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김순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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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례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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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례 위원 - 제354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이 내용이 뭐냐 하면요 제가 대안으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운영비 지원 수준이 센터마다 과다한 것인지 과소한 것인지에 대한 평가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 해 보셨나요? 각 센터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출산에도 관계가 되고 신생아 집중치료라든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센터마다의 흑자와 적자의 여부를 해 보신 적이 있나요, 운영 평가를?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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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례 위원 - 제353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우선 저는 신영석 진술인과 이왕준 진술인께 먼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대형 병원의 인력 쏠림 현상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고 높은 이직률 때문에 지역별로 인력수급이 불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지방의 경우 인력수급의 문제로 간호․간병서비스와 기본적인 의료서비스의 체계마저 불안정한 상황이 도래가 되고 있습니다. 두 분께서 이 심각성이 어느 정도인지 조금 이따 답변 좀 부탁드리고요. 특히 간호 인력의 경우는 면허자가 전국에 30만 명에 달하지만 이해단체들 간의 간극을 메꾸지 못한 이기주의적인 처우 문제 등 이런 것에 봉착하고, 현장에서는 활동하는 인력이 고작 40%밖에 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의 본질을 따져 보자면 간호․간병서비스의 확대에 따른 지방병원의 간호 인력 수급에 아주 막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요. 이것이 중소병원․지방병원의 경영에 위협까지도 도래가 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인 관련 단체들의 협조를 구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의료 인력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제기하다 보면 현행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의료계는 물론 법 관련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지적이기도 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두 분 진술인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의견을 듣고 싶고요. 특히 저는 신영석 진술인께 질의를 드리는 부분은 뭐냐 하면 특별법 형식으로 발의는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특별법이라는 한시적인, 제정되는 목적이 현행법 체계하에서 그 목적 달성이 어렵거나 아니면 현행법 체계와 예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들이 특별법이 제정되는 목적인데, 그런데 보건의료인력 지원 등에 관한 사항들이 보건의료기본법과 의료법에 의해서 이미 규정되고 있는데 이런 특별법 제정의 실익이 과연 있을 것인가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적과 더불어서 보건의료인력 외에도 특별법으로 관리되고 있는 분야가 있는지의 여부가 매우 궁금합니다. 그래서 의료라는 특수성을 감안하고라도 타 업계와 형평성을 고려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그 견해를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 문제의 본질이 가장 큰 것은 사실 2018년도에 전문대 규모로 실무 간호학과의 설립이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2012년 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확정된 사항으로 추진이 되고 있었는데 지난 2015년 특정 이해단체 간 이견의 다툼으로 인해서 조율하는 과정 중에서 간극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느만큼 가시화되고 실현화되다가 이것이 현재까지 표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의료보조, 간병 인력으로 양성할 수 있는 2년제 실무 간호학과의 신설이 현실적으로 그리 어렵지 않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출산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지방에 있는 아주 유휴한 시설의 대학들이 학과 학생들을 뽑지 못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지방대학에간호실무에 연관된 학과를 신설함으로써 많은 2년제 학생들을 직업적으로 아주 직능의 전문의로서 키워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해단체 간의 간극이 장애요소로 작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께 짧은 멘트지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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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례 의원 - 제351회 제5차 국회본회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주선 국회부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입니다. 