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김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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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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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위원 - 제354회 제1차 윤리특별위원회
김영진입니다. 앞으로 유승희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김기선 소위원장님 또 오세정 간사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과 함께 국회윤리특별위원으로서 잘 준비해서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영진 위원 - 제355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권순일 후보자님께 한번 이것은, 내년에 지방선거가 6월 13일에 진행되는데요. 지금 정치개혁특위에서 지방선거 관련한 선거구 조정 그리고 선거정수 조정 이렇게 제안이 올라왔는데요. 사실은 인구와 동 관련한 부분들을 가지고 선거구 조정 및 선거 의원 숫자를 정하고 있는데 지금 2014년에 비해서 2018년까지 인구 증가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이 편차가 많아서 지역에서 국민대표성의 표의 등가성 문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7석, 8석, 9석 하한선과 상한선을 두고 있는데 실제로 지난 2016년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경기․서울․충남 이렇게 인구가 증가한 지역은 증가가 됐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조정하면서 표의 등가성을 하한 14만에서 상한 28만까지 조정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지방․기초의원인 경우에는 너무 표의 등가성 문제가 많이 침해받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일례로 인구 65만, 70만이 최대인 34명, 그러면서 100만이 넘는 곳도 34명, 총수가 이렇게 되는 경우가 보이고 있거든요. 실제로 표의 등가성 문제에 관해서 여러 가지 조항도 있을 거예요, 반드시 인구로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들에 관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내년 지방선거에 관한 선거구 조정, 의원수 관련해서 조금 더 깊게 살펴보셔서 제안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영진 위원 - 제355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잘 검토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국민투표 관련한 사안입니다. 자료 한번 넘겨 주십시오. 역대 국민투표 소요시간이 사실은 평균 36.8일이었습니다. 올해는 개헌 관련한 국민투표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최장 90일까지 소요되는 걸로 현재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2월 말까지 개헌안이 결정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국민투표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민투표법 개정 관련한, 기간을 단축해서 실제로 진행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에 관한 법 개정안이 올라와 있다는 부분들을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두 번째, 넘겨 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선관위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8년 국민투표를 단독 실시할 경우, 즉 지방선거와 개헌 관련한 국민투표를 단독 실시할 경우에는 1555억 원의 국비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 실시를 하게 되면 328억 원의 비용이 들어가게끔 돼 있습니다, 국민 세금이. 따라서 여야 간의 합의를 통해서 개헌 관련한 국민투표를 동시 실시하는 것은 국민적 비용을, 예산을, 세금을 잘 사용하는 것과 더불어 우리 사회를 새롭게 바꾸는 그런 시점이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국민투표가 30년 전에, 1988년에 마지막 실시됐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한 선관위의 준비 상황에 관한 후보자님의 현재 점검이나 이런 사항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국민투표에 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같이 말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영진 위원 - 제355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후보자님으로 추천되신 권순일 후보자님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난 5월에 대통령 선거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잘 치러 주셨던 중선관위의 노력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향후에도 그렇게 중선관위가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같이 힘을 모아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질의드리는 내용은 선거방송 토론회 관련해서 선거 시기가 아닌 일반적인 시기에 선관위에서 각 정당의 합리적인 정책을 발표하고 국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정당정책 토론회의 과정이 정확한 관리와 진행이 적절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대통령을 모욕하는 장으로 국민의 방송이 이용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문제에 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관련한 자료를 보시고 관련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간략하게 틀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상영) 보신 바와 같이 모든 국민들이 시청하고 있는 KBS․MBC의 정당정책 토론회에서 사회자가 분명하게 제지를 했습니다. 그래도 국민의 공직적인 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대통령에 대한 호칭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저렇게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당법 관련해서는 ‘선거방송 토론회는 보조금 배분정당이 방송을 통하여’ 이렇게 해서 보조금을 받는 정당이 출연해서 토론하게 되어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7개 정당이 나와서 진행을 했고요. 한번 자료를 넘겨 주세요. 