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기후미래정책국장 김영훈

공유하기

김영훈의 말말말


1
환경부물환경정책국장 김영훈 - 제347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저도 기본적으로는 국토부와 같은 의견입니다. 그 안에 대해서 지금 정부 안에서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정부 단일안을 마련해서 공청회 등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환경부기후미래정책국장 김영훈 - 제354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기후미래정책국장 김영훈입니다. 환경부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새 정부 환경비전 및 4대 목표,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11페이지에 있는 새 정부 환경비전 및 4대 목표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새 정부 환경비전 및 4대 목표입니다. 그간에 정부가 4대강 사업을 방관․옹호한다든지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등 민생과 생태가치와는 괴리된 환경정책을 추진해 왔다는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국정운영에 있어서 환경정책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새 정부의 정책방향을 반영해서 새 정부의 환경비전을 마련하는 데 착수하였습니다. 총 7차례의 워크숍․간담회 개최와 설문조사 등으로 대내외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고 열린 혁신을 위한 상향식 비전탐색 작업을 실시해서 비전을 마련케 되었습니다. 14페이지에 마련된 환경비전입니다. 환경비전은 ‘국민과 함께 여는 지속가능한 미래’로 정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로의 전환, 환경정의 실현, 생명과 미래가치의 보호, 국민 참여 거버넌스 강화 등 4대 목표에 따른 8대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내재화하기 위해서 16대 업무실천 원칙을 마련해서 일하는 방식을 전환하고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직체계를 혁신하고 지속가능성에 기초한 도전적 지표를 마련해서 성과관리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6대 업무실천 원칙과 현장중심 행정체계 구축 노력에 관한 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7페이지, 이번에 마련된 환경비전에 따른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로의 전환부터 국민 참여 거버넌스 강화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국민과 함께 여는 지속가능한 미래라는 비전에 따라서 4대 목표의 이행을 위한 11개 과제를 발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먼저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해서 국가정책과 계획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에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77년도부터 도입해서 운영해 왔습니다만 지난 정부의 4대강 사업과 같은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면죄부를 부여했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고 또 국가정책의 근간인 법령의 제ㆍ개정, 중장기 행정계획 수립 시에도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충분한 검토가 없다는 문제점 제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사업의 환경성 검토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투명성 측면에서 최초 접수 시점부터 환경영향평가서를 공개하고 이후 전문기관별 검토의견, 주민의견 반영 여부 등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규모 국책사업의 의견수렴 대상을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까지 넓혀 알권리 보장과 정부의 책임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뢰성 측면에서 실제 현장조사를 하지 않고 거짓으로 작성된 평가서 등은 확실하게 반려하고 현장조사를 위한 분야별 상세 기준도 10월까지 마련하겠습니다. 타당성 측면에서 상위계획 단계부터 환경적 측면에서 계획의 적정성, 입지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재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에너지 관련 기본계획 등을 우선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10월까지 환경영향평가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18년 상반기까지 법 개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국토․환경 계획 통합 및 거버넌스 개편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부처 간에 빅데이터 시스템을 연계하여 환경, 문화재, 연안, 입지 규제 등 국토와 관련된 정보의 공동 활용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 TF를 구성하여 부처별 분산된 국토․환경 관련 정보의 연계․표준화 및 공통 활용을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고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통합관리를 위하여 국토․환경부 공동 훈령도 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정부 위상이 낮아진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여 범정부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30 지속가능발전 국가비전 및 목표, 이행전략, 평가지표 등 이행 기반 구축을 추진하여 법령․행정계획의 지속가능성이 사전 검토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기후변화 