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정책실장 김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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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환의 말말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정책실장 김세환 - 제354회 제2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정책실장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후 국회에 제출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개정의견 제출 배경과 작성 방향, 주요 내용, 내년 지방선거 대비 개정이 시급한 사항과 실무 개정사항, 참고자료 순입니다. 1면 보시겠습니다. 먼저 제출 배경입니다. 우리 헌정사에서 정치적 안정을 이루기까지 엄격한 규제를 두고 있는 공직선거법이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선거 참여를 지나치게 제약해서 정치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기도 합니다.이에 우리 위원회는 그동안의 선거 경험과 성숙한 국민의식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정치관계법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본 개정의견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작성 방향입니다. 작년 6월 23일 제출한 개정의견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공정성․중립성 강화에 중점을 두었으며, 작년 8월 25일 제출한 개정의견은 선거운동 자유 확대와 유권자의 알권리 강화, 정당 활동의 자유 확대, 정치자금의 원활한 조달과 회계 투명성 강화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다음, 세부 내용 보고드리겠습니다. 2면 보시겠습니다. 먼저 공직선거법 개정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선거운동 자유 확대 부분입니다. 선거운동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선거일을 제외하고는 말과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을 상시로 허용하고, 유권자의 선거참여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 확대를 위해 선거운동 기간 중 소품과 표시물을 이용한 선거운동과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이나 승용하는 자동차에 표시물을 부착하거나 게시하는 방법의 선거운동을 허용하도록 제안했습니다. 3면 보시겠습니다. 시설물과 인쇄물을 활용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 확대입니다. 시설물과 인쇄물 등을 활용해서 자유롭게 의사 표현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제90조와 93조 폐지를 제안했습니다. 또한 선거운동 기간 중 후보자는 선거비용제한액 총액 범위에서 자유로운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제안했습니다. 4면 보시겠습니다. 유권자의 결사의 자유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해 자발적으로 결성된 정치인 지지 단체와 동호인 모임의 선거운동을 허용하되, 그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전국 단위로 조직화된 대규모 단체에 대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고 선거일 후 선거운동 경비 내역을 보고하도록 제안했습니다. 한편 선거운동 자유 확대를 위해 현행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반장과 주민자치위원, 미성년자인 직계 비속의 선거운동 허용을 제안했습니다. 5면 보시겠습니다. 하나의 국회의원 지역구가 둘 이상의 자치구․시․군으로 된 경우 하나를 초과하는 자치구․시․군 수마다 선거비용제한액을 1000만 원씩 가산하도록 선거비용제한액 현실화를 제안했습니다. 6면 보시겠습니다. 유권자의 알권리 강화를 위한 의견입니다. 공약 개발과 자질 검증을 위해 임기만료에 의한 모든 선거에서 선거일 전 40일부터 이틀 동안 후보자 등록을 하도록 제안했으며, 선거운동 자유를 확대하고 유권자 알권리 보장을 위해 입후보예정자 초청 정책토론회를 상시 허용하도록 제안했습니다. 7면 보시겠습니다. 언론활동 자유와 유권자 알권리를 보호하고 정책선거 촉진을 위해 주요 언론기관의 정책 공약 비교평가 시 서열화 허용을 제안했습니다. 다만 정책과 공약 비교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평가 결과와 관련된 자료 일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개설한 사이트에 등록을 해서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8면 보시겠습니다. 공약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실현 가능한 공약 제시 유도를 위해 선거공약에 대한 비용추계 제도를 제안했습니다.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18개월부터 공약에 대한 비용추계 산정․지원 기구를 국회예산정책처에 설치하고,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의 중앙당은 30억 원 이상 공약에 대해 비용추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선거일 전 1년부터 비용추계 공약을 발표하는 때에는 그 비용추계액도 함께 발표하고 공개하도록 제안했습니다. 한편 선거방송 대담․토론회 불참 후보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를 위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방송 대담․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9면 보시겠습니다. 