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김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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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년월일: 1967년 9월 13일
- 한자이름: 金映豪
- 영문이름: KIM YOUNGHO
- 당선지역: 서울 서대문구을
- 당선회수: 초선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소속위원회: 재난안전 대책 특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 당선이력: 20대
- 특기:
- 취미:
- 전화번호: 02-784-4020~2
- 보좌관: 김익배, 김병운
- 비서관: 윤여길, 장종화
- 비서: 강병정, 손찬수, 노성민, 김나래
- 약력
- [학 력]
북경대학교 졸업(국제정치학 학사)
서강대학교 졸업(중국학 석사)
[경 력]
(현) 제20대 국회의원 (서울 서대문을)
(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현) 국회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 간사
(현) 더불어민주당 서대문을 지역위원장
(현) 더불어민주당 제2사무부총장
(현) 더불어민주당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현)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
(현) 더불어민주당 사드대책위원회 간사
(현) 더불어민주당 원자력안전대책특별위원회 위원
(현)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
(현) 더불어민주당 서민주거TF 위원
(현) 한-파키스탄 의원친선협회 부회장
(현) 한-덴마크 의원친선협회 이사
(현) 한-중 의원외교협의회 회원
(현) 한중청년지도자포럼 대표위원
(전) 스포츠투데이 기자
김영호의 말말말
김영호 위원 - 제354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참여 사회문제해결 프로젝트라는 이름 자체가 사실 너무 아름답잖아요. 이게 아마 새롭게 문재인 정부가 지방분권을 강조하는 기초작업으로 저는 느껴지거든요. 공무원이 충원된다고 해도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것과 공무원 충원은 사실 별개의 문제로 봅니다. 한 예로 최근에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에 얼마나 많은 유능한 공무원들이 있더라도 직접 주민들이 참여해서 지역에 있는 많은 민원 문제를 직접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하는 과정은 제가 보니까 굉장히 성숙한 민주주의로 가는 지름길이더라고요. 국민참여 사회문제해결 프로젝트도 저는 비슷한 취지라고 봅니다. 유능한 공무원들이 있지만 공무원들이 보지 못하는 부분 또 직접 주민들을 설득하지 못하는 부분을 직접 주민들이 토론을 통해서 풀어 가는 것이 지방분권의 성공으로 가는 길이고 또 이런 성숙한 민주주의 문화를 우리가 익혀 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니까 이 문제도 야당 위원님들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민참여 사회문제해결 프로젝트라는 이름 자체가 사실 너무 아름답잖아요. 이게 아마 새롭게 문재인 정부가 지방분권을 강조하는 기초작업으로 저는 느껴지거든요. 공무원이 충원된다고 해도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것과 공무원 충원은 사실 별개의 문제로 봅니다. 한 예로 최근에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에 얼마나 많은 유능한 공무원들이 있더라도 직접 주민들이 참여해서 지역에 있는 많은 민원 문제를 직접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하는 과정은 제가 보니까 굉장히 성숙한 민주주의로 가는 지름길이더라고요. 국민참여 사회문제해결 프로젝트도 저는 비슷한 취지라고 봅니다. 유능한 공무원들이 있지만 공무원들이 보지 못하는 부분 또 직접 주민들을 설득하지 못하는 부분을 직접 주민들이 토론을 통해서 풀어 가는 것이 지방분권의 성공으로 가는 길이고 또 이런 성숙한 민주주의 문화를 우리가 익혀 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니까 이 문제도 야당 위원님들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영호 위원 - 제355회 제2차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
그런데 제가 볼 때 죄송하지만 청장님께서 해양경찰 쪽의 전문가가 아니신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근무도 해양경찰청의 분야보다는 육지 분야의 전문가신데 좀 스터디를 더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그 정도 답변을 들어보면 앞으로도 개선될 가능성이 크게 높아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해양경찰청에서 오래 근무하신 분들이 있으니까요, 특단의 조치를 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나 걱정되거든요, 제가 너무 걱정이 되고요. 지금 보면 정말 코미디 같은 일도 너무 많아요. 출동했다가 산소통이 없어서 다시 돌아오고 또 배를 정박시켜 놔서 배가 없어서 다른 배를 타고 가고 이런……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의 해양경찰청이 이런 일들이 있는데도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김민기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30초만 더 하겠습니다. 돌고래호 그것 똑같은 사건이 지금 계속 반복 되고 또 세월호 사건에서 국민들에게 그렇게 큰 트라우마를 안겨 줬는데도 변함이 없고 앞으로도 제가 볼 때는 비슷한 해양사고가 났을 때 또 반복될 것 같다는 기분이 드는데 어떻게 이 문제 특단의 대책을 세우실 거예요? 정말 한번 자신 있게 얘기해 보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런데 제가 볼 때 죄송하지만 청장님께서 해양경찰 쪽의 전문가가 아니신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근무도 해양경찰청의 분야보다는 육지 분야의 전문가신데 좀 스터디를 더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그 정도 답변을 들어보면 앞으로도 개선될 가능성이 크게 높아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해양경찰청에서 오래 근무하신 분들이 있으니까요, 특단의 조치를 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나 걱정되거든요, 제가 너무 걱정이 되고요. 