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전문위원 김양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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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건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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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전문위원 김양건 - 제353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71쪽의 직장어린이집 지원 관련해서 지금 인건비 예산이 실집행액보다 6.6% 감액되어 편성돼서 인건비 지원금 부족이 예상된다고 말씀하시면서 고용노동부는 불필요한 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육교사 등 인건비 지원예산에 대한 수요를 정확하게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김양건 - 제354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내부적으로 공람으로 처리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김양건 - 제354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저희들이 공문을 접수하면 공문이 일반 문서인지 그다음에 중요 문서인지 구분해서 내부적으로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하 고 그 상황에서 전체회의를 소집할지라든지 보고를 어떤 형식으로 할 것이라든지 그것을 절차적으로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공문을 받으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게 과장 전결로 왔고 그래서 아마 우리 내부적으로 처리하면서 공람 형식의 절차를 거치고 미처 결재를 득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그런 부분은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아마 우리 직원들이 그런 정도로 처리했던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동안에 관행적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류를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김양건 - 제354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다음 17쪽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관련해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주와 소상공인에게 부담 완화 및 고용 유지를 하도록 지원하는 지원금인데 대상은 299만 8000명에 대해서 월 13만 원씩 주는 것으로 설정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는 신청이 저조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시면서 당초 계획에 비해 집행이 미진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합리적 수준에서 예산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의견, 그다음에 정확한 재정소요 미제시 등으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시고, 또 최저임금 미만 사업장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보강하고 전달체계를 철저히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부대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시적인 사업을 수행하는 근로복지공단 정규직을 채용한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관련예산 47억 9200만 원을 감액하자라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김양건 - 제354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그러면 이것을 삭제하고 예산은 1억 2500 그대로 있는 것으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김양건 - 제354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서형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6쪽에 보면요, 고용영향평가센터 운영비 해서 17년도에 2억 3400에서 12억 5400으로대폭 증액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인력 관련해서 저희들이 각목 명세서에 보면 4명에서 20명 증원된 내역으로 인건비 20명분이 반영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이 고용노동부에 구체적인 사업이 뭔지 물어보면서,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열거해 놓은 것처럼 주요 예산사업 산출효과 분석, 사업군별 평가, 산출식 개선연구 확대, 제․개정 법령 고용영향평가, 그다음에 DB 구축 이런 개별사업을 하겠다라는 것으로 해서 4명에서 20명이 증원된 인력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개정 법령 고용영향평가에 딱 몇 명이 투입되고 이런 부분은 아마 예산편성 과정에서 계산을 한 것이고 인력은 이렇게 통으로 편성돼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김양건 - 제354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다음, 15쪽 고용영향평가와 관련해서 법률 통과를 전제로 한 사업이고 2019년부터 실시될 예정으로 제․개정 법령 고용영향평가 관련 예산 1억 2500만 원을 감액하자고 하는 의견이십니다. 16쪽에 고용영향평가센터 운영비를 보면 2018년도에 12억 5400만 원이 반영돼 있는데 이 가운데 제․개정 법령 고용영향평가 실시 준비를 위한 인건비 1억 25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김양건 - 제354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11쪽, 사업체 노동력 조사 관련해서는 부대의견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김양건 - 제354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11쪽 고용노동통계조사 관련해서 6개 통계조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사업체 노동력 조사의 경우 정확도가 떨어지므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하도록 부대의견을 제시하는 내용입니다. 금년에 사업체 노동력 조사는 무기계약직 200명 전환 관련해서 60억 85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김양건 - 제354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증액 5억 8500, 43억은 반영하고 3개 부대의견을 통합해서 외국인력지원센터가 외국인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체류 지원 등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실태 전반을 점검하고 명칭을 포함하여 외국인력지원센터 운영방식 등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 개선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보고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김양건 - 제354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급여체계 부분은 조금 난색이고요. 예산편성 할 수 있는 자율성 부여는 부대의견으로 받고, 그다음에 ‘외국인인력지원센터’를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로 변경하는 것도 받고, 그다음에 부대의견에서 재위탁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얘기를 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김양건 - 제354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다음, 7쪽에 외국인력지원센터 관련해서 9쪽에 보면 참고자료가 있는데요, 8개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에 관련해서 지원센터 직원의 처우가 열악하므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수준으로 인상해야 된다는 의견을 주셨고 그래서 5억 8500 증액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김포ㆍ고양ㆍ파주지역에 외국인 체류자가 많기 때문에 경기서부권 거점센터 신규예산 43억 증액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력지원센터에서 각 센터별로 상황에 맞는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해야 된다고 부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인력’이라는 용어가 부적합하므로 명칭을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로 변경하자는 부대의견 그리고 외국인력지원센터에 대해서 재위탁하고 있는데 이 재위탁 요건을 외국인력지원센터를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재단에 지정해서 위탁하도록 하자는 부대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김양건 - 제354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예, 이 내용을 정리해서 부대의견으로 정리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김양건 - 제354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다음, 5쪽 조선업실업대책예산 관련해서…… 2017년도와 2018년도에 조선업종 특별고용 지원대책이 여러 가지 지원사업에 포함돼 있는데이 예산과 관련해서 예산집행 현황 및 실적 분석, 향후 조선업 지원대책, 운영실적 제고방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2018년 조선업 고용동향 전망 등 여러 가지들을 마련하여 보고하라는 부대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김양건 - 제354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심사자료 1쪽입니다.