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김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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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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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위원 - 제35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걸 위해서 사실 여러 가지 사업들을 이미 하고 계세요. 2016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에너지 신산업 금융지원이라는 것을 하고 계신데 이게 뭐냐 하면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500억 원이 편성돼서 초기에 위험부담이 큰 에너지자립섬이라든가 전기차 ESS 같은 것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이 사업의 실집행률 얼만지 알고 계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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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위원 - 제355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그런데 지금 발전소가 사용하지 않더라도, 건설이 돼서 세워만 놔도 사실은 CP에 의해서 비용이 지불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어디서 오냐, 국민의 세금으로 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착공하지 않은 발전 설비에 대해서는 공급과잉이 어느 정도 해결되는 시점에서 다시 재건설을 하든가 아니면 가동을 하든가라는 연기 플랜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관님 생각 들려주시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수민 위원 - 제355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 위원은 사실 이것도 조금 높게 잡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2022년도에 설비 예비율이 31.4%로 공급과잉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신규 설비와 대체 설비의 진입연도를 조정할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장관 생각은 어떠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수민 위원 - 제355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역량이 부족했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일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아닌데요. ‘2030’이라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LNG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의 현행 유지는 해야 되는데 지금 2017년도 10월 누적으로 했을 때 20%를 사용하고 있는데, 30년 목표치를 18% 잡아온 것은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LNG 발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꼭 실천해야 되는 온실가스 감축의무 이행을 위해서 사실은 저탄소 전환의 역할을 필수적으로 이행해야 되는 에너지이고, 또 재생에너지 확대가 이야기하는 어떤 계통운영의 불확실성 같은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큰 고민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백업 또는 역할을 할 수가 있고 또 수요지 인근에 위치해서 대규모 송전선로 건설이 필요하지 않는 친환경․분산형 에너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20% 사용하고 있는 것을 18% 설정해 왔다는 것은 역량의 차이를 넘어서서 이 전력수급기본계획 자체를 잘못했다라고밖에 판단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아직 착공하지 않은 석탄발전소 같은 것에 대해서 과감하게 구조조정 하시고 2030년의 LNG 발전량의 믹스 목표를 최소한 현행보다는 높게 잡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가 적정 예비율 22%로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수민 위원 - 제355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예요, 20%. 그런데 30년 목표 발전량을 지금 18.8%로 설정을 해 오셨습니다. 지금 2017년 10월 달에 20%를 발전량을 돌리고 있는데 30년 목표 발전량을 18%로 잡아 오셨습니다.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크게 역행하고 있 는 수치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수민 위원 - 제355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당 김수민입니다. 이번 8차 전력수급계획에 있어서 정부의 방향과 의지는 굉장히 높게 사는데요, 구체적인 방안에 있어서 조금 미흡한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감이 듭니다. 특히 원자력과 석탄발전의 발전량 비중이 지금 계속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에서 에너지 전환 기준에 역행하고 있는 상황 또 이번 8차 계획의 목표치를 봤더니 기존의 초기 정부 공약보다 후퇴한 게 몇 가지가 보입니다. 지금 8차 계획의 30년 목표 발전량 믹스를 보면 당초의 신정부 공약 근거로 해서 본 위원과 여러 기관이나 또 언론에서 예측했던 믹스치는 예를 들어서 원전이 한 18%, 석탄이 25%, LNG 37%, 신재생 20% 정도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지금 잡아 오신 8차 계획을 보면 원전이 23.9%, 석탄이 36%나 되고 또 LNG는 18%밖에 안 됩니다. 신․재생은 20%, 당초의 정부 공약에 대비했을 때 굉장히 크게 후퇴를 했다고 보는데요. 특히 LNG 발전의 경우에 지금 2017년도 10월 누적 기준 실제 LNG 발전량 비중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장관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수민 위원 - 제355회 제2차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그런데 그 이해당사자가요 정말 아주 치열하게 이해당사자들의 다툼이 있는 플레이어들은, 그 해커톤은 오지 않았잖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수민 위원 - 제355회 제2차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국민의당 김수민입니다. 