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전문위원 김승기 - 제347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나눠드린 유인물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 제35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17년도 국토교통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주요 사항 위주로 요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경안의 규모에 대해 말씀드리면 국토교통부 소관 추경안은 총 1조 3310억 원으로서 2017년도 본예산 41조 3000억 원 대비 3.2%가 증액된 것이며 정부 전체 추경안의 1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안의 특징으로는 새 정부의 주요 공약사항 중 하나인 도시재생 뉴딜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들과 서민주거 안정 및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또한 정부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각종 급여의 수급 요건 중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를 추진함에 따라 2017년 하반기부터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기 위하여 72억 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세부사업별 검토의견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첫째, 주거급여지원은 올해 11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계획하에 관련 예산을 추경예산안에 편성․제출하였으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의 구체적 내용, 일정 및 재원 대책 등이 수립되지 않았으므로 정부는 조속히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여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반영하고 국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도시재생 사업체계 구축 중 연구용역 및 사회적경제조직 역량강화사업이 기존 연구용역이나 다른 부처 지원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치밀한 사전계획 수립이 필요하고, 도시재생 금융브랜드 개발이 이번 추경 편성 목적에 부합하거나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업인지에 대하여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네 번째, 일반철도 안전 및 시설개량사업 중 내진성능 보강사업은 연내 사업비 집행 가능성을 감안할 필요성이 있고, 철도 승강장 조명기기를 LED로 교체하는 전기설비 개량사업은 해당 사업 추진의 시급성 및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철도 승강장 스크린도어 개선을 위한 승강장 안전시설 개량사업은 각 역사별 사업 대상 물량에 대해 보다 정확한 산정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위험건축물이주자금 대출은 융자 지원 대상에 안전등급 D․E 등급에 거주하는 공동주택 소유자 외에 노후화가 심화되어 안전 위험에 노출된 단독․다세대 주택에 거주하면서 소득이 일정한 수준 이하에 해당하는 자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아홉 번째, 주택구입․전세자금 융자는 기금의 전세임대보증금 지원 한도가 시세 대비 낮고 전월세 전환 가속화로 수요자들이 전세임대주택을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지원 한도를 현실화하고 현재 월세보증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만 19세에서 25세 미만 청년층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열 번째로 다가구매입임대 융자․출자에 대해서는 다가구매입임대주택 구입단가가 실제 매입가액의 72%에 불과하여 양질의 주택 매입 및 안정적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매입단가를 현실화하고 지역별 시세를 고려하여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열두 번째입니다. 수요자중심형 도시재생지원 융자사업은 융자 규모의 적정성, 지원 방식 및 내용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국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 기준 및 대상 등 사업계획이 구체화될 필요가 있고, 창업시설 융자의 경우 중소기업청의 창업자금 융자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지원 대상 및 융자조건 등을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 제35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보고드리겠습니다.자료 151페이지입니다. 골재채취법입니다. 이것은 152페이지입니다. 현재는 골재채취법상의 골재채취허가 등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골재품질조사를 하는데 여기에 더해서 산지관리법상 토석채취허가 등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골재 품질조사를 하려는 것으로서 품질 관리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법 취지를 더 잘 반영하기 위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 제35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보고드리겠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대학생에 대한 별도의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 려는 안으로서 청년층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확보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대학교에 진학하지 않거나 졸업한 미취업자 등도 주거환경이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조사대상을 청년층 전반으로 확대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 제35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들입니다. 말소 건설기계를 재등록할 때 권리관계 해소 증명의무를 부여하고, 또 건설기계를 불법으로 구조 변경하는 처벌 대상자를 현재는 ‘소유자’에서 ‘누구든지’로 모든 사람으로 확대를 하고, 또 건설기계 무단 해체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또 정부 업무를 수탁받은 기관에서 수행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를 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수정의견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 제35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제정법안이 되겠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제정안은 부동산서비스산업의 기반 조성 및 지원․육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동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또 지금 업역 간 칸막이가 높아서 서비스가 단절적으로 제공되는데 이를 융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해서 국민 편의를 증진하고, 이 과정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다는 그런 점을 목적하는 제정안이 되겠습니다. 