대응체계를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2016년 우리나라 평균 기온이 평년 대비 1.1℃로 높은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등 매년 이상기후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기후체제가 2016년 11월에 출범함에 따라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적극 이행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기후변화 적응대책은 과학적 정보를 활용한다든지 환류체계를 점검하는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고 2016년 6월 환경부가 맡던 배출권거래제 등 감축업무가 6개 경제부처로 이관되면서 실효성 있는 감축정책이 추진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체계를 정상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관리 업무는 국조실이 총괄하되 환경부는 실질적인 간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정해 가겠습니다. 새 정부의 에너지․환경 정책 방향 등을 반영해서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보완 작업에 착수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배출권거래제의 할당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평가, 배출권 인증 등의 기능을 환경부로 일원화하여 배출권 총 수량을 엄격히 관리하도록 개편하고, 제2차 배출권 할당계획은 관계부처 조정 작업과 병행하여 산업계 협의, 공청회 등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여 최대한 빨리 확정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10월 말까지 배출권거래제법․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 적응체계 강화 부분입니다. 읍면동 수준까지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을 상세히 표시해 주는 적응위험지도 작성 시범사업을 추진해서 12월부터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과 자발적 협약을 통해 사회기반시설의 기후변화 적응취약성을 평가하여 실효성 있는 적응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기후변화 감시․예측, 부문별 적응대책 점검, 평가 등 사회 전반의 적응역량 강화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협력 확대 분야입니다.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를 대비해서 주요국․그룹 동향을 파악하여 우리 입장을 제시하는 등 파리협정 후속협상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서국가․개도국을 대상으로 한 GCF 기금을 활용한 기후 적응사업도 적극 발굴․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친환경 생산․소비 과제입니다. 자원순환기본법이 16년 5월에 제정되어서 재활용 극대화 및 매립 제로화를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었고 친환경 생산․소비 촉진을 위해 환경마크 제도와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의무구매 제도가 시행 중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생활폐기물 매립률은 선진국 대비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일회용품 사용량도 급증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전 과정에서 폐자원 자원순환을 촉진해 나가도 록 하겠습니다. 생산단계에서 2600여 개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별로 자원순환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실적을 평가하는 자원순환 성과관리제 운영지침을 금년 말까지 마련하고 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를 자동차까지 확대함으로써 유가성이 낮아 소각되던 품목의 재활용률을 대폭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품 설계단계부터 폐기물로 되었을 때 재활용 용이성 여부를 평가하여 개선 권고하는 제품 순환이용성 평가제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하겠습니다. 사용단계에서는 일회용품 정책개선 포럼 운영 결과를 검토․분석하여 일회용품 사용 감량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새활용 제품의 제작․판매․네트워킹 지원을 위한 거점센터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매립을 최소화하고 재활용을 촉진하는 매립․소각 부담금의 세부요율 및 대상을 금년 중으로 확정하고 기피시설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생산으로 주민 수익을 올려 주는 친환경에너지타운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소비․생활 문화 확산 분야입니다. 생활밀착형 제품의 환경표지인증을 확대하고 50개의 부품․소재 대상 친환경공급망 구축 시범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대형마트 중심의 녹색매장을 중․소형 유통업체로 확대하고 공공기관 녹색제품 구매실적 경영평가 대상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도 가정․상가에서 자동차까지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환경 정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과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습기살균제 등 환경오염 피해구제 강화입니다. 가습기살균제 사고, 살충제 검출 계란, 학교 석면검출 등 환경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이 확산되고 있고 재발방지와 함께 피해구제 확대에 대한 필요성도 지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난 정부 가습기살균제 사고를 가해기업과 피해자 당사자 간 문제로 인식해서 정부 책임을 회피하고 소극적으로 대처해서 국민 불신을 초래한 부분이 있었습니다.