그리고 선거방송토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0조 3항에 보면 ‘연설을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제지하거나 중지를 명하여야 하며, 그 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토론회 등의 장소 밖으로 퇴장시킬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회자가 적절하지 않다라고 해서 제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선거방송토론회를 관리해야 될 중선관위에서는 이 문제에 관한 어떤 조치도 없었고 두 번째 토론회, 12일 토론회에서도 동일하게 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운영 관련해서 보조금 배분 정당으로 하는 부분에 관해서 교섭단체와 아닌 단체를 구분한다든지 좀 정리해 줄 시스템적인 개혁, 두 번째는 저렇게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대통령을 모독하고 폄훼하는 발언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하는 질서와 관련한 부분들에 관해서 중선관위는 조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후보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행정안전위원장대리 김영진 - 제354회 제18차 국회본회의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안전위 서울 서초을 박성중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9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병관 의원, 황주홍 의원, 신용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과 정부 제출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개정안들을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내진설계기준을 정하여야 하는 시설의 범위를 확대하고 원자로 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한반도 전역의 단층에 대한 조사․연구를 하도록 하는 등 지진피해 예방을 위한 관련 규정을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찬열 의원님 및 김승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개정안들을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단말기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관석․박성중 의원, 이학영 의원, 이용호 의원, 민병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5건과 정부 제출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개정안들을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단말기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재중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장비관리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소방장비 업계의 영세성을 감안하여 소방기관이 인증받은 소방장비만 구매하도록 제한한 규정을 삭제하고 내용연수가 지난 소방장비의 사용연장 요건을 구체화하는 등 일부 사항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찬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법정형 정비 차원에서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개정안 내용을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박성중 의원, 송기헌 의원, 고용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개정안들을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단말기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재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국회의장 법정형 정비 요청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이상 2건을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단말기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개호 의원, 오영훈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개정안들을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단말기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희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선거법 폐지법률안은 1980년 헌법 개정으로 통일주체국민회의가 폐지되었으나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선거법은 여전히 형식적인 법률로 남아 있어 이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9건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행정안전위원장대리 김영진 - 제354회 제18차 국회본회의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안전위원회 수원 팔달구의 김영진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납세자보호관에 의한 권리구제를 강화하고 그 밖의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 등 3건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개정안들을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담배소비세와 관련하여 궐련형 전자담배의 경우 궐련과 유사성이 높음에도 궐련 대비 52% 수준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과세 형평성 확보 차원에서 궐련의 89% 수준인 20개비당 897원의 세액이 부과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박명재 의원 대표발의안 등 25건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개정안들을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어업에 대한 지원과 관련하여 농어업 분야의 대내외적 여건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농어업법인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을 연장하고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기반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을 50%에서 100%로 상향하는 한편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 등이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면제를 연장하되 다만 15%의 최소납부세제는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과학기술 및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지원과 관련하여 기초과학연구 지원을 위해 기초과학연구원 및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면제규정을 신설하고 에너지 효율 증대를 위해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신설하였으며 벤처기업의 고유 업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과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이 생산․ 가공 등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각각 연장하였습니다. 셋째, 공공행정을 위한 지원과 관련하여 새마을금고 및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면제를 연장하되 15%의 최소납부세제는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손금주 의원 대표발의안 등 3건의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개정안들을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으로서 재산을 숨긴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질문․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세외수입 정책협의회를 두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박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우선구매 대상이 경합하는 경우의 판단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그 판단 기준을 계약의 목적이나 규모,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수준 등으로 보다 간결하게 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새마을금고와 중앙회의 경영 구조와 관리 감독 체계 개선을 위하여 감사위원회의 소속을 이사회에서 중앙회로 변경하면서 금고감독위원회를 신설하고 주무부장관의 금고․중앙회 감독․검사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 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7건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대리 김영진 - 제354회 제6차 행정안전위원회