차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 나가기 위해서 디지털 헬스케어라든가 아니면 핀테크라든가 공유경제 같은 각론, 그러니까 무엇을 해결할 것인가라는 왓(what)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분명히 의미가 있겠지만 저는 오늘 왓이 아닌 하우(how),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질의를 차관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 과기부에서 보고받은 업무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금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현안 및 추진계획이 있더라고요. 이것 보니까 규제 샌드박스 도입하고 임시허가제도를 개선하고 규제개선 TF를 구성하겠다라는 입법적․정책적 의지를 피력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것 보면 본 위원은 사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열거된 과제들이 지난 정부에서 추진된 창조경제 활성화 정책 일환으로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추진하던 ICT 규제개선 정책과 과연 무엇이 다르냐? 몇 년간 우리를 둘러싼 상황이 너무나도 많이 변했는데 행정부의 대응 방식이나 어젠다 세팅은 변한 게 사실 별로 없어 보입니다. 본 위원이 2013년도 미창부 설립 이후에 국정감사에서 ICT 규제개선 관련 내용을 살펴보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특히 지난해 미창부에서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 셀프 평가하신 결과보고서를 제가 살펴보니까 당시에도 임시허가제도 개선하고 부처 간 조율과 민간 TF 의견을 수렴해서 규제개선을 지속하겠다라고 지금과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과기부의 현안보고 자료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과거 정부의 규제개선 정책과 달리 어떻게 규제를 혁신하겠다는 것인지에 관한 새로운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이전 정부에서 창조경제 활성화 전략의 일환으로 미래부 신설하고 또 정보통신융합법 제정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민간에서는 피부에 와닿는 실질적인 규제개선이 전혀 되지 않았다라고 평가하고 있고 또 규제혁신에 대한 어떤 공감대만 형성했지 규제체제를 전환할 수 있는 단계적 전략이 전혀 부재하다라는 평가가 거의 일반적입니다. 지금 민간에서 평가하고 있는, 어떤 스타트업이 체감하고 있는 규제에 관한 불만과 불평은 제가 말씀 안 해 드려도 차관님께서는 잘 아실 거예요. 이 상황에서 사실 다른 건 모르겠는데 지금 기존 산업의 종사자와 이해상충 문제가 생기는 신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상황은 누구도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 지난 정부와 다르게…… 이번 정부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존 제도들을 활용한 수준이 아니라 이렇게 새롭게 생겨나는 갈등 현황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새로운 방식을 모색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서 사실 무엇보다도 주무부처인 과기부 의지가 중요해 보이는데요, 과연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 나갈지에 대한 궁금증이 본 위원은 가장 많이 듭니다. 그 방식에 대한 문제만 조금 새롭게 해결이 되면 그 방식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각론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풀릴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전 정부 당시에 미래부가 ICT 국민점검단 하겠다, 정보통신 활성화 추진 위원회 하겠다 했는데 이것이 사실 결국에 어떤 개별 부처들이 독자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그냥 형식적인 개선사항 제시하는 것으로밖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는 기조하에 파괴적 혁신이 일어난 현 시점에서 저는 어제의 방식으로는 내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핀테크나 빅데이터 같은 각론을 말하기 이전에 정부가 철저하게 체질 개선을 해서 어떤 명확한 정부의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지고, 그런 정부의 의사결정 방식이나 또 문제해결 방식을 이제까지의 방식처럼 관료주의적이 아니라 4차 혁명스럽게 해결할 것인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수민 위원 - 제355회 제2차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앞서 제기한 질문과 같은 맥락인데요. 제가 꼭 이경상 진술인과 이정민 진술인께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융복합이랑 혁신을 이용한 신산업 관련해서 기존 산업군들과의 대립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각 카테고리별로, 각 산업별로.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기존 산업 종사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혁신을 수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구체적인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수민 위원 - 제355회 제2차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그런데 이 규제 체제의 전환에 대한 문제점 지적과 논의는 사실 국회에서나 민간에서 정말 지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이제 공감대를 충분하게 형성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라는 부분, 네거티브로의 법체계 전환이라는 아주 구체적인 각론에서는 이야기가 거의 안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방안과 세부 전략에 대한 개별적 논의가 이 정도 됐으면 이제 계속 나와야 되는 것 같은데 아주 세부적인 전략이 지금 부재하다라는 부분에 관해서 저는 굉장히 아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술인들께서 어떠한 방식으로 이런 규제 전환 방식을 이루면 좋을지에 관한 생각이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수민 위원 - 제355회 제2차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국민의당 김수민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4차 산업혁명을 성공적으로 연착륙시키기 위해서 국회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특위를 구성하고 또 그 첫 번째 시작으로 오늘 이경상 본부장님과 이상엽 교수님 또 이정민 부소장님, 전문가 세 분을 모시고 의견을 듣게 되는 자리를 마련하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여기 계신 모두가 아시다시피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 순간부터 저희 사회에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논의를 이어가고 있고요. 