125페이지를 보시면 조문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제1장이 총칙이고 제2장에서는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과 또 이를 추진하는 산업정책위원회의 설치 등등 진흥을 위한 시책이 규정되어 있고 제3장에서는 동 산업의 기반 조성을 위해서 실태조사라든지 전문인력의 육성․관리 등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4장 산업 활성화 장에서는 우수 부동산서비스의 인증과 관련해서 인증심사대행기관이라든지 심사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등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칙과 벌칙으로 되어 있고, 공포 후 6개월 경과 후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126페이지입니다. 목적 및 정의입니다. 부동산서비스에 대해서 ‘부동산에 대한 기획, 개발, 임대, 관리, 중개, 평가, 자금조달, 자문, 정보제공, 연구조사 등의 행위’를 부동산서비스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연구조사’는 너무 그 범위가 포괄적이기 때문에 이를 개념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고요. 또 한국토지보상관리회 등등에서 토지보상업무도 부동산서비스의 규정에 들어가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토지보상 그 자체는 서비스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기는 좀 어려운 것으로 생각되고 그에 대한 컨설팅 등은 ‘자문’으로서 부동산서비스라고 인정할 만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약간의 자구 수정과 ‘연구조사’가 빠지는 그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128페이지입니다. 국토부장관은 5년마다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기본방향 등등에 대해서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의 포함사항 중에서 세 번째의 ‘경쟁력 강화’ 그리고 또 ‘부동산서비스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에 관한 사항’ 이런 부분은 다른 부분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 부분에는 포함시키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131페이지입니다. 정부가 부동산서비스사업자에 대해서 세제지원, 금융 및 행정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세제지원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이나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되지 않으면 사실상 실행될 수가 없기 때문에 상징적 효과는 있겠습니다마는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와 행정자치부가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제지원 근거는 굳이 둘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아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133페이지입니다. 전문인력 육성 및 관리와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의 취 소 사유가 있는데 이 중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는 유사 입법례와 같이 인증을 반드시 취소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산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기재부도 삭제 의견을 제시해서 그것을 받아서 예산지원과 관련해서는 수정의견에서 다 삭제한 상태입니다. 다음 135페이지입니다. 국토부장관이 부동산서비스사업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들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관련 단체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단체들은 부동산개발업, 부동산투자업 등등 특정 업종의 사업자들로 구성된 협회가 많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이익집단 성격의 단체를 구성하는 데 국가가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의견을 내고 또 기획재정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삭제 의견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둘 이상의 부동산서비스를 연계해서 제공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우수 부동산서비스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인증제도는 부동산서비스 그 자체가 아니고 부동산서비스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로 수정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체계․자구 수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140페이지입니다. 이러한 우수 부동산서비스 인증에 있어서, 이를 심사하는 데 있어서 대행기관을 지정하고 지정을 취소하는 그런 안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인증심사대행기관의 지정대상 중에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부동산서비스산업 관련 기관․단체는 인증심사대행기관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고 또 인증심사대행기관에 대한 국토부장관의 지도․감독권이 있는데 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국토부장관에게 자료제출 요구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입법례를 고려할 때 인증기관 지정취소 사유로 추가하는 경우를 수정의견에서 제시했습니다. 다음 143페이지에 인증 우수서비스사업자에 대해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재정지원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가 전반적으로 다 반대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행정적 지원만 남겨 두고 재정적 지원은 삭제하는 것으로 제시했습니다. 다음 145페이지입니다. 오른쪽 검토의견에서 역량 있는 민간단체를 활용하기 위해 민간위탁대상을 부동산서비스산업 관련 단체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를 할 수 있는 대상이 있는데 이에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공공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도 포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고, 국토부장관이 지도․감독을 위해 요구한 자료를 특별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고 또 기재부가 재정지원에 대해서는 다 부정적이었기 때문에 삭제해도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 제354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55페이지입니다. ‘건설업자는 공공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해당 지역에서 생산된 자재를 우선적으로 구입하거나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을 넣는 것인데 이러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효과는 있겠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공사할 때 이렇게 규제가 있는데 지역생산 자재 사용까지 강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그런 