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기획조정실장 김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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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철의 말말말
교육부기획조정실장 김영철 - 제354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가 다시 부연 설명을 드리면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어떤 형태의 강좌가 됐든 교습이 이루어지면 그거는 할 수가 없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일반인만 대상으로 해야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학원법에 의해서 등록되지 않은 평생교육시설에서는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어떠한 교육 행위도 이루어질 수 없도록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때. 그래 가지고 이게 법이 개정되자마자 백화점에서 운영하고 있는 저렴하고 좋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제가 다시 부연 설명을 드리면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어떤 형태의 강좌가 됐든 교습이 이루어지면 그거는 할 수가 없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일반인만 대상으로 해야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학원법에 의해서 등록되지 않은 평생교육시설에서는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어떠한 교육 행위도 이루어질 수 없도록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때. 그래 가지고 이게 법이 개정되자마자 백화점에서 운영하고 있는 저렴하고 좋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기획조정실장 김영철 - 제354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마 그 부분은 이게 행안부나 기재부하고 협의가 먼저 선행돼야 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아마 그 부분은 이게 행안부나 기재부하고 협의가 먼저 선행돼야 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기획조정실장 김영철 - 제354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기 보시면 사서교사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기재부라든가 행안부하고 해 가지고 정원을 따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학교 회계직으로 해 가지고 임명하는 사서의 경우에는 시․도교육청 단위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여기서 만약에 ‘둔다’라고 하는 의무조항이 된다 그러면 아무래도 시․도교육청 단위에서 사서 분들을 새로 채용해 가지고 할 때는 적극적일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위원님, 여기 보시면 사서교사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기재부라든가 행안부하고 해 가지고 정원을 따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학교 회계직으로 해 가지고 임명하는 사서의 경우에는 시․도교육청 단위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여기서 만약에 ‘둔다’라고 하는 의무조항이 된다 그러면 아무래도 시․도교육청 단위에서 사서 분들을 새로 채용해 가지고 할 때는 적극적일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기획조정실장 김영철 - 제354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전문위원께서 주신 검토의견에 대해서는 수용 불가 의견이고 당초 유은혜 위원님 제안하신 개정안에 동의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대상이 소득 8분위 이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업․폐업한 대출자의 경우에 상환능력이 매우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환유예를 통해서 체납을 방지하여 채무자의 연체 가산금 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육아휴직에 따른 상환유예는 기재부의 올 내수활성화 방안에도 이미 포함됐던 내용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저희들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년도 자발적 상환액의 금년도 의무상환액 인정과 관련해서는 전문위원께서 검토해 주신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전문위원께서 주신 검토의견에 대해서는 수용 불가 의견이고 당초 유은혜 위원님 제안하신 개정안에 동의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대상이 소득 8분위 이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업․폐업한 대출자의 경우에 상환능력이 매우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환유예를 통해서 체납을 방지하여 채무자의 연체 가산금 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육아휴직에 따른 상환유예는 기재부의 올 내수활성화 방안에도 이미 포함됐던 내용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저희들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년도 자발적 상환액의 금년도 의무상환액 인정과 관련해서는 전문위원께서 검토해 주신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기획조정실장 김영철 - 제354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방금 전문위원님 말씀 주신 검토의견에 적극 동의를 합니다. 운영 주체를 학교의 장으로 규정하고 있고, 다만 방과후학교 자율적 참여 원칙은 정부안처럼 규정이 필요한 차원에서 동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방금 전문위원님 말씀 주신 검토의견에 적극 동의를 합니다. 운영 주체를 학교의 장으로 규정하고 있고, 다만 방과후학교 자율적 참여 원칙은 정부안처럼 규정이 필요한 차원에서 동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기획조정실장 김영철 - 제354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도 굉장히 시급하다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횡령이나 회계부정을 저지른 사립학교 경영자들이 법인 해산으로 감사처분 이행의무를 회피하고 잔여재산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사학에 관여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서 이를 저지할 제도가 절실한 실정이었고 이에 따른 입법이 지금 현재 불비한 상태였습니다. 특히나 올해 11월 17일 자로 서남대 폐쇄 명령의 행정예고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정관에 잔여재산 귀속자로 서남학원과 설립자가 동일한 학교법인 신경학원, 서호학원이 지정되어 있어 대표 부실 사학인 서남학원이 해산되는 경우에는―현재 해산명령은 한 12월 중순쯤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잔여재산이 동일한 설립자 법인으로 귀속되는 것을 막아야 하는 시급성이 존재하고 있음을 감안해서 심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박경미 의원님께서 발의하셨던 횡령이나 회계부정 등으로 감사처분 받은 법인 해산 시 예외적으로 횡령액 등을 국고 등에 귀속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건에 대해서 유성엽 의원께서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일부 수정 의견을 내겠습니다. 관할청이 사립학교법 제29조제6항 이외에도 금전적인 회수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시정요구의 법적 근거를 ‘이 법 또는 그 밖에 교육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등으로 확장이 필요하고, 시정요구의 내용도 ‘회수 등 재정적 보전이 필요한 경우’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 법무부 및 현장의 반대 의견을 감안하여 학교법인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수정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전체적으로 유성엽 의원님 발의안을 중심으로 추진하되 국고로 귀속되는 잔여재산의 정도는 박경미 의원 발의안을 반영하여 학교법인의 잔여재산 중 시정되지 아니한 미이행금액 상당 재산은 국고로 귀속되는 것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국고 등으로 귀속된 재산의 관리․운용을 기금으로 관리․운용하도록 하고, 기금 관리․운용 사무를 공공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부 수정 의견을 내겠습니다. 사립학교법상 신규 기금 설치를 위해서는 국가재정법까지 개정되어야 하므로 신규 기금 설치보다는 기존의 한국사학진흥재단법상 사학진흥기금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 경우 사학진흥기금은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운영하므로 별도의 위탁기관을 지정할 필요가 없고, 기금의 설치를 법률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하위법령에 위임은 불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기금 활용의 탄력성을 위해 기금 편성 절차 등을 교육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되 기재부장관과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도 굉장히 시급하다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횡령이나 회계부정을 저지른 사립학교 경영자들이 법인 해산으로 감사처분 이행의무를 회피하고 잔여재산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사학에 관여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서 이를 저지할 제도가 절실한 실정이었고 이에 따른 입법이 지금 현재 불비한 상태였습니다. 