과연 4차 산업혁명이 무엇인지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도 아직까지 부족한 상황이고 또 그 혁명을 일으키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논의도 지금 완전하게 숙달 되었다고는 보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느끼는 상황은 아직까지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기대 반 우려 반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특히 창업진흥원이 실시한 4차 산업혁명 대비 수준 조사 결과를 봤는데요. 여기 보니까 국내 창업 벤처기업의 3분의 2가 지금 아무런 대응을 못 하고 있다라는 통계를 냈더라고요. 2193곳 중에 100점 만점에 57.9에 불과해서 전체의 36%만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고 있다라는 통계를 창업진흥원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했습니다. 사실 국회에서나 민간에서나 굉장히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고 논의도 많이 하는데 이런 것을 무색하게 만드는 대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실 오늘 이 자리가 이상엽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떠한 정치적인 유행어로 전락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출구 없는 논의를 무한적으로 반복을 하는 자리가 아니라 혁신과 변화의 준비에 한 발 더 앞서가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 제가 진술인들께 여쭙고 싶은 문제는 오늘 모이신 세 분께서 공통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계시는 규제 개혁이라는 부분인데요. 특히 이경상 진술인과 이정민 진술인께서는 지금 현재 포지티브 규제를 네거티브로 바꿔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수민 위원 - 제354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그런데 보니까 3년 미만의 초기 스타트업이 지원받는 500만 원의 바우처보다 사실상 3년 이후의 성장기 스타트업에 대한 수요가 훨씬 클 것으로 본 위원은 예상하는데 예산안이 지금 초기 스타트업 142개고 성장기 스타트업이 29개로 오히려 초기 스타트업에 굉장히 많은 예산이 배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는 성장기 스타트업같은 경우에는 해외 진출도 염두에 두고 있고 또 건당 거의 1000만 원의 해외 특허출원이 기본이고 또 비용 소요가 초기 기업보다는 훨씬 많을 것이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성장기 스타트업 지원 규모가 초기 스타트업 지원 규모인 142개와 동일하거나 아니면 비슷한 수준으로 예산이 조금 증액되어야 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성장기 스타트업 지원 숫자를 29개에서 113개 정도를 늘려서 142개를 지원하는 증액안을 제기하고자 하는데요. 지금 예산안이 10억인데 성장기 스타트업 바우처 2000만원을 142개의 기업이 수혜를 받는다고 쳤을 때 15억 8200만 원 정도가 증액됐으면 좋겠어서 총 25억 8200만 원으로 예산을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수민 위원 - 제354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스타트업 특허바우처 관련해서 제가 어제 질의를 미처 못 해 가지고 오늘 추가로 말씀드리는데요. 특허청이 스타트업에 상당히 비용적인 부담이 큰 IP 서비스에 대해서 바우처 방식을 마련했잖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수민 위원 - 제354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그러니까 2019년도 예상인 아리랑 6호가 지금 13개월 늦춰지는 거고 그러면 그 갭은 어떻게 할 것이며…… 저희 의원실에서 파악한 이게 늦춰지게 된 계기인 핵심기술이 없다는 부분 거기에 관해서 이월을 하고 당겨서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핵심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근본 기술을 개발하려는 R&D의 자금 예산을 지금 챙겨서 빨리 개발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라는 부분이에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수민 위원 - 제354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부분은, 지금 아리랑 6호가 예정보다 13개월이 늦춰졌는데 아리랑 5호의 수명은 2018년도에 끝나잖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수민 위원 - 제354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그런데 이 고성능 레이더가 우리나라에 핵심기술이 없어 가지고 독일에서 기술이전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 건데 기술이전이 독일에서부터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이런저런 일정으로 지금 13개월이 늦춰지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 핵심기술을 안 가지고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여기에 대한 R&D의 자금이 지금 상황에서는 들어가야 나중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에도 이런 일들의 헤게모니를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거의 들어가 있지 않아서 무조건 반영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수민 위원 - 제354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게 저희 의원실에서 알아보니까 아리랑 6호에 레이더 들어가잖아요, 탑재되잖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수민 위원 - 제354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그러면 2019년도 발사 예정인 게 13개월 늦춰져 가지고 2020년도에 된다는 건데 괜찮으신 건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수민 위원 - 제354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그래서 예산도 삭감이 됐고. 원래 계획으로 보면 내년도 아리랑 6호 관련 예산에 130억 가량이 태워져야 되는데 이게 다 삭감이 된 거잖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수민 위원 - 제354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그런데 2020년 9월로 13개월 늦춰질 예정이잖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수민 위원 - 제354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것 지금 계획상 발사 일정인 2019년도 8월이 원래 계획 일정이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수민 위원 - 제354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 다목적실용위성 기술개발 관련해서요 담당자 나와 계시나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수민의 재산 현황