이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 제354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45페이지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종료시점지가에 있어서 그 타당성에 대해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도록 한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검증생략 사유나 또 여러 가지 검증절차 등을 구체화할 수 있는 하위법령 위임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고 시행일도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248페이지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이후에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을 현재는 개발비용으로 인정이 되지 않고 있는데 이를 인정하려는 안은 합리적인 입법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도 시행일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겠고요. 250페이지입니다. 신용카드 등에 의한 개발부담금 납부 허용도 타당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 다만 신용카드 등 수수료를 납부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52페이지입니다. 개발부담금 체납 시 가산금 부과방식 변경인데요. 지금은 개발부담금의 3%를 가산금으로 한 번 부과하고 그다음 1개월이 지나면 매 1개월마다 1.2%씩 중가산금이 부과되는데 이를 연 3%에 일할 계산해서 가산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것입니 다. 개발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취지는 인정이 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부담금관리 기본법에서의 그 취지와 상충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주에 했는데요, ‘얼마 이상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는데요. 제5조의3의 제2항제1호하고 상충되는 문제가 있고 또 체납액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253페이지에서 개발부담금 체납처분 시 체납자 과세자료 등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하기 위해서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점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 제354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법안 명칭은 민홍철 간사님이 내신 가야역사문화권 연구․조사 및 정비와 지역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으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 제354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제정안인데요, 191페이지입니다. 2개 안인데, 이완영 의원님이 내신 것과 민홍철 의원님이 내신 게 있습니다. 차이점은 민홍철 의원님이 내신 게 3장을 개설해서 ‘연구ㆍ조사 및 발굴ㆍ복원’을 추가해서 다른 안이 개발 중심에서 여기는 개발과 보존을 좀더 조화시켜는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가야는 고대사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신라ㆍ백제에 비해서는 그 지원이 상대적으로 미약해서 그런 점이 이 법안을 제정하는 의의가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발과 보존을 조화롭게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지원체계도 마련하는 데 이의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193페이지입니다. 목적 부분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고, 다만 가야를 한자어로 병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다들 다르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한자어 표기는 삭제하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입니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안은 타당합니다마는 가야역사문화의 연구ㆍ조사 및 발굴ㆍ복원에 대해서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이 많기 때문에 이 법에 정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는 문화재보호법과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도록 이렇게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입니다. 기본계획을 입안하는데, 이때 공청회 개최 등을 할 필요가 있다는 안은 타당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국책사업 등과 연계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등에 있어서 국토부장관이 직접 기본계획을 입안할 필요도 있으므로 국토부장관에게도 기본계획 입안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입니다. 가야역사문화권 지정을 위해서 타당성조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하는 부분입니다. 타당한 것으로 보고, 다만 문화재의 소유자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이나 문화재 소유자의 사전동의절차 이런 것도 필요할 건데, 기초조사의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이 법에 없기 때문에 문화재보호법 제10조를 준용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입니다. 가야역사문화연구기관의 설립 등인데,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고, 다만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으로 간주해 주는 의제조항이 있는데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상당히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되기 때문에 의제하는 부분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국토부장관이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서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서 구역을 우선 지정한 후에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허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계획이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비구역 지정을 허용하는 데 대해서는 정비구역 지정 심의가 충실히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에서 삭제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206페이지 정비계획의 승인 등에 있어서 정비계획이 되면 문화도시로 지정을 의제해 주는 사항이 있습니다. 문화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평가해서 계획의 승인일부터 1년 이후에 지정할 수 있는 걸로 해서 엄격하게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바로 의제하는 부분은 삭제를 수정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아직 문화도시로 지정된 바는 없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입니다. 