용평가는 기업의 미래 채무상환 능력에 대한 외부 전문가의 예측 정보로서의 성격을 가집니다. 투자자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 발행회사, 해당 채권을 투자자에게 권유․중개한 금융투자업자가 손실에 대한 책임이 더 크나 외부 전문가로서 기업 신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신평사에 대해서만 입증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용평가는 평가의견의 다양성과 자율성이 존중되어야 할 영역으로 업계 표준에 의해서 하나의 정답을 도출하는 다른 외부 전문가, 예를 들면 회계법인 등과는 차이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마지막으로 입증책임을 전환하여 신평사의 소송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경우에는 신용평가사가 독자적인 의견을 내는 것을 회피하고 등급이 보수화되는 등 정상적인 신용평가 기능이 위축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변동성이 큰 중소․혁신기업에 대한 평가를 기피하게 되고 등급의 하향 조정으로 이들 기업의 회사채 발행 등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이 어려워지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높다는 의견이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지난번 소위에서 업계 의견을 수렴하라는 말씀이 있어서 저희가 업계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번에 신설된 개정안 규정 본문의 의의입니다. 개정안 본문은 기존의 손해배상책임에 비해서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크게 진전된 내용이라고 업계에서는 생각합니다. 기존 손해배상책임은 일반적인 민법 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이 가능했고 자본시장법 125조에 따른 손해배상만 가능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평가 절차 또는 행위 규제 위반이 부실평가와 투자자 손실로 이어지는 위법행위라는 점을 명확히 하여 투자자 입장에서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 구체화되므로 소송 제기와 법원의 인용 판결이 보다 용이해지는 효과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자본시장법 125조는 증권신고서에 첨부된 신용평가서의 중요사항 거짓 기재, 미기재에 따른 손해배상만 인정이 되는데 이번에는 신용평가서가 증권신고서에 첨부되어 있지 않아도 배상책임이 성립할 수 있도록 하여서 자본시장법 제125조에 의해서 보호받지 못했던 CP나 사모증권 등 투자자를 보호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입증책임 전환에 대하여 신중해야 하는 이유로 업계에서 제기하는 내용입니다. 신용평가는 기업의 미래 채무상환 능력에 대한 외부 전문가의 예측 정보로서의 성격을 가집니다. 투자자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 발행회사, 해당 채권을 투자자에게 권유․중개한 금융투자업자가 손실에 대한 책임이 더 크나 외부 전문가로서 기업 신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신평사에 대해서만 입증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용평가는 평가의견의 다양성과 자율성이 존중되어야 할 영역으로 업계 표준에 의해서 하나의 정답을 도출하는 다른 외부 전문가, 예를 들면 회계법인 등과는 차이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마지막으로 입증책임을 전환하여 신평사의 소송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경우에는 신용평가사가 독자적인 의견을 내는 것을 회피하고 등급이 보수화되는 등 정상적인 신용평가 기능이 위축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변동성이 큰 중소․혁신기업에 대한 평가를 기피하게 되고 등급의 하향 조정으로 이들 기업의 회사채 발행 등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이 어려워지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높다는 의견이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용범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그리고 지난번에 전해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인정되는 자’ 그렇게 한정하는 것으로 표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리고 지난번에 전해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인정되는 자’ 그렇게 한정하는 것으로 표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용범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금융거래니까 금융거래가 정상적인 상거래에서 주고받을 것으로 이루어졌는지, 거기에 일부가 더 얹혀서 이게 사업자의 재산을 은닉하는 형태로 이용됐는지는 사실은 개별 건으로 다 봐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굉장히 광범위하게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전득자가 일반적으로 포함이 되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금융거래니까 금융거래가 정상적인 상거래에서 주고받을 것으로 이루어졌는지, 거기에 일부가 더 얹혀서 이게 사업자의 재산을 은닉하는 형태로 이용됐는지는 사실은 개별 건으로 다 봐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굉장히 광범위하게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전득자가 일반적으로 포함이 되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용범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그러니까 전득자라는 것은, 조사하는 쪽에서 그런 혐의가 있다고 생각해서 계속 계좌추적을 요구하면 금융회사가 응해야 되는데 사업자 같은 경우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했을 경우에 그 사업자가 체납을 하면 사실은 범위는, 어디로 그게 이전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특정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러니까 전득자라는 것은, 조사하는 쪽에서 그런 혐의가 있다고 생각해서 계속 계좌추적을 요구하면 금융회사가 응해야 되는데 사업자 같은 경우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했을 경우에 그 사업자가 체납을 하면 사실은 범위는, 어디로 그게 이전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특정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용범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예, 세무조사하고 계좌추적이 잘 아시겠지만 많이 다릅니다.