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재외동포영사국장 김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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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중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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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재외동포영사국장 김완중 - 제354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간사님이 좋은 취지로 말씀을 많이 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청이 되면 뭐가 달라지느냐 이런 의견도 이태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고 그러셨는데, 이것은 정책 의지와 방향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재단을 통해서 하는 것들은 주로 720만 재외동포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한글이라든지 정치적 신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하는 것이고요, 실제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여러 가지 각 부처에서 하고 있는 병역이라든지 호적이라든지 출입국․교육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조세라든지 과실송금이라든지. 우리 간사님께서 제기해 주신 법안이 만약에통과가 된다면 그런 부분을 각 부처에서 고유 업무를 뺏을 수는 없고요, 그 팀을 하나씩 갖다놓고 원스톱 서비스로 각 공관에서 제기되는 민원을 그쪽 청이든지 재단이든지 그 조직에서 하는 것으로 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고 또 우리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이 있고요. 또 다른 측면은 동포에 대한 지원과 육성 이것도 있지만 이스라엘이라든지 중국, 러시아 또 차관님 계셨던 인도 이런 데 보면 다 청이 있습니다. 청이 있는데, 이 청들은 주로 해외에 있는 자기 동포들 인재를 국내로 유치하는 겁니다. 가장 큰 목표가 훌륭한 분야에 있는 인재들을 유치해서 모국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지금 제안해 주신 이 부분에 더해서 어떤 과학기술 분야 육성 이런 분야까지 포함을 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정책적 의지만 가지면 조직을 키워서 국가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조직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 않고 지금 있는 조직으로 하더라도 재단의 기능을 조금 강화해서 각 부처의 업무를 이렇게 원스톱으로 좀 갖다 놓는다든지, 아니면 총리 주재 재외동포정책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됩니다. 그런 부분을 안건으로 올려서 지금보다는 조금 더 개선된 방향으로 하자 이렇게 해 가지고 하면 지금 상태에서도 많이 개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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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재외동포영사국장 김완중 - 제354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재외공관의 행정직원들의 경우는 비엔나영사협약에 따라서 컨설러 스태프(consular staff), 그러니까 기능적인 업무를 하는 일종의 영사입니다. 영사보조인력입니다. 정식적인 국제법상 근거가 있고요, 그것에 따라서 일정한 지위도 보장을 받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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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재외동포영사국장 김완중 - 제350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여기서 나가면서 바로 박탈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현장에 가서 미국 국적이 되고 신고를 해 와야 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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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재외동포영사국장 김완중 - 제350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입양아가 1953년 이래로 보면 한 20만 명 정도가 되는데요, 그중에 절반이 미국에 가 있고 절반이 유럽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렇게 대부분 양부모들이 데려가면 신고를 하고 미국 국적을 받는데 그렇지 않고 방치한 경우 그냥 영주권만, 체류할 수 있는 권한만 나오고 국적은 한국 국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모르고 나중에 보니까 당연히 미국 사람인 줄 알았더니 미국 국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추방된 케이스가 한 2건이 최근에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게 있습니다. 한 1만 1000명 됩니다, 그런 경우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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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재외동포영사국장 김완중 - 제350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각 나라별로 가끔 공관에서 전보가 들어오는 것 있는데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외교부재외동포영사국장 김완중 - 제354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외동포영사국장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외교부재외동포영사국장 김완중 - 제350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그것은 거리에서 버려지거나 이런 애들이 입양되었을 경우에 충분히 발생할 수 있고요. 그런 경우는 돌아오면 다시 국적을 찾아 줍니다, 우리가 국내에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외교부재외동포영사국장 김완중 - 제350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그것 일부러 누락했다고는 생각이 안 되고요, 각료들은 다 위원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그때 부르는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외교부재외동포영사국장 김완중 - 제350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관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의 경우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외교부재외동포영사국장 김완중 - 제350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독자적으로는 아니고요, 그것을 받아서 우리가 공관하고 조율해서 공관이 건의를 해 오는 형식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외교부재외동포영사국장 김완중 - 제350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지적하신 그 문제보다도 차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6항에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7항으로 미루고 6항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을 또 추가로 넣는 게 약간 균형은 없는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외교부재외동포영사국장 김완중 - 제350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아무래도 보건의료 분야는 그 나라가 독특한 면허제도를 갖고 있고 또 우리 동포들이 거기에 거주를 하고 있는 그쪽 국민이기 때문에, 사업을 시행 안 해 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너무 구체적인 사업을 우리가 하려고 할 경우에 그런 문제점들이 예상된다고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외교부재외동포영사국장 김완중 - 제350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아까 5가지는 문제가 없는 사업이고요. 한국문화, 한국어 이것에 대해서는 특히 러시아라든지 CIS 국가에서 반대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왔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외교부재외동포영사국장 김완중 - 제350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현재 저희 외교부 재단에서는 하고 있지 않고요, 보건복지부 산하의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에서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즈베키스탄의 독거노인 요양원 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사할린 1세대를 초청해서 의료진료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외교부재외동포영사국장 김완중 - 제350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님, 실은 김정훈 의원안은 작년에 올라왔다기보다는 그전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2년 전부터 이렇게 했었고요, 국회에서 폐기되었다가 다시 올라온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외교부재외동포영사국장 김완중 - 제350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기본적으로 예산․인력 이 부분보다도 세 분 의원께서 의원입법을 내 주셨는데 그러면 그 내용을 재외국민 보호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떤 내용을 어떻게 담아야 되는지 국가의 책무는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는지 이런 게 서로 협의가 되고 그다음에 정부입법이냐 의원입법이냐를 가릴 것 없이 진짜 국가로서 어떤 부분까지 해야 되는지 엄청 고민하고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요. 그래서 차관님하고도 아침에 우리 정부 의견을 의원님들께 가서 설명도 하고 이렇게 해서 통일된 뭐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 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완중의 재산 현황

