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김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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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년월일: 1972년 7월 15일
- 한자이름: 金世淵
- 영문이름: KIM SEYEON
- 당선지역: 부산 금정구
- 당선회수: 3선
- 소속정당: 바른정당
- 소속위원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당선이력: 18,19,20대
- 특기:
- 취미: 영화감상
- 전화번호: 02-788-2839
- 보좌관: 백한웅, 심중선
- 비서관: 신종일, 조진욱
- 비서: 김명기, 서광수, 윤영종, 박성분
- 약력
-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국제경제학과 졸업
새누리당 제1사무부총장
새누리당 (前)비상대책위원
경제민주화실천모임 간사
(前)국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국회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별위원회 간사
(前)새누리당 원내부대표
김세연의 말말말
김세연 위원 - 제354회 제7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일본이 우리나라를 무단으로 침략한 후에 그 침략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조선사편수회를 구성해서 현재가치로 약 700억 원에 달하는 거금을 들여서 1938년도에 조선사를 20년간에 걸쳐서 편찬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이 반도사관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침략의 당위성을 설명해야 했기 때문에 편찬의 기본 방향이 첫째, 한국사는 외세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았고, 둘째 영역은 한반도를 벗어나지 못하며, 셋째 사대주의가 대외정책의 기본이다 이런 기본 방향을 정했습니다. 조광 위원장님도 같이 경청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방 이후에 조선사 때문에 많은 역사가 왜곡이 되었고 그렇게 왜곡된 역사가 지금도 교과서에까지 버젓이 다 실려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19대 국회 때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별위원회에서 본 위원을 비롯해서 지금 이 자리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계십니다마는 이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서 함께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 결과 조선사 해제 사업이 마침내 시작되었습니다. 조선사 해제 과정에서 역사 왜곡 사례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 그것을 설명드릴 테니까 장관님은 이러한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그 답변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영상자료를 보며) 동녕부라고 있습니다. 1270년에 연나라가 고려에 내정 간섭을 하기 위해서 고려 서경에 설치한 기관입니다. 또 고려는 국호를 지을 때부터 고구려의 후계자임을 자처했기 때문에 국호를 고려라고 지었고 또 고구려의 옛 수도였던 평양에 서경을 설치해서 북진정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서경과 또 원나라가 서경에 설치했다는 동녕부의 위치에 따라서 고구려와 고려의 영역에 큰 차이가 생깁니다. 그런데 일본의 조선사는 반도사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고려 영토를 반드시 한반도 내로 축소하려고 했기 때문에 동녕부가 설치된 서경 역시 한반도 내에 있는 현재 지금의 평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평양이라는 말이 서울이라는 말과 비슷하게 수도를 뜻하는 보통명사로도 쓰였습니다. 서울이라고 하는 것이 고유명사이면서도 수도를 뜻하는 보통명사로 쓰이듯이 이러한 비슷한 맥락이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하고 다음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고려사는 조선시대에 편찬되었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직접 편찬을 한 겁니다. 전문적이고 어렵기는 하지만 간단하게 요약하면 ‘고려의 공민왕이 원나라 세력을 고려에서 몰아내기 위해 이성계로 하여금 출병을 하게 했는데 당시 원나라 동녕부 수장이 우라산성으로 이동해서 항거했으나 결국 패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붉은 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보시면 ‘동쪽으로는 황성에 이르고 북쪽으로는 동녕부에 이르며 서쪽으로는 바다에 이르고 남쪽으로는 압록강에 이르는 지역이 텅 비게 되었다’ 이런 표현이 적혀 있습니다. 이성계와 원과의 전투를 설명하는 내용을 인용한 부분인데 일제가 편찬한 조선사에 나온 내용은 이렇습니다. 핵심만 이야기하면 동녕부가 압록강 북쪽에 위치하고 있다는 내용을 언급하게 될 경우에 역사적 사실은 이렇게 표현하지만 지리적 사실까지 함께 언급하면 반도 안으로 가두려고 하는 자기들 식민사관과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전투를 한 지역이 이렇게 현재의 우리 교과서에도 실려 있는 식민사관과 부합하도록 내용이 왜곡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도를 보시면 고려사에서는 압록강 위쪽이 동녕부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일본이 편찬한 조선사에서는 압록강 남쪽인 지금의 평양으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려사 권3 성종 편에서는 역시 서경이 요성, 즉 지금의 중국 요양을 뜻하는 말로 호칭이 되어 있다는 기록이 있지만 역시 일본이 편찬한 조선사에서는 의도적으로 삭제해서 지금의 평양 지역이 서경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현재 교과서들 두 가지를 보시겠습니다. 하나가 비상교육, 하나가 금성출판사입니다. 여기에 보면 동녕부의 위치가 저렇게 서경에 위치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평양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장관님께서도 이 분야 전문가는 아니지시요. 그래서 어느 것이 진실인지 이 내용만 듣고는 잘 판단이 안 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진실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를 수 있지만 의혹이 제기된 부분을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조선사 해제 사업이 지금까지 진행이 안 되다가 해방 후 70년이 지나서야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서경과 동녕부의 위치 왜곡과 같은 일제의 역사 왜곡 사례, 즉 우리가 고려사에서 뻔히 보고 있으면서도 이것을 일제 편찬 조선사와 대조하는 작업을 지금까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왜곡이 발생돼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북아지역에서 이런 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종교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역사 분쟁, 영토 분쟁이 발생했다는 근거가 역사 기록에 따르는 역사근거주의에 따라서 여러 가지의 현대 영토 문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유사시에 중국의 이런 왜곡된 역사근거주의에 의해서 우리나라에 현재 큰 위기가 올 수도 있다, 즉 안보와 직결될 수도 있다는 사항을 고려해서 중국이 동북공정을 왜 시도하고 있는지 꿰뚫어 보셔야 되고요. 지금이라도 중장기적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현재 한국연구재단에서 토대연구지원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런 노력이 좀 더 가속화되고 특히 조선사 해제 사업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것 3년 이후에 다시 2년을 추가할 것인지 판단하게 되는데 이 부분 판단을 잘 부탁드리고. 국경사 연구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장관께서는 국경사 연구에 좀 더 체계적이고 여기에 전념할 수 있는 연구조직을 갖춰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7분 안에 하라고 하셨으니까 서면으로 답변을 주시고 국사편찬위원장님도 주시고 문체부장관님도 혹시 관련된 내용이 있으면 좀 주십시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일본이 우리나라를 무단으로 침략한 후에 그 침략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조선사편수회를 구성해서 현재가치로 약 700억 원에 달하는 거금을 들여서 1938년도에 조선사를 20년간에 걸쳐서 편찬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이 반도사관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침략의 당위성을 설명해야 했기 때문에 편찬의 기본 방향이 첫째, 한국사는 외세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았고, 둘째 영역은 한반도를 벗어나지 못하며, 셋째 사대주의가 대외정책의 기본이다 이런 기본 방향을 정했습니다. 