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김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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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년월일: 1986년 12월 25일
- 한자이름: 金秀玟
- 영문이름: KIM SUMIN
- 당선지역: 비례대표
- 당선회수: 초선
- 소속정당: 국민의당
- 소속위원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당선이력: 20대
- 특기: 그림그리기
- 취미: 독서
- 전화번호: 02-784-1534
- 보좌관: 원우혁, 김병로
- 비서관: 최은실, 전예은
- 비서: 고영은, 임연주, 김효진, 손강일
- 약력
- ◈ 약력
국민의당 원내대변인(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 (현)
제 20대 국회의원(현)
국민의당 홍보위원장 (전)
◈ 수상
제 20대 국회 헌정대상 수상
한국유권자총연맹 2017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
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 2017 국정감사 친환경베스트의원 수상
김수민의 말말말
김수민 위원 - 제35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걸 위해서 사실 여러 가지 사업들을 이미 하고 계세요. 2016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에너지 신산업 금융지원이라는 것을 하고 계신데 이게 뭐냐 하면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500억 원이 편성돼서 초기에 위험부담이 큰 에너지자립섬이라든가 전기차 ESS 같은 것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이 사업의 실집행률 얼만지 알고 계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걸 위해서 사실 여러 가지 사업들을 이미 하고 계세요. 2016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에너지 신산업 금융지원이라는 것을 하고 계신데 이게 뭐냐 하면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500억 원이 편성돼서 초기에 위험부담이 큰 에너지자립섬이라든가 전기차 ESS 같은 것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이 사업의 실집행률 얼만지 알고 계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수민 위원 - 제355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그런데 지금 발전소가 사용하지 않더라도, 건설이 돼서 세워만 놔도 사실은 CP에 의해서 비용이 지불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어디서 오냐, 국민의 세금으로 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착공하지 않은 발전 설비에 대해서는 공급과잉이 어느 정도 해결되는 시점에서 다시 재건설을 하든가 아니면 가동을 하든가라는 연기 플랜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관님 생각 들려주시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런데 지금 발전소가 사용하지 않더라도, 건설이 돼서 세워만 놔도 사실은 CP에 의해서 비용이 지불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어디서 오냐, 국민의 세금으로 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착공하지 않은 발전 설비에 대해서는 공급과잉이 어느 정도 해결되는 시점에서 다시 재건설을 하든가 아니면 가동을 하든가라는 연기 플랜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관님 생각 들려주시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수민 위원 - 제355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 위원은 사실 이것도 조금 높게 잡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2022년도에 설비 예비율이 31.4%로 공급과잉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신규 설비와 대체 설비의 진입연도를 조정할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장관 생각은 어떠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본 위원은 사실 이것도 조금 높게 잡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2022년도에 설비 예비율이 31.4%로 공급과잉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신규 설비와 대체 설비의 진입연도를 조정할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장관 생각은 어떠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수민 위원 - 제355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역량이 부족했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일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아닌데요. ‘2030’이라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LNG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의 현행 유지는 해야 되는데 지금 2017년도 10월 누적으로 했을 때 20%를 사용하고 있는데, 30년 목표치를 18% 잡아온 것은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LNG 발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꼭 실천해야 되는 온실가스 감축의무 이행을 위해서 사실은 저탄소 전환의 역할을 필수적으로 이행해야 되는 에너지이고, 또 재생에너지 확대가 이야기하는 어떤 계통운영의 불확실성 같은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큰 고민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백업 또는 역할을 할 수가 있고 또 수요지 인근에 위치해서 대규모 송전선로 건설이 필요하지 않는 친환경․분산형 에너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20% 사용하고 있는 것을 18% 설정해 왔다는 것은 역량의 차이를 넘어서서 이 전력수급기본계획 자체를 잘못했다라고밖에 판단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아직 착공하지 않은 석탄발전소 같은 것에 대해서 과감하게 구조조정 하시고 2030년의 LNG 발전량의 믹스 목표를 최소한 