최근 공개한 재산 기록 없음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김완중의 잘한 일


김완중의 못한 일



김완중의 참석한 회의 목록









외교통일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9-06
제346회 제1차
회의시간 373분

주요안건
  • 대한민국 정부와 케냐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정부)
  •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정부)
  • 대한민국 정부와 브루나이다루살람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정부)
  • 대한민국과 타지키스탄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정부)
  •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정부)
  • 대한민국 정부와 투르크메니스탄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정부)
  • 1991년 6월 21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폴란드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약의 개정의정서 비준동의안(정부)
  •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정부)
  • 대한민국 정부와 케냐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정부)
  • 대한민국 정부와 카메룬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정부)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2016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 2016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 2016년도 국정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 조약의 체결ㆍ비준에 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한 법률안(박주민의원 대표발의)
  • 재외국민보호법안(김정훈의원 대표발의)
  • 재외공관 공증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의원 대표발의)
  • 배타적 경제수역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의원 대표발의)
  • 대한민국 정부와 안도라공국 정부 간의 조세정보 교환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정부)
  •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령 버진제도 정부 간의 조세정보 교환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정부)
  • 아시아산림협력기구 설립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정부)
  • 대한민국과 아랍에미리트연합국 간의 형사 사법공조 조약 비준동의안(정부)
  • 대한민국과 아랍에미리트연합국 간의 범죄인 인도 조약 비준동의안(정부)
  • 대한민국과 이란이슬람공화국 간의 형사 공조 조약 비준동의안(정부)
  • 대한민국과 이란이슬람공화국 간의 범죄인 인도 조약 비준동의안(정부)
  •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정부)
  • 대한민국 정부와 핀란드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정부)
  • 대한민국 정부와 퀘벡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양해서 비준동의안(정부)
  • 대한민국 정부와 사모아독립국 정부 간의 조세에 관한 정보교환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정부)
  • 대한민국 정부와 저지 정부 간의 조세정보 교환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정부)
  • 대한민국 정부와 건지 정부 간의 조세정보 교환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정부)
  • 대한민국과 세르비아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정부)
  • 대한민국 정부와 조지아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정부)
  • 대한민국과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정부)
  •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민간과 평화적 목적의 항공 및 대기권과 외기권의 탐사와 이용에서의 협력을 위한 기본협정 비준동의안(정부)
  •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간의 대한민국의 유럽연합 위기관리활동 참여를 위한 기본협정 비준동의안(정부)
  • 통일경제파주특별자치시의 설치 및 파주평화경제특별구역의 조성·운영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박정의원 대표발의)
  •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윤후덕의원 대표발의)
  • 개성공단 입주기업 등의 피해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심재권의원 대표발의)
  • 남북경제협력사업 중단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안(홍익표의원 대표발의)
  • 금강산 관광사업 중단 또는 5ㆍ24조치로 인한 남북경제협력사업자 등 손실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원혜영의원 대표발의)
  •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의원 대표발의)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의원 대표발의)
  • 개성공단 재가동 및 남북 대화 촉구 결의안(정동영의원 대표발의)
  • 금강산 투자기업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에 관한 청원(심재권의원 소개)
  • 개성공단 피해지원금 신청에 관한 청원(심재권의원 소개)
  • 지원금 수령 입주기업 확인 요청에 관한 청원(심재권의원 소개)
  • 현안보고