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퇴직월 급여지급기준 관련해서…… 현재 통상 1~2년 이상 재직한 임직원에 대해서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퇴직월 보수를 전액 지급함으로써 고위경영진에게 퇴직월에 과다한 월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쪽 예산집행지침에 보면 임용 발령일을 기준으로 해서 월액을 일할계산하도록 하고 있고 5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는 15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 전액을 주는, 예외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네 곳을 뺀 여덟 곳의 기관이 이것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공무원 보수규정 제24조제1항을 준용하여 5년 이상 근속한 임직원이 퇴직월에 15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월보수를 전액 지급하도록 보수규정을 개정하자는 의견을 주시면서 인건비 예산 감액 주장을 하셨습니다. 특히 제도개선 부대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김양건 - 제354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총액 정도만 얘기를 하고 아마 의결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것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김양건 - 제354회 제9차 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8항부터 제118항까지 79건의 법률안 및 2건의 청원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쟁점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정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사일정 제38항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은 현재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배제되고 있는 비공식부문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및 고용안정을 목적으로 가사근로자와 제공기관 및 서비스이용자의 3자 관계를 전제로 한 근로계약과 서비스이용계약, 가사근로자 근로조건의 특례 등을 규정한 내용으로 가사근로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이지만 다른 법률과의 관계, 또 주 15시간 이상의 근로시간 보장에 따른 부작용 방지 등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0항부터 제53항까지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4건 가운데 50항 박광온 의원안과 53항 이용득 의원안은 근로자의 사용목적, 주요업무, 고용형태별 업무내용을 공시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정부가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2018년부터 상시 10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소속 외 근로자의 업무내용을 공시하도록 할 계획이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다음, 의사일정 제55항 및 제56항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운데 55항 임이자 의원안은 개업 공인노무사가 직무와 관련하여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등 중대한 위법행위를 한 경우 영구등록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일부 공인노무사가 노동관계법 지식을 활용하여 기업의 탈법적인 인사관리를 지원하는 사례가 있고 공인노무사의 노조파괴, 명의대여 등 비위사례가 늘어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8항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01년도 12월 31일 이전에 기능사보 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 해당 분야의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는 특별조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기능사보 취득자가 일정 과정의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 기능사 자격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여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9항부터 제68항까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10건 가운데 64항 신창현 의원안은 현행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에 더하여 3개월 통산 144시간 및 1년 통상 360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현행 1주 단위 연장근로 한도만으로는 연 600시간 연장근로가 가능하여 과도한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데 한계가 있고 주 52시간 근무를 장시간 지속하는 경우 근로자 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타당한 입법취지로 보입니다. 다음 4쪽, 의사일정 제78항부터 제86항까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건 가운데 83항 양승조 의원안은 육아휴직 초기 2개월을 의무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남성 육아휴직을 활성화하여 양성평등을 강화하는 취지인데 근로자의 육아휴직 선택권과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 제고 측면이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5쪽, 의사일정 88항부터 94항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7건 가운데 제88항 신창현 의원안은 원칙적으로 모든 작업의 도급을 금지하되 안전사고의 위험이 없는 작업만 예외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위험의 외주화’를 원천적으로 방지하려는 것으로 하청업체 노동자를 사망사고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타당한 측면이 있으며 안전사고 위험이 없는 작업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92항 장석춘 의원안은 폭염, 황사,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필요한 보건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으로 최근 폭염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가 빈발하는 것에 비해 관련 규정이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필요한 입법이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행정부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인지하여 현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6쪽 하단에 의사일정 102항부터 104항까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건 가운데 102항 송옥주 의원안은 구인자가 채용과정 중에 구직자에게 근로 요구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려는 것으로 현재 많은 기업에서 시행 중인 채용조건부 인턴십 등을 고려하여 입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8쪽,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109항부터 113항까지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청원 가운데 제110항 강병원 의원안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사업별 최저임금 설정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경영계의 경우 개별 업종의 상이한 경영환경을 고려하여 사업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정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에, 노동계는 산업별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한다는 최저임금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이 큰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해서 별도의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81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김양건 - 제354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그리고 또 하나 확인할 것은 300명 이상하고 그다음에 공공기관은 인원에 관계없이 300인 이상으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김양건 - 제354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2020년 1월 1일부터 하고 그다음에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김양건 - 제354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저희들이 규정할 때 보 면 300명 이상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50명에서 300명 미만인 경우에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김양건 - 제354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그러면 할증 관련해서는 본 자료의 17쪽에 보면 김성태 의원안으로 하자는 것이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김양건 - 제354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당시에 저희들 논의할 때는 정부에서도 그런 입장을 가졌었던 것 같고, 지난 자료에는 형벌 구속 요건에 해당함에도 처벌을 면제하는 것은 형법의 일반원리에 부합하지 않다라는 정부 의견을 받아서 그 당시에는 이 부분은 논의가 이렇게 끝난 것으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양건의 재산 현황

최근 공개한 재산 기록 없음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김양건의 잘한 일


김양건의 못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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