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김영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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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춘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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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춘 위원장 - 제343회 제5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고하셨습니다. 현명관 회장님 아주 압축적으로 보고를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보고는 부산항만공사 우예종 사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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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 제354회 제1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무리 규제를 까다롭게 하고 안전규칙을 철저하게 설정을 해도 결국은 국민들의 안전의식이 미흡하다든지 규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사고는 불가피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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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 제354회 제1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통령으로서의 도의적 책임감까지 다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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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 제354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직접적인 자금 지원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우리가 선박을 발주할 때 조건으로 국내 조선소에 한정해서 발주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도 무역협정 위반이 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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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 제354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그것 때문에 심지어 해양진흥공사를 설립하지 말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고민하는 것은 해양진흥공사를 통해서 지금 반 토막이 나 있는 국가 해운산업을 재건함으로 해서 해운산업과 조선산업은 서로 전후방이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는 산업이기 때문에 해운산업이 재건되고 선사의 형편이 나아지고 선박 발주의 여력이 생기고 하면 결과적으로 조선산업에도 도움이 될 거다……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큰 틀의 그림을 그려나가는 게 옳지 않는가 또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선택이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조선산업이라는 말에 대한 명시적인 표현과 또 지원 대상에서 그 부분이 빠져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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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 제354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존경하는 이군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조선산업의 지원도 동시에 강구해야 된다는 말씀에 100% 이상 동의합니다. 다만 조선산업에 대한 직접 지원은 무조건 WTO 제소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진흥공사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그런 고민 때문에 조선산업에 대한 지원 부분을 일단 우리 업무 영역에서는 뺐다, 제외를 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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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춘 위원장 - 제35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해 배타적경제수역 내 바닷모래 채취 및 어족자원 감소 문제에 대한 현안보고를 상정합니다. 현안보고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어장환경 변화와 해양환경 오염 등으로 인해서 어족자원이 급격하게 고갈됨에 따라 지난해 연근해어업 어획량은 92만 t으로 44년 만에 처음 100만 t 이하로 감소한 상황이며, 경남지역 멸치어획량 감소폭은 48%로 전국 멸치어획량 감 소폭인 33% 보다 훨씬 큰 상황입니다. 이는 2002년부터 부산신항 건설공사에 필요한 모래를 채취 공급하기 시작한 이래 2008년부터는 바다로부터 모래를 공급하는 것이 가격이 저렴하다는 점을 악용하여 골재공영제라는 명목으로 무분별한 바닷모래 채취를 계속해 왔기 때문입니다. 이에 지난 2월 23일 우리 농해수위원회는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피해조사와 근본적․체계적인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남해와 서해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모래 채취 중단을 강력히 촉구하는 결의안을 위원회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불과 나흘 만인 2월 27일 국회와 어업인, 수산업계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어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해양수산자원을 황폐화시키는 바닷모래 채취 연장에 동의함으로써 이번 달부터 또다시 남해 EEZ에서 모래 채취가 개시될 예정입니다. 국토부에 해역 이용 협의를 통보하며 어업인과 수산업계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해수부의 정책결정은 지탄받아 마땅합니다. 지난 2월 22일 부산에서 개최된 ‘바닷모래 채취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는 한진해운을 공중분해 시킨 해수부가 이제는 수산업마저 팔아먹으려 한다는 어민들의 성토가 이어졌습니다.어민의 눈에 비친 해수부의 모습은 있으나 마나 한 해수부를 넘어서 오히려 해양과 수산에 해악을 끼치는 해수부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해수부 무용론의 확산을 해수부가 자초하는 행태에 경악을 금치 못하는 심정입니다. 또한 과거의 관성으로 국토부와 상부의 지시에 그대로 따르는 국토부 이중대의 모습이 농해수위원장으로서는 개탄스럽기만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바닷속을 마구 파헤치며 골재 수급을 이어오는 동안 수산생물의 산란장과 서식지가 파괴되며 어업인들의 삶의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업인들에게는 재앙에 가까운 작금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남해 EEZ 바닷모래 채취와 어족자원 감소 문제에 대해 해수부의 대책을 묻고 대안을 만들고자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오늘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를 통해서 우리 연근해 어족자원을 지키고 어업인을 지키고 나아가 바다와 국민의 안전한 식량자원을 지켜내는 데 한 치의 물러섬도 없는 수산인과 국민을 위한 해수부로 거듭나는 데 무엇이 필요한지 논의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김영석 해양수산부장관 나오셔서 현안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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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춘 위원장 - 제35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최근에 회부된 법률안 등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현안보고 가. 남해 EEZ 바닷모래 채취 문제나. 연근해 어족자원 고갈 문제다. 한일 어업협정 체결 지연 문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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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춘 위원장 - 제349회 제4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워낙 예민한 문제가 돼서 껄쩍지근한 게 남아 있으면 안 되니까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필요하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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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춘 위원장 - 제343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준비가 다 되셨습니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지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최근에 회부된 법률안 등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지난번 회의에서 인사를 하시지 못한 위원님들의 인사말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군현 위원님 아직 안 오셨지요? 