참석자

외교통일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9-05
제346회 제1차
회의시간 381분

주요안건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대표발의)
  •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의원 대표발의)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개성공단 재가동 및 피해기업과 노동자 피해 보상 촉구 결의안(김종대의원 대표발의)
  • 추락하는 한국경제의 활로를 열기 위한 남북경제협력 및 개성공단 재가동 촉구 결의안(김경협의원 대표발의)
  •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대표발의)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의원 대표발의)
  • 대한민국 정부와 케냐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정부)
  •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정부)
  • 대한민국 정부와 브루나이다루살람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정부)
  • 대한민국과 타지키스탄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정부)
  •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정부)
  • 대한민국 정부와 투르크메니스탄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정부)
  • 1991년 6월 21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폴란드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약의 개정의정서 비준동의안(정부)
  •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정부)
  • 대한민국 정부와 케냐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정부)
  • 대한민국 정부와 카메룬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정부)
  •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관한 합의' 무효 확인 및 재협상 촉구 결의안(남인순의원 대표발의)
  • 한일 정부 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무효」 선언 및 재협상 촉구 결의안(김종대의원 대표발의)

참석자

외교통일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7-11
제343회 제4차
회의시간 464분

주요안건
  • 2015회계연도 결산(정부)
  •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정부)
  • 소위원회 구성의 건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의원 대표발의)
  •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대표발의)
  • 대한민국 정부와 케냐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정부)
  •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정부)
  • 대한민국 정부와 브루나이다루살람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정부)
  • 대한민국과 타지키스탄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정부)
  •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정부)
  • 대한민국 정부와 투르크메니스탄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정부)
  • 1991년 6월 21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폴란드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약의 개정의정서 비준동의안(정부)
  •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정부)
  • 대한민국 정부와 케냐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정부)
  • 대한민국 정부와 카메룬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정부)
  •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관한 합의' 무효 확인 및 재협상 촉구 결의안(남인순의원 대표발의)
  • 한일 정부 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무효」 선언 및 재협상 촉구 결의안(김종대의원 대표발의)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대표발의)
  •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의원 대표발의)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개성공단 재가동 및 피해기업과 노동자 피해 보상 촉구 결의안(김종대의원 대표발의)
  • 추락하는 한국경제의 활로를 열기 위한 남북경제협력 및 개성공단 재가동 촉구 결의안(김경협의원 대표발의)

참석자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새누리당 윤영석 새누리당 김도읍 새누리당 김무성 새누리당 원유철 새누리당 윤상현 새누리당 이주영 새누리당 정양석 새누리당 최경환 새누리당 홍문종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문희상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설훈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국민의당 이태규 국민의당 박주선 정의당 추혜선 수석전문위원 이종후 전문위원 배용근 외교부 윤병세 외교부 김홍균 외교부 백지아 외교부 최종문 외교부 이태호 외교부 이상욱 외교부 함상욱 외교부 정병원 외교부 강영훈 외교부 여승배 외교부 박철민 외교부 권희석 외교부 이용수 외교부 박철주 외교부 최영삼 외교부 김완중 외교부 김영준 외교부 천준호 외교부 김용현 통일부 홍용표 통일부 김형석 통일부 정준희 통일부 최보선 통일부 천해성 통일부 임병철 통일부 김남중 통일부 이상민 통일부 이무일 통일부 이금순 통일부 한기수 통일부 이정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권태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김안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김점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전난경 한국국제협력단 김인식 한국국제협력단 김인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시형 한국국제교류재단 김광근 한국국제교류재단 윤금진 재외동포재단 주철기 재외동포재단 최동준 재외동포재단 김영근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손광주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박중윤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남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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