실시계획의 승인에 있어서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정비구역이 3개 이상 시도에 걸치고 해당 시도가 모두 과반의 면적을 차지하지 않으면 실시계획 승인권자를 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행정구역이 차지하는 면적이 가장 큰 시․도지사가 승인권자가 되도록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국무총리 산하에 가야역사문화권발전위원회를 두는데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등을 고려할 때 너무 많은 위원회를 두는 것은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정책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수정의견으로 제시했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가야역사문화권발전기획단을 두는데 이 기획단에 파견할 수 있는 사람으로 현재 시행자 직원도 파견 가능 대상으로 했습니다마는 민간을 받는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시행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으로 수정하도록 제시했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지원 규정은 타당한 것으로 보이나 차등보조율에도 불구하고 보조율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제도의 본질이 저해되는 게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지자체에 가야역사문화권특별회계를 설치하려는 안은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여기에 재원으로서 왼쪽 중간에 진한 글씨체를 보시면 재산세 도시지역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을 재원으로 할 수 있는데 이때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보다는 지자체의 조례로 자율성을 주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고, 민간의 금품 접수를 허용하고 있는데 이때 모집은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의 기부금품 모집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모집’은 삭제하고 ‘기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시행자가 금융회사와 금융협약을 체결하면 지자체가 보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이 금융회사를 너무 포괄적으로 하기보다는 허용되는 금융회사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해서 건전한 금융회사 등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조세부담금 등의 감면에 대해서 취지는 바람직하지만 이는 조특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223페이지에서 국유․공유재산의 임대․매각에 대해서도 결국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224페이지에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을 특례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안전기준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마저 회피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이 특례 조항은 삭제하는 안을 내었습니다. 226페이지에서 국토부장관 등이 일정요건 충족 시 이 법에 따른 지정 및 승인도 취소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고, 다만 취소할 때 행정절차법을 따르도록 하는 등 여러 가지 절차에 대한 보완 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28페이지 부칙에서 이 법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준비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하고, 또 이완영 의원안에서는 유효기간을 두는데 특별히 유효기간을 둘 필요는 없고 영구법으로 하고 다 완성됐다 싶을 때 폐지한다든지 하 는 것이 좋은 방안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 제354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보고드리겠습니다. 238페이지입니다. 건축법 개정 첫 번째 사항으로서 건축물의 용도에 데이터센터 시설을 추가하려는 안이 되겠습니다. 현재 28개로 건축물의 용도 분류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데이터센터 시설은 독자적으로 되어 있지 않고 방송통신 시설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당구장 표시 보시면 국토교통부는 데이터센터 시설의 경우 방송통신 시설로 분류하고…… 또 업무시설이 주 용도인데 데이터 시설이 들어가 있으면 업무 시설로 분류하고 또 교육연구 시설이 주 용도라고 판단되면 그 안에 데이터 시설이 있더라도 교육연구 시설로 하게 되기 때문에, 이러면 부작용 같은 것이 데이터센터 시설에는 불필요한 주차장․승강장 등을 과도하게 설치해야 되는 그런 비효율성 문제가 있고 또 데이터센터 시설에 맞아야 되는 내진설계 및 소방설비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단독으로 데이터센터 시설을 하게 되면 긍정적인 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239페이지에 보시면 건축물 용도가 28개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28개로 분류한 것에서 하나의 독자적인 위치를 차지할 만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이 있고 국토부에서는 대통령령으로 규정할 수는 있다는 입장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40페이지입니다. 본인과 또는 상속받은 건축물에 대해서 소유정보를 신청하면 현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심사와 국토부장관의 승인 절차 등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 것과 상속받은 것에 대해서 이런 거는 좀 불합리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면제시켜 주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241페이지입니다. 건축물대장의 소유주 주소지라든지 이런 것을 가장 최신으로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지자체 등에 자료 요청 근거를 마련하려는 안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라서 등기관이 소유권 변경 사실을 건축물대장 소관청에 통지를 해야 고칠 수 있는데 등기를 안 하더라도 주소지가 바뀐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 주소와 일치율이 40%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대장의 최신화를 위한 자료 요청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다소의 수정 사항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 제354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보고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다 제정안들입니다.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위법 건축물을 양성화해서 건축물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와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법안들이 되겠습니다. 