조광 위원장님도 같이 경청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방 이후에 조선사 때문에 많은 역사가 왜곡이 되었고 그렇게 왜곡된 역사가 지금도 교과서에까지 버젓이 다 실려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19대 국회 때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별위원회에서 본 위원을 비롯해서 지금 이 자리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계십니다마는 이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서 함께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 결과 조선사 해제 사업이 마침내 시작되었습니다. 조선사 해제 과정에서 역사 왜곡 사례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 그것을 설명드릴 테니까 장관님은 이러한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그 답변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영상자료를 보며) 동녕부라고 있습니다. 1270년에 연나라가 고려에 내정 간섭을 하기 위해서 고려 서경에 설치한 기관입니다. 또 고려는 국호를 지을 때부터 고구려의 후계자임을 자처했기 때문에 국호를 고려라고 지었고 또 고구려의 옛 수도였던 평양에 서경을 설치해서 북진정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서경과 또 원나라가 서경에 설치했다는 동녕부의 위치에 따라서 고구려와 고려의 영역에 큰 차이가 생깁니다. 그런데 일본의 조선사는 반도사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고려 영토를 반드시 한반도 내로 축소하려고 했기 때문에 동녕부가 설치된 서경 역시 한반도 내에 있는 현재 지금의 평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평양이라는 말이 서울이라는 말과 비슷하게 수도를 뜻하는 보통명사로도 쓰였습니다. 서울이라고 하는 것이 고유명사이면서도 수도를 뜻하는 보통명사로 쓰이듯이 이러한 비슷한 맥락이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하고 다음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고려사는 조선시대에 편찬되었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직접 편찬을 한 겁니다. 전문적이고 어렵기는 하지만 간단하게 요약하면 ‘고려의 공민왕이 원나라 세력을 고려에서 몰아내기 위해 이성계로 하여금 출병을 하게 했는데 당시 원나라 동녕부 수장이 우라산성으로 이동해서 항거했으나 결국 패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붉은 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보시면 ‘동쪽으로는 황성에 이르고 북쪽으로는 동녕부에 이르며 서쪽으로는 바다에 이르고 남쪽으로는 압록강에 이르는 지역이 텅 비게 되었다’ 이런 표현이 적혀 있습니다. 이성계와 원과의 전투를 설명하는 내용을 인용한 부분인데 일제가 편찬한 조선사에 나온 내용은 이렇습니다. 핵심만 이야기하면 동녕부가 압록강 북쪽에 위치하고 있다는 내용을 언급하게 될 경우에 역사적 사실은 이렇게 표현하지만 지리적 사실까지 함께 언급하면 반도 안으로 가두려고 하는 자기들 식민사관과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전투를 한 지역이 이렇게 현재의 우리 교과서에도 실려 있는 식민사관과 부합하도록 내용이 왜곡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도를 보시면 고려사에서는 압록강 위쪽이 동녕부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일본이 편찬한 조선사에서는 압록강 남쪽인 지금의 평양으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려사 권3 성종 편에서는 역시 서경이 요성, 즉 지금의 중국 요양을 뜻하는 말로 호칭이 되어 있다는 기록이 있지만 역시 일본이 편찬한 조선사에서는 의도적으로 삭제해서 지금의 평양 지역이 서경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현재 교과서들 두 가지를 보시겠습니다. 하나가 비상교육, 하나가 금성출판사입니다. 여기에 보면 동녕부의 위치가 저렇게 서경에 위치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평양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장관님께서도 이 분야 전문가는 아니지시요. 그래서 어느 것이 진실인지 이 내용만 듣고는 잘 판단이 안 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진실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를 수 있지만 의혹이 제기된 부분을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조선사 해제 사업이 지금까지 진행이 안 되다가 해방 후 70년이 지나서야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서경과 동녕부의 위치 왜곡과 같은 일제의 역사 왜곡 사례, 즉 우리가 고려사에서 뻔히 보고 있으면서도 이것을 일제 편찬 조선사와 대조하는 작업을 지금까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왜곡이 발생돼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북아지역에서 이런 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종교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역사 분쟁, 영토 분쟁이 발생했다는 근거가 역사 기록에 따르는 역사근거주의에 따라서 여러 가지의 현대 영토 문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유사시에 중국의 이런 왜곡된 역사근거주의에 의해서 우리나라에 현재 큰 위기가 올 수도 있다, 즉 안보와 직결될 수도 있다는 사항을 고려해서 중국이 동북공정을 왜 시도하고 있는지 꿰뚫어 보셔야 되고요. 지금이라도 중장기적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현재 한국연구재단에서 토대연구지원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런 노력이 좀 더 가속화되고 특히 조선사 해제 사업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것 3년 이후에 다시 2년을 추가할 것인지 판단하게 되는데 이 부분 판단을 잘 부탁드리고. 국경사 연구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장관께서는 국경사 연구에 좀 더 체계적이고 여기에 전념할 수 있는 연구조직을 갖춰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7분 안에 하라고 하셨으니까 서면으로 답변을 주시고 국사편찬위원장님도 주시고 문체부장관님도 혹시 관련된 내용이 있으면 좀 주십시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세연 위원 - 제354회 제3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좀 상세한 자료를 좀 보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예체능 위주로 이렇게 된다든지 아니면 아주 천재성이 있는 과학영재에 대해서 어떤 이공계 계통의 학과에 간다든지 그런 거를 좀 봐야지, 지금 그냥 그 설명만 듣고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좀 상세한 자료를 좀 보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예체능 위주로 이렇게 된다든지 아니면 아주 천재성이 있는 과학영재에 대해서 어떤 이공계 계통의 학과에 간다든지 그런 거를 좀 봐야지, 지금 그냥 그 설명만 듣고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세연 위원 - 제354회 제3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러 어려운 입장에 있지만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법인화 이후에 과연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하셨는지 그 부분은 좀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고요. 이제 그 방법이 정부 지원 예산을 감축하는 것으로 표현되는 것보다는 좀 더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가일층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있는 지역구인 부산 금정구에 부산대학교가 있는데 요즘 펀드 레이징(fund-raising) 컨설팅 받고 지금 여러 가지 노력을 한 후로 보면 학교가 상당히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서울대에서 얼마나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여러 어려운 입장에 있지만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법인화 이후에 과연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하셨는지 그 부분은 좀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고요. 