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김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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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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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위원 - 제354회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
다음에 합시다. 그런데 이게 연기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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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위원 - 제354회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
아니, 과태료를 추가하는 게 아 니라 지금 있는 조항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 현행의 선택진료를 개정안으로 바꾸는데 거기를 삭제하는 것과 안 맞아 가지고 제가 질의를 한 거고요. 저도 의사들한테 과태료까지 하기 위해서 새로운 조항을 추가한다는 뜻은 아니고, 다만 지금 복지부에서 이 조항이 삭제되더라도 다른 조항으로 이게 충분히 대체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저는 이의가 없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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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위원 - 제354회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
지금 과태료 부분 있잖아요. 제46조 3항을 위반해서, 46조 3항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선택진료가 아니라 ‘진료의사 선택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로 바뀌었거든요, 개정안인지 수정안인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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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위원 - 제352회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승희 위원입니다. 저는 사실 오늘 복지부장관님도 그렇고 식약처장님도 그렇고 두 분이 답변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언제나 사건은 터질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에 대해서 임하는 태도가, 기동민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사죄하는 포인트로 시작해야 된다는 것은 총론적인 얘기고요. 박능후 장관님도 그래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예전에도 종합계획 세운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또 세운다는 거예요. 이 종합계획 세운다는 것 아주 듣기 싫어 죽겠어요. 그렇게 소위 총론적인 얘기만 언제까지 할 겁니까? 그리고 계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건이 터졌어요. 지금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하면 이 계란 아이들이 많이 먹었는데 피가 거꾸로 솟는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도대체 뭐 하는 기관들이냐, 또 이 살충제 계란 터져도 늦장 대응하고 이건 재난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본인들이 모르면, 전문성이 없으면 소위 전문가를 불러 갖고 TF를 만들든지 뭘 해 갖고 실시간으로 국민한테 안심할 수 있는 그런 보도 자료를 뿌리든지 뭐가 있어야 되는데 어저께 식약처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홈페이지에 배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문제의식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정말 과거야 어떻든 간에 지금 식약처장이 됐으면 전문성을 가지고 어떻게 이것을 정리해 나가야 하는 태도가 안 보인다는 것이 제가 너무나 분개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낙연 총리께서 오늘 방금 전에, 방금인지는 모르지만―기사를 제가 보고 있는 건데요―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오늘 오전에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며칠 안에 이 문제는 충분히 관리 가능한 상태로 된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계란은 생산과 유통 과정을 거의 완벽하게 파악할 수 있어서 AI 등 다른 문제보다는 훨씬 더 쉽게 통제될 수 있는 사안이다’ 동의하세요? 책임질 수 있어요? 이낙연 총리가 왜 이런 말씀 하셨겠습니까? 그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책임 있는 사람입니까? 물론 연대책임은 있지만 이것은 식약처장이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이것은 AI보다 쉽게 통제할 수 있는 거예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승희 위원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그런데 실 단위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중환자실이라는 것은 굉장히 위급한 데잖아요. 그러면 그 위급한 중환자실이 어떤 식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실 단위로 안 되어 있어요. 평가지표를 한번 다시 체크를 해 보세요. 병원에서는 정신없고, 병원에서는 의료진들이나 아니면 병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시스템이 부재한 것은 보건 당국이 관리․감독을 해야만 그게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시스템 점검 아니겠습니까.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아까 어느 위원님이 질문했더니 ‘국민들이 안심하고 신생아중환자실을 이용할 수 있는 관리지침을 마련하겠다’ 이랬거든요. 그렇게 그냥 멋있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자세히 좀 보세요, 어떻게 됐는지.