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전문위원 김수흥 - 제354회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120몇 억 정도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 제354회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세입 증가는 안 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 제354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번입니다. BK21 플러스 사업, R&D 사업인데요 황주홍 위원께서 감사원 감사 결과 예산 부당지원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안의 10%인 297억 7000만 원 감액 의견 내셨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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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감 연계돼 있는 것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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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회계별로는 아직 정리를 안 했는데요. 이따 또 필요하시면 저희가 준비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 제352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스템산업기술개발 기반구축(R&D) 사업인데 직간접 일자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동 사업은 시스템산업기술개발에 대한 기반구 축 및 연구지원을 수행하기 위해 추경에 54억 6500만 원 증액되었는데 감액의견으로는 1차연도 사업 추진이 지연되어 추경이 편성되어도 집행이 10월이나 될 예정이고, 또 일자리 창출효과가 단기간에 나타나기 어려우며, 국회에 계류 중인 규제프리존법의 통과를 전제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전액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다섯 번째, 수출지원기반활용과 관련해서 동 사업은 중소․중견 기업에게 정보제공을 확대하고 선택의 폭을 넓히는 차원에서 기업이 수출지원사업을 선택하는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경에 20억이 증액되었는데 일자리 창출효과가 검증되지 않았고 1차 선정기업들의 바우처 사용률이 19.3%인 점을 감안할 때 전액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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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결과를 아까 상세히 보고해 달라고 하셔 가지고요. 먼저 감액 말씀을 드리면, 총 금액 규모는 6847억입니다. 그래서 순수 감액이라고 저희가 표기한 것은 5667억인데, 이 차이의 발생은 기금 내 감액에 따라서 감액은 되었는데 그게 순감이 아니고 여유자금 증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제외하고 보니까 순수 감액은 5667억이고요. 그다음에 회계․기금별 감액내역을 일반회계가 2752억 원, 특별회계가 974억 원, 기금이 3121억 원입니다. 그리고 증액은 총 증액 규모가 1759억 원입니다. 순수 증액은 595억 원인데, 왜 그러냐 하면 총 증액 규모와 순수 증액 간의 차이 발생은 내부․보전거래 등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회계․기금별 증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374억 원, 특별회계 221억 원, 기금 1164억 원입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순감 규모는 5088억 원입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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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사업은 총 9개입니다. 9개인데, 지금 도시활력증진 개발사업부터 하게 됐는데요.국토부가 설명 준비되어 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 제354회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권 320쪽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 제354회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6500억 정도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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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6500억 정도 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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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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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등조정소위 보류사업현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의 유인물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동안 소위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심사 대 상은 53개 부처에 감액대상사업이 659건이었습니다. 심사 결과는 감액 결정이 296건, 원안 유지가 161건, 보류가 172건, 기타 비목 변경 등 특이사항(채택)이 30건, 그다음에 증액 결정이 29건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증액 사업은 해당 상임위와 저희 위원님들이 제기한 게 심사되지 않은 게 1696건입니다. 보류사업 현황을 말씀드리면 30개 부처에 172건입니다. 오늘은 간사 간의 합의에 따라 저희가 보류사업 현황을 작성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고요. 먼저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국토부와 논의하기로 그렇게 의견이 모아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 제354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인물 3쪽입니다. 교육부 예산안 총괄표를 말씀드리면 총수입은 작년에 5조 6984억에 비해서 1501억 는 5조 8485억 원이고요, 총지출은 2017년 61조 6316억 원에 비해서 6조 5564억 증액된 68조 1880억 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밑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액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국립대학 인건비 관련된 내용인데요 2014년도에서 16년까지 3년 동안 연례적으로 불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김성원 위원께서 전년 대비 증액분 621억 원 감액 의견 내셨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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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물 3쪽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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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에 대한 설명은 심의관이 드리도록 하고 저는 준비 좀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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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문화부 소관 문화체육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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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요, 14억 8200만 원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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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다음에 위원님들, 저희가 별도로 교문위 소위심사 결과 해서 문화재청, 문체부, 교육부 걸 나눠 드렸는데요, 제일 첫 번째 문화재청 소관 소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고도보존 및 육성 사업이 249페이지에 있는데 한번 보시지요. 