대상 건축물이라든지 신고방법, 사용승인, 그리고 과태료 등등에 대해서 규정되어 있고, 위법 건축물이 양성화되더라도 구조안전이나 피난기준 등이 위법한 상태로 존치되어 안전 문제가 치유되기 어렵고 그러니까 하더라도 안전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181페이지입니다. 법령을 준수하여 건축물을 건축한 국민과의 형평성 문제도 생각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다섯 차례 했는데 종전의 특정건축물정리법이 2015년 1월 16일에 종료가 되었는데 그리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문제가 있고, 또 전통시장에 대해서만 양성화 조치를 허용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전통시장 외의 특정한 다른 지역으로 양성화 요구가 확대될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양성화 대상 건축물의 범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광수 의원안은 전통시장 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건축물이고 다른 의원님들께서 낸 안은 소규모 주거용 특정건축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185페이지에서 양성화 대상 건축물의 적용 시기는 2014년 말 또는 2012년 말 그리고 2013년 말 이렇게 각각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186페이지는 신고절차 및 사용승인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고, 187페이지에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사항이 있습니다. 188페이지에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때는 특정건축물의 사용승인으로 인해서 이러한 부설주차장의 설치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추가적인 설치 의무를 건축주 등에게 지지 않게 해 주거나 또는 이러한 기준을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부칙에서는 시행일을 공포 후 3개월 또는 6개월로 하고 유효기간은 1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 제354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보고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동식물 관련 시설을 물류창고 등으로 무단 용도변경한 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징수유예기간이 현재 올해 말까지로 되어 있는데 2020년 말 또는 2022년 말까지 징수유예기간을 연장하려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관련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 정부의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 마련 등등 필요에 의해 가지고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입니다. 이행강제금 징수유예 요건에 ‘동의서 제출을 1개월 이내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유예기간 동안 전혀 기한 제한 없이 동의서만 제출하면 되도록 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징수유예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그런 뜻도 없이 유예기간 종료까지 죽 가는 그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 폐지보다는 기간을 좀 더 연장해 주는, 충분한 기간을 주는 방향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 제354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보고드리겠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지금은 벌칙 중에 ‘금고형 또는 징역형’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 법에서. 그런데 금고형은 최근에 그다지 많지 않고, 차이점이 금고형은 강제노역을 시킬 수 없고 징역형은 강제노역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차이가 있는데 옛날과 달리 최근에는 금고형을 받더라도 자발적으로 노동을 하겠다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계속 금고형이 사라져 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안을 타당한 것으로 보고, 시행시기에 있어서는 현재 이 법의 또 다른 개정안이 2018년 1월 1일로 시작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부칙 시행시기를 개정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냈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 제354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3명에서 2명으로 줄이겠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 제354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하나, 운영위원회에 그러면 ‘관계 부처에서 추천한’ 이렇게 되면 운영위원회 멤버가 1명 늘어나는 게 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 제354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153페이지입니다.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우리 건설기업의 투자개발사업 진출 확대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 인프라․도시개발 지원기구를 설립하는 것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본도 있고 프랑스도 있고 이런 걸 볼 때, 특히 투자개발형 사업으로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54페이지입니다. 이러한 지원기구를 설립하면서 현재 LH에 있는 해외도시개발지원센터를 폐지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형태도 법인 형태가 국가 또는 지자체 기관보다는 타당한 것으로 보이고, 다만 해외 인프라․도시개발 지원기구가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공적 임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명칭은 좀 더 고민하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한국’자가 들어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명칭을 ‘한국해외투자개발공사’라든지 이렇게 제시해 봤고요. 입법례를 보더라도 수출입은행이나 산업은행, 한국투자공사 같은 경우에도 다 ‘한국’을 넣어서 법에서는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해외도시개발지원센터가 폐지되면서 이것을 지원기구가 포괄승계한다는 점에서 경과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156페이지입니다. 자본금은 5000억 원으로 하고, 그다음에 출자대상으로 정부,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등으로 되어 있는데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을 삭제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마는 수출입은행이라든지 여러 경우를 볼 때 금융기관을 출자자에 포함하더라도 큰 무리는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157페이지입니다. 운영위원회 등으로서 지원기구에는 아주 중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운영위원회를 두고 또 이사회를 두고 있습니다. 