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점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사실 사망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추측으로 섣불리 의혹을 키우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도 부처에 오래 근무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가지고 소위 잘못 얘기하면 국민의 불안감이, 의혹이 더 증폭되고 사건사고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안 된다는 것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이나 또는 기자가 궁금해하면 Q&A를 만들어서 해명을 즉각즉각 하세요. 그래야 의혹이 증폭되지 않습니다. 제가 무슨 의혹을 키우기 위해서 자료요구했겠어요? 그리고 저한테 오는 전화에 의하면 약물 중에서, 신생아니까 유즙 분비 촉진하는 돔페리돈을 산모가 복용을 해 가지고 나오는 유즙을 신생아들 먹였다는 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물어보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약물에 대해서 약물의 종류라든지 투여한 것을 알고 있으면 그것을 달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질문하기 전에 질병관리본부에서는 기자들이 뭘 궁금해하고 있는지, 국민이 뭘 궁금해하고 있는지를 미리 알아서 Q&A를 만들어 가지고 해소할 수 있는 것은 해소를 하시라는 거예요, 제 말은. 내가 의혹을 키우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료요구하면 빨리 좀 주세요. 자료요구하면 왜 그렇게 자료가 안 옵니까?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승희 위원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안 되고 있어요. 일반중환자실은 요양급여 적정성평가를 하고 있는데 신생아중환자실에 대한 요양급여 평가는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심평원에 자료를 계속, 제가 그 상황이 일어나고 나서 즉시 그날…… 제가 아까 3시에 자료요구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심평원에도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제대로 안 온 것도 있고 또 온 것도 있고. 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까? 방해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시스템이 안 되어 있으면 그것을 지적해서 빨리 신속하게 고쳐서 더 이상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료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 되어 있어요. 지금 신생아중환자실 평가가, 요양급여 적정성평가가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의료기관평가 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승희 위원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그런데 이 신생아중환자실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승희 위원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아까 질의 시간이 모자라서, 사실은 2차 질의까지 안 가려고 그랬는데 제가 2차 질의를 하겠는데요. 저도 사실은 아까 복지부장관님 답변하시는 것 그리고 또 질병관리본부장님 답변하는 게 아직도 소위 이 사안에 대한 위급성에 대해서 인지를 하지 않고 있는 그런 무책임한 답변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질병관리본부장님이 17일 날 일요일인데 그날 8시 이후에 가셨잖아요. 그 전에도 사실은 저는 이것 오전에 알았고 그래서 전화를 드렸어요. 차관한테 물어보세요. 그래서 왜 안 가냐 그랬더니 과장이 가 있다고 얘기를 했고 또 과장하고도 대화를 나눴는데, 사안이 이 정도면 질병관리본부장님이 아니라 차관이든 장관이든 누군가가 갔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을 했고, 다만 현장에서 굉장히 막 우왕좌왕하는 그 상황에서 누군가가 또 계속 보고를 받거나 이러면 좀 방해를 받지 않을까 싶어서 저도 노심초사를 했었던 상황이었는데, 너무나 안이하게 대처한 것에 대해서는 아마 다시 짚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뭐 때문에 제가 다시 2차 질의를 하게 됐냐 하면, 신생아중환자실에 대한 관리체계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장관님, 신생아중환자실이 지금 우리나라에 몇 개 있는지 아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승희 위원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이런 상황이 내구연한이 지났다든지 아니면…… 주기적으로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 이대목동병원 사건을 보면 거기 3월하고 7월인가 두 번 인큐베이터를, 3월하고 9월인가 체크를 했다라고 언론에 보도되어 있어요, 올해에. 그런데 체크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것을 자체 체크이기 때문에 보건 당국이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보건 당국이 어떤 관리 지침을 만들어서 그것도 법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은 복지부장관하고 식약처장하고 같이 협의해서 식약처장이 할 일은 식약처장이 하고, 복지부장관이 할 일은 복지부장관이 해 달라는 뜻이에요, 제 말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승희 위원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의료기기 용구인, 특히 환자의 생명과 관련된 인큐베이터를 포함해서 이런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의료기관 내에 설치되면 사실 제조업자나 판매업자가 들어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의료기기법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지 의료법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관리 권한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식약처장님도 이것이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도 잘못 사용했을 때 인체에 중대한 부작용을 일으키거나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이런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그 의료기관 개설자들에 대한 의무 조항이라든지 그리고 의료기기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 안을 만들어 가지고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은 아직 사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지금 시스템이 안 만들어진 상태에서 지적을 하 는 거거든요. 