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김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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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년월일: 1955년 7월 27일
- 한자이름: 金榮珠
- 영문이름: KIM YOUNGJOO
- 당선지역: 서울 영등포구갑
- 당선회수: 3선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 당선이력: 17,19,20대
- 특기:
- 취미: 독서
- 전화번호: 02-784-2470
- 보좌관: 조태근, 조태상
- 비서관: 이석재, 황정이
- 비서: 임주연, 정진의
- 약력
- 무학여고
한국방송통신대
서강대 경제대학원(경제학 석사) 졸
전국금융노련 상임부위원장
노무현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자문위원
17,19대 국회의원
통합민주당 사무총장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김영주의 말말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 제354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말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번에 국정감사를 하면서 국회 환경노동위원님들의 많은 지적이 있었고요. 저도 지난달에 아부다비의 세계기능올림픽에 갔을 때 현지의 K-Move 센터로 인해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위원님 말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번에 국정감사를 하면서 국회 환경노동위원님들의 많은 지적이 있었고요. 저도 지난달에 아부다비의 세계기능올림픽에 갔을 때 현지의 K-Move 센터로 인해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영주 위원 - 제349회 제4차 정무위원회
시간이 없는데 고동원 교수님께 간단하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은행 실무 경험이 없는 정보통신기술사업 출신자나 증권회사 근무 경력자 인터넷은행에 대해서 관련된 문제점 지적하셨습니다. 은행 경력, 경험이 없다는 그것보다 인가된 두 개 인터넷은행장이 은행 지분을 소유한 기업에서 근무했던 분이라는 게 저는 더 문제점이라고 보고요. 미국에서는 산업자본이 5～25% 사이의 지분을 보유한 은행의 은산분리 규제와 관련해 연준에서 지배적 영향력 행사 여부를 판단한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미국이라면 연준이 대기업 출신에 대한 은행장에 대해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시간이 없는데 고동원 교수님께 간단하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은행 실무 경험이 없는 정보통신기술사업 출신자나 증권회사 근무 경력자 인터넷은행에 대해서 관련된 문제점 지적하셨습니다. 은행 경력, 경험이 없다는 그것보다 인가된 두 개 인터넷은행장이 은행 지분을 소유한 기업에서 근무했던 분이라는 게 저는 더 문제점이라고 보고요. 미국에서는 산업자본이 5～25% 사이의 지분을 보유한 은행의 은산분리 규제와 관련해 연준에서 지배적 영향력 행사 여부를 판단한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미국이라면 연준이 대기업 출신에 대한 은행장에 대해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영주 위원 - 제346회 제7차 정무위원회
제가 LG유플러스 부회장을 공정거래위원회 국감 증인으로 요청했는데요, 그쪽에서 공문이 와서 다단계 여기에 대해서 공문을 보내오고 본부장으로 요청을 해 주면 국회에서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문서가 와서 제가 제출했거든요.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 LG유플러스 증인을 황현식 본부장으로 교체해 주시는 것 으로 변경해 주시면…… 제가 접수시켰거든요, 공문.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제가 LG유플러스 부회장을 공정거래위원회 국감 증인으로 요청했는데요, 그쪽에서 공문이 와서 다단계 여기에 대해서 공문을 보내오고 본부장으로 요청을 해 주면 국회에서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문서가 와서 제가 제출했거든요.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 LG유플러스 증인을 황현식 본부장으로 교체해 주시는 것 으로 변경해 주시면…… 제가 접수시켰거든요, 공문.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 제354회 제9차 환경노동위원회
그 부분은 제가 지난 화요일 날 이번 국무회의 때도 대통령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을지병원하고 한림대병원뿐이 아니라 서울대병원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고 대형병원, 대학병원의 임금꺾기 문제가 만연화 돼 있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병원 내 노사가 자율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유예기간 같은 것을 주게 하고 그리고도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은 우리가 근로감독을 나가서 시정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 부분은 제가 지난 화요일 날 이번 국무회의 때도 대통령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을지병원하고 한림대병원뿐이 아니라 서울대병원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고 대형병원, 대학병원의 임금꺾기 문제가 만연화 돼 있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병원 내 노사가 자율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유예기간 같은 것을 주게 하고 그리고도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은 우리가 근로감독을 나가서 시정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 제354회 제9차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님, 그런데 소위에서 실무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 대한 것을 사과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었을 겁니다. 행정해석은 정말 잘못된 내용이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행정해석을 바로 폐기했을 때 또 노동시장이 부익부 빈익빈 된다는 걸 저는 아주 굉장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해석을 폐기하면 특례업종에 안 들어 있는, 지금 그나마 혜택을 받고 있는 데는 바로 시행되는데 저소득․저임금 근로자의 그런 열악한 근무환경에 있는 노동자들은 또 행정해석을 폐기해도 혜택을 못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정부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 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위원님, 그런데 소위에서 실무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 대한 것을 사과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었을 겁니다. 행정해석은 정말 잘못된 내용이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행정해석을 바로 폐기했을 때 또 노동시장이 부익부 빈익빈 된다는 걸 저는 아주 굉장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해석을 폐기하면 특례업종에 안 들어 있는, 지금 그나마 혜택을 받고 있는 데는 바로 시행되는데 저소득․저임금 근로자의 그런 열악한 근무환경에 있는 노동자들은 또 행정해석을 폐기해도 혜택을 못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정부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 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 제354회 제9차 환경노동위원회
