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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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남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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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남 위원 - 제340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제가 그동안 본 바에 의하면 우리 법사위는 여야 교섭단체 대표의 합의가 된 법률도 법사위에서 숙려기간이 도과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통과시키지 않아 왔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4․16세월호참사와 관련한 특별검사 요청안이 국회법의 시급을 요하는 안인지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그동안의 우리 법사위 관례에 비추어 볼 때 숙려기간이 도과되지 않은 안에 대해서 오늘 의결을 한다는 것은 조금 이해 하기가 어렵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용남 의원 - 제340회 제7차 국회본회의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수원 출신 김용남 의원입니다. 오늘로써 9일 동안 또 192시간 동안 이어졌던 소위 필리버스터 정국이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9일 동안, 192시간 동안 말씀을 계속 이어 가신 야당 의원님들이 남의 얘기는 9분이 아니라 단 90초도 듣지 못하고 고성에, 발언 방해를 하시는 거 보고 참 놀라움을 금하기가 어렵습니다. 9일 동안 이어진 필리버스터 동안 야당 의원님들은 자신이 어느 지역구에 예비후보로 등록했는지 광고하고, 자신이 쓴 책을 소개하고, 또 막바지에는 울부짖으면서 총선에서 표를 몰아서 과반 의석을 달라고 호소하는 등 하고 싶은 얘기는 속 시원하게 다 하는 힐링버스터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켜보는 국민들은 정말 울화통이 터지는 울화통버스터였습니다. 더욱 유감스러운 것은 이 신성한 국회 본회의장이 자기의 불법적인 사전선거운동의 장일 뿐만 아니라 온갖 거짓 선전․선동으로 점철된 거짓말 경연장으로 악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야당 의원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방금 통과된 테러방지법 부칙 제2조제2항이 독소 조항이다. 이 법에 의하면 국정원이 모든 국민을상대로 영장 없이 무차별적으로 핸드폰 감청이 가능하다고 지금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부칙을 또 테러방지법안을 읽어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을 읽어 보면 통신비밀보호법 제7조와 연결됩니다. 우선 핸드폰 감청을 하려면 통신회사에 감청설비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번 테러방지법안과 전혀 상관없는 내용입니다. 핸드폰 감청은 법률적으로, 기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내국인은, 모든 사람은 건건이 고등법원 수석부장이 발부하는 통신제한조치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물론 법문에 ‘영장’이라는 단어는 안 나옵니다. 우리나라 모든 법문에는 감청과 관련해서는 ‘통신제한조치의 허가’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영장’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실무상 그것을 감청영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압수수색영장을 심사할 때와 똑같은 절차로 증빙 자료를 첨부해서 고등법원 수석판사의 판단에 의해서 허가가 되기도 하고, 불허가가 내려지기도 합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고도 악의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법안을 한 번도 읽어 보지 않고 그냥 남이 하는 것을 따라 하고, 아니면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잘못된 정보를 그저 줄줄이 읽어 나가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어느 쪽이든 우리 국회의 수준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야당은 지난 2008년 봄 한미 FTA를 앞두고 ‘미국산 쇠고기를 먹으면 뇌에 구멍이 송송 뚫린다. 또 맹장수술을 하는 데 3000만 원이 든다’라는 식의 공포 마케팅을 이어 가면서 테러방지법안을 막고자 하였습니다. 정말 이 테러방지법이 국정원에 무차별 핸드폰 감청을 허용하는 법안이라면,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다면 야당 의원께 제안합니다. 이 본회의장의 면책특권의 뒤에 숨지 말고 국회 밖에 나가서 언제든지 토론합시다. 대신 거짓말한 것에 대한 법적 책임은 응당 져야 될 것입니다. 이번 필리버스터 정국에서 우리 새누리당도 반성해야 됩니다. 미국 드라마에서 얼핏 봤던 제도, 우리 현실과 맞지 않는 제도를 성급하게 도입해서 이런 악용할 수 있는 소지를 제공했던 것,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9일 동안 이어졌던 필리버스터 정국을 마무리하면서 야당의 대오각성을 또 우리도 다시 한 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지난날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용남 의원 - 제340회 제7차 국회본회의
의석에서 ― 그런다고 공천 못 받아요.) 방금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김용남 발언을 용납 못 하겠구먼」 하는 의 원 있음) 방금 김용남 의원이 저한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장내 소란) 아니, 그대로…… 저는 이것은 사과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퇴장시켜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주의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방금 김용남 의원이 저한테 삿대질을 하면서 “그런다고 공천 못 받아요.”라고 소리를 치셨습니다. 이것은 동료 의원에 대한 명예훼손입니다. 사과하십시오. (「사과하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 (「빨리 사과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사과해요, 사과」 하는 의원 있음) 김용남 의원님은 공천 때문에 움직이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본인이 그러니까 도둑이 제 발 저리는 거지」 하는 의원 있음) (「적반하장!」 하는 의원 있음) 사과하십시오. (「사과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하는 의원 있음) 사과하십시오. (「은수미 의원, 그냥 계속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사과할 필요 없습니다, 김 의원」 하는 의 원 있음) (「사과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삿대질에, 소리치기에, 거기다가 동료 의원을 명예훼손을 했습니다.(「국회윤리위에 제소합시다」 하는 의원 있음) 우리끼리라도 이러지는 맙시다. 의견이 다른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의견이 다른 사람들께 소리를 질러서 억압하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사회가 통합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지금 이게 사회 통합을 위한 행위입니까, 지금 이게?」 