공적기구이기 때문에 보다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 두고 있는 것은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이 운영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 현재 원안에는 국토부 위주로 많이 구성되어 있어서 다양한 의견수렴과 정책협조 등을 위해서는 기재부라든지 다른 부처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제시하였고, 그리고 지원기구가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국회도 많은 역할을 하고 또 지원기구의 채권발행은 국가보증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국회의 재정통제권과도 밀접히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국토위의 위촉인사도 1명이나 2명, 수정의견에서는 2명으로 했습니다마는 위촉한 인사도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입법례도 최근에 들어서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관은 주주총회에서 심의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되어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 사항에서는 삭제하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입니다. 지원기구의 임원은 사장 1명, 상임이사 3명, 비상임이사 3명 이상, 감사 1명 등등으로 되어 있고, 지원기구의 직원은 사장이 임면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반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임원의 임명에 대해서는 전혀 규정이 없는데 조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므로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상법 등을 준용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163페이지, 임직원의 결격사유를 두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도 임직원의 결격사유에 준하여 필요하고 기타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165페이지입니다. 지원기구의 회계연도도 정부의 회계연도를 따르고 지원기구의 예산․결산은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도 적절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지원기구가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변경하는 경우에 아까 기본계획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167페이지입니다. 지원기구는 또 차입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원활한 차입을 위해서 원리금 상환 보증이 가능하도록 한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 채권발행 같은 경우에도 상 한이 있는데 차입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성격이기 때문에 상한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납입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차입할 수 있도록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는 적립금을 제외하고 자본금의 5배 이내 범위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타 입법례에 따르면 적립금도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를 수정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 제354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140페이지입니다. 중앙 및 지방지적위원회의 위원 중 민간위원에 대해서 민간위원도 업무상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벌칙 적용 시에는 공무원을 의제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41페이지입니다. 지적전산자료를 이용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거치고 또 국토부장관, 시․도지사 등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만 거치도록 하고 국토부장관 등의 승인은 폐지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또한 현재 본인 토지나 상속받은 재산 이런 데 대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도 받지 않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 추가해서 타인의 것이라 하더라도 개인정보를 제외한 지적전산자료에 대해서는 이러한 심사를 받지 않도록 하려는 절차 간 소화에 관한 안이 되겠습니다. 개인정보를 좀 더 명확하게 수정하는 외에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45페이지입니다. 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협의체에 민간 전문가 1인 이상을 포함하도록 구성하고 또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공개하도록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민간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것은 일단 바람직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회의록을 공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 안보에 관한 사항이 많기 때문에 안보가 저해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조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경우에 공정성과 책임성 담보를 위해서 아까 지적위원회와 마찬가지로 벌칙 적용 시에는 공무원 의제를 하는 규정을 추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149페이지입니다. 기본측량성과를, 지도 같은 것을 국외에 반출할 때 반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국외 반출 데이터의 효과적인 통제를 도모하려는 취지입니다마는 이러한 조건을 부과한다고 하더라도 국외에 반출되면 이를 확보할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이 대체토론 과정에서 제안되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51페이지입니다. 측량 기술자가 자기의 근무처, 경력, 학력, 자격 등등을 국토부장관이나 해수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현재 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 신고서가 접수 기관에 도달이 되면 신고된 것으로 효력 발생 시점을 명확하게 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 제35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39페이지입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안인데요. 여기서는 정부 업무를 수탁 받은 단체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공무원으로 의제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약간의 자구 수정이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 제35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37페이지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인데요. 