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이하를 보면 세무조사에 대한 항이 아주 길게 되어 있어서 세무조사의 대상, 기간, 범위를 엄격히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기본법 등에 따라서 세무조사에 따른 무차별적인 계좌추적 방지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데, 이번에 허용하는 체납징수에 따른 계좌추적은 기간이나 범위 등에서 어떠한 제한도 없습니다. 그래서 무제한적으로 계좌추적이 이루어질 수가 있고, 전득자 같은 경우에 특히 포함되면, 그러면 실명법상 비밀보장 원칙이 많이 형해화 될 수가 있다 이런 우려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세청에서 제27조, 지난번에 설명드렸습니다만 제27조는 질문권․검사권이거든요. 그래서 그 대상하고 사실상의 세무조사와 거의 준하다고 생각하는 계좌추적 대상은 달라야 된다, 그리고 세무조사는 또 엄격한 법적 요건이나 이게 제한이 있는데 계좌추적에 대해서는 그런 제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 범위를 설정하거나 그럴 때 비교 형량을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예, 세무조사하고 계좌추적이 잘 아시겠지만 많이 다릅니다.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이하를 보면 세무조사에 대한 항이 아주 길게 되어 있어서 세무조사의 대상, 기간, 범위를 엄격히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기본법 등에 따라서 세무조사에 따른 무차별적인 계좌추적 방지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데, 이번에 허용하는 체납징수에 따른 계좌추적은 기간이나 범위 등에서 어떠한 제한도 없습니다. 그래서 무제한적으로 계좌추적이 이루어질 수가 있고, 전득자 같은 경우에 특히 포함되면, 그러면 실명법상 비밀보장 원칙이 많이 형해화 될 수가 있다 이런 우려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세청에서 제27조, 지난번에 설명드렸습니다만 제27조는 질문권․검사권이거든요. 그래서 그 대상하고 사실상의 세무조사와 거의 준하다고 생각하는 계좌추적 대상은 달라야 된다, 그리고 세무조사는 또 엄격한 법적 요건이나 이게 제한이 있는데 계좌추적에 대해서는 그런 제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 범위를 설정하거나 그럴 때 비교 형량을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용범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정부는 일단 금액을 여기 수석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하신 대로 공직선거법이나 공직자윤리법상 재산 공개 등록 대상인 5000만 원, 그리고 특별히 더 말씀드리면 세법상에도 보면 5000만 원 이상 체납자부터 제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금액은 5000만 원 이상으로 설정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요. 전득자, 곧 체납자 재산을 전달받은 수익자로부터 다시 전달받은 자 해당 여부는 금융거래 정보만으로는 확인이 불가능해서 금융회사가 실제 거래 내용을 일일이 확인하기가 어려워서 만약에 전득자를 실명법 정보 대상으로 일반적으로 포함시킬 경우에는 계좌추적이 임의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므로 전득자 등은 계좌추적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000만 원으로 설정하더라도 어디까지 포함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과 공직자윤리법상 재산 공개 등록 대상으로 설정돼 있는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한정하여 일단 운용을 하시고 추후에 만약에 더 필요하다 그러면 국세청 안과 같이 약간 더 넓히는 게, 형제자매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같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이번 개정안에서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으로 한정하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부는 일단 금액을 여기 수석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하신 대로 공직선거법이나 공직자윤리법상 재산 공개 등록 대상인 5000만 원, 그리고 특별히 더 말씀드리면 세법상에도 보면 5000만 원 이상 체납자부터 제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금액은 5000만 원 이상으로 설정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요. 전득자, 곧 체납자 재산을 전달받은 수익자로부터 다시 전달받은 자 해당 여부는 금융거래 정보만으로는 확인이 불가능해서 금융회사가 실제 거래 내용을 일일이 확인하기가 어려워서 만약에 전득자를 실명법 정보 대상으로 일반적으로 포함시킬 경우에는 계좌추적이 임의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므로 전득자 등은 계좌추적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000만 원으로 설정하더라도 어디까지 포함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과 공직자윤리법상 재산 공개 등록 대상으로 설정돼 있는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한정하여 일단 운용을 하시고 추후에 만약에 더 필요하다 그러면 국세청 안과 같이 약간 더 넓히는 게, 형제자매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같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이번 개정안에서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으로 한정하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용범의 재산 현황
2.8억원 (2016년)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김용범의 잘한 일
김용범의 못한 일
김용범의 참석한 회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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