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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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의 말말말


법원행정처장 김소영 - 제354회 제10차 법제사법위원회
저도 제가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원행정처장 김소영 - 제354회 제10차 법제사법위원회
최대한 적법한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행정처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원행정처장 김소영 - 제354회 제10차 법제사법위원회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법관의 독립,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서 재판해야 된다’ 이 가치는 사법부 혼자만의 노력으로 지켜질 수가 없고, 정치권하고 국민이 다 공감하고 지켜야 되는 그런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말씀하신 바와 같은 그런 특정 재판과 관련해서 법관에 관해서 과도하게 비난하고 인신공격하고 이런 것은 법관의 독립 이 부분을 해칠 우려가 있어서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원행정처장 김소영 - 제354회 제10차 법제사법위원회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원행정처장 김소영 - 제354회 제10차 법제사법위원회
그 부분은 언제든지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구속적부심을 둔 것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원행정처장 김소영 - 제354회 제10차 법제사법위원회
그런데 그 구속적부심 판단할 때 구속영장 청구사유 자체가 범죄가 안 된다고 본다면 구속해서는 안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게 기준이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 사안에서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해서는 제가 재판 담당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또 법원행정처장으로서 그 부분 재판 당부에 관해서는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원행정처장 김소영 - 제354회 제10차 법제사법위원회
구속에 관해서 위법 여부가 있는지 그것을 다시 판단해서 석방의 기회를 다시 한번 부여받으려고 만든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원행정처장 김소영 - 제354회 제10차 법제사법위원회
그 부분은 저희가 아직 명확한 입장을 정하지는 못했는데 동의를 받아서 보면 위법의 소지는 없다는 것까지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원행정처장 김소영 - 제354회 제10차 법제사법위원회
그러니까 영장전담 판사가 수 명이기 때문에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서 사실 구속적부심은 동일한 기준에서 하기 위해서 실제로 항소심은 1심보다는 더 적은 수로 두는 것이 맞는 것이고, 그래서 영장전담 판사가 다수일 경우에 구속적부심은 저희는 한 재판부가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판단을 해서 한 재판부가 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원행정처장 김소영 - 제354회 제10차 법제사법위원회
판결 결과는 언제든지 판단에 따라서 조금씩은 달라질 수가 있고 그래서 구속적부심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 판단을 한 판사의 판결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원행정처장 김소영 - 제354회 제10차 법제사법위원회
동의를 받고 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원행정처장 김소영 - 제354회 제10차 법제사법위원회
제 개인 생각은 계속해서 동의를 받는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원행정처장 김소영 - 제354회 제10차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님 말씀, 우려와 같은 것을 제가 추가조사위원회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원행정처장 김소영 - 제354회 제10차 법제사법위원회
어떤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는 제가 알지 못하고 있고 추가조사위원회에서도 계속해서 본인의 동의를 얻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원행정처장 김소영 - 제354회 제10차 법제사법위원회
저희는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기는 합니다마는 그 부분은 추가조사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라서 제가 말씀드리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원행정처장 김소영 - 제354회 제10차 법제사법위원회
아직까지 저희가 검토에 착수한 바는 없는데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원행정처장 김소영 - 제354회 제10차 법제사법위원회
준비 과정이 상당히 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원행정처장 김소영 - 제354회 제10차 법제사법위원회
예,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구속 여부는 신속을 요하는 재판이기 때문에 지연되거나 재판에 좀 지장을 가져올 우려는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원행정처장 김소영 - 제354회 제10차 법제사법위원회
대배심은 기소 여부 결정에 관여하는 형태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도 결정은 역시 법관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소영의 재산 현황

12.6억원 (2016년)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김소영의 잘한 일


김소영의 못한 일



김소영의 참석한 회의 목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보기
2017-11-08
제354회 제4차
회의시간 1436분

주요안건

참석자
위원장 백재현 위원 조배숙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위원 박재호 국무총리 이낙연 해양수산부기획조정실장 김양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위원장대리 김도읍 위원 이은재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위원 리은재 위원 민홍철 환경부장관 김은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위원 정인화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위원 소병훈 위원 곽대훈 위원 김병욱 금융위원장 최종구 위원 민경욱 위원 어기구 위원 김한표 위원 신동근 법원행정처장 김소영 통일부장관 조명균 위원 윤후덕 법무부차관 이금로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국방부장관 송영무 위원 김광림 위원 김기선 위원 함진규 위원 유승희 위원 김종회 위원 강길부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위원 김성원 위원 박광온 위원 백승주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산림청장 김재현 위원 이장우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신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직무대리 최수규 위원 안호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위원 최명길 위원 김경진 환경부차관 안병옥 위원 김병기 중소벤처기업부기획조정실장 정윤모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위원 경대수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위원 엄용수 위원 정운천 새만금개발청장 이철우 위원 윤소하 위원 강병원 위원 이헌승 위원 서영교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류영진 수석전문위원 김수흥 방송통신위원장 이효성 해양경찰청장 박경민 위원 남인순 위원 박찬우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용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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