이제 그 방법이 정부 지원 예산을 감축하는 것으로 표현되는 것보다는 좀 더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가일층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있는 지역구인 부산 금정구에 부산대학교가 있는데 요즘 펀드 레이징(fund-raising) 컨설팅 받고 지금 여러 가지 노력을 한 후로 보면 학교가 상당히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서울대에서 얼마나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세연 위원 - 제354회 제3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을 많이 쓴다고 해서 꼭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리고 최근에 젊은 교수들 중에서 테뉴어(tenure) 받고도해외로 다시 나가는 경우들이 좀 문제가 되었는데, 왜 그런 현상이 있다고 생각하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예산을 많이 쓴다고 해서 꼭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리고 최근에 젊은 교수들 중에서 테뉴어(tenure) 받고도해외로 다시 나가는 경우들이 좀 문제가 되었는데, 왜 그런 현상이 있다고 생각하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세연 위원 - 제354회 제3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서울대가 처한 입장이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내에서는 명문 사립대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는 연고대하고 지금 비교를 당하고 계시고요, 또 이공계 쪽에서 보자면 특성화되어 있는 카이스트나 포스텍 등 이런 강소 대학들하고 또 경쟁을 해야 되시고. 저는 사실 동북아에서 본다면 서울대의 경쟁 상대는 북경대와 동경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북경대는 예산을 얼마나 쓰고 있는지 아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서울대가 처한 입장이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내에서는 명문 사립대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는 연고대하고 지금 비교를 당하고 계시고요, 또 이공계 쪽에서 보자면 특성화되어 있는 카이스트나 포스텍 등 이런 강소 대학들하고 또 경쟁을 해야 되시고. 저는 사실 동북아에서 본다면 서울대의 경쟁 상대는 북경대와 동경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북경대는 예산을 얼마나 쓰고 있는지 아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세연 위원 - 제355회 제2차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아까 진술인 답변 중에서 정부의 do’s and don’ts, 그러니까 정부가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제대로 분간 못 하고 있는 점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본다면 다른 곳에서 하는 것보다 국회에서, 우리 특위 차원에서 정부가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한번 정리를 해서 권고안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우리 특위의 뜻깊은 일 중의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 점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아까 진술인 답변 중에서 정부의 do’s and don’ts, 그러니까 정부가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제대로 분간 못 하고 있는 점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본다면 다른 곳에서 하는 것보다 국회에서, 우리 특위 차원에서 정부가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한번 정리를 해서 권고안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우리 특위의 뜻깊은 일 중의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 점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세연 위원 - 제355회 제2차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디지털 시대를 살아갈 시민으로서의 자유와 권리, 의무와 책임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과 디지털 리터러시,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고 끊임없는 학습을 할 수 있는 소양과 역량을 갖춰주는 데 주력을 하자는 취지로 이해를 했고, 정부의 역할도 충분히 그렇게 바뀌어 가야 된다는 점을 함께 인식하면 좋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디지털 시대를 살아갈 시민으로서의 자유와 권리, 의무와 책임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과 디지털 리터러시,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고 끊임없는 학습을 할 수 있는 소양과 역량을 갖춰주는 데 주력을 하자는 취지로 이해를 했고, 정부의 역할도 충분히 그렇게 바뀌어 가야 된다는 점을 함께 인식하면 좋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세연 위원 - 제355회 제2차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시간이 많이 경과했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을 질의시간에 넣어서 좀 하겠습니다. 먼저 특위 운영 방식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질의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설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3당 간사님들도 이렇게 합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게 우리 국회가 선진화되는 하나의 작은 발걸음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질문 시간 가지고도 충분히 이 회의가 더 효과적이고 또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다시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세 분 진술인 말씀을 중간에 좀 다른, 제가 주관하거나 간사로 있는 일정들 때문에 충분히 다 듣지는 못했지만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비트코인 논란에서 볼 때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는 규제에 대한 지나친 확신 또는 이것을 남용하고자 하는 그런 충동을 제대로 억제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계속 보고 있고 다른 분야에도 거의 비슷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일컫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해외에서 나타날 때 일단 먼지가 자욱할 때는 가라앉은 다음에 그것을 차분하게 봐야 되는데, 다른 나라들 보면 아주 신중하게 접근하는 규제당국들의 움직임을 봅니다. 우리는 그렇지 못한 게 현실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정부 차원에서, 정부가 일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더 상황이 꼬여 버리는 이런 게 반복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같은 주제의 다른 표현입니다만,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의견 부탁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오늘은 총론을 이야기하는 자리니까 이렇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여쭙고 싶은 것은 소프트웨어 코딩교육을 위해서 그동안 많은 분들이 노력을 했고, 수년간의 노력에 걸쳐서 그 결과로 초등학교․중학교에서 34시간, 17시간, 실과시간에 반영이 되었는데 이게 시대에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짚어볼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금 살아가는 세대는 운전면허증 안 가져도 되는 세대가 되는데, 인공지능이 코딩하는 시대가 곧 열릴 건데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다시 한번 지금 재점검해야 될 시기가 된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세 분 의견 간략히 부탁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시간이 많이 경과했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을 질의시간에 넣어서 좀 하겠습니다. 