최근 공개한 재산 기록 없음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김수민의 활동 요약


김수민의 공약


김수민의 입법활동


김수민의 활동에 관한 언론보도


김수민의원실 채용 정보


김수민의 잘한 일


김수민의 못한 일



김수민의 참석한 회의 목록


산업통상자원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9-06
제346회 제1차
회의시간 212분

주요안건
  • 2016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 2016년도 국정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 2016년도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 주택용 누진제 등 전기 요금제도 관련 보고

참석자

산업통상자원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8-08
제344회 제2차
회의시간 11분
1

주요안건
  •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정부)
  • 2016년도 무역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 2016년도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 2016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참석자
국민의당 장병완 새누리당 이채익 새누리당 곽대훈 새누리당 김규환 새누리당 김기선 새누리당 김정훈 새누리당 유기준 새누리당 윤한홍 새누리당 이철우 새누리당 정우택 새누리당 정운천 새누리당 정유섭 새누리당 최연혜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박정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국민의당 손금주 국민의당 김수민 국민의당 조배숙 무소속 김종훈 무소속 홍의락 수석전문위원 김병선 전문위원 송대호 산업통상자원부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이관섭 산업통상자원부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박원주 산업통상자원부 도경환 산업통상자원부 채희봉 산업통상자원부 윤갑석 산업통상자원부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원동진 산업통상자원부 유정열 산업통상자원부 박기영 산업통상자원부 김영삼 산업통상자원부 김정환 산업통상자원부 정대진 산업통상자원부 강명수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신희동 중소기업청 주영섭 중소기업청 최수규 중소기업청 허남용 중소기업청 김일호 중소기업청 김형영 중소기업청 이상훈 중소기업청 신동준 산업통상자원부 이인호

산업통상자원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8-05
제344회 제1차
회의시간 135분
1

주요안건
  •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정부)
  • 2016년도 무역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 2016년도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 2016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참석자
국민의당 장병완 새누리당 이채익 새누리당 곽대훈 새누리당 김규환 새누리당 김기선 새누리당 김정훈 새누리당 유기준 새누리당 윤한홍 새누리당 이철우 새누리당 정우택 새누리당 정운천 새누리당 정유섭 새누리당 최연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박정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이훈 국민의당 손금주 국민의당 김수민 국민의당 조배숙 무소속 김종훈 무소속 홍의락 수석전문위원 김병선 전문위원 송대호 산업통상자원부 이관섭 산업통상자원부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박원주 산업통상자원부 채희봉 산업통상자원부 도경환 산업통상자원부 윤갑석 산업통상자원부 유정열 산업통상자원부 김용래 산업통상자원부 박기영 산업통상자원부 정대진 산업통상자원부 김영삼 산업통상자원부 원동진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김정환 산업통상자원부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신희동 산업통상자원부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박건수 중소기업청 주영섭 중소기업청 최수규 중소기업청 허남용 중소기업청 이상훈 중소기업청 김형영 중소기업청 김일호 중소기업청 신동준 한국석유공사 김정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김재홍 한국무역보험공사 김영학 한국산업단지공단 강남훈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정재훈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성시헌 중소기업진흥공단 임채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일규 신용보증재단중앙회 김순철 한국벤처투자 조강래 신용보증기금 서근우 기술보증기금 김한철