지금 보면 정말 코미디 같은 일도 너무 많아요. 출동했다가 산소통이 없어서 다시 돌아오고 또 배를 정박시켜 놔서 배가 없어서 다른 배를 타고 가고 이런……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의 해양경찰청이 이런 일들이 있는데도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김민기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30초만 더 하겠습니다. 돌고래호 그것 똑같은 사건이 지금 계속 반복 되고 또 세월호 사건에서 국민들에게 그렇게 큰 트라우마를 안겨 줬는데도 변함이 없고 앞으로도 제가 볼 때는 비슷한 해양사고가 났을 때 또 반복될 것 같다는 기분이 드는데 어떻게 이 문제 특단의 대책을 세우실 거예요? 정말 한번 자신 있게 얘기해 보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영호 위원 - 제355회 제2차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
지난 농해수위 현안보고 이후에도 또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됐어요. 특히 해경이 비상상황에 대한 대비태세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언급했던 문제인데 지금 항상 말씀하신 초동대응, 골든타임이 문제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도 어선에 묶여 있었다 그러지만 20분 정도 늑장출동하고 또 많은 기타 문제로 국민들에게 실망을 줬는데 해경이 항상 비상대기, 언제든지 출동할 수 있다 이런 각오로 있어야 되는데 너무 안이한 것 아닌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지난 농해수위 현안보고 이후에도 또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됐어요. 특히 해경이 비상상황에 대한 대비태세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언급했던 문제인데 지금 항상 말씀하신 초동대응, 골든타임이 문제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도 어선에 묶여 있었다 그러지만 20분 정도 늑장출동하고 또 많은 기타 문제로 국민들에게 실망을 줬는데 해경이 항상 비상대기, 언제든지 출동할 수 있다 이런 각오로 있어야 되는데 너무 안이한 것 아닌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영호 위원 - 제355회 제2차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
하여튼 오늘 해경이 보유한 선박별 고장ㆍ수리 현황과 노후화 현황 좀 정리해서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십시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하여튼 오늘 해경이 보유한 선박별 고장ㆍ수리 현황과 노후화 현황 좀 정리해서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십시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영호 위원 - 제355회 제2차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
아니, 그것 보유한 것은 아는데 바로 출동할 수 있는, 사고 현장에 바로 출동할 수 있는 배는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아직 파악 안 되고 있나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아니, 그것 보유한 것은 아는데 바로 출동할 수 있는, 사고 현장에 바로 출동할 수 있는 배는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아직 파악 안 되고 있나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영호 위원 - 제355회 제2차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
완벽하게 바로 일반 어선이랑 묶여 있지 않고 고장나지 않고 바로 출동할 수 있는, 흔히 말하는 5분 대기조의 구조정이 어느 정도 되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완벽하게 바로 일반 어선이랑 묶여 있지 않고 고장나지 않고 바로 출동할 수 있는, 흔히 말하는 5분 대기조의 구조정이 어느 정도 되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영호 위원 - 제355회 제2차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
그런데 이런 부분이 투명해야지 출동ㆍ구조ㆍ수색 과정에서 문제점을 우리가 금방 파악할 수 있고 개선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사건사고라는 게 언제 발생할지 몰라서 항상 긴장된 상태에서 거의 완벽하게 이 문제를 대응을 해야 되지만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실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발생하더라도 그것을 은폐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을 바로 공개해서 국민들로부터 질타를 받더라도 그래야지 해양경찰청이 새롭게 바뀔 수 있다, 그리고 이번에 분명히 바꾸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 지금 해경이 보유한 구조정이 총 몇 대 정도가 있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런데 이런 부분이 투명해야지 출동ㆍ구조ㆍ수색 과정에서 문제점을 우리가 금방 파악할 수 있고 개선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사건사고라는 게 언제 발생할지 몰라서 항상 긴장된 상태에서 거의 완벽하게 이 문제를 대응을 해야 되지만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실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발생하더라도 그것을 은폐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을 바로 공개해서 국민들로부터 질타를 받더라도 그래야지 해양경찰청이 새롭게 바뀔 수 있다, 그리고 이번에 분명히 바꾸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 지금 해경이 보유한 구조정이 총 몇 대 정도가 있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영호 위원 - 제355회 제2차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