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 퇴장시켜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사회 통합을 위해서 민주주의적 절차를 다 지키고 있습니다. (「의장님, 방해하는 사람 퇴장시켜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직권상정은 벌써 불법적인 요인이 많다고 하지만 적어도 필리버스터가 불법적이라는 얘기는 전혀 거론조차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의제와 상관없는 발언입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 저 발언 좀 자제시켜 주세요」 하 는 의원 있음) (「국회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계속하세요. 대꾸하지 마시고 계속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용남 의원 - 제340회 제7차 국회본회의
의석에서 ― 혼자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테러방지법하고……) (「혼자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는 의원 있음) 그리고 삿대질은 하지 마십시오. (「질의응답이 아니에요」 하는 의원 있음) 제가 의원님한테 직접적으로 뭐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삿대질을 하십니까? (「그냥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왜 소리를 지르시고 삿대질을 하십니까? 제가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용남 의원 - 제340회 제7차 국회본회의
의석에서 ― 아니, 말 같은 얘기를 해야 듣고 앉아 있을 것 아닙니까!)(「무슨 소리야, 당신이야말로!」 하는 의원 있음) (「동료 의원한테 하는 소리가……」 하는 의 원 있음) 은수미 의원님, 시간을 얼마든지 드릴 테니까 의제에 관련 없는 얘기는 좀 줄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은 몇 날 며칠이라도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용남 의원 - 제340회 제7차 국회본회의
의석에서 ― 지금 테러방지 법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장내 소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용남 의원 - 제340회 제7차 국회본회의
의석에서 ― 아니, 쓸데없는 얘기…… 하고 있잖아!) 사측은 단협을 체결하고…… (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용남 의원 - 제340회 제7차 국회본회의
단상 앞에서 ― 지금 테러방 지법하고 아무 상관없는 얘기를 계속 몇 시간째 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테러방지법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주야 3교대를 폐지하고 주간 연속2교대제 시행을 주장해 2011년 시행을 목표로…… (「조용히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용남 의원 - 제340회 제7차 국회본회의
단상 앞에서 ― 지금 상관없 는 얘기를 하는데 좀 중단을 시켜 주시고 계속 하면 퇴장을 좀 시켜 주십시오.) (장내 소란) 유성기업은 탄탄한 민주노조를 자랑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를 통해…… (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용남 의원 - 제340회 제7차 국회본회의
단상 앞에서 ― 부의장님, 지금 안건하고 전혀 상관없는 무슨 뭐……) (「조용히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교통사고 혐의로 불구속 처리가 됐습니다. (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용남 위원 - 제340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성격도 불분명한 걸 갑자기 디밀어 가지고 하자 그러면 그게 됩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용남 위원 - 제342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아니, 저는 이 수정대안이 좀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지정권자가 시도지사지만 사실은 시도지사는 선출직이고 지정할 때의 시도지사하고 해제할 때의 시도지사는 또 다른 사람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말씀하신 대로 선출직이다 보니까 선거를 앞두고 무계획적으로 남발해서 해제하는 것보다는 그럴 때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이라는 제어장치를 두고 다만 소위 대체 부지를, 그만큼 대체하는 도립공원을 조성할 경우에는 그 절차를 생략하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이 무분별한 도립공원의 해제를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아닌가 싶은데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용남 위원 - 제342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앞서 말씀해 주신 다른 위원님들의 취지도 물론 이해 못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런데 지금 오래 전부터 어쨌든 거창하게 노동개혁 그중에도 노동개혁 5법과 관련한 논의가 장시간에 걸쳐서 이루어졌고 그 노동개혁의 성공 여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많았습니다만 오늘 지금 상정돼 있는 이 부분만 우리가 소위에서 통과시키고 또 11일 전체회의를 통해서 19일 합의가 된 본회의에서 통과가 된다면 그렇게 거창하게 시작하고 많은 논의와 논란이 있었던 노동개혁이 한마디로 용두사미로 끝나는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많이, 매우 농후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19대 국회는, 어차피 저는 20대 국회에는 없겠습니다만 19대 국회에서는 국회의 의사결정 구조, 소위 국회선진화법이라는 국회 의사결정 구조하에서 제대로 된…… 이게 소위 견해에 따라서는 옳은 방향일 수도 있고 또 더 나빠지는 방향으로 평가하시는 위원님들도 상당수가 계신 것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어떤 의사결정 구조하에서 책임지고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지부진하게 지금 논의만 계속됐습니다만 이제 20대 국회에서는 의석수도 많이 달라졌고 그동안 논란이 많이 있었던 국회선진화법의 개정 문제도 개정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20대 국회에서 바뀐 의사결정 구조하에서 보다 본격적으로 논의를 해서 노동개혁의 마무리, 이게 정말 정부안대로 갈지 안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방향으로 가든지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결론을 내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지금 이것만 통과시키고 끝난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냥 용두사미로 끝났다는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농후해 보입니다. 그것은 제 의견이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용남의 재산 현황