산업통상자원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7-14
제343회 제1차
회의시간 613분

주요안건
  • 2015회계연도 결산(정부)
  •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정부)

참석자
소위원장 이채익 위원 김기선 위원 박정 위원 김경수 위원 유동수 위원 권칠승 위원 홍의락 위원 김종훈 위원 홍익표 수석전문위원 김병선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이관섭 위원 윤한홍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정책관 김정환 산업통상자원부소재부품산업정책관 유정열 산업통상자원부시스템산업정책관 김영삼 산업통상자원부창의산업정책관 정대진 산업통상자원부무역정책관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입지총괄과장 신용민 의원 조배숙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통상정책국장 박건수 산업통상자원부통상협력국장 강명수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정책관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정책과장 김정일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안전과장 이영호 산업통상자원부석탄산업과장 이상준 산업통상자원부원전산업정책관 정동희 위원 김수민 전문위원 송대호 중소기업청장 주영섭 특허청장 최동규 새누리당 이채익 새누리당 김기선 새누리당 윤한홍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박정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국민의당 김수민 무소속 김종훈 무소속 홍의락 중소기업청 주영섭 특허청 최동규 산업통상자원부 이관섭 산업통상자원부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박일준 중소기업청 허남용 특허청 손영식

산업통상자원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7-13
제343회 제6차
회의시간 519분
1

주요안건
  • 소위원회 구성의 건
  • 2015회계연도 결산(정부)
  •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정부)
  • 현안보고(14:00)

참석자
국민의당 장병완 새누리당 이채익 새누리당 곽대훈 새누리당 김규환 새누리당 김기선 새누리당 김정훈 새누리당 유기준 새누리당 윤한홍 새누리당 이철우 새누리당 정우택 새누리당 정운천 새누리당 정유섭 새누리당 최연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박정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이훈 국민의당 손금주 국민의당 김수민 국민의당 조배숙 무소속 김종훈 무소속 홍의락 수석전문위원 김병선 전문위원 송대호 산업통상자원부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이관섭 산업통상자원부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박원주 산업통상자원부 유정열 산업통상자원부 채희봉 산업통상자원부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김용래 산업통상자원부 정동희 산업통상자원부 나승식 산업통상자원부 신희동 산업통상자원부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김학도 산업통상자원부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도경환 산업통상자원부 강성천 산업통상자원부 제대식 산업통상자원부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이호동 산업통상자원부 원동진 산업통상자원부 김영삼 산업통상자원부 김정환 산업통상자원부 박건수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중소기업청 주영섭 특허청 최동규 특허청 손영식 중소기업청 허남용 중소기업청 김영신 특허청 김태만 중소기업청 김병근 중소기업청 김형영 특허청 이재우 특허청 최규완 중소기업청 이상훈 중소기업청 최철안 중소기업청 신동준 특허청 박성준 특허청 장완호 특허청 현성훈 산업통상자원부 박기영 중소기업청 이현조 한국전력공사 김시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김재홍 한국석유공사 김정래 한국무역보험공사 김영학 한국수력원자력 조 석 한국에너지공단 변종립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정재훈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성시헌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황진택 중소기업진흥공단 임채운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종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일규 기술보증기금 강낙규 신용보증기금 노용훈 한국전기연구원 이창호 성균관대학교 김창식 한국산업기술대 강승진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조석 한전KPS주식회사사장 최외근 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사장 허엽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부사장 장성익 한국전력공사사장 조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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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8
제343회 제5차
회의시간 509분