언론 자유와 유권자 알권리 보장을 위해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해서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경우 선거일 전 2일까지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보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10면 보시겠습니다. 참정권 확대와 국민 신뢰 보호를 위한 의견입니다. 먼저 선거권자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고, 유권자 신뢰 보호를 위해 후보자 등록 마감시각 후에는 후보자 사퇴 금지를 제안했습니다. 선거비용 반환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해 당선 무효가 될 수 있는 선거범죄를 범해 기소되거나 고발된 경우 기탁금 반환과 선거비용 보전을 유예하고 불기소 처분 또는 무죄가 확정된 후 지급하도록 제안했습니다. 또한 당초 선거비용 보전 후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이 기탁금과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인적사항을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11면 보시겠습니다. 선상투표를 위해 활용되는 현행 팩시밀리는 기기의 잦은 오류와 위성통신 음영지역으로 인해 선상투표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전자 팩시밀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안했습니다. 12면 보시겠습니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공정성과 중립성 강화를 위한 개정의견입니다. 먼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은 교섭단체 구성 정당이 추천한 각 1명과 학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단체 등이 추천한 자 중 6명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도록 제안했습니다. 다음,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선거구 획정안과 그 보고서 의결 요건을 현행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에서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국회의장은 국회의원 선거를 실시할 때마다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설치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시도별 지역구수를 통보하도록 했습니다. 13면 보시겠습니다. 선거제도의 합리적 개선입니다. 먼저 본인 확인의 정확성을 기하고 투표소 대기시간 단축을 위해 선거일 투표소에서도 전산 선거인명부를 이용해 본인 확인을 하고,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 투표용지를 작성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 과태료 재판결과를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는 제도를 신설했고, 무소속후보자 추천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해 무소속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추천장을 허위로 작성할 경우 처벌하도록 했 습니다. 14면 보시겠습니다. 정당법ㆍ정치자금법 개정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당 활동 자유 확대와 내실화를 위해 당대표에 의한 사당화 방지와 회계 투명성 확보를 전제로 구ㆍ시ㆍ군당 설치를 제안했습니다. 당대표에 의한 사당화 방지를 위해 구ㆍ시ㆍ군당 대표자는 해당 당부에서 비밀투표 방식으로 선출하고, 구ㆍ시ㆍ군당 대표자가 공직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전 1년까지 사퇴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정치자금에 대한 회계보고 의무를 부여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역을 실시간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15면 보시겠습니다. 정책경쟁 중심 정치ㆍ선거문화 형성을 위해 정책연구소의 정책개발기능 강화를 제안했습니다. 이를 위해 연구진 정책실명제와 자체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연구출판물 유상판매 등을 허용하며, 정기보고에 연구원 전문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16면 보시겠습니다. 현행 정당의 등록취소 요건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에 따라 정당의 등록취소 요건을 정비하고, 정당 설립 시부터 법정요건 구비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심사 강화를 제안했습니다. 17면 보시겠습니다. 정치자금의 원활한 조달을 위한 의견입니다. 먼저 공직선거 후보자 등이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적법하게 조달하고 투명하게 지출할 수 있도록 모든 공직선거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제안했습니다. 한편 교섭단체 구성정당에 100분의 50을 분할해서 지급하는 현행 국고보조금 배분방식을 폐지해서 정당에 대한 유권자 지지의사에 상응하는 방식으로 국고보조금을 지급하도록 제안했습니다. 18면 보시겠습니다. 정당 재정의 과도한 국고 의존을 방지하고 재정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 촉구를 위해 당비 납부액과 납부비율에 연동한 국고보조금 지급을 제안했습니다. 