26.3억원 (2016년)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김용남의 잘한 일


김용남의 못한 일



김용남의 참석한 회의 목록


국회본회의회의록 보기
2016-05-19
제342회 제1차
회의시간 378분

주요안건
  • 국회의원(강석훈) 사직의 건(강석훈의원)
  •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황전원) 선출안(의장)
  •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정재준) 추천안(의장)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이호용) 추천안(의장)
  • ▶ 법제사법위원회(법제사법위원장)
  •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 산업통상자원위원회(산업통상자원위원장)
  • ▶ 보건복지위원회(보건복지위원장)
  • ▶ 환경노동위원회(환경노동위원장)
  • ▶ 국토교통위원회(국토교통위원장)
  • ▶ 정보위원회(정보위원장)
  • 2015년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결과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운영위원장)
  •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정부)
  •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의원 등 12인)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내현의원 등 11인)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일표의원 등 10인)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정신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익의원 등 11인)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림의원 등 10인)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의원 등 11인)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문정림의원 등 19인)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의원 등 11인)
  •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정무위원장)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정무위원장)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정무위원장)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의원 등 10인)
  •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진의원 등 10인)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의원 등 10인)
  • 경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등 10인)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5인)
  • 지방회계법안(정부)
  •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수경의원 등 12인)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등 10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의원 등 10인)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의원 등 10인)
  •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의원 등 11인)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의원 등 10인)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등 12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0인)
  •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최규성의원 등 10인)
  •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의원 등 11인)
  •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의원 등 10인)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의원 등 10인)
  •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명희의원 등 11인)
  • 한국해운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안(안효대의원 등 20인)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의원 등 13인)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하진의원 등 10인)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현의원 등 10인)
  • 탄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성주의원 등 14인)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의원 등 14인)
  • 자원순환기본법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의원 등 10인)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 국립공원공단법안(정부)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수미의원 등 53인)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의원 등 12인)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의원 등 10인)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의원 등 10인)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희의원 등 62인)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등 10인)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학용의원 등 12인)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신의진의원 등 10인)
  •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한국고전번역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남의원 등 10인)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낙연의원 등 10인)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등 10인)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의원 등 12인)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의원 등 10인)
  •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희의원 등 10인)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장실의원 등 10인)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점자기본법안(최동익의원 등 26인)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선의원 등 12인)