주요안건
  • 산업 ·무역 ·중기 ·특허 관련 소관기관 업무보고

참석자
국민의당 장병완 새누리당 이채익 새누리당 곽대훈 새누리당 김규환 새누리당 김기선 새누리당 김정훈 새누리당 유기준 새누리당 윤한홍 새누리당 이철우 새누리당 정우택 새누리당 정운천 새누리당 정유섭 새누리당 최연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박정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이훈 국민의당 손금주 국민의당 김수민 국민의당 조배숙 무소속 김종훈 무소속 홍의락 수석전문위원 김병선 전문위원 송대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김재홍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윤효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김두영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선석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윤원석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양장석 한국무역보험공사 김영학 한국무역보험공사 조남용 한국무역보험공사 강병태 한국무역보험공사 형남두 한국무역보험공사 이미영 한국무역보험공사 이무혁 한국산업단지공단 강남훈 한국산업단지공단 한문식 한국산업단지공단 이현수 한국산업단지공단 배은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정재훈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장필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성시헌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하상태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이원복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박정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황진택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전병열 한국디자인진흥원 정용빈 한국디자인진흥원 손동범 한국세라믹기술원 강석중 한국세라믹기술원 임태영 전략물자관리원 김인관 전략물자관리원 송경석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이종윤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유승훈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정경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백봉현 중소기업진흥공단 임채운 중소기업진흥공단 임득문 중소기업진흥공단 김창철 중소기업진흥공단 양동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일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민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우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김유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양봉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조기영 신용보증재단중앙회 김순철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이광호 창업진흥원 강시우 창업진흥원 조규중 한국벤처투자 조강래 한국벤처투자 강대선 중소기업유통센터 이해영 중소기업유통센터 이명수 중소기업연구원 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 이재호 한국발명진흥회 이준석 한국발명진흥회 백인홍 한국발명진흥회 김운선 한국발명진흥회 홍성일 한국특허정보원 이태근 한국특허정보원 양희용 한국지식재산전략원 변훈석 한국지식재산전략원 백흠덕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안대진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류태규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진명섭 산업통상자원부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박진규 산업통상부 박기영 중소기업청 허남용 특허청 손영식

산업통상자원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6-27
제343회 제4차
회의시간 575분
1

주요안건
  • 에너지 ·자원 관련 소관기관 업무보고

참석자
국민의당 장병완 새누리당 이채익 새누리당 곽대훈 새누리당 김규환 새누리당 김기선 새누리당 김정훈 새누리당 유기준 새누리당 윤한홍 새누리당 이철우 새누리당 정우택 새누리당 정운천 새누리당 정유섭 새누리당 최연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박정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이훈 국민의당 손금주 국민의당 김수민 국민의당 조배숙 무소속 김종훈 무소속 홍의락 수석전문위원 김병선 전문위원 송대호 한국석유공사 김정래 한국가스공사 이승훈 한국수력원자력 조 석 한국전력공사 조환익 한국에너지공단 변종립 한국전력거래소 유상희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종인 한국가스안전공사 박기동 한국전기안전공사 이상권 대한석탄공사 권혁수 한국광해관리공단 김익환 한국동서발전 김용진 한국중부발전 정창길 한국지역난방공사 이기만 한국서부발전 조인국 한국남동발전 허엽 한국남부발전 윤종근 한국광물자원공사 김영민 강원랜드 함승희 한전KDN 임수경 한국전력기술 박구원 한전원자력연료(주) 이재희 한국가스기술공사 이석순 한전 KPS 최외근 한국원자력문화재단 김호성 한국전력공사 김시호 한국수력원자력 김범년 한국전력공사 현상권 한국전력공사 장재원 한국수력원자력 이영일 한국가스공사 김점수 한국가스공사 임종국 한국석유공사 이재웅 한국남동발전 손광식 한국남부발전 이근탁 한국동서발전 국중양 한국광물자원공사 이정기 대한석탄공사 백창현 대한석탄공사 김순경 한국서부발전 정영철 한국중부발전 장성익 한국광물자원공사 이무영 한국지역난방공사 서동렬 한국전기안전공사 임동훈 한국지역난방공사 이경실 한국석유관리원 이정민 한국석유관리원 김진우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최광섭 한전원자력연료(주) 정귀동 한전KPS 정의헌 한국전력거래소 양민승 기초전력연구원 이관희 한전KDN 윤석열 한국광해관리공단 이판대 한국가스기술공사 김진선 강원랜드 성철경 한국전력거래소 김홍길 한국전력기술 신문철 한국전기안전공사 황용현 한국가스안전공사 박장식 한국가스안전공사 탁송수 한국에너지공단 김태영 한국에너지공단 노상양 한국광해관리공단 조정구 한국석유관리원 김중호 기초전력연구원 문승일 강원랜드 정승구 한국원자력문화재단 강창식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백기훈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이철희 산업통상자원부 채희봉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 조석

