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국장 김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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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국의 말말말











국토교통부주택정책과장 김영국 - 제354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조정대상지역의 자금출처를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주택정책과장 김영국 - 제354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지난 1년이면 저희가 11월 3일 날 서울이라든지 전매제한 강화조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주택정책과장 김영국 - 제354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LTV․DTI는 기본적으로 40%인데요. 그것이 30%로 강화되는 것은 주담대가 함께 있는 상태에서 더 추가적으로 했을 때니까 추가적인 주택 수요를 막기 위한 거고 서민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40%에서 50%, 무주택자나 일시적 2주택자는 50%로 완화되도록 그런 보완적인 조치를 두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주택정책과장 김영국 - 제354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저희가 LTV․DTI를 강화한 측면이 있지만 그것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주택정책과장 김영국 - 제354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8․2 대책 이후에 워낙 급등세였기 때문에 그것을 잠재우는 효과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서울지역에서 약간 불안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주택정책과장 김영국 - 제354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그전에 보유했던 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양도소득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파는 시점에 적용하는 게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주택정책과장 김영국 - 제354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이번 다주택 양도세 중과는 내년 4월부터 시행입니다. 지금 다주택자들의 매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그 매수가 늘어나는 지역들의 시장이 같이 올라가는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까지 매물을 유도하겠다는 거고요. 그 매물을 유도하는 과정 중에서 주택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4월 이후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예고되어 있기 때문에 그전에 추가적인 매수를 더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택시장 안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영국의 재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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