참석자
강기윤 강기정 강길부 강동원 강석호 강석훈 강창일 강창희 경대수 권성동 권은희 길정우 김경협 김관영 김광림 김광진 김기선 김기식 김기준 김도읍 김동완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성곤 김성주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영록 김영우 김영주 김영환 김용남 김용익 김우남 김을동 김장실 김재경 김재원 김정록 김제남 김종태 김종훈 김진태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호 김태환 김태흠 김학용 김한길 김한표 김현 김현미 김회선 김희정 나경원 나성린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도종환 류성걸 류지영 문병호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병주 민홍철 박광온 박남춘 박대동 박대출 박덕흠 박맹우 박명재 박민수 박민식 박범계 박병석 박성호 박수현 박영선 박완주 박원석 박윤옥 박인숙 박주선 박지원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배덕광 배재정 백군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기호 서상기 서영교 서용교 서청원 설훈 손인춘 송호창 신경림 신경민 신계륜 신동우 신문식 신상진 신성범 신의진 신정훈 신학용 심상정 심재권 심재철 안규백 안민석 안상수 안철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양창영 염동열 오신환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원유철 원혜영 유기준 유대운 유성엽 유승민 유승우 유승희 유은혜 유의동 유인태 유재중 윤관석 윤명희 윤영석 윤재옥 윤호중 윤후덕 이강후 이개호 이군현 이만우 이명수 이미경 이병석 이상민 이상일 이상직 이석현 이언주 이완영 이우현 이원욱 이윤석 이인영 이인제 이자스민 이장우 이재영 이재오 이정현 이종걸 이종배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채익 이철우 이춘석 이학영 이학재 이한성 이헌승 이현재 인재근 임내현 임수경 장병완 장윤석 장정은 장하나 전병헌 전순옥 전정희 전하진 전해철 정갑윤 정두언 정문헌 정미경 정병국 정성호 정세균 정용기 정우택 정윤숙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정희수 조경태 조명철 조원진 조정식 조해진 주승용 주영순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진영 천정배 최규성 최동익 최민희 최봉홍 최원식 최재성 하태경 한기호 한선교 한정애 함진규 홍문종 홍문표 홍영표 홍익표 홍일표 홍종학 홍지만 홍철호 황영철 황우여 황인자 황주홍 황진하 의사국장 장대섭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5-09
제342회 제1차
회의시간 408분

주요안건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동익의원 대표발의)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의원 대표발의)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남의원 대표발의)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남의원 대표발의)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현주의원 대표발의)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의원 대표발의)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수미의원 대표발의)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의원 대표발의)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의원 대표발의)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안효대의원 대표발의)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태의원 대표발의)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의원 대표발의)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노영민의원 대표발의)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한명숙의원 대표발의)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대표발의)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일의원 대표발의)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림의원 대표발의)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주영순의원 대표발의)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신계륜의원 대표발의)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수미의원 대표발의)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명희의원 대표발의)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의원 대표발의)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기운의원 대표발의)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대표발의)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안(정부)
  •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법안(최봉홍의원 대표발의)
  • 자원순환사회 촉진기본법안(전병헌의원 대표발의)
  • 자원순환촉진기본법안(이윤석의원 대표발의)
  • 자원순환사회형성 기본법안(이완영의원 대표발의)
  •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법안(정부)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의원 대표발의)
  • 동물원법안(장하나의원 대표발의)
  • 동물원 관리·육성에 관한 법률안(양창영의원 대표발의)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대표발의)
  •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의원 대표발의)
  •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수미의원 대표발의)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장하나의원 대표발의)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전정희의원 대표발의)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의원 대표발의)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의원 대표발의)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가습기살균제의 흡입독성 화학물질에 의한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장하나의원 대표발의)
  •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률안(홍영표의원 대표발의)
  • 생활용품 안전관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이언주의원 대표발의)
  •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 등에 의한 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안(심상정의원 대표발의)