먼저 특위 운영 방식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질의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설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3당 간사님들도 이렇게 합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게 우리 국회가 선진화되는 하나의 작은 발걸음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질문 시간 가지고도 충분히 이 회의가 더 효과적이고 또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다시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세 분 진술인 말씀을 중간에 좀 다른, 제가 주관하거나 간사로 있는 일정들 때문에 충분히 다 듣지는 못했지만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비트코인 논란에서 볼 때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는 규제에 대한 지나친 확신 또는 이것을 남용하고자 하는 그런 충동을 제대로 억제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계속 보고 있고 다른 분야에도 거의 비슷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일컫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해외에서 나타날 때 일단 먼지가 자욱할 때는 가라앉은 다음에 그것을 차분하게 봐야 되는데, 다른 나라들 보면 아주 신중하게 접근하는 규제당국들의 움직임을 봅니다. 우리는 그렇지 못한 게 현실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정부 차원에서, 정부가 일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더 상황이 꼬여 버리는 이런 게 반복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같은 주제의 다른 표현입니다만,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의견 부탁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오늘은 총론을 이야기하는 자리니까 이렇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여쭙고 싶은 것은 소프트웨어 코딩교육을 위해서 그동안 많은 분들이 노력을 했고, 수년간의 노력에 걸쳐서 그 결과로 초등학교․중학교에서 34시간, 17시간, 실과시간에 반영이 되었는데 이게 시대에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짚어볼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금 살아가는 세대는 운전면허증 안 가져도 되는 세대가 되는데, 인공지능이 코딩하는 시대가 곧 열릴 건데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다시 한번 지금 재점검해야 될 시기가 된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세 분 의견 간략히 부탁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세연 위원 - 제355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보완책들을 세운 건 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여지지만, 기존에 주된 방법이 잘 작동되고 있었지만 다만 산업 안전, 산업체의 측면에서 치명적인 잘못이 있었던 것을 국소적으로 바로잡는 그런 노력이 아니라 이 제도 자체를 끌어내리고 다른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하지만 이게 과연 잘 작동될지에 대해서 의문이 여전히 남아 있는 부분이 있고요. 학생들 사이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그럽니다, ‘군대에서 문제 생기면 군대 없애느냐?’. 이런 이야기까지 자조적으로 나온다고 그러는데, 이게 어떤 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냐면 세월호 참사 때 해경이 제 역할을 전혀 못 해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보완책들을 세운 건 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여지지만, 기존에 주된 방법이 잘 작동되고 있었지만 다만 산업 안전, 산업체의 측면에서 치명적인 잘못이 있었던 것을 국소적으로 바로잡는 그런 노력이 아니라 이 제도 자체를 끌어내리고 다른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하지만 이게 과연 잘 작동될지에 대해서 의문이 여전히 남아 있는 부분이 있고요. 학생들 사이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그럽니다, ‘군대에서 문제 생기면 군대 없애느냐?’. 이런 이야기까지 자조적으로 나온다고 그러는데, 이게 어떤 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냐면 세월호 참사 때 해경이 제 역할을 전혀 못 해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세연 위원 - 제355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7조 1항의 경우에는 오늘 이렇게 통과시키는 것보다는 가능하면 그런 수정안을 만들어서 다시 한번 의결 절차를 밟도록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간곡히 요청을 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7조 1항의 경우에는 오늘 이렇게 통과시키는 것보다는 가능하면 그런 수정안을 만들어서 다시 한번 의결 절차를 밟도록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간곡히 요청을 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세연 위원 - 제355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양 법안심사소위에서 위원님들이 이런 심의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내용들은 다 적정하다고 생각하는데,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제7조 1항에 대해서 다른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주에서 발생한 고 이민호 군의 가슴 아픈 사건으로 인해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개정이 이렇게 긴급하게 심의되는 과정에 있지만 다른 대책들이 지금 충분히, 산업 현장에서 실습생이 혼자 작업하다가 변을 당하는 이런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들을 이중 삼중으로 다 구비를 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기취업형 현장실습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내용을, 그것도 교육부가 당초 발표했던 2020년부터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2018년도부터 시행하도록 이렇게 급작스럽게 앞당겨서 현장에 큰 혼선을 초래하는 결과를, 이번 개정안이 그런 결과를 만들어 낸다면 이것은 교각살우의 우를 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조치들, 예를 들어서 표준협약서 고시 주체를 고용부장관에서 교육부장관으로 바꾸고 또 현장실습생들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제도를 없앨 때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어 봤는지 좀 의문입니다. 현장에서 실제로 본인이 조기취업을 위해서 현장실습을 하고 있는 학생들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 이야기가 특히 지금 1․2학년 학생들 경우에는 본인들이 다른 일반고를가지 않고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에 진학한 이유가 상대적으로 집안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빨리 취업을 해서 가정에 경제적인 도움을, 본인이 기여를 하고자 조기취업을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특성화고에 입학을 했는데 특히 지금의 1학년․2학년생들은 당초 정부가 발표했던 어떤 행정 계획에도 있지 않은 급작스러운 변경을 맞이함으로써 이 친구들이 조기취업 기회를 사실상 박탈당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업들의 경우에 이 학생이 지금 조기취업의 실습을 받고 있지만 우리 회사에 들어올 인재라는 보장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 정성을 다해서 지도를 하고 할 것인데 만약에 교육 목적으로만 아주 제한된 기간에 한 달씩 하는, 제한된 기간에 가르치기만 해라, 그런데 취업으로 연결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지금 현장실습생들한테 지도하듯이 성심성의껏 가르치는 유인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 사회에 학력과잉 현상 때문에 오히려 고졸 취업자들이, 최근에 있었던 변화를 보자면 대학 진학률이 떨어지고 고졸 취업률이 높아지고 있는 현상으로 추세가 바뀌고 있는데 여기에 찬물을 아주 끼얹을 수 있는, 즉 특성화고와 기업 현장 간의 다리에, 두 지점을 연결하는 다리에, 교각에 하자가 생겼으면 하자보수만 하면 되는데 다리 자체를 끊어 버리게 되는 우를 범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다른 각도로 한번 살펴봐 주십사 동료 위원님들께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대안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표준협약서가 