행정 및 인사법심사소위원회 김영진 위원입니다. 오늘 권은희 소위원장께서 회의에 급하게 참석하게 돼서 대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4건의 법률안과 “3․8민주의거 기념일”의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납세자보호관에 의한 권리구제를 강화하고 그 밖의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심사과정에서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고, 경정청구 대상이 된 과세표준․새액과 연동된 다른 과세기관의 과세표준․세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등에 부과제척기간의 특례를 확대하려는 내용을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개정안의 내용을 삭제하는 등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안 등 3건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개정안들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담배소비세와 관련하여 궐련형 전자담배의 경우 궐련과 유사성이 높음에도 궐련세율의 52% 수준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어 과세형평성 확보 차원에서 궐련의 89% 수준인 20개비당 897원의 세액이 부과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밖의 제도개선 사항으로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1년에 2회 부과하되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일시에 징수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일시에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납부세액 500만 원을 초과하는 재산세액에 대한 분할납부 기한을 납부 기한 후 45일까지에서 60일까지로 연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박명재 의원 대표발의안 등 25건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개정안들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농어업에 대한 지원과 관련하여 농어업 분야의 대내외적 여건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농어업법인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을 연장하고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기반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율을 50%에서 100%로 상향하는 한편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등이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면제를 연장하되 다만 15%의 최소납부세제는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에 대한 지원과 관련하여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체계 구축을 위해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연장하면서 아동복지법에 따른 지역아동센터를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면제규정을 신설하였고 청소년단체에 대한 감면을 연장하되 감면율을 일부 축소하였으며 비영리법인의 청소년수련시설 부동산에 대한 감면 기한을 연장하였습니다. 다음, 과학기술․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지원과 관련하여 기초과학연구 지원을 위해 기초과학연구원 및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면제규정을 신설하고 에너지효율 증대를 위해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신설하였으며 벤처기업의 고유 업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과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이 생산․가공 등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각각 연장하였습니다. 다음, 공공행정을 위한 지원과 관련하여 새마을금고 및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연장하되 감면율을 다소 축소하였고 신용카드 자동이체방식에 의한 지방세 납부에 대해서도 세액공제가 적용되도록 하였으며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특례를 연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손금주 의원 대표발의안 등 3건의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개정안들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 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압류재산 공매를 할 때 예술적․역사적 가치가 있는 예술품 등인 경우에는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예술품 등의 매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출국금지 요청의 대상이 되는 지방세 체납자의 체납액 기준을 5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확보를 도모하며 인용 법률의 제명 변경을 고려하여 법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으로서 재산을 숨긴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질문․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세외수입 정책협의회를 두어 관련 사항을 협의․조정하되 행정안전부장관이 자료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심사과정에서 질문․검사권의 대상을 고액․상습체납자 등의 재산을 숨긴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친족으로 제한하고 협의회 운영과 관계없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자료 제출 등의 요청 주체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아 요청 주체를 ‘협의회’로 변경하는 등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새마을금고의 경영구조와 관리감독체계 개선을 위한 선거관리․운영 제도 개선, 중앙회 감사위원회 소속 변경, 금고감독위원회 신설, 주무부장관의 금고․중앙회 감독․검사규정 보완 등 개정안의 내용을 반영하되 총회를 통하여 금고 이사장을 선출하는 경우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선거 공영제 원칙을 현행과 같이 유지하도록 하는 등 새마을금고 개혁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한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3․8민주의거 기념일의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은 국가기념일 지정을 통해 1960년 3월 8일 대전 시민과 학생들이 독재정권에 맞선 민주화의 역사를 공유하고 자부심을 고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영진 위원 - 제354회 제5차 행정안전위원회