참석자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3-02
제340회 제2차
회의시간 0분

주요안건
  • 4․16세월호참사 초기 구조구난 작업의 적정성에 대한 진상규명사건의 특별검사 수사를 위한 국회 의결 요청안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위원장)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위원장)
  •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의원 대표발의)
  •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한국재정정보원법안(정부)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식의원 대표발의)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의원 대표발의)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위원장)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우의원 대표발의)
  •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의원 대표발의)
  •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의원 대표발의)
  •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식의원 대표발의)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식의원 대표발의)
  •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식의원 대표발의)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의원 대표발의)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동의원 대표발의)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안(위원회안)(위원장)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안(대안)(위원장)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안(대안)(위원장)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위원장)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위원장)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위원장)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위원장)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의원 대표발의)
  •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진의원 대표발의)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문정림의원 대표발의)
  •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익의원 대표발의)
  •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대안)(위원장)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의원 대표발의)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림의원 대표발의)
  •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참석자

국회본회의회의록 보기
2016-03-03
제340회 제8차
회의시간 131분

주요안건
  •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의원 등 11인)
  •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의원 등 15인)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박기춘의원 등 11인)
  •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강석호의원 등 10인)
  •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항공사업법안(정부)
  • 항공안전법안(정부)
  • 공항시설법안(정부)
  • ▶ 국회운영위원회(국회운영위원장)
  • ▶ 정무위원회(정무위원장)
  • ▶ 기획재정위원회(기획재정위원장)
  •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 ▶ 외교통일위원회(외교통일위원장)
  • ▶ 국방위원회(국방위원장)
  • ▶ 안전행정위원회(안전행정위원장)
  • ▶ 여성가족위원회(여성가족위원장)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안(대안)(정무위원장)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동의원 등 10인)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안(위원회안)(정무위원장)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우의원 등 10인)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의원 등 10인)
  •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의원 등 10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식의원 등 22인)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식의원 등 13인)
  •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식의원 등 10인)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의원 등 11인)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정무위원장)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식의원 등 10인)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의원 등 10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의원 등 10인)
  •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 한국재정정보원법안(정부)
  •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정상환) 선출안(의장)