세월호 사건 이후에 해양경찰청이나 몇 기관에서 녹음파일 공개 안 한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그것은 사실이 아닌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세월호 사건 이후에 해양경찰청이나 몇 기관에서 녹음파일 공개 안 한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그것은 사실이 아닌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영호 위원 - 제355회 제2차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
이번에 충돌사건 관련돼서도 해양경찰 쪽에서 이것 관련돼서 교신통화내역 같은 것, 무선교신 녹음파일 같은 게 없나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번에 충돌사건 관련돼서도 해양경찰 쪽에서 이것 관련돼서 교신통화내역 같은 것, 무선교신 녹음파일 같은 게 없나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영호 위원 - 제355회 제2차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질문했습니다. 해양경찰청장님, 저희가 사실 세월호 사고 때문에 정말 전 국민이 울고 또 많은 국민들이 상처도 받고 이런 문제가 다시는 재현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규모는 다르지만 이번 영흥도 낚시어선 충돌사건은 우리 해양경찰청의 민낯을 드러내는 아주 부끄러운 사건으로 저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아까 현안보고 때도 들었지만 신고접수에서도 접수 시간이 자주 변경됐고 신고접수도 미숙했고 출동태세도 미흡하고 잠수 구조능력도 부재하고 시설장비 부족하고 구조대 현장 이동 지연됐고 그러면 잘한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문제인 것 같아요. 대통령께서는 이번 낚시어선 충돌사고를 보고받으시고 현장지휘관에게 컨트롤타워를 지정해서 최대한 빨리 해결하라는 지시를 바로 내렸는데, 그러니까 정부와 대통령은 바뀌었는데 왜 해양경찰청은 바뀌지 않고 있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질문했습니다. 해양경찰청장님, 저희가 사실 세월호 사고 때문에 정말 전 국민이 울고 또 많은 국민들이 상처도 받고 이런 문제가 다시는 재현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규모는 다르지만 이번 영흥도 낚시어선 충돌사건은 우리 해양경찰청의 민낯을 드러내는 아주 부끄러운 사건으로 저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아까 현안보고 때도 들었지만 신고접수에서도 접수 시간이 자주 변경됐고 신고접수도 미숙했고 출동태세도 미흡하고 잠수 구조능력도 부재하고 시설장비 부족하고 구조대 현장 이동 지연됐고 그러면 잘한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문제인 것 같아요. 대통령께서는 이번 낚시어선 충돌사고를 보고받으시고 현장지휘관에게 컨트롤타워를 지정해서 최대한 빨리 해결하라는 지시를 바로 내렸는데, 그러니까 정부와 대통령은 바뀌었는데 왜 해양경찰청은 바뀌지 않고 있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영호 위원 - 제355회 제2차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
서대문을구 국회의원 김영호입니다. 방금 전 김민기 위원님이 질문했던 분이 윤병두 구조안전국장이시지요, 맞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서대문을구 국회의원 김영호입니다. 방금 전 김민기 위원님이 질문했던 분이 윤병두 구조안전국장이시지요, 맞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영호 위원 - 제355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그래도 어느 정도 방향이라도 이야기해 주실 줄 알았는데 이게 굉장히 조심스러우시군요. 저는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래도 어느 정도 방향이라도 이야기해 주실 줄 알았는데 이게 굉장히 조심스러우시군요. 저는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영호 위원 - 제355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낙선운동은 시민단체가 시민들에게 정보를 알리는,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하는 시민운동의 한 형태이고 총선넷은 선거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기자회견 형식으로 알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판사 시절에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노력하신 점 또 굉장히 양심적인 법관이라는 평을 받으셨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선넷이 선거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기자회견 형식도 갖췄고 했는데 지금 벌금형을 선고받았어요.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낙선운동은 시민단체가 시민들에게 정보를 알리는,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하는 시민운동의 한 형태이고 총선넷은 선거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기자회견 형식으로 알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판사 시절에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노력하신 점 또 굉장히 양심적인 법관이라는 평을 받으셨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선넷이 선거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기자회견 형식도 갖췄고 했는데 지금 벌금형을 선고받았어요.