기회는 균등하며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문재인 정부, 성평등 정부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 인사 배제 5대 원칙을 스스로 공약한 문재인 정부, 말 그대로 잘하고 있습니까? 문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하든 언론이 만들어 낸 허수의 지지율로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이 ‘국회의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데 참고과정일 뿐이다’라는 말로 문재인 대통령의 인식을 잘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사청문회가 왜 필요합니까?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자에 대해서 국회는 칭찬만 해야 하는 겁니까? 더불어민주당 여러분들도 지난 10년간 인사청문회에서 어떻게 했는지 잘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다고 ‘내로남불’ 식으로 넘어가자는 태도라면 절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국민들 사이에는 문재인 정부의 초대 내각 인선에 대해 ‘NGO 정부다’ ‘고위공직자 5대 배제 원칙은 5대 통용이다’ ‘대학은 참여연대를 나와야 한다’고 회자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대선 기간 중에 누누이 강조했던적폐 청산이 개혁 정치 아닙니까? 그렇다면 내각 후보자 인선 또한 개혁적 인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와 코드가 맞는다고 어떤 흠집이 있더라도 용서가 되는 것입니까? 투철한 국가관과 청렴성․도덕성․전문성을 갖춘 국민이 공감하는 인물이어야 합니다. 안경환 전 법무부장관후보자,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은 여성비하 표현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 설치와 내각의 30% 여성 기용 등으로 성평등 정부를 표방을 하는, 대대적으로 선전을 하더니 인사에서는 이런 공약과 역행하는 이중적 잣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3야당 여성 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탁현민의 인사 철회를 요구해 왔지만 청와대는 묵묵부답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문재인 정권은 성인식에 둔감한 마초이즘 정권이 아니겠습니까? 민주당 여성 의원님들께도 묻겠습니다. 과거 한나라당․새누리당 시절에 연루된, 성과 관련된 논란에 대해 우리가 여성을 대변하겠다며 ‘사과하라, 물러나라’ 총공세를 펴던 그 용기는 다 어디로 갔습니까?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님, 2010년 한나라당 대표의 여성 성형수술 관련 자연산 발언 당시 민주당 여성 의원들과 함께 ‘성희롱을 솔선수범하는 당대표는 공당 대표로서의 자격이 없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당시 한나라당 여성 의원들에게 왜 침묵하느냐고 다그치며 반문했던 분입니다. 집권 여당의 당대표로서, 여성 정치인 리더의 한 분으로서 지금은 왜 침묵하십니까? 그 당시는 야당이었기 때문에 여성 폄하 발언에 전투적이었고 이제는 여당이 되었기 때문에 아군에게 총질을 할 수 없다는 논리입니까, 아니면 청와대의 눈치를 보는 것입니까? 탁현민 행정관은 ‘임신한 선생님들도 섹시했다’라며 신성한 모성을 모독하고 여교사들에게도 심한 모욕감을 주고 있습니다. 아직도 대통령의 최측근인 그는 권력의 심장부에 있습니다. 이것이 국민에 대한 대통령과 청와대의 도리입니까? 탁현민을 비호하는 것은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의 여성관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국민적 기만의 반증입니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은 탁현민 행정관을 즉각 해임하고 최종 인사권자로서 국민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청와대의 인사 관련자들은 국가에 대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엄중한 검증을 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금까지 17개 부처, 15개 장관 인선을 단행하였지만 인사청문이 순탄하게 진행되지 않은 것을 야당에 돌릴 게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청문회를 통과할 후보자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부실한 검증을 한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에 대해 엄중한 문책을 촉구합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 임명 과정에서 대통령이 국민의 뜻이라고 내건 변명은 꼼수입니다. 고위공직자 5대 원칙 배제가 비효율적이라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국민과 야당에 솔직히 사과하고 협력을 구하는 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협치가 아니겠습니까? 국민의 높은 지지도가 대통령이 어떤 말, 어떤 결정을 하든 그것이 국민의 의사를 대신한다는 오만함에서 하루빨리 빠져나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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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례 위원 - 제346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선제적으로 좀 하라고요. 지자체에 건의하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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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례 위원 - 제346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지금 구십몇억 갖고 짓는다는 것 아니에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순례 위원 - 제354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그러니까 바보지요. 