향후 계획입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가해기업 분담금으로 조성된 특별구제계정에 정부 예산을 출연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8일 피해자 면담을 통해 공식 사과 및 적극적인 대응을 약속하고 특별구제계정에 정부 예산을 출연키로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피해자들의 요구에 따라 피해인정 범위와 인정대상 질환을 지속 확대하고 피해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연말까지 약 4000명의 판정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피해자 심리상담 등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권역별 전담병원을 통해 상시 건강 모니터링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정부와 피해자단체 간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등 피해자와의 소통 확대에도 주력하겠습니다. 생활화학제품 통합 피해구제체계를 도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화학제품 사용 전반에 대한 피해구제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거쳐 제도개선안을 금년 중으로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건강영향조사 등에서 개별적 인과관계가 확인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구제급여 선지급 시범사업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구제급여 선지급 지원대상, 지원항목 등 세부규정과 환경피해 원인자에 대한 구상 절차 등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석면 안전관리 및 피해구제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 여름 석면 철거공사를 진행한 학교에 대한 전수조사를 9월까지 조속히 마무리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건축물 석면 관리, 해체, 감리, 정보공개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안을 하반기 중으로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의료기간 협업, 건강영향조사 확대를 통해 석면피해자를 적극 발굴하고 석면피해자 지원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화학물질․제품 안전관리 강화 부분입니다. 가습기살균제 사고를 계기로 두 차례에 걸쳐 42종 생활화학제품 내 성분 함량 등에 대한 긴급 실태조사 및 위해성 평가를 실시했지만 유통 중 인 살생물질 중 185종만 독성정보를 보유한 상황에서 실태조사, 성분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어 신뢰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화평법․화관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화학물질 유해성 정보 확보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대다수는 중소기업이어서 물질 등록에 부담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유해성 정보의 조기 확보 및 기업 책임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해성 정보의 조기 확보를 위해 연간 1t 이상 유통되는 모든 기존 화학물질에 대해 등록기한을 설정하고 우선 1차 등록대상 고위험물질은 18년 상반기 내 등록을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더불어 중소기업 지원 사업 및 흡입독성 시험 시설 조기 확보에도 노력하겠습니다. 기업 책임 강화를 유해 화학물질 불법 유통 등 중대 환경범죄를 고의로 저지르면 매출액 일정 비율을 과징금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법률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자발적 협약을 통해서 전 성분의 공개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10월까지 마련하겠습니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 분야입니다. 유통 중인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안전․표시 기준 준수 여부를 상시 감시하고 현행법상 안전 기준이 없는 제품은 실태조사 후에 관리 기준 도입을 검토하겠습니다. 정기적으로 안전․표시 기준의 적정성 재검토, 제품안전정보 시스템 구축 등 빈틈없는 안전관리 체계도 구축하겠습니다. 신규 살생물제품은 사전 승인 후 시장 출시, 기존 제품은 법 시행 후 10년 내 안전성을 입증하도록 규정하는 살생물제 안전관리법도 제정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살생물제법 하위 법령 설계를 위한 실무작업반도 구성․운영 중에 있습니다. 사업장 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장외영향평가 등의 검토 인력을 증원하여 심사 지연 문제를 조기 해소하고 부적합 판정을 받은 취급시설의 제재 강화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취급시설 기준의 경우 안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 원칙 등은 현행과 같이 시행규칙에 규정하되 세부지침 제․개정은 전문기관에 위임토록 하겠습니다. 살충체 검출 계란 후속조치입니다. 살충제 계란 관련 국민 불안 해소와 토양 내 관리기준 설정 필요성 검토를 위한 전국 농경지 농약 성분에 대한 긴급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전국 100개 지점 검출농약 현황조사를 지자체 합동으로 조사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고농도 오염 발견 시에는 경작 금지․토양정화 권고, 지하수 음용 금지․대체수원 개발 등 긴급조치를 시행하고 토양․지하수 관리기준안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취약계층․지역의 환경복지 제고 과제입니다. 환경정책기본법에는 환경재화 및 서비스 이용의 형평성을 고려하도록 선언하고 있지만 이의 구체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미흡한 상태입니다. 