이양수 위원님 지난번 못한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 제354회 제1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 문제가 된 영흥파출소에도 신형 구조정을 배치를 할 계획이 있었다고 합니다, 해경에서. 그런데 안상수 위원님하고도 가 봤습니다마는 그 지역이 구조정을 상시 배치해서 가동시킬 수 있는 그런 계류장이 없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배치를 실패하고 다음으로 미룬 이런 일도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 제354회 제1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제 친동생이 바다낚시 사고로 사망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경우도 역시 깜깜한 새벽에 방파제에서 낚시를 하다가 추락을 했는데 구조가 늦게 된 겁니다. 구명조끼도 안 입고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사고를 보면서 역시 이용자들 또 운항자들의 안전의식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마는 거기에는 법과 제도가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드는 그런 게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파제나 테트라포트 같은 위험 지역에는 출입 못 하게 하고 또 야간에는 가급적 낚시어선 같은 게 출어가 안 되도록 만들고 그리고 복잡한 수로에서는 대형 선박들이 입항을 못 하게 하거나 아니면 일방통행으로 만들든지 아주 저속으로 운항하게 만들든지 이런 식의 항행규정의 개선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전국의 위험 지역들, 위험 가능 지역들을 다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는 맞춤형의 개선대책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 제354회 제1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 알겠습니다. 좁은 수로 지역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전수조사를 거쳐서 위원님 주문하시는 그런 사항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 나가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 제354회 제1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존경하는 안상수 위원님 지적대로 우리나라의 연안과 도서지역의 작은 항․포구의 선착장 그리고 여객선 귀항시설이 아주 열악합니다. 다른 SOC들은 선진국 수준인데 유독 이런 여객선이 귀항할 수 있는 작은 항․포 구의 선착시설은 굉장히 열악하고 후진국 수준입니다. 이런 점들이 시급히 개선되어야 될 문제들임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SOC 사업으로 같이 묶여서 지금 이렇게 홀대가 되고 있는 이런 양상이 아주 안타깝습니다. 해수부에서도 2015년부터 3년 동안 계속 예산 반영을 요구했습니다만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위원님 지적하시는 그런 목적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3개, 4개, 5개, 아주 유익한 그런 목적들이 발휘될 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여객선 귀항시설, 선착장 정비사업은 그야말로 큰 국가적 프로젝트로 연안 뉴딜이나 이런 수준에서 다시 추진되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 제354회 제1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 2018년도 중에는 국가어항 지정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 제354회 제1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 진두항은 해수부에서는 국가어항 예비대상으로 선정이 되어 있고 기본계획 수립까지 올해 봄에 완료를 했습니다. 다만 예산 당국과 협의가 되어야 되는 문제라서아직도 계속 협의 중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 제354회 제1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수부에서도 같이 연구개발 작업에 착수해 보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 제354회 제1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사고 원인만 놓고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역시 선박 운항자들이 안전준수의무를 지키지 않은 데 있습니다. 당장 급유선 선장과 선원들이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했고, 그런 데서부터 비롯된 사고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영흥수도 같은 좁은 수로에서는 별도의 항행 규정들이 필요했는데 일반적인 기준에 맞게 나왔었다, 그런 점들이 소홀한 점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역시 낚시어선이 야간에 출항을 한 것, 암흑 속에 출항한 것이 또 이 사고의 개연성을 더 넓힌 요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 제354회 제1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지금 해경에서 야간 항행이 가능한 고성능레이더를 단 구조정들을 계속 늘려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다 못 갖추고 점진적으로,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늘려 가고 있는 중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 제354회 제1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수로는 있습니다. 있는데 영흥도, 선재도 주변에만 해도 100개가 넘는 양식장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사이로 좁은 수로가 있는 거지요. 주간 같으면 식별을 쉽게 하고 비교적 빨리 갈 수 있겠지만 야간 상황에서는 야광 표지가 있다든지 그런 것도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야간 항행장비를 잘 갖추지 못한 구조정 같은 경우에는 저속으로 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좀 더 빨리 가기 위해서 돌아간 거다, 이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 제354회 제1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말씀대로 선진국 사례들을 충분히 조사를 하고 그 바탕위에서 새로운 안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의원실하고도 긴급히 긴밀하게 서로 협의를 하 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 제354회 제1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상에서 구조작업 자체가 해경의 중요한 임무 중의 하나로 돼 있어서 그것을 어떻게 조정하느냐 하는 문제는 아주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살비지 업무 중에서 구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별도로 추진하든지 아니면 해경이 하고 있는 구조업무와 함께 묶어서 다른 방법으로 추진하든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영춘의 재산 현황

최근 공개한 재산 기록 없음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김영춘의 활동 요약


김영춘의 공약


김영춘의 입법활동


김영춘의 활동에 관한 언론보도


김영춘의원실 채용 정보


김영춘의 잘한 일


김영춘의 못한 일



김영춘의 참석한 회의 목록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9-27
제346회 제4차
회의시간 0분

주요안건
  • 2016년도 국정감사 일반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 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의원 등 25인)

참석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9-06
제346회 제2차
회의시간 35분

주요안건
  • 2016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 2016년도 국정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 2016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의원 대표발의)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의원 대표발의)
  •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대표발의)

참석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8-05
제344회 제1차
회의시간 127분

주요안건
  •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정부)
  • “김영란법 시행령(안) 중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등 가액 범위 조정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참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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