특히나 올해 11월 17일 자로 서남대 폐쇄 명령의 행정예고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정관에 잔여재산 귀속자로 서남학원과 설립자가 동일한 학교법인 신경학원, 서호학원이 지정되어 있어 대표 부실 사학인 서남학원이 해산되는 경우에는―현재 해산명령은 한 12월 중순쯤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잔여재산이 동일한 설립자 법인으로 귀속되는 것을 막아야 하는 시급성이 존재하고 있음을 감안해서 심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박경미 의원님께서 발의하셨던 횡령이나 회계부정 등으로 감사처분 받은 법인 해산 시 예외적으로 횡령액 등을 국고 등에 귀속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건에 대해서 유성엽 의원께서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일부 수정 의견을 내겠습니다. 관할청이 사립학교법 제29조제6항 이외에도 금전적인 회수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시정요구의 법적 근거를 ‘이 법 또는 그 밖에 교육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등으로 확장이 필요하고, 시정요구의 내용도 ‘회수 등 재정적 보전이 필요한 경우’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 법무부 및 현장의 반대 의견을 감안하여 학교법인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수정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전체적으로 유성엽 의원님 발의안을 중심으로 추진하되 국고로 귀속되는 잔여재산의 정도는 박경미 의원 발의안을 반영하여 학교법인의 잔여재산 중 시정되지 아니한 미이행금액 상당 재산은 국고로 귀속되는 것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국고 등으로 귀속된 재산의 관리․운용을 기금으로 관리․운용하도록 하고, 기금 관리․운용 사무를 공공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부 수정 의견을 내겠습니다. 사립학교법상 신규 기금 설치를 위해서는 국가재정법까지 개정되어야 하므로 신규 기금 설치보다는 기존의 한국사학진흥재단법상 사학진흥기금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 경우 사학진흥기금은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운영하므로 별도의 위탁기관을 지정할 필요가 없고, 기금의 설치를 법률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하위법령에 위임은 불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기금 활용의 탄력성을 위해 기금 편성 절차 등을 교육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되 기재부장관과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기획조정실장 김영철 - 제354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 알겠습니다. 1.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계속) 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계속) 3.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성 엽 의원 대표발의)(계속) 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 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계속) 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계속) 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계속) 8.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계속) 9.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계속) 10.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계속) 1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안(전희경 의원 대표발의)(계속) 1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 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계속) 13.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 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훈현 의원 대표발의)(계속) 14.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 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계속) 1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73)(계속) 1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석 의원 대표발의)(계속) 1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7)(계속) 1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94)(계속) 19.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계속) 2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2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587)(계속) 2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591)(계속) 2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2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계속) 2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계속) 26. 학력․출신학교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27. 학력차별금지 및 직무능력중심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안(강길부 의원 대표발의)(계속) 28.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송기석 의원 대표발의)(계속) 29.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계속) 30.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계속) 3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계속) 32.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계속) 3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계속) 34.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우 의 원 대표발의)(계속) 35.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전희경 의 원 대표발의)(계속) 36.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 원 대표발의)(계속) 37.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계속) 38.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 표발의)(계속) 3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4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계속) 4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4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02)(계속) 4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44.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 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계속) 4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계속) 4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289)(계속) 47.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 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1)(계속) 48.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 원 대표발의)(계속) 49.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 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33)(계속) 50.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 원 대표발의)(계속) 51.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대표발의)(계속) 52.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계속) 5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 원 대표발의)(계속) 5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 원 대표발의)(계속) 5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 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821)(계속) 5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 원 대표발의)(계속) 5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 원 대표발의)(계속) 58.