특히 학교 건물에 관한 내진설계와 예산 그리고 교육재정교부금 관련한 사용에 관해서도 잘 점검해서 진행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번 지진의 특성 중에, 나타난 현상 중에 액상화 현상이 새롭게 나타나면서 사암층에 지진 발생에 따른 후과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전체 활성단층대 조사와 더불어서 이 액상화 관련한 조사들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같이 하면서 전체적인 한반도 지진 지도를 시급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장관님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영진 위원 - 제354회 제5차 행정안전위원회
저는 여러 국민들의 평가에서도, 어제 나온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정부의 수능 연기에 대해서 잘했다는 평가가 83.6% 나왔습니다. 오늘 4시 40분까지 수능이 잘 좀 끝나서 판단과 결정 그리고 포항 시민들의 인내 그리고 국민들의 양보에 관한 좋은 결정이 되기를 저도 기원해 봅니다. 세 번째는 저희들이 포항여고에 가서 수능현장을 좀 점검해 본 바가 있었는데요, 포항여고도 지어진 지가 한 40년이 넘은 건물이라서 아주 지진에 취약한 형태였고 내진보강이 정확하게 되지 않았던 건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일 보고에 의하면, 지금 행안부 보고에서도 현재 교육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이 대략 20% 정도 내외가 되어 있고 우리 교육시설물은 현재 30년 넘은 학교 건축물이 초ㆍ중ㆍ고에서 상당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해서 저는 어떻게 선후ㆍ경중을 따지고 두 번째는 지역적인 선후를 좀 따져서 예산의 배분 문제라든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관련한 특별교부금 속에서 지진 내진설계로 쓰는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좀 판단해야 되겠다. 지금 경주와 울산에서 연이어 났던 지진이 있었기 때문에 활성단층이 있던 측면에서 그 경주 지역을 중심으로 그러한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이번에 좀 더 빨리 많이 하면서 우선적으로 진행을 하고 나머지는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그리고 이 문제를 단지 행안부가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부, 기재부 간에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때가 됐다고 보는데요. 이 문제에 관한 부처 간 협의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영진 위원 - 제354회 제5차 행정안전위원회
시스템을 잘 정비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당일 행안부장관께서 현지에 가서 현황을 파악하고 다음날 있을, 그 주에 있을 수능시험을 연기했던 결정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결정이었다라고 저는 봤습니다. 전체 59만 명 수험생과 전체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판단들이었는데 그 시기 판단의 기점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나쁜 결정이다, 그 시기에 행안부장관께서 현장에서 현황을 파악해서 다음에 있을 수능 관련해서 교육부총리와 함께 수능 연기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주 적확하고 과단성 있는 조치였다라고 저는 보는데요. 그 판단의 준거가 무엇이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영진 위원 - 제354회 제5차 행정안전위원회
수원 팔달의 김영진입니다. 이번에 지진이 발생한 다음날 우리 당 대표단과 행안위의 진선미 위원과 같이 현장에 방문했었는데 사실은 지진의 피해가 예전의 경주에 비해서는 더 컸다라는 게 제가 본 현장이었습니다. 포항역 천장부터 흥해읍 일원, 그다음에 대성아파트, 그다음에 포항여고 각 현장을 전체적으로 둘러본 결과에 의하면 포항 지진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지진에 관한 대책들을 이제 체계적으로 준비할 때가 됐다, 그래서 여러 이재민들에 대한 아픔도 있었지만 이것을 기화로 전체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사실은 초동대응에 있어서 기상청으로 문자 보낸 것 단일화하면서 25초 걸렸는데 예전에 경주에서 났던 대응보다는 훨씬 빠르면서 사람들에게 일단 심리적 안정감을 줬다고 보는데요. 이 시스템을 더 당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영진 위원 - 제354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
같이 해야지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위를 이용하여’라는 부분들이 들어갔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과 여러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준들, 행위들. 그런 부분에 관해서 아마 여러 가지가 그동안에 있었을 거예요. 사례들이 많이 있었고 거기에 따른 법원의 판결도 있었고 그래서 그것 정리해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정리해 주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영진 위원 - 제354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
그 부분에서 저는 넓게, 사실은 공무원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허용하는 것은 헌법적 권리와 공무원의 중립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아까도 같은 얘기예요, 저희 지방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페이스북에 ‘좋아요’ 한번 눌렀다고 해서 선관위에 불려가서 조사받는 형의, 그러니까 그것이 과연 지위를 이용해서 선거운동을 한 건지 아니면 사실은 이런 정도는 우리 사회 내에서 허용될 수 있는 범위이고 또 업무시간 이외에 아니면…… 그런 부분까지 너무 엄격하게 규정하면서 공무원의 정치활동과 정당활동 그리고 선거운동 부분들을 너무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면서 많은 범법자들을 양산할 수 있는 우려가 크다라고 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공선법, 정당법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만 공무원들의 정치활동의 자유, 그러니까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라고 하는 큰 포괄에 대해서 정말 지위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선거에서 그 지위를 이용해서 특정 선거운동의 목적을 위해서 한다거나 이렇게 명확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형태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서 좀 조정하고 완화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 사실은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도 선거 시기 되면 한 6개월 전체가 말도 못 하고 손도 못 움직이고 아무것도 못 하는 상당히 이상한 법이 지금 돼 있어요. 그래서 네 분 의원님들의 안이 그런 부분들에 관한 조정들을 통해서 풀어 보자는 취지라서 정당 그다음에 공선법 여러 가지 있는데 현재는 국가공무원법에 의해서 조정할 수 있는 안을 먼저 한번 정리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나머지 공선법이나 정당법은 자체에 또 있으니까 이게 정리가 되면 공선법, 정당법 다 같이 연관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거기에 연연하게 되면 아무것도 못 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영진 위원 - 제354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
이 법 시행을 언제부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영진 위원 - 제354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