또한 소규모 공장난립 지역, 오염시설 지역 등을 중심으로 건강피해 사례가 증가하는 있습니다만 전국 단위의 현황 파악 및 건강영향조사는 미흡한 상태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취약계층․지역의 환경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 공급과 관련해서는 재정이 열악한 군 지역을 중심으로 노후 상수도․정수장 현대화 사업을 착수하고 농어촌 급수 취약 지역에 상수도 보급을 확대하겠습니다. 토양 오염 방지와 관련해서 산업단지, 폐광산, 군사기지, AI 매몰지 등 오염 우려 지역에 대한 토양․지하수 오염 조사 및 차단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거와 관련하여 도시 단독주택, 농어촌 지역 등 재활용품 분리배출 취약지역에 친환경 거점수거시설을 지속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환경보건 진단과 관련하여 저소득층 가구 등을 대상으로 생활환경 유해인자 진단․개선사업을 확대하고 환경질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건강나누리캠프 운영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실내공기질 관리와 관련하여 금년 말까지 10년 이상 된 전국 어린이집․유치원 5만 개소에 대해 실내공기질․유해물질 기준 초과 여부 진단을 완료하겠습니다. 악취 저감과 관련하여 도심 속 상습 악취 발생 지역을 대상으로 정화조․하수도 악취저감사업을 실시한 후 전국 단위로 확대하고 악취 유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영세업체를 중심으로 원인 진단, 시설 개선 등을 위한 기술 지원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빛공해 예방과 관련해서는 빛공해 노출이 심각한 도심지역에 대해서는 빛방사허용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지역의 환경위험 조사․평가 강화 부분입니다. 환경영향평가에 사회적 영향분석 항목을 신설하여 개발사업으로 인한 피해가 취약계층․지역에 집중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체계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대규모 배출시설에 대한 통합 허가 시에 오염물질에 의한 환경․건강영향을 지역주민 등 수용체 관점에서 분석하는 절차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예를 들어 발전시설 등의 경우에 질소산화물로 인한 미세먼지 2차생성 영향, 발암위해도 분석 등 평가 항목을 확대하겠습니다. 전국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건강피해 위험도에 따라 건강영향조사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환경보건평가․환경역학조사를 단계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생명과 미래가치 보호를 위해 녹조, 가뭄 등에 대응하는 물관리 분야입니다. 그동안 안전하고 깨끗한 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만 지역 내 물 순환을 고려하지 않고 대형 댐에 의존해 왔던 공급 중심의 물관리 정책으로 인해서 가뭄, 홍수 등 대응에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대청호, 안동댐 상류 중금속 오염 등 고질적인 수질 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 노력도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지속 가능한 물이용 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물 공급과 관련하여 댐뿐만 아니라 지역 내 취수원, 지방상수도 등도 균형 있게 이용되도록 수자원 이용 우선순위를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에 누수 절감․빗물 활용, 재이용, 대체취수원 개발의 순으로 지속 가능한 물 공급 원칙을 반영․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뭄 대응과 관련하여 누수 절감을 통해 물 부족을 해소하는 현실적인 대안으로서 노후 상수관망 교체․정비 사업을 전국 단위로 착수하고 가뭄이 극심했던 충남 서부권 8개 시․군에 대해서는 노후 상수도 정비, 하수처리수 재이용 등을 본격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침수 대응과 관련해서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도시 침수 피해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부처 합동 도시 침수 예방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도시의 불투수면적을 줄여 빗물이 토양 등에 스며들어 침수, 가뭄 등을 예방하는 저영향개발기법을 확산하는 입법도 추진하겠습니다. 상수원 수질오염원에 대한 집중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4대강 녹조 대응 차원에서 6개 보 개방 이후 하천 모니터링 결과 용수 사용 현황․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보 추가 개방을 추진하되 민관 합동 조사․평가단을 구성하여 4대강 수질․수생태계, 시설물 안전성 등을 정밀 분석한 기반으로 16개 보별 처리 방안을 확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청호 녹조 해결을 위해 대청호로 유입되는 주요 지류별 오염원을 분석하고 실태조사 후에 오염부하가 큰 하천에 대한 수질대책을 수립․시행하겠습니다. 낙동강 상류 오염원 관리와 관련해서는 민관 합동 안동댐 상류 환경관리협의회를 구성하여 석포제련소 주변, 폐광산 등 오염 방지․정화 대책을 시행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하천․호소 퇴적물, 수생태계 등을 정밀 조사하여 오염기여도를 종합 분석․규명하고 원인자 책임부담 원칙에 입각하여 정화 책임을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물관리 체계의 근본적인 혁신을 위하여 수량과 수질, 재해 예방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물관리 일원화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통합 물관리 추진 현황과 계획을 참고자료로 붙여 드렸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깨끗한 공기질 확보를 위한 과제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특별대책에도 불구하고 금년 