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계속) 59.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계속) 60.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 원 대표발의)(계속) 61.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계속) 62.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계속) 63.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설 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64.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 태년 의원 대표발의)(계속) 65.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종환 의원 대표발의)(계속) 66.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 후덕 의원 대표발의)(계속) 67.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 병욱 의원 대표발의)(계속) 68.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전 희경 의원 대표발의)(계속) 69.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조 훈현 의원 대표발의)(계속) 70.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노 회찬 의원 대표발의)(계속) 7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오 제세 의원 대표발의)(계속) 7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 도자 의원 대표발의)(계속) 73.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주 승용 의원 대표발의)(계속) 74.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권 칠승 의원 대표발의)(계속) 75.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 소하 의원 대표발의)(계속) 76.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 홍근 의원 대표발의)(계속) 77.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 은혜 의원 대표발의)(계속) 78.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송 기헌 의원 대표발의)(계속) 79.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 민기 의원 대표발의)(계속) 80.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 두관 의원 대표발의)(계속) 8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조 승래 의원 대표발의)(계속) 8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동섭 의원 대표발의)(계속) 8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우 의 원 대표발의)(계속) 8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 원 대표발의)(계속) 85.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 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계속) 86.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 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87.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계속) 88.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 표발의)(계속) 89.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계속) 90.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 표발의)(계속) 91.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 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계속) 9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전희경 의원 대표발의)(계속) 9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계속) 9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계속) 9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96.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계속) (10시16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예, 알겠습니다. 1.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계속) 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계속) 3.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성 엽 의원 대표발의)(계속) 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 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계속) 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계속) 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계속) 8.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계속) 9.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계속) 10.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계속) 1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안(전희경 의원 대표발의)(계속) 1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 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계속) 13.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 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훈현 의원 대표발의)(계속) 14.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 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계속) 1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73)(계속) 1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석 의원 대표발의)(계속) 1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7)(계속) 1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94)(계속) 19.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계속) 2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2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587)(계속) 2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591)(계속) 2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2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계속) 2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계속) 26. 학력․출신학교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27. 학력차별금지 및 직무능력중심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안(강길부 의원 대표발의)(계속) 28.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송기석 의원 대표발의)(계속) 29.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계속) 30.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계속) 3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계속) 32.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계속) 3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계속) 34.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우 의 원 대표발의)(계속) 35.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전희경 의 원 대표발의)(계속) 36.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 원 대표발의)(계속) 37.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계속) 38.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 표발의)(계속) 3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4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계속) 4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4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02)(계속) 4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44.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 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계속) 4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계속) 4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289)(계속) 47.