존재하고 그리고 근로계약서가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고용노동부 지침상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할 때는 교육 목적보다는 근로계약서를 더 우선하도록 행정 지침이 내려져 있기 때문에 기업 현장에서는 학생들이 취업해서 일하고 있을 때 교육생이라기보다는 근로자로 간주를 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법을 개정하되 표준협약서와 근로계약서가 동시에 존재할 때 교육부장관이 관리하는 표준협약서를 우선해서 보도록 하는 식으로 법을 개정하면 충분히 기존에 조기취업의 꿈을 안고 특성화고에 진학한 학생들이 특히 지금의 1․2학년 학생들이 전혀 예측되지 않은 상황에서, 2020년도부터 수능처럼 3년 유예 기간을 설정해서 교육부가 올해 8월 달 발표한 것을 지 금 급작스럽게 서너 달 만에 2년을 앞당겨서 1․2학년생들 멘붕이 돼 있는데 이것을 방지하면서 우리가 좀 더 예측 가능하고 또 이런 좋은 취지의 제도가 보완해서 더 발전될 수 있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양 법안심사소위에서 위원님들이 이런 심의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내용들은 다 적정하다고 생각하는데,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제7조 1항에 대해서 다른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주에서 발생한 고 이민호 군의 가슴 아픈 사건으로 인해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개정이 이렇게 긴급하게 심의되는 과정에 있지만 다른 대책들이 지금 충분히, 산업 현장에서 실습생이 혼자 작업하다가 변을 당하는 이런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들을 이중 삼중으로 다 구비를 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기취업형 현장실습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내용을, 그것도 교육부가 당초 발표했던 2020년부터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2018년도부터 시행하도록 이렇게 급작스럽게 앞당겨서 현장에 큰 혼선을 초래하는 결과를, 이번 개정안이 그런 결과를 만들어 낸다면 이것은 교각살우의 우를 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조치들, 예를 들어서 표준협약서 고시 주체를 고용부장관에서 교육부장관으로 바꾸고 또 현장실습생들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제도를 없앨 때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어 봤는지 좀 의문입니다. 현장에서 실제로 본인이 조기취업을 위해서 현장실습을 하고 있는 학생들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 이야기가 특히 지금 1․2학년 학생들 경우에는 본인들이 다른 일반고를가지 않고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에 진학한 이유가 상대적으로 집안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빨리 취업을 해서 가정에 경제적인 도움을, 본인이 기여를 하고자 조기취업을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특성화고에 입학을 했는데 특히 지금의 1학년․2학년생들은 당초 정부가 발표했던 어떤 행정 계획에도 있지 않은 급작스러운 변경을 맞이함으로써 이 친구들이 조기취업 기회를 사실상 박탈당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업들의 경우에 이 학생이 지금 조기취업의 실습을 받고 있지만 우리 회사에 들어올 인재라는 보장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 정성을 다해서 지도를 하고 할 것인데 만약에 교육 목적으로만 아주 제한된 기간에 한 달씩 하는, 제한된 기간에 가르치기만 해라, 그런데 취업으로 연결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지금 현장실습생들한테 지도하듯이 성심성의껏 가르치는 유인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 사회에 학력과잉 현상 때문에 오히려 고졸 취업자들이, 최근에 있었던 변화를 보자면 대학 진학률이 떨어지고 고졸 취업률이 높아지고 있는 현상으로 추세가 바뀌고 있는데 여기에 찬물을 아주 끼얹을 수 있는, 즉 특성화고와 기업 현장 간의 다리에, 두 지점을 연결하는 다리에, 교각에 하자가 생겼으면 하자보수만 하면 되는데 다리 자체를 끊어 버리게 되는 우를 범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다른 각도로 한번 살펴봐 주십사 동료 위원님들께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대안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표준협약서가 존재하고 그리고 근로계약서가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고용노동부 지침상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할 때는 교육 목적보다는 근로계약서를 더 우선하도록 행정 지침이 내려져 있기 때문에 기업 현장에서는 학생들이 취업해서 일하고 있을 때 교육생이라기보다는 근로자로 간주를 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법을 개정하되 표준협약서와 근로계약서가 동시에 존재할 때 교육부장관이 관리하는 표준협약서를 우선해서 보도록 하는 식으로 법을 개정하면 충분히 기존에 조기취업의 꿈을 안고 특성화고에 진학한 학생들이 특히 지금의 1․2학년 학생들이 전혀 예측되지 않은 상황에서, 2020년도부터 수능처럼 3년 유예 기간을 설정해서 교육부가 올해 8월 달 발표한 것을 지 금 급작스럽게 서너 달 만에 2년을 앞당겨서 1․2학년생들 멘붕이 돼 있는데 이것을 방지하면서 우리가 좀 더 예측 가능하고 또 이런 좋은 취지의 제도가 보완해서 더 발전될 수 있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세연 위원 - 제354회 제1차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저도 평소에 존경하는 위원님들 모시고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김성식 위원장님께서 앞으로 우리 특위가 20대 국회에 길이 남을 그런 성과를 만들 수 있도록 또 진두지휘해 주실 것을 기대를 하겠습니다. ‘어젠다 2050’이라는 의원 연구단체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4차 산업혁명이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인류에 가지고 올 영향의 깊이나 넓이가 이전의 변화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이기 때문에 사회 여러 곳곳에서 논의가 있지만 우리 국회에서 어떻게 하면 앞으로 기계문명의 도래, 노동의 주체가 인간에서 기계로 바뀌는 그 초입에 접어들고 있는 시점에 우리가 적절한 대비를 미리 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좋은 대안을 마련하기를 기대하면서 열심히 모시고 활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저도 평소에 존경하는 위원님들 모시고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김성식 위원장님께서 앞으로 우리 특위가 20대 국회에 길이 남을 그런 성과를 만들 수 있도록 또 진두지휘해 주실 것을 기대를 하겠습니다. ‘어젠다 2050’이라는 의원 연구단체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4차 산업혁명이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인류에 가지고 올 영향의 깊이나 넓이가 이전의 변화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이기 때문에 사회 여러 곳곳에서 논의가 있지만 우리 국회에서 어떻게 하면 앞으로 기계문명의 도래, 노동의 주체가 인간에서 기계로 바뀌는 그 초입에 접어들고 있는 시점에 우리가 적절한 대비를 미리 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좋은 대안을 마련하기를 기대하면서 열심히 모시고 활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세연 위원 - 제354회 제3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숫자만 봐서는 그 제도의 효과성을 제대로 판단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고 제도 자체의 존치 여부까지도 고려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질문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전에 제도가 운영된 지가 벌써 한 5년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운영된 걸 보니까 이전에 학생들이 어떤 전공으로 가서 그다음에 추적 관리랄까요? 