현장에서 힘없는 사람한테는 그러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순례 위원 - 제354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제가 이 내용을 국감에서 굉장히 질의를 드렸던 것은, 아까 존경하는 전혜숙 위원님께서 ‘기재부에 예산을 받을 때 장관급이 아니기 때문에 폄하되어서 못 받았다’, 저 그것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얼마나 갑질을 하고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식약처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부분에 어디 관련 업체하고 강의 있다 이러면 가서 공짜로 해 주시고 왔어요? 거기 가서 위세를 떨면서…… 제가 현장 목격한 사람입니다. 갑질 하지 마세요, 식약처가. 인허가 관련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해 가지고 그렇게 물질에 대해서 갖고 놀면서 그렇게 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경각심을 가지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순례 위원 - 제354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갑질의 형태입니다. 위원장님, 한마디만 하고 제가 종결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순례 위원 - 제354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관련 협회 나갈 때는 돈 받지 마세요. 그게 말이 돼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순례 위원 - 제354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얼마나 못했으면 정부에서 그렇게 또 삭감을 하겠어요? 잘해 보세요, 정부가 나서서 해 주려고 들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순례 위원 - 제354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따끔하게 무엇으로 받겠다는 얘기예요? 자, 보세요. 따끔하게 얘기드릴게요. 아주 폐부를 파는 말씀 드릴게요. 지난번에 강의하는 내용이 여기 너무 잘 나와 있어요. 홍보사업 예산안, 페이지 55쪽을 보시면 불량식품 근절, HACCP, 그다음에 식품표시제도, 건강기능식품 관리, 저나트륨―나트륨에 대한 저감도―또 국민영양관리, 또 마약류 안전관리 강화, 이것도 나와 있어요. 앞서서 통과된 홍보비도 아까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대국민 홍보, 마약관리,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거기서도 홍보해야 된다, 이러고 나왔어요. 이런데 또 강의자들이 얼마를 벌었습니까? 2015년 7월부터 시작해서 2017년 8월 말까지 불과 만 2년 동안에 590건의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였어요. 그래서 질책도 받고 견책도 받고 했잖아요. 이렇게 무수히 많은 강의 다니는 게 무슨 관련이에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식약처에서 관련된 업무에 소관된 것을 다 홍보한다는 강의 다닌 게 그게 결국은 대국민 홍보 아니었습니까?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멀쩡하게 홍보비다 이래 가지고 이것을 개진해 가지고 다 받아 가실 생각을 하세요, 국정감사에서 엄청난 지적을 드렸지만? 이런 것들이 청렴의식의 결여, 또 전문적 재능의 사회 환원 차원에서 당연히 이렇게 직원들이 외부에 나가서 하는 강의가 결국은 이 홍보비로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정도다, 이렇게 본 위원이 판단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유 업무에 대한 홍보와 강의가 중첩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2018년도 식약처 16개 홍보사업은 재능기부 형태의 외부강연과 너무 유사하다 이런 판단이 드는 겁니다. 왜? 국정감사를 우리가 며칠 전에 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한 숙의가 됐고, 그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예산의 50%, 23억 몇 천만 원을 지금 감액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것 수정하지 않으면 저는 이것을 동의할 수가 없어요. 이게 국감에서도 그 관련 내용의, 저감도에서부터 영양관리에서부터 마약류 감독부터 이런 것을 다 했는데, 해 놓고 나서 이것을 홍보비로 떡하니 더 달라? 말이 됩니까? 이것 대안 내 보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순례 위원 - 제354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왜냐하면 1억에서 갑자기 25억이 느니까 이게 좀 충격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이 마땅하지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순례 위원 - 제354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해야 되는데 능력이 되시려는가 걱정이 되어서 그렇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순례 위원 - 제354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1건에서 25건, 이것은 엄청난 상승인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순례 위원 - 제354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그런데 임시 마약류의 정의가 뭐예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순례 위원 - 제354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보조 의견인데요. 제가 식약처를 두둔하는 것은 아닌데, 아까 단가가 3배 정도 뛰었다고 했잖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을 다량 생산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런 의약품들이 꼭 흔한 질환은 아닌데 거기에 이 약품이 없으면…… 이것 굉장히 오래된 약들입니다. 