주말 휴일근로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자들도 가족들과 쉴 권리가 있고 근로시간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불거졌다고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주말 휴일근로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자들도 가족들과 쉴 권리가 있고 근로시간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불거졌다고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 제354회 제9차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고용노동부에도 통계가 정말 뒤죽박죽입니다. 비정규직, 급여 여러 가지가 다 그래서요. 저희가 지금 내년 1월에 개통하는 걸로 상황판을 만드는데요 내년 상반기까지 연구원에 우리가 용역을 줘서라도 모든 것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고용노동부가 독자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이걸 준비하고 있는데 더 세세하게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고용노동부에도 통계가 정말 뒤죽박죽입니다. 비정규직, 급여 여러 가지가 다 그래서요. 저희가 지금 내년 1월에 개통하는 걸로 상황판을 만드는데요 내년 상반기까지 연구원에 우리가 용역을 줘서라도 모든 것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고용노동부가 독자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이걸 준비하고 있는데 더 세세하게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 제354회 제9차 환경노동위원회
예,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이중구조가 아니라 오중구조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제가 통계청장께 ‘우리가 이번에 고용노동부에서 고용이나 노동 현황판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공유를 해서 정확한 통계를 받고 싶다’는 말씀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 지금 얘기하신 대로 그런 것을 다 모아서 저희가 OECD 관련된 근로시간도 만들고 5인 미만도 하고 이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예,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이중구조가 아니라 오중구조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제가 통계청장께 ‘우리가 이번에 고용노동부에서 고용이나 노동 현황판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공유를 해서 정확한 통계를 받고 싶다’는 말씀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 지금 얘기하신 대로 그런 것을 다 모아서 저희가 OECD 관련된 근로시간도 만들고 5인 미만도 하고 이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 제354회 제9차 환경노동위원회
그렇습니다. 제가 이번에 보니까 그런 부분이 전혀 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 제주에서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굉장히 유감인데요. 위원님들께서 국감에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었다는 말씀드리고,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적발이 되었는데 과태료를 안 물었다던가 여기에 대해서 개선이 안 되었다던가 이런 부분은 이번 기회에 완벽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렇습니다. 제가 이번에 보니까 그런 부분이 전혀 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 제주에서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굉장히 유감인데요. 위원님들께서 국감에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었다는 말씀드리고,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적발이 되었는데 과태료를 안 물었다던가 여기에 대해서 개선이 안 되었다던가 이런 부분은 이번 기회에 완벽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 제354회 제9차 환경노동위원회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저희가 현장실습 표준협약서 만들 때 일일이, 일․학습 병행, 경력 이런 거지만 아까 제가 답변드린 대로 노동 착취하는 부분에 대해서 근로감독도 다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완벽하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현장실습에 대한 표준협약서 문제하고 일․학습 병행제가 바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가 소홀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하고 논의해서 완벽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저희가 현장실습 표준협약서 만들 때 일일이, 일․학습 병행, 경력 이런 거지만 아까 제가 답변드린 대로 노동 착취하는 부분에 대해서 근로감독도 다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완벽하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현장실습에 대한 표준협약서 문제하고 일․학습 병행제가 바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가 소홀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하고 논의해서 완벽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 제354회 제9차 환경노동위원회