현행보다는 높게 잡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가 적정 예비율 22%로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역량이 부족했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일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아닌데요. ‘2030’이라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LNG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의 현행 유지는 해야 되는데 지금 2017년도 10월 누적으로 했을 때 20%를 사용하고 있는데, 30년 목표치를 18% 잡아온 것은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LNG 발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꼭 실천해야 되는 온실가스 감축의무 이행을 위해서 사실은 저탄소 전환의 역할을 필수적으로 이행해야 되는 에너지이고, 또 재생에너지 확대가 이야기하는 어떤 계통운영의 불확실성 같은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큰 고민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백업 또는 역할을 할 수가 있고 또 수요지 인근에 위치해서 대규모 송전선로 건설이 필요하지 않는 친환경․분산형 에너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20% 사용하고 있는 것을 18% 설정해 왔다는 것은 역량의 차이를 넘어서서 이 전력수급기본계획 자체를 잘못했다라고밖에 판단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아직 착공하지 않은 석탄발전소 같은 것에 대해서 과감하게 구조조정 하시고 2030년의 LNG 발전량의 믹스 목표를 최소한 현행보다는 높게 잡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가 적정 예비율 22%로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수민 위원 - 제355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예요, 20%. 그런데 30년 목표 발전량을 지금 18.8%로 설정을 해 오셨습니다. 지금 2017년 10월 달에 20%를 발전량을 돌리고 있는데 30년 목표 발전량을 18%로 잡아 오셨습니다.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크게 역행하고 있 는 수치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20%예요, 20%. 그런데 30년 목표 발전량을 지금 18.8%로 설정을 해 오셨습니다. 지금 2017년 10월 달에 20%를 발전량을 돌리고 있는데 30년 목표 발전량을 18%로 잡아 오셨습니다.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크게 역행하고 있 는 수치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수민 위원 - 제355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당 김수민입니다. 이번 8차 전력수급계획에 있어서 정부의 방향과 의지는 굉장히 높게 사는데요, 구체적인 방안에 있어서 조금 미흡한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감이 듭니다. 특히 원자력과 석탄발전의 발전량 비중이 지금 계속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에서 에너지 전환 기준에 역행하고 있는 상황 또 이번 8차 계획의 목표치를 봤더니 기존의 초기 정부 공약보다 후퇴한 게 몇 가지가 보입니다. 지금 8차 계획의 30년 목표 발전량 믹스를 보면 당초의 신정부 공약 근거로 해서 본 위원과 여러 기관이나 또 언론에서 예측했던 믹스치는 예를 들어서 원전이 한 18%, 석탄이 25%, LNG 37%, 신재생 20% 정도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지금 잡아 오신 8차 계획을 보면 원전이 23.9%, 석탄이 36%나 되고 또 LNG는 18%밖에 안 됩니다. 신․재생은 20%, 당초의 정부 공약에 대비했을 때 굉장히 크게 후퇴를 했다고 보는데요. 특히 LNG 발전의 경우에 지금 2017년도 10월 누적 기준 실제 LNG 발전량 비중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장관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민의당 김수민입니다. 이번 8차 전력수급계획에 있어서 정부의 방향과 의지는 굉장히 높게 사는데요, 구체적인 방안에 있어서 조금 미흡한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감이 듭니다. 특히 원자력과 석탄발전의 발전량 비중이 지금 계속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에서 에너지 전환 기준에 역행하고 있는 상황 또 이번 8차 계획의 목표치를 봤더니 기존의 초기 정부 공약보다 후퇴한 게 몇 가지가 보입니다. 지금 8차 계획의 30년 목표 발전량 믹스를 보면 당초의 신정부 공약 근거로 해서 본 위원과 여러 기관이나 또 언론에서 예측했던 믹스치는 예를 들어서 원전이 한 18%, 석탄이 25%, LNG 37%, 신재생 20% 정도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지금 잡아 오신 8차 계획을 보면 원전이 23.9%, 석탄이 36%나 되고 또 LNG는 18%밖에 안 됩니다. 신․재생은 20%, 당초의 정부 공약에 대비했을 때 굉장히 크게 후퇴를 했다고 보는데요. 특히 LNG 발전의 경우에 지금 2017년도 10월 누적 기준 실제 LNG 발전량 비중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장관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수민 위원 - 제355회 제2차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그런데 그 이해당사자가요 정말 아주 치열하게 이해당사자들의 다툼이 있는 플레이어들은, 그 해커톤은 오지 않았잖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런데 그 이해당사자가요 정말 아주 치열하게 이해당사자들의 다툼이 있는 플레이어들은, 그 해커톤은 오지 않았잖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수민 위원 - 제355회 제2차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국민의당 김수민입니다. 차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 나가기 위해서 디지털 헬스케어라든가 아니면 핀테크라든가 공유경제 같은 각론, 그러니까 무엇을 해결할 것인가라는 왓(what)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분명히 의미가 있겠지만 저는 오늘 왓이 아닌 하우(how),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질의를 차관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 과기부에서 보고받은 업무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금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현안 및 추진계획이 있더라고요. 