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산업정책관 김용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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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래의 말말말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산업정책관 김용래 - 제352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대차 외에 다른 데는, 만약에 이게 소형차가 먼저 규제 완화가 돼 가고 풀리는 경우에 거기가 시장을 다 잠식하게 되기 때문에 자기들은 특별히 다른 소형차에 대해서 개발할 의지가 별로 없다 이렇게 의사표현을 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산업정책관 김용래 - 제350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재 7인승 이상은 LPG를 쓸 수가 있고요. 만약에 7인승 이하 RV 차량으로 한정을 하면 작년 기준으로 해서 경유하고 휘발유 합쳐서 한 35만 대 정도 됐습니다, 판매량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산업정책관 김용래 - 제350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지금 공동주택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저희가 세대당 100만 원이면 100만 원을 다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50%는 직접적으로 현금으로 세대당 주고 나머지 50%는 전체 공동에 대한 공동시설을 지원하는 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산업정책관 김용래 - 제350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가 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송주법의 취지는 이렇습니다. 이게 765㎸ 같은 경우는 주변지역이 1000m로 돼 있고 345㎸ 같은 경우는 700m로 돼 있는데 그것을 선정한 이유가 뭐냐면 송전 주변으로부터 거리에 따라 가지고 가구의 재산적 손실이 얼마큼 일어나느냐, 그러니까 구성원으로 이것을 잡은 것이 아니고 가구의 재산적 손실이 얼마큼 일어나느냐를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성원으로 이것을 잡은 것이 아니고 가구의 재산적 가치가 송전선로에 가까이 갈수록 얼마큼 떨어지느냐 그것을 기준으로 해 갖고 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 몇 명이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한 세대가 있으면 그 한 세대의 재산적 가치가 얼마만큼 감소하느냐를 보상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세대원하고는 조금 상관이 없게 돼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산업정책관 김용래 - 제350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무래도 6000세대가 늘어남으로써 한 1% 줄어드는데요, 별표2를 보면 345㎸ 같은 경우는 9100원 그다음에 765㎸로는 한 3만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설비 자체가 늘어나기 때문에, 물론 그 사람들이 6000세대가 없었다면 1.1%가 줄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늘어서 받겠지만 앞으로 이런 345㎸나 765㎸가 지금도 설비가 확장계획이 더 있기 때문에 사실 전체 금액이 늘어나서 그 사람들이 받고 있는 게 연도별로 줄어들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 내년 가면 늘어는 납니다. 늘어나는데 늘어나는 폭이 1%가 줄어들게 되는 그 현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산업정책관 김용래 - 제349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해역까지 해 가지고요. 법에 정해진 구역이 있습니다. 법에 정해진 구역까지 다 완료가 돼야 환경부에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것을 승인을 해 주고요.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한테 제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산업정책관 김용래 - 제349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국장 김용래입니다. 저희가 전원개발 실시계획 승인을 하기 전에 사업자가 해야 되는 것 중에서, 사업자는 일단은 그것을 하기 전에 주민 의견을 거쳐야 되고요, 법에 따른 주민 의견. 그다음에 공청회를 거쳐서저희한테 실시 승인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자체 의견이라든지 그다음에 주민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게 다 수렴이 되지 않으면 그 부분의 요건이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다 해 가지고 들어오는 거고. 환경영향평가도 마찬가지로 실시계획 승인을 할 때 신청서 중에 환경부하고 다 협의가 돼 갖고 들어오지 않으면 그 요건을 저희가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환경영향평가서도 저희한테 다 제출이 돼 있는, 환경부에서 검토가 다 끝나서, 주민 의견들까지 들어서 저희한테 환경영향평가서 신청이 들어온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산업정책관 김용래 - 제349회 제3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0년에는 원래는 83μT까지만 노출을 하라고 그랬 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 2007년도에 저희 대법원과, 그다음에 2007년도에 WHO에서 연구를 해 본 결과 인체에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해 가지고 2010년도에 다시 권고를 83.3에서 200으로 늘렸습니다, 오히려. 그 노출량을 늘려도 상관없다라고 오히려 완화를 했고요. 저희는 그냥 2007년도에 했었던 걸 그냥 계속 갖고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산업정책관 김용래 - 제349회 제3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오히려 2010년에 WHO에서는 그것을 더 인정을 해 갖고요 그 기준을 더 완화시켰습니다, 2010년에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산업정책관 김용래 - 제349회 제3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지금 일부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그건 좀 더 강화를 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 갖고 임상실험 이런 것도 좀 해 보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산업정책관 김용래 - 제349회 제3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농도 장시간에 대해서 만약에 저희가 규제를 만든다고 그러면 아까 말씀을 여러 분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집안에서 전기장판이나 냉장고나 TV를 틀 때도 전자파가 나오거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산업정책관 김용래 - 제349회 제3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다른 쪽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자레인지라든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용래의 재산 현황

2억원 (2016년)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김용래의 잘한 일


김용래의 못한 일



김용래의 참석한 회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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