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정책실장 김신기

공유하기

김신기의 말말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정책실장 김신기 - 제346회 제4차 정치발전특별위원회
그래서 위원님, 저희들이 앞에 낼 때 말과 전화에 의한 것은 상시로 허용하자 그 의견이 지금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정책실장 김신기 - 제346회 제4차 정치발전특별위원회
그런데 저희 위원회가 의견을 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우려가 됩니다만 지금은 유권자가 선거 기간 중에 참여해서 지지하고 호소하고 비판하는 그런 수단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조금은 우려가 됩니다만 허용을 하되 정당이나 후보자가 제작해서 주는 것을 금지하고 형태도 일정한 형태로 하고, 금액을 지금 보면 현행도 2만 원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을 제한하면 최소한의 어느 정도 공정성은 확보가 된다 그렇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정책실장 김신기 - 제346회 제4차 정치발전특별위원회
그런데 현수막도 아니고 소품이 지금 여러 가지 형태인데, 뭐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절차가 좀 번거롭기도 하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정책실장 김신기 - 제346회 제4차 정치발전특별위원회
그렇습니다. 소품은 등록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은 규격제한만 받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정책실장 김신기 - 제346회 제4차 정치발전특별위원회
후보자가 신고한 선거사무 관계자 있잖아요. 그분들은 지금……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정책실장 김신기 - 제346회 제5차 정치발전특별위원회
그러니까 법에 보면 20인 이상을 보낼 때 휴대전화가 아닌 프로그램이나 인터넷을 가지고 동시에 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정책실장 김신기 - 제346회 제5차 정치발전특별위원회
그렇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을 드렸는데 투표 참여 독려 활동을 지금 정당후보자 명의로 할 수 있습니다. 그 행위하고 선거운동하고 구분이 사실상 모호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그다음에 또 사전투표일은 엄격하게 금지가 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많이 혼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같이 허용을 하자 그런 의견을 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정책실장 김신기 - 제346회 제5차 정치발전특별위원회
예, 저희가 지금 허용하는 게 온라인 선거운동을 허용하자는 거고요, 해외에서도 허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정책실장 김신기 - 제346회 제5차 정치발전특별위원회
선관위 선거정책실장입니다. 위원님들 말씀 잘 들었고요. 아마 그 입법취지는 예비후보자 선거운동이 제한적인 범위, 면대면 아니면 거리에서 지나가는 선거인들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하십사, 아마 그런 취지의 차원에서 확성장치를 제한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방법은 규정을 해 놓으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예비후보자가 어떤 실내에서 지지호소를 할 때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 그 규정만 넣으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선거법을 단속할 때 이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사용이 조금 제한이, 규제가 완화가 됐으면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정책실장 김신기 - 제346회 제3차 정치발전특별위원회
저희들 입장은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법을 만들 때 그런 지역구 단위로 공개장소 연설․대담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전국 단위, 전국이 선거구인 비례대표 후보자한테 그것을 허용하는 게 적절하냐 아마 그런 차원에서 입법이 결정됐다 그렇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정책실장 김신기 - 제346회 제3차 정치발전특별위원회
현재 윤소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헌법재판소에 지금 위헌 신청이 되어 가지고 아마 심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것을 허용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입법적으로 결정할 문제입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 비례대표라는 게 선거구가 특정되지 않고 전국을 단위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정당도 그렇게 지금 되어 있어서 아마 그런 취지에서 개별 선거구 단위로 하는 공개장소 연설․대담을 같이 허용하는 게 맞냐 그렇게 해서 제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정책실장 김신기 - 제346회 제3차 정치발전특별위원회
그렇습니다. 전에 무슨 산악회 같은 경우 각 구․시․군 단위로 지부 같은 경우가 다 전국적인 조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좀 예방하자 그런 차원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정책실장 김신기 - 제346회 제3차 정치발전특별위원회
이 부분은 단체의 선거운동이 확대가 되면 여러 가지 좋은 점은 있습니다만 선거의 과열 또 후보자 간에 기회의 균등 차질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체의 선거운동을 허용하되 공정성 부분이 담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일정 규모, 여기 법안에는 지금 5개 시도라고 했습니다. 5개 시도 이상에 어떤 지부가 있는 큰 규모의 조직, 팬클럽은 선관위에 등록을 하고 또 비용 쓰는 것도 나중에 실사를 받자는 취지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등록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해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정책실장 김신기 - 제346회 제3차 정치발전특별위원회
그 앞부분에다 ‘자발적인’ 뭐 그런 법률용어를 써서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후보자가 만들어서 주 는 것을 좀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정책실장 김신기 - 제346회 제3차 정치발전특별위원회
그래서 저희들은 아까 말씀대로 기부행위라는 게 돈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어떤 물건을 만들어서 무상으로 제공한 것도 다 기부행위에 저촉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그런 기부행위 규정을 가지고 제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정책실장 김신기 - 제346회 제3차 정치발전특별위원회
현재는 후보자, 선거사무관계자가 쓰는 어깨띠라든지 소품 그런 것은 비용에 포함됩니다만 저희들이 안을 낸 것은 선거비용하고는 무관하게 개인들이 참여하는 주체로 그렇게 예정을 하고 안을 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정책실장 김신기 - 제346회 제3차 정치발전특별위원회
참고적으로 비용이 유발이 됩니다만 후보자, 정당이 부담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유권자들이, 참여하는 사람들이 주체가…… 개인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규칙으로 정해서 1만 원이라든지 2만 원 이하의, 그렇게 하면 큰 비용은 유발되지 않을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정책실장 김신기 - 제346회 제3차 정치발전특별위원회
현재 선거일에도 투표 참여 독려 활동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거운동하고 구별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신기의 재산 현황

최근 공개한 재산 기록 없음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김신기의 잘한 일


김신기의 못한 일



김신기의 참석한 회의 목록








이 페이지를 공유하기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공유해 보세요.


고위 공직자의 재산을 조회에 보세요
회의록 내용을 검색하고 싶다면 이곳을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