이것 보니까 규제 샌드박스 도입하고 임시허가제도를 개선하고 규제개선 TF를 구성하겠다라는 입법적․정책적 의지를 피력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것 보면 본 위원은 사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열거된 과제들이 지난 정부에서 추진된 창조경제 활성화 정책 일환으로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추진하던 ICT 규제개선 정책과 과연 무엇이 다르냐? 몇 년간 우리를 둘러싼 상황이 너무나도 많이 변했는데 행정부의 대응 방식이나 어젠다 세팅은 변한 게 사실 별로 없어 보입니다. 본 위원이 2013년도 미창부 설립 이후에 국정감사에서 ICT 규제개선 관련 내용을 살펴보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특히 지난해 미창부에서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 셀프 평가하신 결과보고서를 제가 살펴보니까 당시에도 임시허가제도 개선하고 부처 간 조율과 민간 TF 의견을 수렴해서 규제개선을 지속하겠다라고 지금과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과기부의 현안보고 자료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과거 정부의 규제개선 정책과 달리 어떻게 규제를 혁신하겠다는 것인지에 관한 새로운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이전 정부에서 창조경제 활성화 전략의 일환으로 미래부 신설하고 또 정보통신융합법 제정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민간에서는 피부에 와닿는 실질적인 규제개선이 전혀 되지 않았다라고 평가하고 있고 또 규제혁신에 대한 어떤 공감대만 형성했지 규제체제를 전환할 수 있는 단계적 전략이 전혀 부재하다라는 평가가 거의 일반적입니다. 지금 민간에서 평가하고 있는, 어떤 스타트업이 체감하고 있는 규제에 관한 불만과 불평은 제가 말씀 안 해 드려도 차관님께서는 잘 아실 거예요. 이 상황에서 사실 다른 건 모르겠는데 지금 기존 산업의 종사자와 이해상충 문제가 생기는 신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상황은 누구도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 지난 정부와 다르게…… 이번 정부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존 제도들을 활용한 수준이 아니라 이렇게 새롭게 생겨나는 갈등 현황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새로운 방식을 모색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서 사실 무엇보다도 주무부처인 과기부 의지가 중요해 보이는데요, 과연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 나갈지에 대한 궁금증이 본 위원은 가장 많이 듭니다. 그 방식에 대한 문제만 조금 새롭게 해결이 되면 그 방식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각론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풀릴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전 정부 당시에 미래부가 ICT 국민점검단 하겠다, 정보통신 활성화 추진 위원회 하겠다 했는데 이것이 사실 결국에 어떤 개별 부처들이 독자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그냥 형식적인 개선사항 제시하는 것으로밖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는 기조하에 파괴적 혁신이 일어난 현 시점에서 저는 어제의 방식으로는 내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핀테크나 빅데이터 같은 각론을 말하기 이전에 정부가 철저하게 체질 개선을 해서 어떤 명확한 정부의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지고, 그런 정부의 의사결정 방식이나 또 문제해결 방식을 이제까지의 방식처럼 관료주의적이 아니라 4차 혁명스럽게 해결할 것인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민의당 김수민입니다. 차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 나가기 위해서 디지털 헬스케어라든가 아니면 핀테크라든가 공유경제 같은 각론, 그러니까 무엇을 해결할 것인가라는 왓(what)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분명히 의미가 있겠지만 저는 오늘 왓이 아닌 하우(how),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질의를 차관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 과기부에서 보고받은 업무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금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현안 및 추진계획이 있더라고요. 이것 보니까 규제 샌드박스 도입하고 임시허가제도를 개선하고 규제개선 TF를 구성하겠다라는 입법적․정책적 의지를 피력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것 보면 본 위원은 사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열거된 과제들이 지난 정부에서 추진된 창조경제 활성화 정책 일환으로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추진하던 ICT 규제개선 정책과 과연 무엇이 다르냐? 몇 년간 우리를 둘러싼 상황이 너무나도 많이 변했는데 행정부의 대응 방식이나 어젠다 세팅은 변한 게 사실 별로 없어 보입니다. 본 위원이 2013년도 미창부 설립 이후에 국정감사에서 ICT 규제개선 관련 내용을 살펴보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특히 지난해 미창부에서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 셀프 평가하신 결과보고서를 제가 살펴보니까 당시에도 임시허가제도 개선하고 부처 간 조율과 민간 TF 의견을 수렴해서 규제개선을 지속하겠다라고 지금과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과기부의 현안보고 자료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과거 정부의 규제개선 정책과 달리 어떻게 규제를 혁신하겠다는 것인지에 관한 새로운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이전 정부에서 창조경제 활성화 전략의 일환으로 미래부 신설하고 또 정보통신융합법 제정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민간에서는 피부에 와닿는 실질적인 규제개선이 전혀 되지 않았다라고 평가하고 있고 또 규제혁신에 대한 어떤 공감대만 형성했지 규제체제를 전환할 수 있는 단계적 전략이 전혀 부재하다라는 평가가 거의 일반적입니다. 