경상보조금 실제 지급액은 정당의 당비 수입총액과 납부자수 비율에 연동하되, 산정된 금액이 정당별 배분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정당별 배분 한도액만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19면 보시겠습니다. 정치자금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의견입니다. 먼저 정치자금 수입ㆍ지출 내역의 허위ㆍ누락 보고를 예방하고 투명성 강화를 위해 정치자금 수입ㆍ지출 내역을 48시간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공직선거 당선자와 낙선자는 반환기탁금과 보전비용을 자신의 정치자금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회계보고 하도록 했습니다. 20면 보시겠습니다. 정치자금 사적사용 규제 강화를 위해 지출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부정사용 금액을 반환하도록 하며, 사적ㆍ부정한 용도로 지출하는 경우 법정형량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정치자금법 위반행위 자수자를 선거범죄 신고자에 준해 보호하도록 했습니다. 21면 보시겠습니다. 내년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차질 없는 관리를 위해 개정이 시급한 사항입니다. 우선 시ㆍ도의원 지역 선거구 구역표와 시ㆍ도별 기초위원 총정수표의 개정이 시급합니다. 시ㆍ도의원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거나 시ㆍ도별 기초위원 총정수가 정해지지 않으면, 지역구 구ㆍ시ㆍ군의원 선거구 획정도 지연되기 때문에 조속한 개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22면 보시겠습니다. 지방선거 대비 실무 개정사항입니다. 먼저 기존 제출한 개정의견 중 실무적 사항입니다. 선거공보 발송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발송신청서에 주민번호를 기재하도록 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전산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안했습니다. 임기만료 동시지방선거는 개표절차가 복잡해서 개표 소요시간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므로 관내 사전투표는 자치구ㆍ시ㆍ군의원 선거구 단위로 개표할 수 있도록 제안했습니다. 23면 보시겠습니다. 원활한 선거관리 준비를 위해 지방선거 관리 준비에 필요한 경비를 선거일전 240일까지 납부 받도록 제안했습니다. 한편 선거부정감시단 명칭을 ‘공정선거지원단’으로 변경하고, 그 설치목적을 공정선거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변경했습니다. 24면 보시겠습니다. 종전 개정의견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추가 개정이 필요한 실무사항입니다. 읍ㆍ면ㆍ동 업무 간소화를 위해 구ㆍ시ㆍ군위원회 제출용 선거인명부 등본 작성을 폐지하고, 사전투표소 공고문 첩부규정과 선거사무장 등에 대한 통지규정을 폐지하도록 했습니다. 개표참관인 참관 안내 내실화를 위해 개표참관인 신고기한을 선거일 전일까지에서 선거일전 2일까지로 조정하도록 했습니다. 25면 보시겠습니다. 선거일 임박 시기에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투ㆍ개표인력 교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선거일전 3일까지 투ㆍ개표사무원 성명 공고절차를 폐지하도록 했고, 교육감선거 투표용지 순환배열 기준을 기존 기초의원 선거구 단위에서 구ㆍ시ㆍ군 단위로 확대해서 유권자 혼란을 방지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시ㆍ도의 구ㆍ시ㆍ군수가 후보자 수보다 적을 경우에는 광역의원 선거구 단위로 순환 배열하도록 했습니다. 26면 보시겠습니다. 국민투표와 전국 동시지방선거 실시에 대비한 실무 개정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지방선거와 직접 관련은 없어 보이나 국민투표법 전부개정 시 투표인명부 작성과 투ㆍ개표에 관해서는 공직선거법 준용이 불가피하므로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투표와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동시 실시될 것에 대비해서 미리 정비하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재외국민 참정권 보장을 위해 국외부재자 등 신고ㆍ신청기간을 기존 선거일전 60일까지에서 선거일전 50일까지로 연장하고, 선상투표자와 국외부재자가 투표하지 못하고 귀국하거나 재외선거인이 투표하지 못하고 입국한 경우 참정권 행사 보장을 위해 선상투표와 재외선거의 귀국투표 신고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27면 보시겠습니다. 거소ㆍ선상투표 신고인명부 누락자 구제를 통한 선거권 보장을 위해 거소ㆍ선상투표 신고인명부 확정일을 선거인명부 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날에서 선거일전 15일로 이틀간 연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구ㆍ시ㆍ군청과 읍ㆍ면ㆍ동사무소를 통한 국외부재자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서 국내 접수를 폐지하고 공관을 통해 접수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중앙선거관리위원회조사국장 김세환 - 제343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광호 사무처장은요 인천지역에서 두 군데 돌아다닌 걸로 그렇게 정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안진걸 사무처장하고 착각을 했던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중앙선거관리위원회조사국장 김세환 - 제343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
조사국장입니다. 9개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세환의 재산 현황