그러면 장관님만 그렇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말씀하실 일이 아니라 식약처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아까 가신다는 것을 조금 더 남아 계시기를 제가 부탁드린 거거든요. 그렇게 해 주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승희 위원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지난번? 제가 처음 말씀드리는 건데. 어떤 사건이 발생되기 이전에는 반드시 시그널이 있습니다. 그 시그널이 있었지요? 아까 최도자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그 시그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제대로 관리 감독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스템이 안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제가 식약처장님이 중간에 너무 답변을 안 하고 계속 계시는 것 같아서 질문드리면 아까 인큐베이터에 대한 품질 관리, 여러 위원님이 지적했어요. 그랬더니 장관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느냐 하면 이번 달 안에 아니면 한 달 안에 내구연한이라든지 아니면 엄격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실태조사를 하고 관리 방안을 만들겠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승희 위원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보건소가 지금 굉장히 일이 많아요. 그리고 저는 이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 뭐냐 하면 보건소가 대학병원을 포함한 이런 상급종합병원, 이 거대 병원에 대해서 관리․감독의 책임을 진다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들고요. 저는 이대목동병원 사망 사건은 결국 보건 당국이 키운 인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더욱이나 불안한 것은 뭐냐 하면 이 보건 당국이 아직까지도 자체적으로 시스템 뭐를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반성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현안보고 내용으로 보면. 장관님, 하인리히 법칙 알지요? 아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승희 위원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보건소 한번 가 보셨어요? 장관님, 보건소 가 보셨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승희 위원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원인을 파악해서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연히…… 일지를 보면 1시 반에 보건소가 병원에다 연락을 했어요, 사실관계 확인하려고. 그리고 보건소에서는 8시에 그쪽으로 갔잖아요. 그리고 그 이전에 하도 움직임이 없으니까 양천경찰서 수사팀장이 1339 콜센터에 연락했을 때 답변이 “이것은 보건소가 할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뭘 살펴봐요, 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승희 위원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복지부장관님, 제가 생각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승희 위원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시정이 아니라 사실 저는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까 성일종 위원님이 질문했지만 양천경찰서에서 보건소에 신고를 한 것이 1시 반이라고 저는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보건소가 이대목동병원에 직접 가 본 것은 8시 이후거든요. 그 이전에 양천경찰서 수사팀장이 1339 콜센터에다가 신고를 했는데 그때의 답변은 “이것은 보건소가 할 일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질병관리본부는 9시가 넘어서야 보고를 받은 거예요. 인지를 한 거예요. 4명이 동시에, 그러니까 거의 짧은 시간 동안에 사망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1339가 그렇게 대응한다는 것은, 정말 이런 시스템이면 저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것에 대해서 응분의 뭐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승희 위원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질의에 앞서서 유명을 달리한 4명 신생아들의 명복을 빌면서 또 큰 슬픔에 잠긴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조의를 표합니다. 앞으로 이런 잘못된 환자 관리 대응 또 감독 부실로 인해서 고귀한 새 생명이 세상을 떠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보건 당국인 질병관리본부장한테 먼저 질문하겠는데요. 이번에, 인명이 관련된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초기 대응이 굉장히 중요한데 질병관리본부장이 계속 답변하는 태도나 답변 내용을 보면 지금 이 초기 대응에 적절히 대응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짧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승희 위원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예. 지난 16일 저녁에 신생아 4명이 동시에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방금 전에 존경하는 김상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질병관리본부하고 또 국립과학수사원에서 발표가 각각 이루어지고 있지만 사실상 언론에서는 보도를 위해서 많은 문의가 오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자료를 17일 일요일 날 오후 3시에 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자료가 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솔직히 어떤 방법으로, 어떤 걸로 정확하게 국민들한테 알려지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판단이 지금 안 되고 있어서 제가 자료 요구를 재차 하게 됐는데요. 