지금 민간에서 평가하고 있는, 어떤 스타트업이 체감하고 있는 규제에 관한 불만과 불평은 제가 말씀 안 해 드려도 차관님께서는 잘 아실 거예요. 이 상황에서 사실 다른 건 모르겠는데 지금 기존 산업의 종사자와 이해상충 문제가 생기는 신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상황은 누구도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 지난 정부와 다르게…… 이번 정부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존 제도들을 활용한 수준이 아니라 이렇게 새롭게 생겨나는 갈등 현황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새로운 방식을 모색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서 사실 무엇보다도 주무부처인 과기부 의지가 중요해 보이는데요, 과연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 나갈지에 대한 궁금증이 본 위원은 가장 많이 듭니다. 그 방식에 대한 문제만 조금 새롭게 해결이 되면 그 방식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각론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풀릴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전 정부 당시에 미래부가 ICT 국민점검단 하겠다, 정보통신 활성화 추진 위원회 하겠다 했는데 이것이 사실 결국에 어떤 개별 부처들이 독자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그냥 형식적인 개선사항 제시하는 것으로밖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는 기조하에 파괴적 혁신이 일어난 현 시점에서 저는 어제의 방식으로는 내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핀테크나 빅데이터 같은 각론을 말하기 이전에 정부가 철저하게 체질 개선을 해서 어떤 명확한 정부의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지고, 그런 정부의 의사결정 방식이나 또 문제해결 방식을 이제까지의 방식처럼 관료주의적이 아니라 4차 혁명스럽게 해결할 것인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수민 위원 - 제355회 제2차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앞서 제기한 질문과 같은 맥락인데요. 제가 꼭 이경상 진술인과 이정민 진술인께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융복합이랑 혁신을 이용한 신산업 관련해서 기존 산업군들과의 대립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각 카테고리별로, 각 산업별로.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기존 산업 종사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혁신을 수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구체적인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앞서 제기한 질문과 같은 맥락인데요. 제가 꼭 이경상 진술인과 이정민 진술인께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융복합이랑 혁신을 이용한 신산업 관련해서 기존 산업군들과의 대립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각 카테고리별로, 각 산업별로.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기존 산업 종사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혁신을 수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구체적인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수민 위원 - 제355회 제2차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그런데 이 규제 체제의 전환에 대한 문제점 지적과 논의는 사실 국회에서나 민간에서 정말 지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이제 공감대를 충분하게 형성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라는 부분, 네거티브로의 법체계 전환이라는 아주 구체적인 각론에서는 이야기가 거의 안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방안과 세부 전략에 대한 개별적 논의가 이 정도 됐으면 이제 계속 나와야 되는 것 같은데 아주 세부적인 전략이 지금 부재하다라는 부분에 관해서 저는 굉장히 아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술인들께서 어떠한 방식으로 이런 규제 전환 방식을 이루면 좋을지에 관한 생각이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런데 이 규제 체제의 전환에 대한 문제점 지적과 논의는 사실 국회에서나 민간에서 정말 지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이제 공감대를 충분하게 형성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라는 부분, 네거티브로의 법체계 전환이라는 아주 구체적인 각론에서는 이야기가 거의 안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방안과 세부 전략에 대한 개별적 논의가 이 정도 됐으면 이제 계속 나와야 되는 것 같은데 아주 세부적인 전략이 지금 부재하다라는 부분에 관해서 저는 굉장히 아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술인들께서 어떠한 방식으로 이런 규제 전환 방식을 이루면 좋을지에 관한 생각이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수민 위원 - 제355회 제2차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국민의당 김수민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4차 산업혁명을 성공적으로 연착륙시키기 위해서 국회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특위를 구성하고 또 그 첫 번째 시작으로 오늘 이경상 본부장님과 이상엽 교수님 또 이정민 부소장님, 전문가 세 분을 모시고 의견을 듣게 되는 자리를 마련하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여기 계신 모두가 아시다시피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 순간부터 저희 사회에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논의를 이어가고 있고요. 