분쟁조정 처리기간 연장사유에 현재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정당한 사유’로 변경하면서 사유를 조금 축소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정기간을 단축해서 조정을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 제35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자료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입니다. 민홍철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것으로서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 수립 주기를 변경하고, 그다음에 건축자산 기초조사의 탄력적 운영을 기하고, 또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 특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한옥에 대해서 건축특례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서 특별히 자료로써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 제346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312페이지입니다.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예산과 관련해서 경남 창원시에서 진행하는 U-케어응급안전돌봄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상위법 근거가 없다고 조례사업의 추진불가 통보를 받았는바 이를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에 통합 지원하기 위해서 1억 원 내지 1억 15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 제342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보호의무자하고 정신질환자하고 상속이나 이런 이해관계가 걸려 있을 때 보호의무자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 제354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57페이지입니다. 수도권 내 낙후된 지역에 대해서 계획적 관리를 하기 위해서 수도권에 정비발전지구 제도를 도입하자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 따르면 정비발전지구 지정이 수도권의 약 72%에 해당할 수가 있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불균형 문제가 여전한 상태에서 이런 규제 완화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이 대체토론 과정에서 많이 제시되었습니다. 다음, 258페이지입니다. 수도권정비위원회가 수도권에서의 권역별 행위제한 완화 내용을 심의하면 이를 집계하여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서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가능한 수준에서 심의 결과를 집계하여 할 수 있도록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입니다. 국토부장관이 공장, 학교 등 인구집중 유발시설의 총 허용량을 제한하는 경우 총 허용량과 산출 근거를 고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261페이지에서 현재는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업지역의 대체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형식적으로는 공업지역의 총 면적을 증가시키지 않지만 실질적으로는 공장지역 면적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려는 것으로서, 취지는 타당하지만 사실은 이게 ‘실질적인’이라든지 판단할 기준이 좀 모호해서 법안으로 성립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 제354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31페이지입니다. 현재 1000㎥ 미만의 골재생산 등에 있어서는 신고하지 않아도 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앞으로 예외 없이 신고하도록 하려는 안으로서 골재에 대한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232페이지입니다. 골재 사용자는 품질기준에 적합한 골재를 사용하도록 반드시 의무화하고 위반 시 벌칙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취지는 타당합니다마는 현재도 건설기술 진흥법에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는 하지 않아도, 두 군데 중에 하나를 한다면 건설 쪽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234페이지입니다. 배타적 경제수역의 골재채취 허가 등에 대한 권한자를 현재 국토부장관에서 해수부장관으로 바꾸려는 것인데 이는 수산자원 감소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이지만 골재채취의 근본목적을 고려할 때는 국토부장관이 하는 것이 맞고, 다만 해수부장관과의 협의가 지금도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협의할 때 좀 더 잘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236페이지입니다. 배타적 경제수역의 골재채취단지 지정 신청 및 관리의 가능자에 현재 해양환경관리공단은 없는데 이를 법에서 추가하려는 것인데요. 현재 대통령령으로 얼마 전에 해양환경관리공단도 지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법에서 안 하더라도 이미 그 취지는 달성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 제354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과거에 18대 국회에서 법무부에서, 정부에서 이 형법 개정안에 대해서 금고형을 없애는 것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임기 말 폐기되어 가지고 그 후에 정부에서는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 제354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금고형은 국회에서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법정형 정비의 일환으로 금고형도 점차 없애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결론을 내 가지고 그에 따라 가지고 지금 의원님 발의로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 부처로서는 부담을 느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전체적으로 다른 위원회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 제354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명은 다 못 받고 1명만 받겠다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 제354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보고 하면 꼭 회의에서 보고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제출 정도로 해서 업무계획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정도로 하면. 어차피 업무계획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결정되는 것이거든요. 당연히 있기 때문에 그 생산된 문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것 정도로 하시면 큰 부담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 제354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그리고 국회 보고하는 것을 결정하셔야 되는데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