그래서 진행되는 것을 아까 김삼화 위원님이 여쭤 보셨는데 답을 못 해서 한꺼번에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은 교육부하고 학교하고 연관되어서 교육부에서 진행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아예 여기에 대한 주체나 책임이나 이런 부분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고용노동부장관에서 교육부장관으로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내년까지 해서 2020년까지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래서 진행되는 것을 아까 김삼화 위원님이 여쭤 보셨는데 답을 못 해서 한꺼번에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은 교육부하고 학교하고 연관되어서 교육부에서 진행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아예 여기에 대한 주체나 책임이나 이런 부분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고용노동부장관에서 교육부장관으로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내년까지 해서 2020년까지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 제354회 제9차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님, 국장이 이번 에 오셔서 이 내용 진행되는 것만 간단하게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주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는 현장실습 학생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전에 일․학습 병행제와는 좀 다른 문제인데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위원님, 국장이 이번 에 오셔서 이 내용 진행되는 것만 간단하게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주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는 현장실습 학생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전에 일․학습 병행제와는 좀 다른 문제인데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 제354회 제9차 환경노동위원회
제가 그것을 좀 못 봤습니다. 위원님, 제가 자료는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절대로 피해가 되어서는 안 되고 노동을 악용하는 문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제가 법안을 보고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제가 그것을 좀 못 봤습니다. 위원님, 제가 자료는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절대로 피해가 되어서는 안 되고 노동을 악용하는 문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제가 법안을 보고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 제354회 제9차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제주고교 현장실습생, 정말 마음이 많이 아프고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난번 국정감사에서도 이런 문제를 지적하셨고 그전부터 대부분 아이들이 일․학습 병행이라는 이름 때문에 조기취업하는 형식으로 해서 현장에서 급여도 안 주면서 했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월 달에 교육부하고 여기에 대한 합동대책 발표는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니까 한정애 의원님 법안도 올라와 있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보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위원님 방으로 보내드리고요. 저희가 현장실습을 학교 학습준비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교육목적의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1개월 내의 직무체험으로 하는 방안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들에 대한 노동인권교육 같은 것이라든가 예방교육이 그동안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직업계고 학생, 교원 및 현장실습 기업 CEO 담당자를 위한 노동인권교육 실시를 교육부와 협의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실습 전에 산업안전보건 교육과정에 참여하고 교육청, 안전보건공단 이렇게 MOU를 체결해서 집합연수 등을 실시할, 이런 교육 강화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교육부, 지방노동관서, 중기부 전문가로 해서 합동점검 확대 등을 통해서 이 부분의 노동관계법 등 지도 강화를 해서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벌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갔는데 저희가 현재는 근로감독을 하고 있고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근로감독을 나간 결과 다른 은폐 의혹이 있어서 그것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안전과장이 현장에 있는데 피해자가 사망해서 전 사업장에 현재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고, 이 업체가 최근 3년 동안은 이런 사건이 하나도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간과했던 것 같습니다. 철저하게 조사하고 여기에 대한 것은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제주고교 현장실습생, 정말 마음이 많이 아프고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난번 국정감사에서도 이런 문제를 지적하셨고 그전부터 대부분 아이들이 일․학습 병행이라는 이름 때문에 조기취업하는 형식으로 해서 현장에서 급여도 안 주면서 했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월 달에 교육부하고 여기에 대한 합동대책 발표는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니까 한정애 의원님 법안도 올라와 있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보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위원님 방으로 보내드리고요. 저희가 현장실습을 학교 학습준비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교육목적의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1개월 내의 직무체험으로 하는 방안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들에 대한 노동인권교육 같은 것이라든가 예방교육이 그동안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직업계고 학생, 교원 및 현장실습 기업 CEO 담당자를 위한 노동인권교육 실시를 교육부와 협의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실습 전에 산업안전보건 교육과정에 참여하고 교육청, 안전보건공단 이렇게 MOU를 체결해서 집합연수 등을 실시할, 이런 교육 강화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교육부, 지방노동관서, 중기부 전문가로 해서 합동점검 확대 등을 통해서 이 부분의 노동관계법 등 지도 강화를 해서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벌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갔는데 저희가 현재는 근로감독을 하고 있고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근로감독을 나간 결과 다른 은폐 의혹이 있어서 그것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안전과장이 현장에 있는데 피해자가 사망해서 전 사업장에 현재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고, 이 업체가 최근 3년 동안은 이런 사건이 하나도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간과했던 것 같습니다. 철저하게 조사하고 여기에 대한 것은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 제354회 제9차 환경노동위원회