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 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1)(계속) 48.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 원 대표발의)(계속) 49.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 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33)(계속) 50.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 원 대표발의)(계속) 51.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대표발의)(계속) 52.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계속) 5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 원 대표발의)(계속) 5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 원 대표발의)(계속) 5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 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821)(계속) 5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 원 대표발의)(계속) 5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 원 대표발의)(계속) 58.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계속) 59.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계속) 60.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 원 대표발의)(계속) 61.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계속) 62.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계속) 63.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설 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64.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 태년 의원 대표발의)(계속) 65.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종환 의원 대표발의)(계속) 66.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 후덕 의원 대표발의)(계속) 67.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 병욱 의원 대표발의)(계속) 68.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전 희경 의원 대표발의)(계속) 69.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조 훈현 의원 대표발의)(계속) 70.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노 회찬 의원 대표발의)(계속) 7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오 제세 의원 대표발의)(계속) 7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 도자 의원 대표발의)(계속) 73.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주 승용 의원 대표발의)(계속) 74.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권 칠승 의원 대표발의)(계속) 75.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 소하 의원 대표발의)(계속) 76.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 홍근 의원 대표발의)(계속) 77.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 은혜 의원 대표발의)(계속) 78.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송 기헌 의원 대표발의)(계속) 79.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 민기 의원 대표발의)(계속) 80.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 두관 의원 대표발의)(계속) 8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조 승래 의원 대표발의)(계속) 8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동섭 의원 대표발의)(계속) 8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우 의 원 대표발의)(계속) 8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 원 대표발의)(계속) 85.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 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계속) 86.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 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87.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계속) 88.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 표발의)(계속) 89.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계속) 90.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 표발의)(계속) 91.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 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계속) 9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전희경 의원 대표발의)(계속) 9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계속) 9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계속) 9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96.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계속) (10시16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기획조정실장 김영철 - 제354회 제3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립대학 도서관 수장도서에 대해서 전수조사․점검․보관체계 마련을 추진했습니다. 다만 문화재로 등록된 고서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청 관리대상입니다. 서울대 도서관 고서 8만 8000권 분실의혹 제기되고 있는데요. 그중 5만 권은 규장각에서 보관 확인되었고, 3만 8000권은 확인 중으로 확인도서 약 4000권 중 2900권 분실이 확인되어 우선 신고 처리하였습니다. 전수확인에 3～4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규장각 이전도서 5만여 권은 문화재청 소유도서로 서울대 규장각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도서관 분실도서 환수에 관한 사항은 서울대 도서관에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현재 불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립대학 도서관 수장도서에 대해서 전수조사․점검․보관체계 마련을 추진했습니다. 다만 문화재로 등록된 고서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청 관리대상입니다. 서울대 도서관 고서 8만 8000권 분실의혹 제기되고 있는데요. 그중 5만 권은 규장각에서 보관 확인되었고, 3만 8000권은 확인 중으로 확인도서 약 4000권 중 2900권 분실이 확인되어 우선 신고 처리하였습니다. 전수확인에 3～4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규장각 이전도서 5만여 권은 문화재청 소유도서로 서울대 규장각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도서관 분실도서 환수에 관한 사항은 서울대 도서관에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현재 불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기획조정실장 김영철 - 제354회 제3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 20억 증액분은 과학기술 쪽의 연구자들이 많이 보는 사이언스 다이렉트라고 하는 외국 학술 DB를 국가하고 대학에서 공동으로 매칭펀드를 해서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꼭 반영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 20억 증액분은 과학기술 쪽의 연구자들이 많이 보는 사이언스 다이렉트라고 하는 외국 학술 DB를 국가하고 대학에서 공동으로 매칭펀드를 해서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꼭 반영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기획조정실장 김영철 - 제354회 제3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학문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는 다다익선인 것 같은데요. 3개의 요구 중에서 김병욱 위원님 제기하셨던 60억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학문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는 다다익선인 것 같은데요. 3개의 요구 중에서 김병욱 위원님 제기하셨던 60억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영철의 재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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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철의 잘한 일
김영철의 못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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