초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국민 불안이 여전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 요구의 목소리가 큰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기존 대책은 전 부문 오염원 관리가 불충분하고 수도권 중심이라는 한계가 있으며 민감계 층 이용시설 등 실내 공간에서 인체 위해성이 높은 초미세먼지 유지기준이 부재하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가을철 고농도 미세먼지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연료 사용 배출 사업장, 비산먼지 발생 건설공사장, 불법 소각 현장 등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사전 예방대책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농도 발생 시 상대적으로 취약한 민감계층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단기적으로 대기질 개선을 위한 비상저감조치도 시행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민감계층 이용시설, 정기 현장점검, 담당자 지정․교육 등을 통해 고농도 시 신속한 대응조치로 건강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부제, 사업장 운영 조정을 위한 철저한 사전대비와 대중교통 무료화, 시민참여 캠페인 등을 통해 민간 참여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미세먼지 종합대책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민감계층 활동 공간 등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 분야입니다. 취약가구, 어린이집․양로원 등 총 1만 1000개소를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유해물질 검출 여부 등 무료 진단 서비스 실시하고 실내 환경 개선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 실내 미세먼지 관리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고 지하 역사 실내공기질 자동측정망을 확충하고 제3차 지하 역사 공기질 개선대책도 금년 말까지 수립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오늘 발표되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 방향은 특단의 미세먼지 감축조치를 시행하고 위해성 관리에 중점을 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목표는 2022년까지 국내 배출량을 30% 감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단기대책입니다. 내년 상반기까지의 대책이 되겠습니다. 고농도 발생에 대비한 응급조치를 시행하는 내용입니다. 발전 분야와 관련해 봄철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총 5기를 셧다운 하겠습니다.또한 생활 분야와 관련해서는 공사장 비산먼지, 불법 소각 등 생활 주변 배출원을 집중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각상황 시의 비상저감조치입니다. 고농도 발생 시 수도권 지역에 3가지 유형의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고 경제단체, 시민단체 등의 협력으로 민간 참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 환경기준 및 민감층 보호기준을 강화하겠습니다.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고 어린이집, 학교 등 민감층 이용시설의 실내 미세먼지 유지기준도 신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어린이, 학생 등 민감층 활동공간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활동 환경과 관련해 임기 내 2만 1000대의 어린이 통학차량을 친환경차로 전환해 가고 이용시설과 관련해서는 체육관 없는 모든 초․중․고교에 실내 체육시설 및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교 주변 측정망도 지속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중장기 대책입니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획기적 감축을 추진하겠습니다. 발전 분야에서 석탄화력 퇴출 등 지속 가능한 에너지 믹스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공정률이 낮은 석탄발전을 원점 재검토하고 노후 석탄발전을 임기 내 폐지하며 운영 중 석탄발전 배출 허용 기준도 2배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속 가능성에 기반한 에너지 계획 수립으로 재생에너지 비중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업 분야입니다. 수도권 외 지역의 다량배출 사업장도 집중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대기총량제를 수도권 외 지역으로 확대하고 다량배출 사업장의 배출허용 기준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송 분야입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퇴출 등 강력한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및 조기 폐차를 확대하고 배출가스 검사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고 노후 건설기계, 선박유 황함량 기준 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생활 분야에 있어서는 도로청소차량을 2배 확충하고 비산먼지․생물성 연소 및 VOCs 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감계층 대상에 강화된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우심지역 중 민감층 이용시설 집중지역을 미세먼지 ‘프리존’으로 지정하여 특별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알림서비스 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고 민감계층 찾아가는 케어 서비스도 실시하겠습니다. 비상저감조치도 현행 수도권 중심에서 수도권 외 지역으로 확대․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주변 국가와의 국제적 공조도 강화하겠습니다. 