이런 체킹이 되고 있는 자료가 있으면 좀 주시면 만약에 효과성이 있다는 것이, 이 학생들이 정말로 재정난으로 해서 가정에서 지원 못 하는 걸 국가가 지원해서 갔다 와서 국가 사회에 기여한다는 것이 입증이 되면 저는 충분히 지원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한번 자료를 줘 보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숫자만 봐서는 그 제도의 효과성을 제대로 판단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고 제도 자체의 존치 여부까지도 고려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질문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전에 제도가 운영된 지가 벌써 한 5년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운영된 걸 보니까 이전에 학생들이 어떤 전공으로 가서 그다음에 추적 관리랄까요? 이런 체킹이 되고 있는 자료가 있으면 좀 주시면 만약에 효과성이 있다는 것이, 이 학생들이 정말로 재정난으로 해서 가정에서 지원 못 하는 걸 국가가 지원해서 갔다 와서 국가 사회에 기여한다는 것이 입증이 되면 저는 충분히 지원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한번 자료를 줘 보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세연 위원 - 제355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알겠습니다. 그래서 해경이 해체했다가 부활됐는데 이번에 선창 1호 때도 역시 비슷한 문제가 있듯이 이게 큰 틀을 없앤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것을 고쳐 나가자 이런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알겠습니다. 그래서 해경이 해체했다가 부활됐는데 이번에 선창 1호 때도 역시 비슷한 문제가 있듯이 이게 큰 틀을 없앤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것을 고쳐 나가자 이런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세연 의원 - 제354회 제16차 국회본회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부산 금정 출신 바른정당 소속 김세연입니다. 저는 오늘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회의 예산심사권은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권한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꼬리표가 붙으면 그 자체로 무소불위의 권력이 되어서 모든 것의 면죄부가 되어 버립니다. 과연 국회 예산심사가 필요한지도 의문입니다. 바른정당이 이번 예산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유를 세 가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공무원 증원 문제입니다. 이번 예산안에 최종 9475명 증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반복하건대 일자리는 정부가 아닌 민간이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대통령 공약대로 공무원 17만 4000명을 채용할 경우 향후 30년간 327조 원을 넘는 예산이 소요됩니다. 미래세대의 등골을 휘게 하는 천문학적인 예산입니다. 이번 합의문 발표 직후 9475명의 근거를 파악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자료 요청을 해도 국회의 예산 관계자들도, 공무원 정원을 관리하는 행안부 관계자들도 내용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마 기재부가 9475명이라는 숫자에 맞추어 열심히 끼워맞추기를 하고 있을 것이라는 황당한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미래세대의 등골을 휘게 할 공무원 증원 문제가 이런 정치적인 숫자놀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정부와 여당은 국민과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소방관이나 사회복지 공무원 같은 현장 공무원 충원 예산은 필요하지만 중앙119구조본부 등 극히 일부를 제외하면 흔히 말하는 소방이나 사회복지 분야는 애초에 지방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중앙정부 예산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습니다. 인구가 감소하고 인공지능에 의해 일자리의 개념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수십 년에 걸친 공무원의 대대적인 감축 계획을 제시해도 시원찮을 판에 오히려 공무원을 증원하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문제입니다. 이 역시 대통령 공약이라는 이유로 면밀한 검토 없이 최저임금을 덜컥 올려놓고는 막상 문제가 커질 것 같으니까 부랴부랴 수습책으로 내어놓은 땜질식 처방에 불과합니다.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아예 전 국민을 공무원으로 채용하겠다고 하거나 전체 민간 사업장에 정부가 임금 지원을 하겠다고 하면 더욱더 호기롭게 보일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그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우리 모두는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해법은 결코 현실에서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사회안전망을 통해 생계를 위협받는 국민들을 지키는 것이 본연의 역할입니다. 따라서 현행 두루누리 사업의 대상과 영역을 확대하고 근로장려세제와 같이 노동시장 왜곡을 최소화하면서 근로자 소득을 늘릴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원리에도 맞지 않고 전혀 검증된 적도, 시도된 적도 없는 정책을 가지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험에 나서는 것은 설익은 정치인들의 위험한 환상에 불과합니다. 마지막은 국회의원 세비인상 문제입니다. 헌법이 제54조 2항에서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즉 12월 2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도록 명령하고 있음에도 버젓이 위헌 상태를 만들어 버린 제20대 국회가 무슨 염치로 세비를 인상할 수 있겠습니까? 운영위 논의 과정에서 몰랐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난 6년간 의원 세비가 계속 동결되어 온 것은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지난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도 제20대 국회에서는 세비를 동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지금은 세비 인상안을 통과시킬 때가 아니라 정세균 국회의장님이 전원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여 구성된 의장 직속의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 추진위원회에서 작년 10월에 발표한 비과세혜택 철폐를 통한 세비 15% 삭감안에 대한 실천 방안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북미 인디언 속담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서 빌려 쓰고 있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2018년도 예산안’으로 이름 붙어 있지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예산안입니다. 우리 미래세대에게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넘겨줄 것인지, 아니면 막대한 빚폭탄을 안겨 기어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국가 파산상태를 맞이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안건이라는 점에서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을 통해서 반드시 반대표를 던져서 부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부산 금정 출신 바른정당 소속 김세연입니다. 저는 오늘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회의 예산심사권은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권한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꼬리표가 붙으면 그 자체로 무소불위의 권력이 되어서 모든 것의 면죄부가 되어 버립니다. 과연 국회 예산심사가 필요한지도 의문입니다. 바른정당이 이번 예산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유를 세 가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공무원 증원 문제입니다. 이번 예산안에 최종 9475명 증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반복하건대 일자리는 정부가 아닌 민간이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대통령 공약대로 공무원 17만 4000명을 채용할 경우 향후 30년간 327조 원을 넘는 예산이 소요됩니다. 미래세대의 등골을 휘게 하는 천문학적인 예산입니다. 