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영호 위원 - 제355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지난 1일 날 법원은 4․13 총선 당시 낙선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참여연대 사무총장 등에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지난 1일 날 법원은 4․13 총선 당시 낙선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참여연대 사무총장 등에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영호 위원 - 제355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그런데 이번에 청문회 통과되시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방의회 의원들이, 사실 청년이나 여성이나 많은 분들이 지방선거에 참여하고 싶어 하지만 어떤 재정적인 문제와 그런 부담 때문에 많은 인재들이 지방선거에 출마를 못 하고 오히려 지역의 토호세력들이나 유지분들이 중심이 돼서 지방의회를 장악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오늘 청문회 잘 통과되시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런데 이번에 청문회 통과되시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방의회 의원들이, 사실 청년이나 여성이나 많은 분들이 지방선거에 참여하고 싶어 하지만 어떤 재정적인 문제와 그런 부담 때문에 많은 인재들이 지방선거에 출마를 못 하고 오히려 지역의 토호세력들이나 유지분들이 중심이 돼서 지방의회를 장악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오늘 청문회 잘 통과되시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영호 위원 - 제355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하향 조정도 검토할 수 있는 시대가 이제 된 거지요, 우리도. 거기에는 동의해 주시는 거고요. 6개월이 오면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방선거후보자들은 정치자금법상 후원회를 설치할 수가 없어요. 국회의원들은 정치자금을 후원회를 통해서 모금해 일정 부분, 15% 이상이면 국가로부터 보전을 받는데 지방의회 의원들에게는 이런 제도가 없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그럽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하향 조정도 검토할 수 있는 시대가 이제 된 거지요, 우리도. 거기에는 동의해 주시는 거고요. 6개월이 오면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방선거후보자들은 정치자금법상 후원회를 설치할 수가 없어요. 국회의원들은 정치자금을 후원회를 통해서 모금해 일정 부분, 15% 이상이면 국가로부터 보전을 받는데 지방의회 의원들에게는 이런 제도가 없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그럽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영호 위원 - 제355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젊은 리더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총리도 그렇고요,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도 만 39세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40세로 되어 있잖아요. 이 연령을 우리나라도 삭제하거나 30세 정도로 하향 조정하자는 의견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젊은 리더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총리도 그렇고요,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도 만 39세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40세로 되어 있잖아요. 이 연령을 우리나라도 삭제하거나 30세 정도로 하향 조정하자는 의견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영호 위원 - 제355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개헌과 관련돼서 좀 논의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참정권 확대를 위해서 선거연령 인하와 피선거권 인하 등이 논의되고 있지 않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개헌과 관련돼서 좀 논의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참정권 확대를 위해서 선거연령 인하와 피선거권 인하 등이 논의되고 있지 않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영호 위원 - 제355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지역별도 지역별선거관리위원회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지역이랑 중앙이랑요. 그런데 여기서 ‘관리’라는 단어가 조금 예전같이 권위적이고 비민주적이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관위 명칭을 ‘선거위원회’로 변경해야 한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그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지역별도 지역별선거관리위원회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지역이랑 중앙이랑요. 그런데 여기서 ‘관리’라는 단어가 조금 예전같이 권위적이고 비민주적이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관위 명칭을 ‘선거위원회’로 변경해야 한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그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영호의 재산 현황
최근 공개한 재산 기록 없음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김영호의 활동 요약
- 국회본회의 지각율: 45%
- 국회본회의 산회시까지 참석율: 73%
- 국회본회의 청가: 1회
- 발언 회수: 1468회
- 맡은 역할들: 기획관리실장 사무총장 사장 제2사무차장 총장 통일비서관 위원 의원
김영호의 공약
- 20대
김영호의 입법활동
- [입법예고] [2011302]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의원 등 13인)
2018-01-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술나눔 사업은 대기업·공공연구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으나 미활용되고 있는 기술을 중소？중견기업 및 스타트업 기업에 무상이전하여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임. 2013년 이후 7개 대기업과 1개 출연연구기관을 통해 총 4,464건의 나눔기술이 제공되었고, 총 217개 중소기업에 710건이 무상이전되는 등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토대가 ... - [입법예고] [2011300]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의원 등 12인)