과연 4차 산업혁명이 무엇인지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도 아직까지 부족한 상황이고 또 그 혁명을 일으키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논의도 지금 완전하게 숙달 되었다고는 보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느끼는 상황은 아직까지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기대 반 우려 반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특히 창업진흥원이 실시한 4차 산업혁명 대비 수준 조사 결과를 봤는데요. 여기 보니까 국내 창업 벤처기업의 3분의 2가 지금 아무런 대응을 못 하고 있다라는 통계를 냈더라고요. 2193곳 중에 100점 만점에 57.9에 불과해서 전체의 36%만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고 있다라는 통계를 창업진흥원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했습니다. 사실 국회에서나 민간에서나 굉장히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고 논의도 많이 하는데 이런 것을 무색하게 만드는 대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실 오늘 이 자리가 이상엽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떠한 정치적인 유행어로 전락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출구 없는 논의를 무한적으로 반복을 하는 자리가 아니라 혁신과 변화의 준비에 한 발 더 앞서가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 제가 진술인들께 여쭙고 싶은 문제는 오늘 모이신 세 분께서 공통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계시는 규제 개혁이라는 부분인데요. 특히 이경상 진술인과 이정민 진술인께서는 지금 현재 포지티브 규제를 네거티브로 바꿔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민의당 김수민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4차 산업혁명을 성공적으로 연착륙시키기 위해서 국회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특위를 구성하고 또 그 첫 번째 시작으로 오늘 이경상 본부장님과 이상엽 교수님 또 이정민 부소장님, 전문가 세 분을 모시고 의견을 듣게 되는 자리를 마련하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여기 계신 모두가 아시다시피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 순간부터 저희 사회에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논의를 이어가고 있고요. 과연 4차 산업혁명이 무엇인지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도 아직까지 부족한 상황이고 또 그 혁명을 일으키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논의도 지금 완전하게 숙달 되었다고는 보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느끼는 상황은 아직까지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기대 반 우려 반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특히 창업진흥원이 실시한 4차 산업혁명 대비 수준 조사 결과를 봤는데요. 여기 보니까 국내 창업 벤처기업의 3분의 2가 지금 아무런 대응을 못 하고 있다라는 통계를 냈더라고요. 2193곳 중에 100점 만점에 57.9에 불과해서 전체의 36%만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고 있다라는 통계를 창업진흥원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했습니다. 사실 국회에서나 민간에서나 굉장히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고 논의도 많이 하는데 이런 것을 무색하게 만드는 대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실 오늘 이 자리가 이상엽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떠한 정치적인 유행어로 전락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출구 없는 논의를 무한적으로 반복을 하는 자리가 아니라 혁신과 변화의 준비에 한 발 더 앞서가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 제가 진술인들께 여쭙고 싶은 문제는 오늘 모이신 세 분께서 공통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계시는 규제 개혁이라는 부분인데요. 특히 이경상 진술인과 이정민 진술인께서는 지금 현재 포지티브 규제를 네거티브로 바꿔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수민 위원 - 제354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그런데 보니까 3년 미만의 초기 스타트업이 지원받는 500만 원의 바우처보다 사실상 3년 이후의 성장기 스타트업에 대한 수요가 훨씬 클 것으로 본 위원은 예상하는데 예산안이 지금 초기 스타트업 142개고 성장기 스타트업이 29개로 오히려 초기 스타트업에 굉장히 많은 예산이 배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는 성장기 스타트업같은 경우에는 해외 진출도 염두에 두고 있고 또 건당 거의 1000만 원의 해외 특허출원이 기본이고 또 비용 소요가 초기 기업보다는 훨씬 많을 것이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성장기 스타트업 지원 규모가 초기 스타트업 지원 규모인 142개와 동일하거나 아니면 비슷한 수준으로 예산이 조금 증액되어야 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성장기 스타트업 지원 숫자를 29개에서 113개 정도를 늘려서 142개를 지원하는 증액안을 제기하고자 하는데요. 지금 예산안이 10억인데 성장기 스타트업 바우처 2000만원을 142개의 기업이 수혜를 받는다고 쳤을 때 15억 8200만 원 정도가 증액됐으면 좋겠어서 총 25억 8200만 원으로 예산을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런데 보니까 3년 미만의 초기 스타트업이 지원받는 500만 원의 바우처보다 사실상 3년 이후의 성장기 스타트업에 대한 수요가 훨씬 클 것으로 본 위원은 예상하는데 예산안이 지금 초기 스타트업 142개고 성장기 스타트업이 29개로 오히려 초기 스타트업에 굉장히 많은 예산이 배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는 성장기 스타트업같은 경우에는 해외 진출도 염두에 두고 있고 또 건당 거의 1000만 원의 해외 특허출원이 기본이고 또 비용 소요가 초기 기업보다는 훨씬 많을 것이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성장기 스타트업 지원 규모가 초기 스타트업 지원 규모인 142개와 동일하거나 아니면 비슷한 수준으로 예산이 조금 증액되어야 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성장기 스타트업 지원 숫자를 29개에서 113개 정도를 늘려서 142개를 지원하는 증액안을 제기하고자 하는데요. 