이번 합의문 발표 직후 9475명의 근거를 파악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자료 요청을 해도 국회의 예산 관계자들도, 공무원 정원을 관리하는 행안부 관계자들도 내용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마 기재부가 9475명이라는 숫자에 맞추어 열심히 끼워맞추기를 하고 있을 것이라는 황당한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미래세대의 등골을 휘게 할 공무원 증원 문제가 이런 정치적인 숫자놀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정부와 여당은 국민과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소방관이나 사회복지 공무원 같은 현장 공무원 충원 예산은 필요하지만 중앙119구조본부 등 극히 일부를 제외하면 흔히 말하는 소방이나 사회복지 분야는 애초에 지방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중앙정부 예산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습니다. 인구가 감소하고 인공지능에 의해 일자리의 개념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수십 년에 걸친 공무원의 대대적인 감축 계획을 제시해도 시원찮을 판에 오히려 공무원을 증원하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문제입니다. 이 역시 대통령 공약이라는 이유로 면밀한 검토 없이 최저임금을 덜컥 올려놓고는 막상 문제가 커질 것 같으니까 부랴부랴 수습책으로 내어놓은 땜질식 처방에 불과합니다.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아예 전 국민을 공무원으로 채용하겠다고 하거나 전체 민간 사업장에 정부가 임금 지원을 하겠다고 하면 더욱더 호기롭게 보일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그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우리 모두는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해법은 결코 현실에서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사회안전망을 통해 생계를 위협받는 국민들을 지키는 것이 본연의 역할입니다. 따라서 현행 두루누리 사업의 대상과 영역을 확대하고 근로장려세제와 같이 노동시장 왜곡을 최소화하면서 근로자 소득을 늘릴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원리에도 맞지 않고 전혀 검증된 적도, 시도된 적도 없는 정책을 가지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험에 나서는 것은 설익은 정치인들의 위험한 환상에 불과합니다. 마지막은 국회의원 세비인상 문제입니다. 헌법이 제54조 2항에서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즉 12월 2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도록 명령하고 있음에도 버젓이 위헌 상태를 만들어 버린 제20대 국회가 무슨 염치로 세비를 인상할 수 있겠습니까? 운영위 논의 과정에서 몰랐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난 6년간 의원 세비가 계속 동결되어 온 것은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지난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도 제20대 국회에서는 세비를 동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지금은 세비 인상안을 통과시킬 때가 아니라 정세균 국회의장님이 전원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여 구성된 의장 직속의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 추진위원회에서 작년 10월에 발표한 비과세혜택 철폐를 통한 세비 15% 삭감안에 대한 실천 방안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북미 인디언 속담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서 빌려 쓰고 있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2018년도 예산안’으로 이름 붙어 있지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예산안입니다. 우리 미래세대에게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넘겨줄 것인지, 아니면 막대한 빚폭탄을 안겨 기어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국가 파산상태를 맞이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안건이라는 점에서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을 통해서 반드시 반대표를 던져서 부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세연 위원 - 제354회 제3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립국어원에도 한번 의뢰를 해 보시고요. 나노디그리가 활성화되면 고등교육을 거의 해체하는 정도의 잠재력이 큰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정도의 큰 파급효과를 불러올 것 같으면 물론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잘하겠지만 이것이 단순한 평생교육 차원의 접근만 가지고는 또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고등교육의 대체재로 등장한 실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실장님께서 좀 그냥 평생교육의 한 지류로 이렇게 인식할 것이 아니라 전체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의 융합 과정의 이런 맥락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이 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립국어원에도 한번 의뢰를 해 보시고요. 나노디그리가 활성화되면 고등교육을 거의 해체하는 정도의 잠재력이 큰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정도의 큰 파급효과를 불러올 것 같으면 물론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잘하겠지만 이것이 단순한 평생교육 차원의 접근만 가지고는 또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고등교육의 대체재로 등장한 실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실장님께서 좀 그냥 평생교육의 한 지류로 이렇게 인식할 것이 아니라 전체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의 융합 과정의 이런 맥락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이 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세연 위원 - 제354회 제3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나노디그리 관련해서 일단 그 용어부터 문제인데요. 나노디그리를 이렇게 영문이나 외래어 말고 우리말로 바꿔 보십시오. 뭐라고 해야 됩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나노디그리 관련해서 일단 그 용어부터 문제인데요. 나노디그리를 이렇게 영문이나 외래어 말고 우리말로 바꿔 보십시오. 뭐라고 해야 됩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세연 위원 - 제354회 제3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지금 상세 현황을 보니까 꽤 우수한 학업 이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제도의 운영은 제대로 되고 있는데 교육부에서 디펜스를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발 과정이 어떤지, 설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더 답변을 잘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도는 보니까 작동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지금 상세 현황을 보니까 꽤 우수한 학업 이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제도의 운영은 제대로 되고 있는데 교육부에서 디펜스를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발 과정이 어떤지, 설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더 답변을 잘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도는 보니까 작동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세연 위원 - 제354회 제3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렇게 시설이 필요한 사업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소프트웨어에는 수용할 수 있다고 지금 교육부에서 답변하셨는데 실제로 전국에 수많이 존재하고 있는 각 지자체별 교육을 겸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도서관이 됐든 문화관이 됐든 작은 미술관이 됐든 아이들을 모아서 이렇게 교육을 할 수 있는 또 학교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좀 더 보편적인, 수학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것을 온라인으로 제공하든 아니면 교재․교구를 개발해서 하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예산을 더 합리적으로 쓰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들을 다 고려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렇게 시설이 필요한 사업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소프트웨어에는 수용할 수 있다고 지금 교육부에서 답변하셨는데 실제로 전국에 수많이 존재하고 있는 각 지자체별 교육을 겸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도서관이 됐든 문화관이 됐든 작은 미술관이 됐든 아이들을 모아서 이렇게 교육을 할 수 있는 또 학교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좀 더 보편적인, 수학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것을 온라인으로 제공하든 아니면 교재․교구를 개발해서 하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예산을 더 합리적으로 쓰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들을 다 고려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세연의 재산 현황
