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인력정책과장 김신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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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숙의 말말말






국방부인력정책과장 김신숙 - 제346회 제1차 국방위원회
작년까지는, 15년까지는 입영적체 인원에 대한 예산을 별도로 기재부에서 편성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이 자체적으로 매년 8000~9000명씩을 받았고 그 받은 인원에 대해서 어쨌거나 인건비를 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인건비를 이런 식으로 활용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작년에 16년 예산을 편성할 때는 마지막까지 입영적체 예산을 줄지 아니면 유급지원병 예산을 어떻게 할지가 모든 게 다 불확실했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어떻게 올라갔냐면 유급지원병 예산은 주되 이것을 최대한 적게 활용해서 입영적체 예산으로 써라라고 부대의견을 주셨고 또 한편에서는 입영적체 예산을 마지막에 또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희가 두 예산을 다 확보를 하게 되면서 금년에 집행하는 것을 보니까 유급지원병 예산을 저희가 굳이 절약해서 입영적체 예산으로 돌릴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돈은 그러한데 지금 입영적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저희가 순환률을 빨리 돌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유급지원병을 최대한 확보를 안 하고 있는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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