제가 전차 회의 때, 2차 심사 때 했던 의견이 2017년 9월 20일 날 논의한, 1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있는 내용인데요. 사실 공무원직장협의회가, 그 시기에 논의한 것이 이게 노동조합의 형태로 보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노동조합을 형성하는 게 아닌 조직 형태고 그다음에 직장협의회, 협의회, 즉 의견을 같이 논의하고 만들어 가는 그런 정도로 보고, 그다음에 하위직 공무원들에 대한 고충 해소를 위한 의견 수렴의 절차과정을 조금 더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에 의해서 전체 여론조사를 한번 해 봐서 정말 이것에 대해서 해당 당사자들이 우리가 공공의 업무를 수행하고 또 특수한 직역 공무원으로서 이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하는 의견이 있으면 굳이 이것을 제가 보기에는 추진할 필요가 없는 건데, 사실은 비공식적으로 소방 같은 경우에도 인터넷상이나 아니면 오프라인에서 같이 모임을 하면서 문제를 제기하고 경찰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 이것은 현실에 바탕을 둔 양성화 차원에서 바라보고 업무영역의 내용 부분들을 조금 더 규정을 해 주면 전체적인 흐름, 세계적인 흐름에서 보더라도 그렇게 많이 우리들이 앞서 나가거나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깊게 고민을 진행을 하지만 한번 전향적으로 판단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게 왜냐면 꽤 오래된 법안이거든요. 그래서 속도를 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건 사실은 어느 정부 아니면 어느 정파․정권, 이런 유불리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영진 위원 - 제354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
합의한 수준까지 통과해야 진행을 하니까 합의해 줘야지요. 이견 남은 것은 나중에 추후로 해서 하시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영진 위원 - 제354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
홍철호 위원님 한 말씀 해 주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영진 위원 - 제354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
관련해서 저도 여러 차례 문제 제기를 했었어요. 권은희 소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관련해서, 그러니까 여신 그다음에 금융 관련한 취급 사안에 있어서 새마을금고가 여러 가지 사건사고가 많아서 그 문제에 관한 전문성 관련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 조직체계 개편에서 금고감독위원회,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가지고 산하 금고와 중앙에 대한 감사와 감독기능을 진행하는 부분으로 제가 보기에는 같이 됐고, 그런 취지에서 보면 은행법에 기준해서 이것을 전환하면 제가 보기에는 금융위원회의 지도 감독을 받는 게 일면 타당한데 지금 그렇지 않은 중간단계 의 업무들을 같이 수행하고 있어서 은행법으로 새마을금고 전체를 관할하기 쉽지 않은 사안이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가운데 정도의 내용으로 현재 이 법안이 제출돼서 개정안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그 문제는 소위원장님께서도, 저도 마찬가지인데 같은 문제의식인데요. 진행을 해 보고 과연 이후에 정말 그런 금융적인 사안이 더 문제가 파생이 되고 금융위원회의 전문적인 감독이 필요한 시기에는 그것을 다시 한번 전면적으로 검토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금고에서도 이렇게 되면 감독기관이 한 2개, 3개 이렇게 되니까, 실제적으로 하려면 하나로 딱 띄워준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문제가 또 파생할 것 같아요, 현재의 체계상.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면서 그것은 이번에 전체 조직체계 개편 그다음에 중앙회장 개편이 있어서 보시고 진행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런 의견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영진 위원 - 제354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부분하고, 두 번째는 BIS 기준을 맞추려고 한다면 현재 새마을금고가 가지고 있는 자본으로는 도저히 따라가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본래 업무를 진행하기 어려워서 그 문제에 관해서 저번에 한번 논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취지로 보면 확실하게 새마을금고를 금융위원회로 넘길 거면 넘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전체적인 조직체계나 개정의 취지를 정부안을 수용해 주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영진 위원 - 제354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
김관영 의원안은 초기에 저희들도 한번 내용을 봤었는데 사실은 은행법과 금융위원회의 지도 감독을 받는 것으로, 그러니까 기 존에 있는 은행업무의 성격으로 봐서 전체를 그렇게 한다라고 안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부분들이 행정안전부의 지도 감독과 금융감독원의 파견감독이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영진 위원 - 제354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
없습니다. 다 논의한 거잖아요. 홍철호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영진 위원 - 제354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
저번 회의 때 감사위원회와 뒤에 나오는 금고감독위원회에서 그 업무들을 같이 수행하기 때문에 별도로 운영평가자문위원회를 둔 부분에 관해서 중복이라는 의견이 그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추가 논의가 됐던 사안이지요, 견해 차로. 그래서 감사위원회와 금고감독위원회의 중점적인 내용이 운영 평가 관련한 내용들을 같이 포괄해서 감사 및 금고감독을 하기 때문에 또 다른 자문위원회, 이게 옥상옥 형태로 보일 수 있다 그런 견해들이 좀 있었지요. 그래서 그것을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던 것 같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영진 위원 - 제354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
들었습니다. 수정의견이 별로 없어서 통과된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영진 위원 - 제354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때 제가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지방세외수입 체납이 아주 상습적이고 반복적으로 일어나면서 금액과 비율 대상이 매년 줄어들고 있지 않아요. 그 이유 관련해서 여러 번 지적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적인 수단들 관련해서 국세와 지방세와 같이 맞춰 주는 것은 침해요소가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일반적으로 적은 금액이거나 그런 경우는 하지 않겠지요, 왜냐하면 그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그 조항을 한번 추가해서 7번 조항에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들이 지방세외수입 상습체납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하고 그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제대로 하라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좀 더 강제하고 강화할 수 있는 부분으로 그 조항을 넣어줘서 수정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영진 위원 - 제354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침해하는 게 아주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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