지금 예산안이 10억인데 성장기 스타트업 바우처 2000만원을 142개의 기업이 수혜를 받는다고 쳤을 때 15억 8200만 원 정도가 증액됐으면 좋겠어서 총 25억 8200만 원으로 예산을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수민 위원 - 제354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스타트업 특허바우처 관련해서 제가 어제 질의를 미처 못 해 가지고 오늘 추가로 말씀드리는데요. 특허청이 스타트업에 상당히 비용적인 부담이 큰 IP 서비스에 대해서 바우처 방식을 마련했잖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스타트업 특허바우처 관련해서 제가 어제 질의를 미처 못 해 가지고 오늘 추가로 말씀드리는데요. 특허청이 스타트업에 상당히 비용적인 부담이 큰 IP 서비스에 대해서 바우처 방식을 마련했잖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수민 위원 - 제354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그러니까 2019년도 예상인 아리랑 6호가 지금 13개월 늦춰지는 거고 그러면 그 갭은 어떻게 할 것이며…… 저희 의원실에서 파악한 이게 늦춰지게 된 계기인 핵심기술이 없다는 부분 거기에 관해서 이월을 하고 당겨서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핵심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근본 기술을 개발하려는 R&D의 자금 예산을 지금 챙겨서 빨리 개발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라는 부분이에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러니까 2019년도 예상인 아리랑 6호가 지금 13개월 늦춰지는 거고 그러면 그 갭은 어떻게 할 것이며…… 저희 의원실에서 파악한 이게 늦춰지게 된 계기인 핵심기술이 없다는 부분 거기에 관해서 이월을 하고 당겨서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핵심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근본 기술을 개발하려는 R&D의 자금 예산을 지금 챙겨서 빨리 개발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라는 부분이에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수민 위원 - 제354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부분은, 지금 아리랑 6호가 예정보다 13개월이 늦춰졌는데 아리랑 5호의 수명은 2018년도에 끝나잖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부분은, 지금 아리랑 6호가 예정보다 13개월이 늦춰졌는데 아리랑 5호의 수명은 2018년도에 끝나잖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수민 위원 - 제354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그런데 이 고성능 레이더가 우리나라에 핵심기술이 없어 가지고 독일에서 기술이전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 건데 기술이전이 독일에서부터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이런저런 일정으로 지금 13개월이 늦춰지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 핵심기술을 안 가지고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여기에 대한 R&D의 자금이 지금 상황에서는 들어가야 나중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에도 이런 일들의 헤게모니를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거의 들어가 있지 않아서 무조건 반영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런데 이 고성능 레이더가 우리나라에 핵심기술이 없어 가지고 독일에서 기술이전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 건데 기술이전이 독일에서부터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이런저런 일정으로 지금 13개월이 늦춰지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 핵심기술을 안 가지고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여기에 대한 R&D의 자금이 지금 상황에서는 들어가야 나중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에도 이런 일들의 헤게모니를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거의 들어가 있지 않아서 무조건 반영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수민 위원 - 제354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그러면 2019년도 발사 예정인 게 13개월 늦춰져 가지고 2020년도에 된다는 건데 괜찮으신 건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러면 2019년도 발사 예정인 게 13개월 늦춰져 가지고 2020년도에 된다는 건데 괜찮으신 건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수민 위원 - 제354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그래서 예산도 삭감이 됐고. 원래 계획으로 보면 내년도 아리랑 6호 관련 예산에 130억 가량이 태워져야 되는데 이게 다 삭감이 된 거잖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래서 예산도 삭감이 됐고. 원래 계획으로 보면 내년도 아리랑 6호 관련 예산에 130억 가량이 태워져야 되는데 이게 다 삭감이 된 거잖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수민의 재산 현황
최근 공개한 재산 기록 없음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김수민의 활동 요약
- 국회본회의 지각율: 44%
- 국회본회의 산회시까지 참석율: 69%
- 국회본회의 청가: 2회
- 발언 회수: 221회
- 맡은 역할들: 제2차장 위원 의원
김수민의 공약
- 20대
김수민의 입법활동
- [입법예고] [2011311]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종회의원 등 16인)