2018-01-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으로는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음. 이로 인해 동일분야 재창업자는 신규창업자와 달리 정책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재도전·재창업 기회가 감소된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4차 산업혁명 기술 분야와 같이 불확실성이 높은 산업에 대해서는 재도전·재 ... - [입법예고] [201129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의원 등 11인)
2018-01-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간통신사업자가 통신기기를 제조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한편, 기간통신사업자가 사물인터넷 기반의 통신기기를 출시하는 등 ICT융합 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있으나, 간단한 통신기기의 경우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요건으로 인해 적시에 개발 및 출시가 ... - [입법예고] [201128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병석의원 등 17인)
2018-01-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화물자동차의 야간 후방 추돌사고 치사율은 7.1%로 승용차의 21.6배(0.33%), 승합자동차의 4.5배(1.57%)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야간에 운행하는 화물자동차의 경우 후미등만으로는 차량을 쉽게 인식하기 어려워 뒤따르는 차량이 앞선 화물자동차를 인지하는 시점이 늦게 됨. 이에 따라 뒤따르는 차량은 앞선 ... - [입법예고] [201128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0인)
2018-01-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 또는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경우에만 같은 법 제51조 제1항에 따른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부정확한 표현으로 인해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전자가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릴 때 점멸등을 작동할 의무가 있는지 혼란을 주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법제처에서는 현 ... - [입법예고] [201128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4인)
2018-01-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소방시설 중 하나인 피난설비를 화재 등이 발생할 경우 피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 또는 설비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피난설비를 구성하고 있는 하위 항목을 살펴보면 화재 등이 발생한 건물 내에 있는 자가 사용하는 ‘피난’을 위한 기구와 건물의 관리인 등이 다수의 피난자의 대피를 돕거나 임시적으로 인명을 구조하기 위하여 사용 ... - [입법예고] [201128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8인)
2018-01-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대응하는 활동을 구조자 관점에서만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각종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긴급구조기관 등의 즉각적인 대응에 앞서 피난자 스스로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긴급대피를 하도록 하는 개념의 정립 및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 - [입법예고] [2011213]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21인)
2018-01-03 제안이유 지난 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어 범죄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배상신청을 하는 경우 법원이 신청서 부본 상의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등 신청인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을 가리고 송달할 수 있게 됨. 그러나 배상액을 산정하느라 형사재판이 길어지는 문제 때문에 배상명령 활용이 저조하고, 그 인용률은 25.6%에 불과함. 때문에 많은 피해자들 ... - [입법예고] [201118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2018-01-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민연금 제도 및 재정계산, 급여, 연금보험료 및 국민연금기금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국민연금심의위원회는 사용자·근로자·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공익을 대표하는 국민연금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음. 그런데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급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 ... - [입법예고] [201111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재현의원 등 10인)
2017-12-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시 시민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예산에 대한 시민 통제를 통해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용하고 있음. 반면 더욱 중요한 국가예산 편성 시에는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가 전무한 실정임.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참여예산제도와 마찬가지로 ‘국민참여예산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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