그런데 해당 위원회에서 내역사업인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은 시급성이 떨어지고 사업 직전 연도까지 누적 이월금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14억 8200만 원 감액하기로 잠정 합의한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 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은 고도보존육성과 관련해서 증액의견을 내신 점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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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쪽입니다. 문화재청 예산안 총괄표의 총수입은 생략하고 총지출 규모만 간략히 말씀드리면, 2017년 본예산 7891억 원 대비 145억 감액된 7746억 원입니다. 감액내역은 밑에를 참고해 주시고 바로 감액사업 1건 있는 260쪽으로 가겠습니다. 260쪽, 남북 간 문화재 교류협력 사업을 정부가 신규로 3억 원 반영했는데요, 이 사업은 개성 만월대, 평양 고구려 고분군 등 북한지역에 소재하는 세계유산을 북측과 공동 발굴해서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을 보호하려는 사업인데 김도읍 위원, 김성원 위원, 김종석 위원께서 현재의 남북관계를 고려할 때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예산액 3억 원 전액 감액을 하셨고, 만약에 존치시킬 필요가 있다면 상징적으로 100만 원만 계상하자는 의견을 내셨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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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끝났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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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류사업과 같이 논의하기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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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내용은 일자리 안정자금과 관련해서 보류되었는데요, 충분히 논의된 내용입니다. 예타를 거쳐야 되느냐에 대한 논의를 하자는 얘기신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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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내용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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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쪽, 기타특이사항 3건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일자리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2018년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위원회 참석자에 대한 회의참석수당과 사전 준비자료 및 안건검토에 대한 용역비를 별도로 편성해야 되는데 안 해 왔기 때문에 각각 분리해서 편성하라고 황주홍 위원님께서 의견 내셨고. 두 번째, 고용보험기금의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와 관련해서 지원금 73억 8200만 원을 일반수용비에서 민간경상보조로 비목 변경해야 된다고 윤후덕 위원님께서 의견을 내셨고. 그다음에 고용보험기금의 고용센터 자체 청사관리비에 있어서 근로자 인건비 6억 600만 원이 반영돼 있는데, 이게 2018년부터 직접 고용으로 바뀌어서 인건비를 각각 나눠서 상용임금으로 5억 2700만 원, 1000만 원은 복리후생비, 나머지6900만 원은 고용부담금 목으로 비목 변경을 해야 된다고 윤후덕 위원님께서 의견을 내셨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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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쪽, 퇴직연금 사업운영 사업인데요. 내역사업인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에 대한 재정지원금으로 10억 7800만 원 반영되었는데, 황주홍 위원님께서 법률 개정을 전제로 해서 반영되었기 때문에 전액 감액 의견 내셨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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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다음에 193쪽,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인데 황주홍 위원께서 2016년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하고 2017년 재정사업평가 결과에서 모두 미흡을 받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8억 5100만 원 감액의견 내셨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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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191쪽입니다. 191쪽에 수입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과 관련해서 강병원 위원, 박광온 위원께서 장애인고용공단의 인건비 등을 일반회계에서 지원하기 위해 일반회계에서 장애인고용공단 운영 비용으로 전출금 200억 원 반영……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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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 직업정보제공 및 직업지도 사업입니다.거기의 내역사업인 청년정책허브 구축 사업에 7억 5500만 원 반영되어 있는데 김성원 위원, 함진규 위원께서 신규로 반영된 4억 5500만 원 감액의견 내셨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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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번,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 사업입니다. 황주홍 위원께서 2017년 재정사업평가 결과 미흡을 받았기 때문에 2018년 예산안에 추가적으로 126억 9100만 원 감액의견 내셨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