설파아제나 카나마이신 같은 경우는 사실 거의 안 씁니다. 현대의학에서 잘 필요도가 없는데 어떤 질환에는 꼭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손실이나 불이익이 남았다, 불용이 남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논의하기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순례 위원 - 제354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왜 없어요, 그게? 잘못된 예산에 대한 감독을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지요. 마약류통합시스템에 대한 어떤 국정감사……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순례 위원 - 제354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하는데 부대의견으로 감사원 감사를 청구……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순례 위원 - 제354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그렇지 않습니까?제가 진도는 나가는데요, 이것은 받겠습니다. 수용해 드리는데 감사원 감사를 부대의견으로 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순례 위원 - 제354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제 식구 감싸기, 무척 문제점이 많은, 홍보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외부강의에 치중하면서 그 많은 돈을 벌었던 부분, 두 가지 제가 감사원 간다고 했습니다. 부대의견으로…… 위원장님, 저는 이것을 통과시키겠습니다. 정부안을 봤는데 반드시 이 시스템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감사를 받아서 팀장이 해임되고 이런 부분에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 아직 남아 있고 시스템의 구축에 대한 것이 보완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분들이 대답하는 것하고 다른 진실적인 것을 제가 갖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분위기가 빨리 끝마쳐야 되는 분위기로 가기 때문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순례 위원 - 제354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지금 굉장히 구구한 답변을 하는데, 좋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 통과시켜 드릴게요. 불수용에서 수용을 하는데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제가 대안 제시하겠습니다. 부대의견으로, 지난번에 제가 국감에서 두 가지 감사원에 감사한다고 그랬어요. 두 가지 제가 지적한 것 뭔지 차장님이 얘기해 보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순례 위원 - 제354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규칙상의 문제가 아니라 업체에서 만든 것이 지금 되고 있지 않잖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순례 위원 - 제354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질문의 본질을 참 왜곡되게 답을 하고 계시네. 나 이것 통과해 드리고 싶어요. 정확하게, 정직하게 속기록에 남는 얘기 답변하세요. 보십시오. 지금 예산 확보를 하는 가운데 있어서 당연히 너무나 귀중한 마약류의 유통체계에서의 근원을 바로잡기 위한 건데, 작년이나 재작년에 했던 시스템 구축에서 그 내용을 이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업무보고한 것을 갖고 내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 자꾸 에둘러서 ‘언제 300개 업소 시행했다’ 이런 말로 이것을 감추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소프트 업체나 운영․관리 이쪽에서 구축된 것이 시스템 가동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더 보강된 것으로 26억을 내년에 하려고 드시는 것 아닙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순례 위원 - 제354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내가 그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작년도에 만들었던 인프라 보강이나 이런 것에 업체에서 만들어 준 그것을 가지고 지금 현재 시현할 수 있어요, 없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순례 위원 - 제354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그런데도 지난 2016년 이때 업체에서 작용했던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것 단답형으로 얘기해 보세요. 여태까지 구축했던 것 이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순례 위원 - 제354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그런 부분들에 100억 원이 넘는 돈이, 2018년도까지 113억이 나가는 부분인데 그간 무려 15년도부터 뭐했어요? 지금 로비의혹, 그다음 팀장, 업체 출신의 사람들을 갖다가 특채를 하면서 또 그 특채한 팀장과 싸움까지 나요. 그렇지요? 싸움까지 나 가지고 한 사람은 또 조사받는 가운데 협조를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은 그냥 있었고. 이런 무리수를 두는 여러 가지에 대한 신뢰성이 담보되고 있지 못하다는 데 동의하십니까, 차장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순례의 재산 현황

최근 공개한 재산 기록 없음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김순례의 활동 요약


김순례의 공약


김순례의 입법활동


김순례의 활동에 관한 언론보도


김순례의원실 채용 정보


김순례의 잘한 일


김순례의 못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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