산업통상자원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6-24
제343회 제3차
회의시간 477분

주요안건
  • 업무보고

참석자
국민의당 장병완 새누리당 이채익 새누리당 곽대훈 새누리당 김규환 새누리당 김기선 새누리당 김정훈 새누리당 유기준 새누리당 윤한홍 새누리당 이철우 새누리당 정우택 새누리당 정운천 새누리당 정유섭 새누리당 최연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박정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이훈 국민의당 손금주 국민의당 김수민 국민의당 조배숙 무소속 김종훈 무소속 홍의락 수석전문위원 김병선 전문위원 송대호 중소기업청 주영섭 중소기업청 최수규 중소기업청 허남용 중소기업청 김병근 중소기업청 김일호 중소기업청 김영신 중소기업청 김형영 중소기업청 백운만 중소기업청 최철안 특허청 최동규 특허청 이영대 특허청 김연호 특허청 손영식 특허청 김태만 특허청 박성준 특허청 이재우 특허청 최규완 특허청 장완호 특허청 김현철 특허청 이상철 특허청 이해평 특허청 박순기 중소기업진흥공단 임채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일규 중소기업청 양봉환 중소기업청 김순철 중소기업청 강시우 중소기업청 조강래 중소기업청 이해영 중소기업청 김세종 특허청 이준석 특허청 이태근 특허청 변훈석 특허청 안대진 특허청 진명섭 산업통상자원부 원동진 산업통상자원부 김정환 신용보증기금 황병홍 기술보증기금 강낙규

산업통상자원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6-23
제343회 제2차
회의시간 550분

주요안건
  •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

참석자
국민의당 장병완 새누리당 이채익 새누리당 곽대훈 새누리당 김규환 새누리당 김기선 새누리당 김정훈 새누리당 유기준 새누리당 윤한홍 새누리당 이철우 새누리당 정우택 새누리당 정운천 새누리당 정유섭 새누리당 최연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박정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이훈 국민의당 손금주 국민의당 김수민 국민의당 조배숙 무소속 김종훈 무소속 홍의락 수석전문위원 김병선 전문위원 송대호 산업통상자원부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이관섭 산업통상자원부 우태희 중소기업청 허남용 특허청 손영식 산업통상자원부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박원주 산업통상자원부 도경환 산업통상자원부 김학도 산업통상자원부 채희봉 산업통상자원부 제대식 산업통상자원부 강성천 산업통상자원부 이상진 산업통상자원부 송유종 산업통상자원부 윤갑석 산업통상자원부 정길현 산업통상자원부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이호동 산업통상자원부 원동진 산업통상자원부 유정열 산업통상자원부 김용래 산업통상부 박기영 산업통상자원부 김영삼 산업통상자원부 정대진 산업통상자원부 김정환 산업통상자원부 강명수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정동희 산업통상자원부 나승식 산업통상자원부 조영태 산업통상자원부 강병구 산업통상자원부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희동 산업통상자원부 윤종연 한국전력공사 조환익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김재홍 한국무역보험공사 김영학 한국수력원자력 김범년 한국석유공사 김정래 한국가스공사 이승훈 한국에너지공단 변종립 한국전력거래소 유상희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종인 한국가스안전공사 박기동 한국전기안전공사 이상권 강원랜드 김경중 한국지역난방공사 이기만 한국광해관리공단 김익환 한국동서발전 김용진 한전KDN 임수경 한국전력기술 박원구 한국산업단지공단 강남훈 한국중부발전 정창길 한국서부발전 조인국 한국남동발전 허엽 한국남부발전 윤종근 대한석탄공사 권혁수 한전 KPS 최외근 한국광물자원공사 김영민 한국원자력문화재단 김호성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성시헌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이원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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