1551억원 (2016년)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김세연의 활동 요약
- 국회본회의 지각율: 44%
- 국회본회의 산회시까지 참석율: 63%
- 국회본회의 청가: 2회
- 발언 회수: 615회
- 맡은 역할들: 국회의원 위원 위원장 의원
김세연의 공약
- 20대
- 19대
- 18대
김세연의 입법활동
- [입법예고] [2011115]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신환의원 등 10인)
2017-12-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더라도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거나 사건을 수임하기 위해서는 6개월 동안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실시하는 연수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6개월의 실무연수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변호사로서의 전문성 습득에 충분하지 않아 실무능력이 부족한 변호사가 배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 ... - [입법예고] [2011113]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신환의원 등 10인)
2017-12-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변호사법」은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더라도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거나 사건을 수임하기 위해서는 6개월 동안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실시하는 연수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실무연수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변호사로서의 전문성 습득에 충분하지 않아 실무능력이 부족한 변호사가 배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 - [입법예고] [2011109]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신환의원 등 10인)
2017-12-29 제안이유 사법시험은 2017년을 마지막으로 폐지될 예정에 있고, 그 이후에는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을 합격해야 변호사가 될 수 있음. 그러나 법학전문대학원은 고액의 학비로 인해 저소득층을 비롯한 중산층에게도 큰 부담이 되고 있으며 학사학위를 입학자격으로 하고 있어 사회적ㆍ경제적 약자들의 법조인 진입에 큰 장애가 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법학전문 ... - [입법예고] [2011018]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아의원 등 11인)
2017-12-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설업 및 건설용역업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건설분쟁 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자격(이하 “위원자격”)은 조교수 이상의 직(職)에 있거나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등으로 정하고 있으나 해당분야의 지식과 경험 부족으로 인한 전문성이 ... - [입법예고] [2010942]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석의원 등 14인)
2017-12-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소년심판규칙」(대법원규칙)은 소년부 판사, 법원사무관 및 조사관 등이 심리의 공평을 해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직무의 집행을 회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수권법률인 현행법은 소년 보호사건에서 법원 직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에 소년 보호사건에 관하여 법원 직원의 제척·기피· ... - [입법예고] [2010908]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명의원 등 11인)
2017-12-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방부장관은 군인의 체계적인 노후준비를 위해 노후설계 교육사업을 할 수 있음. 그런데 해당 교육사업이 군인의 전역 이후의 삶을 대비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 명칭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현재 전역예정군인의 전직 지원을 위해 국방전직교육원을 두고 있는데, 군인이 복무 중에 국방전직교육원에서 전직 관련 교 ... - [입법예고] [201090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광덕의원 등 11인)
2017-12-18 제안이유 현행법은 산업단지 개발 전부터 지구 내 존재한 공장 등의 존치가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존치시설물 소유자에게 시설부담금을 부과하여 지구 내 공공시설 건설비용에 충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시설부담금이 택지 등 유사 개발사업의 시설부담금에 비해 약 2배 이상 과중하여 존치시설물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개발방식에 따라 부담금이 달라지는 불합리 ... - [입법예고] [2010891]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광덕의원 등 13인)
2017-12-18 제안이유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하 절차간소화법)에 따라 산단계획 변경 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는 경미한 변경이 개별법에서는 개별법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중요한 변경인 경우 개별법에 따른 위원회 대신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칠 수 있도록 하여 절차간소화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게 심의절차를 간소화하 ... - [입법예고] [201088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3인)
2017-12-15 제안이유 2001년 에너지 세제개편 당시 화물자동차의 연료인 경유와 LPG에 대한 유류세를 인상함에 따라 화물운송 업계의 급격한 부담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유류세 인상분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도록 하여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고, 화물차주가 화물운송종사자격 취소상태, 운전면허 취소상태, 책임·대물배상·적재물배상 보험 등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 등 수급자격이 없는 경우 ... - [입법예고] [2010829] 국회 특수활동비 부정 유용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하태경의원 등 10인)
2017-12-14 제안이유 국가정보원과 검찰의 특수활동비 부정 유용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에 대해 형평성과 중립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이유로 특별검사를 임명해 수사해야 한다는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되었음. 그러나 행정부의 특수활동비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용되는지 심사해야 할 국회마저 특수활동비를 부정 유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국회의 흠결부터 먼저 바로잡으 ...
김세연의 활동에 관한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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