참석자
강기윤 강길부 강동원 강석호 강석훈 강창일 강창희 경대수 권성동 권은희 길정우 김관영 김광림 김광진 김기선 김기식 김기준 김도읍 김동완 김명연 김무성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성곤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승남 김영록 김영우 김영주 김영환 김용남 김용익 김용태 김우남 김을동 김장실 김재경 김재원 김정록 김정훈 김제남 김제식 김종태 김종훈 김진태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환 김태흠 김학용 김한표 김현미 김희국 김희정 나경원 나성린 남인순 노웅래 노철래 도종환 류성걸 류지영 문대성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병주 민현주 민홍철 박광온 박남춘 박대동 박대출 박덕흠 박맹우 박명재 박민수 박민식 박범계 박병석 박성호 박영선 박완주 박원석 박윤옥 박인숙 박주선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배덕광 배재정 백군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기호 서상기 서영교 서용교 서청원 설훈 손인춘 송영근 신경림 신경민 신동우 신문식 신상진 신성범 신의진 심상정 심윤조 심재권 심재철 안규백 안민석 안상수 안철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양창영 여상규 염동열 오신환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원유철 원혜영 유기준 유기홍 유대운 유성엽 유승민 유승희 유은혜 유의동 유인태 유일호 유재중 윤관석 윤명희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호중 윤후덕 은수미 이강후 이개호 이군현 이노근 이만우 이명수 이미경 이병석 이상일 이석현 이언주 이에리사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이원욱 이윤석 이이재 이인영 이자스민 이장우 이재영 이재오 이정현 이종배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철우 이춘석 이학재 이한성 이헌승 이현재 인재근 임내현 임수경 장병완 장윤석 장정은 장하나 전병헌 전순옥 전하진 전해철 정갑윤 정두언 정문헌 정미경 정병국 정성호 정세균 정수성 정용기 정우택 정윤숙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정희수 조경태 조명철 조원진 조정식 조해진 주승용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진영 천정배 최경환 최규성 최동익 최민희 최봉홍 최원식 추미애 하태경 한기호 한선교 함진규 홍문종 홍문표 홍영표 홍익표 홍일표 홍지만 홍철호 황영철 황우여 황인자 황진하 의사국장 장대섭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2-26
제340회 제1차
회의시간 162분

주요안건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임내현의원 대표발의)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선의원 대표발의)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의원 대표발의)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일표의원 대표발의)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의원 대표발의)
  • 이민사회기본법안(이자스민의원 대표발의)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민식의원 대표발의)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병석의원 대표발의)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의진의원 대표발의)
  •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근의원 대표발의)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의원 대표발의)
  •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항공사업법안(정부)
  • 항공안전법안(정부)
  • 공항시설법안(정부)
  •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강석호의원 대표발의)
  •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의원 대표발의)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의원 대표발의)
  •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한국재정정보원법안(정부)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식의원 대표발의)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의원 대표발의)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위원장)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우의원 대표발의)
  •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의원 대표발의)
  •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의원 대표발의)
  •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식의원 대표발의)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식의원 대표발의)
  •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식의원 대표발의)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의원 대표발의)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동의원 대표발의)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안(위원회안)(위원장)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안(대안)(위원장)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안(대안)(위원장)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위원장)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위원장)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위원장)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위원장)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문정림의원 대표발의)
  •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익의원 대표발의)
  •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대안)(위원장)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의원 대표발의)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림의원 대표발의)
  •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북한인권법안(대안)
  • 4ㆍ16세월호참사 초기 구조구난 작업의 적정성에 대한 진상규명 사건의 특별검사 수사를 위한 국회 의결 요청안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박기춘의원 대표발의)
  •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의원 대표발의)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참석자