한중 정상회담에서 미세먼지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양국 간 협력 의지를 담은 공동선언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미세먼지 협약도 체결을 검토하겠습니다. 과학적 미세먼지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자연자원의 체계적 보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무분별한 국토 개발에 따른 생태지역 훼손 등 환경 용량을 고려하지 않는 국토관리체계의 부작용이 심각한 상황이고 또한 주요국 나고야의정서 비준 완료 또 우수 생태공간의 향유 욕구 등이 증대함에 따라 자연자원의 현명한 이용․관리가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자연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보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토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고 핵심 생태계의 보호 수준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토환경 가치평가에 기반한 보전․관리체계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개발사업 및 도시지역에 보전총량을 설정하고 개발로 인해 훼손․감소되는 가치 이상으로 복원과 대체를 의무화해 나가겠습니다. 복원․대체 불가 시 부과되는 생태계보전협력금을 생태가치에 비례하여 차등 부과하고 징수율 제고를 위해 부과․징수기관 변경도 추진하겠습니다. 연구용역을 통해 내년 초까지 자연자원총량제 도입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국립공원․습지 등 보호지역을 확대하고 선언적 개념에 머물던 한반도 생태축을 준보호지역으로서 보전․관리하는 체계를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국립공원 내 공원시설 종류․허용규모, 용도지구 지정 등의 적정성을 재검토하여 제도개선안을 금년 말까지 마련하겠습니다. 자연자원을 현명하게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따른 총괄 대응․지원을 위한 국내 컨트롤타워로서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를 설치하여 개별기업이 파악하기 힘든 각국 생물자원의 접근절차․규정, 분쟁사례 등 정보를 조사․제공하고 생물부국과 협력을 강화해서 해외 생물소재를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채로운 생태관광자원을 발굴․연계하여 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생물다양성의 건강한 복원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멸종위기종 복원정책을 ‘개체’에서 ‘서식지 관리’로 전환하고 시민단체․지역사회와 보호를 위한 거버넌스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반달가슴곰 행동반경 확대 예상지역에 대한 서식환경조사를 토대로 서식지 안정화 등 관리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도심 속 훼손지역을 생태휴식공간으로 탈바꿈시키고 한반도 생태축․습지 등 핵심지역에 대한 생태복원사업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민 참여 거버넌스 구축과 관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여와 정보 공개에 기반한 환경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에 환경정책 수립 시 이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받는 지역주민과 지자체 등의 참여가 부족해서 사회적 갈등이 유발되고 정책 수용성도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관계법령에 따라 환경정보를 공개하고 있지만 국민 눈높이에는 충분치 않아서 환경정책에 대한 불신도 유발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환경 거버넌스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관리와 관련하여 민․관․학 통합 물관리 비전 포럼을 구성하여 지속 가능한 유역 물 거버넌스 실현을 위한 비전․이행전략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의 수질 문제는 유역 구성원이 주도하여 상향식으로 맞춤형 대책을 수립․이행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 확대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제안하고 만들어가는 소유역․하천 살리기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저감과 관련하여 지자체․시민사회 등이 참여하는 ‘미세먼지 민관 대책협의회’를 통해 종합대책을 이행 점검하고 시민 실천운동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대기정책의 출발점으로서 미세먼지 환경기준 강화방안 공청회를 한 바 있고 대기오염측정망 평가단을 구성․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화학물질 관리와 관련해서는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 작성․공개를 위한 입법을 추진하여 정보공개를 의무화함으로써 지역사회와 함께 스스로 줄이는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보 공개를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화학물질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기업이 독성정보 공개 회피를 목적으로 영업비밀 남용을 방지하는 사전승인제를 도입하고 제조․수입업자가 유해화학물질을 양도할 경우 양수자에게 물질명․함량정보 등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의무 등을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하천 수질평가지점을 주민이 실제 보고 느끼는 지류 등으로 확대하고 수돗물 녹조검사 결과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4대강 사업 후 호소화된 보 구간 등 하천 상태를 있는 그대로 평가․진단하기 위해 난분해성 물질까지 측정 가능한 수질지표로 변경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미군기지 오염현황, 석면지질도, 퇴적토 조사결과 등 민감한 환경정보에 대해서도 공개의 범위․수준․시기․형식 등을 재검토하겠습니다. 