존경하는 홍영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정부가 제출한 3건의 법률안을 제안설명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인노무사가 피성년․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자라는 이 유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 3년이 지나지 않으면 다시 등록하지 못하던 것을 그 사유가 해소되면 바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여 의지와 역량을 가진 사람이 과도한 결격사유로 재기의 기회가 제한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기능이 유사한 공인노무사 징계위원회와 자격심사위원회를 공인노무사 자격심의징계위원회로 통합하여 위원회 운영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의 행정 처리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신고 및 인허가 업무 처리의 투명성과 신속성을 제고하는 내용입니다. 위해․위험한 기계․기구의 자율안전확인신고와 석면의 해체․제거작업신고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리행위가 필요한 것임을 명문화해 국민안전과 관련된 신고는 엄격하게 관리토록 했습니다. 한편 정부가 사용자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재입국고용허가신청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간 내에 허가 여부나 처리기간 연장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않으면 처리기간 다음 날 허가한 것으로 간주토록 하였습니다. 그동안 이해 당사자, 관련 부처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마련한 이상의 3개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세심한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존경하는 홍영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정부가 제출한 3건의 법률안을 제안설명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인노무사가 피성년․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자라는 이 유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 3년이 지나지 않으면 다시 등록하지 못하던 것을 그 사유가 해소되면 바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여 의지와 역량을 가진 사람이 과도한 결격사유로 재기의 기회가 제한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기능이 유사한 공인노무사 징계위원회와 자격심사위원회를 공인노무사 자격심의징계위원회로 통합하여 위원회 운영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의 행정 처리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신고 및 인허가 업무 처리의 투명성과 신속성을 제고하는 내용입니다. 위해․위험한 기계․기구의 자율안전확인신고와 석면의 해체․제거작업신고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리행위가 필요한 것임을 명문화해 국민안전과 관련된 신고는 엄격하게 관리토록 했습니다. 한편 정부가 사용자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재입국고용허가신청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간 내에 허가 여부나 처리기간 연장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않으면 처리기간 다음 날 허가한 것으로 간주토록 하였습니다. 그동안 이해 당사자, 관련 부처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마련한 이상의 3개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세심한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 제354회 제9차 환경노동위원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시점에, 제가 장관을 맡은 이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에서 사과를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제가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는 의미의 특례업종이라든가 근로시간에 대한 이 부분도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 정치적 해석을 달고 싶지는 않고, 행정해석을 유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러우나 제가 행정해석을 하루아침에 폐기시키기 어려운 부분은 행정해석을 폐기해도 또 특례업종의 종사자들한테 혜택이 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전 특례업종을 거의 없애면서 근로시간 행정해석도 같이 손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시점에, 제가 장관을 맡은 이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에서 사과를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제가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는 의미의 특례업종이라든가 근로시간에 대한 이 부분도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 정치적 해석을 달고 싶지는 않고, 행정해석을 유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러우나 제가 행정해석을 하루아침에 폐기시키기 어려운 부분은 행정해석을 폐기해도 또 특례업종의 종사자들한테 혜택이 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전 특례업종을 거의 없애면서 근로시간 행정해석도 같이 손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영주의 재산 현황
17.2억원 (2016년)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김영주의 활동 요약