최근 공개한 재산 기록 없음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김세환의 잘한 일


김세환의 못한 일



김세환의 참석한 회의 목록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10-24
제346회 제4차
회의시간 192분
2

주요안건
  • 2017년도 예산안(정부)
  •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정부)
  • 2017년도에 발행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정부)
  • 2017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정부)

참석자
새누리당 조경태 새누리당 이현재 새누리당 김광림 새누리당 박명재 새누리당 심재철 새누리당 엄용수 새누리당 유승민 새누리당 이종구 새누리당 이혜훈 새누리당 정병국 새누리당 최교일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국민의당 김성식 국민의당 박주현 국민의당 박준영 기획재정위원회 김광묵 기획재정위원회 조의섭 기획재정부 유일호 기획재정부 최상목 기획재정부 송언석 기획재정부 이찬우 기획재정부 조규홍 기획재정부 송인창 기획재정부 고형권 기획재정부 박춘섭 기획재정부 최영록 기획재정부 이호승 기획재정부 안택순 기획재정부 백용천 기획재정부 차영환 기획재정부 위성백 기획재정부 문성유 기획재정부 정기준 기획재정부 김회정 기획재정부 구윤철 기획재정부 이정도 기획재정부 송준상 기획재정부 이계문 국세청 임환수 국세청 김봉래 국세청 김희철 국세청 김세환 국세청 김현준 국세청 서대원 국세청 최정욱 국세청 양병수 국세청 한승희 국세청 김한년 관세청 천홍욱 관세청 김종렬 관세청 이찬기 관세청 김광호 관세청 김재일 관세청 이명구 관세청 이종우 조달청 정양호 조달청 지순구 조달청 이국형 조달청 백명기 조달청 변희석 조달청 김선병 조달청 백승보 통계청 유경준 통계청 정규남 통계청 조창상 통계청 김광섭 통계청 최연옥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7-13
제343회 제6차
회의시간 126분

주요안건
  • 2015회계연도 결산(정부)
  •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정부)

참석자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7-11
제343회 제5차
회의시간 380분

주요안건
  • 소위원회 구성의 건
  • 2015회계연도 결산(정부)
  •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정부)

참석자
새누리당 조경태 새누리당 이현재 새누리당 김광림 새누리당 박명재 새누리당 심재철 새누리당 엄용수 새누리당 유승민 새누리당 이종구 새누리당 이혜훈 새누리당 정병국 새누리당 최교일 새누리당 추경호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국민의당 김성식 국민의당 박주현 국민의당 박준영 기획재정위원회 류환민 기획재정위원회 권영진 기획재정부 유일호 기획재정부 최상목 기획재정부 송언석 기획재정부 이찬우 기획재정부 송인창 기획재정부 노형욱 기획재정부 고형권 기획재정부 최영록 기획재정부 김문구 기획재정부 이호승 기획재정부 백용천 기획재정부 차영환 기획재정부 위성백 기획재정부 문성유 기획재정부 조용만 기획재정부 정기준 기획재정부 황건일 기획재정부 진승호 기획재정부 김회정 기획재정부 구윤철 기획재정부 안택순 기획재정부 임재현 기획재정부 정무경 기획재정부 송준상 국세청 임환수 국세청 김봉래 국세청 김희철 국세청 이은항 국세청 박만성 국세청 이재락 국세청 김세환 국세청 김현준 국세청 서대원 국세청 양병수 국세청 한승희 국세청 김한년 국세청 신동렬 관세청 천홍욱 관세청 김종렬 관세청 김충호 관세청 이찬기 관세청 김재일 관세청 이명구 관세청 조훈구 조달청 정양호 조달청 지순구 조달청 백명기 조달청 최용철 조달청 변희석 조달청 백승보 통계청 유경준 통계청 정규남 통계청 조창상 통계청 김광섭 통계청 최연옥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7-01
제343회 제4차
회의시간 425분

주요안건
  • 업무보고(계속)

참석자
새누리당 조경태 새누리당 이현재 새누리당 김광림 새누리당 박명재 새누리당 심재철 새누리당 엄용수 새누리당 유승민 새누리당 이종구 새누리당 이혜훈 새누리당 정병국 새누리당 최교일 새누리당 추경호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국민의당 김성식 국민의당 박주현 국민의당 박준영 기획재정위원회 류환민 기획재정위원회 권영진 국세청 임환수 국세청 김봉래 국세청 김희철 국세청 최정욱 국세청 이은항 국세청 이재락 국세청 박만성 국세청 김현준 국세청 김세환 국세청 서대원 국세청 양병수 국세청 한승희 국세청 김한년 국세청 신동렬 관세청 천홍욱 관세청 김종열 관세청 이찬기 관세청 김충호 관세청 김재일 관세청 이명구 관세청 노석환 관세청 조훈구 조달청 정양호 조달청 지순구 조달청 김선병 조달청 백승보 조달청 백명기 조달청 변희석 조달청 최용철 조달청 유지수 통계청 유경준 통계청 정규남 통계청 조창상 통계청 이상원 통계청 안형준 통계청 은순현 통계청 김광섭 통계청 최연옥 통계청 송복철 통계청 박경애 한국조폐공사 김화동 한국조폐공사 안광복 한국조폐공사 전재명 한국조폐공사 문승훈 한국조폐공사 김종승 한국조폐공사 박성현 국제원산지정보원 김기영 국제원산지정보원 홍형식 국제원산지정보원 한선희 기획재정부조세총괄정책관 한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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