대기․수질․폐기물 등 매체별 정보를 통합․연계하여 수요자가 필요한 정보를 한 곳에서 조회․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DB 구조개편에도 착수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민사회와 소통․협력을 활성화해나가겠습니다. 그간에 단절된 시민사회와의 소통채널을 복원․활성화해서 국민 신뢰를 회복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참여 확대 및 공정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환경부 소관 자문위원회에 시민사회, 여성, 추천 전문가 참여를 확대해서 정책결정 과정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연구용역, 공모사업 등 각종 심사제도에서 민간 심사위원 참여를 확대하여 간접적인 정책 참여 기회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국립공원위원회의 민간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조정하고 의결권 범위를 명확히 하며 이해관계인 의견 청취 절차도 명시해 가겠습니다. 시민사회 소통․지원 활성화입니다. 시민사회단체의 환경보전활동을 적극 후원하고 환경 현안에 대하여 대화채널을 상시 가동하겠습니다. 시민사회가 사업주체로서 효과적인 사업은 사업수행방식을 민간 주도로 전환하고 사업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환경부기후미래정책국장 김영훈 - 제354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아직까지 부족한 상황이고 향후에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환경부기후미래정책국장 김영훈 - 제354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이 개별적으로 바로 요구하거나 그런 조항은 지금 현재는 아니고요. 권고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위원님 우려하시는 대로 많이 되고 있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환경부기후미래정책국장 김영훈 - 제354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기후미래정책국장 김영훈입니다. 학교환경교육 지원을 할 때 여기서 환경교육정책이라든가 교재 개발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청을 하면 학교에서 그런 교재를 개발한다든지 정책을 개발할 수도 있고 또 관련 연구나 보급도 할 수 있고, 학교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들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 조항에서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환경부물환경정책국장 김영훈 - 제346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가뭄 피해에 따른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조사를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하고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저희가 유량 부분, 생태 유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게 가져 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에 많이 준 것은 아닙니다. 철저하게 조항별로 다 따져 가면서 몇 번을 사실은 저희가 협의를 한 것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환경부물환경정책국장 김영훈 - 제346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수질조사권이라는 개념으로 저희가 준 것은 아니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환경부물환경정책국장 김영훈 - 제346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님, 사실 수자원 조사법을 제정할 때 이 법하고 같이 연계해서 거기에다 저희가 하던 업무를 준 것은 없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환경부물환경정책국장 김영훈 - 제346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님, 이것은 사실 저희가 5년마다 검토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환경부물환경정책국장 김영훈 - 제346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어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나중에 저희가 수생태계 연속성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을, 어도 같은 것들을 만들게 하고 그다음에 보를 만들면 연속성을 확보하도록 이런 내용을 포함하려고 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좀 담기 위해서 포함을 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환경부물환경정책국장 김영훈 - 제346회 제5차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님, 이 사업은 이제 사업 자체는 끝났는데 하천 기본계획에 따라서 치수 부분에 대한 보완을 요청한 거거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환경부물환경정책국장 김영훈 - 제346회 제5차 환경노동위원회
아니,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이라서 그래서 요청이 들어와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영훈의 재산 현황

19.5억원 (2014년)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김영훈의 잘한 일


김영훈의 못한 일



김영훈의 참석한 회의 목록












이 페이지를 공유하기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공유해 보세요.


고위 공직자의 재산을 조회에 보세요
회의록 내용을 검색하고 싶다면 이곳을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