국회본회의회의록 보기
2016-02-23
제340회 제7차
회의시간 307분

주요안건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이철우의원 등 24인)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임내현의원 등 10인)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의원 등 10인)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북한인권법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안전행정위원장)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안전행정위원장)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참석자
강기윤 강기정 강길부 강동원 강석호 강석훈 강창일 강창희 경대수 권성동 권은희 길정우 김경협 김관영 김광림 김광진 김기선 김기식 김기준 김도읍 김동완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제340회-제7차 1679 김상희 김성곤 김성주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승남 김영록 김영우 김영주 김영환 김용남 김용익 김용태 김우남 김윤덕 김을동 김장실 김재경 김재원 김정록 김정훈 김제남 김제식 김종태 김종훈 김진태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호 김태환 김태흠 김학용 김한길 김한표 김현 김현미 김회선 김희국 김희정 나경원 나성린 남인순 노웅래 노철래 도종환 류성걸 류지영 문대성 문병호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병주 민현주 민홍철 박광온 박남춘 박대동 박대출 박덕흠 박맹우 박명재 박민수 박민식 박범계 박병석 박성호 박수현 박영선 박완주 박원석 박윤옥 박인숙 박주선 박지원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배덕광 배재정 백군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기호 서상기 서영교 서용교 서청원 설훈 손인춘 송영근 송호창 신경림 신경민 신계륜 신기남 신동우 신문식 신상진 신성범 신의진 신정훈 신학용 심상정 심윤조 심재권 심재철 안규백 안민석 안상수 안철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양창영 여상규 염동열 오신환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원유철 원혜영 유기준 유기홍 유대운 유성엽 유승민 유승우 유승희 유은혜 유의동 유인태 유일호 유재중 윤관석 윤명희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호중 윤후덕 은수미 이강후 이개호 이군현 이노근 이만우 이명수 이목희 이미경 이병석 이상민 이상일 이상직 이석현 이언주 이에리사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이원욱 이윤석 이이재 이인영 이인제 이자스민 이장우 이재영 이재오 이정현 이종걸 이종배 이종진 이종훈 1680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철우 이춘석 이학영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해찬 이헌승 이현재 인재근 임내현 임수경 장병완 장윤석 장정은 장하나 전병헌 전순옥 전정희 전하진 전해철 정갑윤 정두언 정문헌 정미경 정병국 정성호 정세균 정수성 정용기 정우택 정윤숙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정희수 조경태 조명철 조원진 조정식 조해진 주승용 주영순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진영 천정배 최경환 최규성 최동익 최민희 최봉홍 최원식 최재성 추미애 하태경 한기호 한선교 한정애 함진규 홍문종 홍문표 홍영표 홍의락 홍익표 홍일표 홍종학 홍지만 홍철호 황영철 황우여 황인자 황주홍 황진하 의사국장 장대섭 행정자치부기획조정실장 심보균

국회본회의회의록 보기
2016-02-19
제340회 제6차
회의시간 384분
1

주요안건

참석자
강기윤 강기정 강길부 강석훈 강창일 경대수 권성동 권은희 길정우 김경협 김관영 김기선 김기식 김기준 김도읍 김동완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성곤 김성주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영록 김영주 김용남 김용익 김용태 김을동 김장실 김재경 김재원 김정록 김정훈 김제남 김종태 김종훈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호 김태환 김학용 김한표 김현 김현미 김희국 김희정 나경원 나성린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노철래 류성걸 류지영 문정림 문희상 박광온 박남춘 박대동 박대출 박덕흠 박맹우 박명재 박범계 박병석 박수현 박영선 박원석 박윤옥 박인숙 박주선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배덕광 백군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기호 서상기 서영교 서용교 서청원 손인춘 송영근 신경림 신경민 신계륜 신상진 신의진 심상정 심윤조 심재권 심재철 안규백 안민석 안상수 안철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양창영 오신환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원유철 원혜영 유기준 유기홍 유대운 유승민 유승희 유은혜 유의동 유인태 유일호 유재중 윤관석 윤명희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호중 은수미 이강후 이개호 이노근 이만우 이목희 이미경 이상일 이석현 이완영 이우현 이원욱 이윤석 이이재 이인영 이재영 이재오 이정현 이종걸 이종배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철우 이춘석 이학영 이학재 이한성 이헌승 이현재 인재근 임수경 장병완 장정은 장하나 전병헌 전순옥 전하진 정갑윤 정두언 정문헌 정미경 정병국 정성호 정수성 정용기 정윤숙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조경태 조원진 조정식 주승용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진영 최경환 최규성 최동익 최민희 최봉홍 최원식 최재성 추미애 하태경 한기호 한정애 함진규 홍문종 홍문표 홍영표 홍익표 홍일표 홍종학 홍지만 홍철호 황영철 황우여 황인자 황주홍 황진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국무총리 황교안