사망한 4명의 신생아에 대해서, 물론 의무기록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두껍고 지금 현재 수사 중이니까 그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 하더라도 현재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반이 나가 있기 때문에 실제 그 투여 약물의 종류와 투여량의 내역 자료 정도는 요약해서 정보를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자료를 요청하고요. 그다음에 사건 당일에 집단 사망이 발생한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담당했던 담당의료진과 실제 근무의료진 현황자료도 저희가 제출을 요구했는데 안 왔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현안보고에서 질병관리본부장이 보고를 했지만 시트로박터 프룬디라는 그 항생제 내성균이 검출됐다는 것은, 특히 3명의 사망자에서 같은 균이 검출됐다는 건 그 병원 내에서 감염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동질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유전자 분석을 한다고 했는데 그 자료가 오늘 중으로 나오기로 돼 있는 걸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5년간 미숙아, 저체중아 진료환자 중에서 이대목동병원에서 사망 또는 장애를 가지게 된 환자가 몇 명이었는지에 대한 통계자료 이 부분의 자료를 받았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미숙아들이 주로 의료장비인 인큐베 이팅 시스템 속에 들어가 있는데 그 인큐베이팅 시설의 운영기준과 그동안 평가를 했던 자료 그리고 보건 당국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이 평가를 하고 또 관리감독을 하는지에 대한 자료 요구를 요청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승희 위원 - 제354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아니, 그러니까 뭔가 모습을 갖춰 가지고 20만 원씩으로 해서 70%로 65세 이상을 한 것은 14년도부터지만 2008년도 1월 달에 만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처음 지급해 갖고 그다음에 7월 달에는 65세 이상으로 확대해서 매월 10만 원씩 줬어요. 그리고 70%를 줬어요. 그것에 대한 연속선상에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기초연금법이 만들어지면서 이것이 된 거지. 2014년도에 그냥 아무것도 안 주다가 탄생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것은 대세에 지장이 없고. 그리고 사실 이 기초연금에 대해서 2013년도에 국민연금하고 연계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슈화됐고, 당시에 진영 장관도 그것 때문에 옷을 벗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각각의 논리는 다 일리가 있어요. 국민연금의 보완적 성격으로 기초연금을 계속 지급해 나가려고 그러면 연동을 해야 되고, 아니면 노인의 어떤 기본적인 생활 소득수준을 도와주는 그런 거라면 연계를 또 하지 말아야 되고, 왜냐하면 연계하다 보면 국민연금 가입자의 동기가 약화되는 그런 면도 있고, 그것 얼마나 많이 논의를 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정권이 다시 창출이 되어 갖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25만 원 또 궁극적으로는 30만 원까지 가는 액수를 조정하고, 그다음에 지급 시기를 또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되고 또 저도 지역에 있는 예산과장을 불러 갖고 예산 설명을 들어 보니까 지금 두 분께서 말씀하신 것과 똑같아요. 기초연금이나 아동수당 때문에 다른 복지에 대한 재정 부담이 크고 그것이 축소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이것도 본질적인 문제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다 고려해 가지고 논의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해결방안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또 저는 이런 의문이 있다는말이에요. 궁극적으로 국민연금이 성숙되어 갖고 노인들이 연금을 다 받게 됐을 때도 계속 이 기초연금이라는 것이 필요한 건지에 대한 그 부분도 사실 궁금해요. 그러니까 송석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자료도 필요하고 저 자료도 필요하고, 저도 그 자료 같은 것을 좀 갖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자료를 좀 확보한 다음에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해서 두 번, 세 번 똑같은 논의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다음에 이 조항을 심의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승희 위원 - 제354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10만 원씩 주던 것의 똑같은 거잖아요. 10만 원씩 주던 것이 20만 원으로 되면서 이름이 기초연금으로 바뀐 거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승희 위원 - 제354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아니, 제가 물어볼게요, 다른 얘기 하려고 그러다가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것이 2014년도에 기초연금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시작한 것은 맞지만, 노령연금이었나요? 그 전에 10만 원씩……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승희 위원 - 제354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아니라니까, 내가 보기에는. 이따가 물어볼게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승희의 재산 현황

최근 공개한 재산 기록 없음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김승희의 활동 요약


김승희의 공약


김승희의 입법활동


김승희의 활동에 관한 언론보도


김승희의원실 채용 정보


김승희의 잘한 일


김승희의 못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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