2018-01-0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는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 등에 대해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를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과 생산자와 소비자를 아울러 보호하려는 제도이지만 원산지 거짓표시나 미표시 등의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여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계속하여 위협하고 있음. 그러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만으로는 ... - [입법예고] [2011313]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회의원 등 16인)
2018-01-0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 등을 운항하는 선박소유자는 안전관리체제를 수립？시행하고, 그 선박과 사업장에 대하여 인증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심사대행기관으로 하여금 안전관리체제의 인증심사와 선박안전관리증서 등의 발급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안전관리체제의 인 ... - [입법예고] [2011169]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은희의원 등 11인)
2017-12-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가 다원화되면서 다양한 공익활동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공공부문 외에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음. 이같은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정하고 적정한 평가를 통한 지원사업 선정과 이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필수적임. 이를 위해 현행법은 공익사업선정위원회를 ... - [입법예고] [2011160]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2017-12-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담금관리 기본법」에서는 부담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서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주체 등 부과요건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부과요건등의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대체초지조성비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감면기준, 납입기준금액, 납입절차 등 ... - [입법예고] [2011148]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2017-12-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담금관리 기본법」에서는 부담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서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주체 등 부과요건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부과요건등의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감면기준, 단위면적당 부과 ... - [입법예고] [2011145]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3인)
2017-12-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식용천일염 제조에 사용하는 바닷물, 해역, 갯벌, 염전 및 기구 등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안전성 조사는 민간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별도의 위탁 근거가 없음. 이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안전성 조사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 - [입법예고] [2011098]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2017-12-2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담금 징수의 근거가 되는 「부담금관리 기본법」에서는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에 부과ㆍ징수하는 가산금은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개별법인 현행법에서는 가산금 부과와 관련하여 그 한도를 정함이 없이 하위법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부담금을 체납하였을 경우 ... - [입법예고] [2011097]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2017-12-2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담금 징수의 근거가 되는 「부담금관리 기본법」에서는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에 부과ㆍ징수하는 가산금은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개별법인 현행법에서는 부담금의 가산금 부과와 관련하여 그 한도를 100분의 5로 높게 두고 있어 이를 「부담금관리 기본법 ... - [입법예고] [2011090]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2017-12-2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담금 징수의 근거가 되는 「부담금관리 기본법」에서는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에 부과ㆍ징수하는 가산금은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개별법인 현행법에서는 특정물질 제조ㆍ수입 부담금의 가산금 부과와 관련하여 그 한도를 100분의 5로 높게 두고 있어 이를 ... - [입법예고] [2011089]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2017-12-2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담금 징수의 근거가 되는 「부담금관리 기본법」에서는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에 부과ㆍ징수하는 가산금은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개별법인 현행법에서는 가산금 부과와 관련하여 그 한도를 정함이 없이 하위법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부담금을 체납하였을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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