- 국회본회의 지각율: 38%
- 국회본회의 산회시까지 참석율: 71%
- 국회본회의 청가: 3회
- 발언 회수: 1250회
- 맡은 역할들: 국회의원 위원 의원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위원 위원장 의원 의장대리
김영주의 공약
- 20대
- 19대
- 17대
김영주의 입법활동
- [입법예고] [201036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승용의원 등 142인)
2017-11-23 제안이유 국토교통부의 수자원정책국을 환경부로 이관하여 종합적이면서도 미래지향적인 물 관리 부서로 개편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누릴 수 있도록 분산된 물 관리를 일원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수량, 수질 및 재해예방의 통일적 관리와 지속가능한 물 관리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의 수자원 및 하천 관리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함(안 제39조제1항 ... - [입법예고] [2009301]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진상조사에 관한 특별법안 (이개호의원 등 120인)
2017-09-12 제안이유 5·18민주화운동은 37년의 역사가 흘렀음에도 아직 실체적 진상이 밝혀지지 않았으며 관련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새로운 사실들이 속속 제기되고 있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식결과 발표에 따르면 광주 전일빌딩에서 발견된 탄흔의 78%가 헬기 사격에 의 ... - [입법예고] [20084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2017-08-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상생결제제도는 대기업이 1차 협력사에 지급한 어음 등 현금성 결제를 2·3차 협력사들도 낮은 수수료로 현금화할 수 있게 돕는 제도로서 상생결제제도에서는 대기업이 금융기관에 어음을 예치하고 만기일에 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2·3차 협력사들도 대기업의 신용도로 어음할인을 받아 금융기관에서 현금을 받을 수 있음. 그러나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한 ... - [입법예고] [200837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2017-08-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실업급여제도는 대표적인 사회안전망으로서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음. 그러나 현실적으로 장기간 재취업이 어려운 상황 하에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최소 180일간 고용된 상태였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구직급여 액수 및 수급 기간이 ... - [입법예고] [200837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2017-08-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공공기관 및 상시 5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에 대해 직종별 여성근로자의 고용비율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이를 미달하는 경우 차별적 고용관행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을 수립？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의 연간 매출액까지 고려하여 ... - [입법예고] [20083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2017-08-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서민과 중산층의 주요 소득인 근로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평균임금 증가율이 직전 3개 과세연도의 평균보다 높고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연도에 비하여 감소하지 아니한 기업에 대하여 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하고 있음. 그 ... - [입법예고] [200837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2017-08-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무부의 2015년도 추징금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추징액 25조 6,259억원 중 25조 5,538억원이 미환수 금액으로 미환수율이 99.72%에 달하며 시효 만료가 그 대부분의 사유를 차지하고 있음. 이처럼 몰수 또는 추징의 경우에는 형이 확정된 이후에도 재산은닉이나 무자력을 가장하는 행위 등으로 집행이 어려운 경우가 있으나 형의 ... - [입법예고] [2008358]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2017-08-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결손처분 제도는 체납처분 후 재산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를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을 때 등 체납처분의 실익이 없는 경우 체납처분을 중지하는 제도로서 2011년 「국세징수법」의 개정으로 2012년 말에 폐지됨. 이는 결손처분하였더라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도록 함에 ... - [입법예고] [200835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2017-08-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특수활동비란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서 그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으나, 최근 검찰 내부의 ‘돈봉투 만찬 사건’에서 특수활동비가 본래 목적이 아닌 용도로 쓰이고 있음이 밝혀지면서 특수활동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대책이 요구되고 있음. 그동안 특수활동비는 편성단계 ... - [입법예고] [20083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2017-08-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서민 및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을 지급할 경우 월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간 750만원을 한도로 세액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저금리로 인한 집주인들의 월세선호성향에 따라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주택이 급증하고 있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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