국회본회의회의록 보기
2016-02-17
제340회 제4차
회의시간 48분

주요안건

참석자
강기윤 강길부 강동원 강석훈 강창일 강창희 권성동 권은희 길정우 김경협 김기식 김기준 김도읍 김동완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민기 김상민 김상희 김성곤 김성주 김성찬김성태 김세연 김영록 김영우 김영주 김용남 김용익 김용태 김윤덕 김을동 김재경 김재원 김정록 김정훈 김제식 김종훈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환 김태흠 김학용 김한길 김한표 김현 김현미 김회선 나성린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노철래 류성걸 류지영 문대성 문병호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현주 민홍철 박광온 박남춘 박대출 박덕흠 박맹우 박명재 박민식 박범계 박영선 박윤옥 박인숙 박주선 박홍근 배덕광 백군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영교 서용교 서청원 설훈 손인춘 송영근 송호창 신경림 신경민 신계륜 신문식 신의진 신학용 심상정 심재권 심재철 안규백 안상수 안철수 안효대 양승조 양창영 염동열 오신환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원유철 원혜영 유기준 유기홍 유대운 유성엽 유승희 유은혜 유의동 유인태 유일호 유재중 윤관석 윤명희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호중 윤후덕 은수미 이개호 이노근 이만우 이명수 이목희 이미경 이병석 이상일 이상직 이석현 이언주 이완영 이원욱 이윤석 이이재 이인영 이장우 이재영 이재오 이종걸 이종배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철우 이춘석 이학영 이학재 이한성 이헌승 이현재 인재근 임내현 임수경 장병완 장정은 장하나 전병헌 전순옥 전정희 전해철 정갑윤 정두언 정미경 정병국 정성호 정세균 정수성 정용기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조경태 조원진 주승용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진영 천정배 최경환 최규성 최동익 최민희 최봉홍 최재성 추미애 하태경 한기호 한정애 홍문표 홍영표 홍익표 홍일표 홍종학 홍지만 홍철호 황우여 황인자 황주홍 황진하 김성찬 김성태


국회본회의회의록 보기
2016-02-16
제340회 제3차
회의시간 31분

주요안건

참석자
강기윤 강기정 강길부 강석호 강석훈 강창희 경대수 권성동 권은희 길정우 김관영 김광림 김기선 김기준 김도읍 김동완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승남 김영록 김영우 김영주 김용남 김용태 김우남 김윤덕 김을동 김장실 김재경 김재원 김정록 김정훈 김제남 김제식 김종태 김종훈 김진태 김춘진 김태원 김태호 김태흠 김학용 김한길 김한표 김현 김현미 김회선 김희국 김희정 나경원 나성린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노철래 류성걸 류지영 문대성 문병호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병주 민현주 민홍철 박광온 박남춘 박대동 박대출 박덕흠 박맹우 박명재 박민식 박범계 박성호 박수현 박영선 박원석 박윤옥 박인숙 박주선 박창식 박홍근 배덕광 백군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기호 서상기 서영교 서용교 서청원 손인춘 송영근 신경림 신경민 신계륜 신동우 신문식 신상진 신성범 신의진 신정훈 신학용 심상정 심윤조 심재권 심재철 안규백 안상수 안철수 안효대 양승조 양창영 여상규 염동열 오신환 오영식 오제세 우원식 우윤근 원유철 원혜영 유기준 유대운 유성엽 유승민 유승우 유승희 유은혜 유의동 유인태 유일호 유재중 윤관석 윤명희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호중 윤후덕 은수미 이강후 이개호 이군현 이노근 이만우 이명수 이목희 이미경 이병석 이상일 이언주 이에리사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이원욱 이윤석 이이재 이인영 이인제 이장우 이재영 이재오 이정현 이종걸 이종배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철우 이춘석 이학영 이학재 이한성 이헌승 이현재 인재근 임내현 임수경 장병완 장정은 장하나 전병헌 전순옥 전하진 전해철 정갑윤 정두언 정문헌 정미경 정병국 정성호 정수성 정용기 정우택 정윤숙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정희수 조경태 조원진 조정식 조해진 주승용 주영순 주호영 진선미 진영 천정배 최경환 최규성 최동익 최민희 최봉홍 최원식 최재성 추미애 하태경 한기호 한선교 한정애 함진규 홍문종 홍문표 홍영표 홍의락 홍일표 홍종학 홍지만 홍철호 황영철 황우여 황인자 황주홍 황진하 의사국장 장대섭 대통령 박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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