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카르텔조사국장 김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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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의 말말말
공정거래위원회카르텔조사국장 김성환 - 제346회 제1차 정무위원회
저는 현재와 같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내부 교육장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단기적으로 외부에 나가서 하는 것은 현장에서 즉시즉시 변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고 장기 외부 교육을 원하는 것은 뭐냐면 좀 더 기본적인…… 왜냐하면 현재는 부각이 안 되고 있지만 앞으로 카르텔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종국적으로는 재판까지 가게 되는데 그때 가서 저희가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적인 문제 그다음에 기본적인 시스템에 대한 것들이 설득력 있게 제시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서울대에 가서 배워 와야 된다는 것이고요. 지금 기본적으로 대검이나 국세청 이런 데 다 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그런 데에 대응해서 다 하고 있는데 공정위만 안 하게 되면 저희는 굉장히 떨어진 시스템으로 가서 포착을 못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3000만 원 반영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저는 현재와 같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내부 교육장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단기적으로 외부에 나가서 하는 것은 현장에서 즉시즉시 변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고 장기 외부 교육을 원하는 것은 뭐냐면 좀 더 기본적인…… 왜냐하면 현재는 부각이 안 되고 있지만 앞으로 카르텔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종국적으로는 재판까지 가게 되는데 그때 가서 저희가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적인 문제 그다음에 기본적인 시스템에 대한 것들이 설득력 있게 제시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서울대에 가서 배워 와야 된다는 것이고요. 지금 기본적으로 대검이나 국세청 이런 데 다 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그런 데에 대응해서 다 하고 있는데 공정위만 안 하게 되면 저희는 굉장히 떨어진 시스템으로 가서 포착을 못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3000만 원 반영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공정거래위원회카르텔조사국장 김성환 - 제346회 제1차 정무위원회
여기 지적된 내용이 교육장 설치로 인해서 절감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집행 실적을 고려할 때 필요 없다 이렇게 지적이 되어 있는데요, 일부 오해가 있습니다. 저희 교육은 자료수집 단계, 분석 단계, 판단 단계 이런 식으로 내부적인 어떤 개념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집 단계에서 하는 것은 현장에 조사 나가는 직원들이 현장에서 새로 도입되는 어떤 기계들이나 소프트웨어들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획득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교육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전문요원들이 내부 직원들을 위해서 교육하는 것이고, 그게 내부 교육장에서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현장에 있는 기업들은 항상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안티포렌식 기술들을 많이 도입하고 있 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동향은 저희가 외부에서 교육을 받아 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절감할 수 있다는 부분은 내부 직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거기에는 추가 소요 예산이 별로 없는 부분이고요. 지금 원하는 것은 외부에서 새롭게 들어오는 기술들을 저희가 극복하고 자료 획득해서 분석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반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예산 집행 실적이 좋지 않았다고 하는 것들은 사실 그 부분은 정무위에서는 지적이 안 됐던 부분인 것이 정무위에서는 내용을 잘 아시기 때문에 지적을 안 했던 것이고요. 숫자상으로 나타난 것만 보고 예결위에서 지적을 했는데, 저희가 설명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게 설득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시게 되면 저희가 외부 교육의 필요성, 목적에 맞게 다 집행을 하고 있고요 금년에도 연말까지 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다 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들 전체적인 분위기가 조사 역량을 꼭 강화해야 된다는 쪽의 방향은 다 맞는 것인데 사실 담당 국장으로서 이 교육 예산을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은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반영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청을 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여기 지적된 내용이 교육장 설치로 인해서 절감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집행 실적을 고려할 때 필요 없다 이렇게 지적이 되어 있는데요, 일부 오해가 있습니다. 저희 교육은 자료수집 단계, 분석 단계, 판단 단계 이런 식으로 내부적인 어떤 개념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집 단계에서 하는 것은 현장에 조사 나가는 직원들이 현장에서 새로 도입되는 어떤 기계들이나 소프트웨어들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획득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교육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전문요원들이 내부 직원들을 위해서 교육하는 것이고, 그게 내부 교육장에서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현장에 있는 기업들은 항상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안티포렌식 기술들을 많이 도입하고 있 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동향은 저희가 외부에서 교육을 받아 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절감할 수 있다는 부분은 내부 직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거기에는 추가 소요 예산이 별로 없는 부분이고요. 지금 원하는 것은 외부에서 새롭게 들어오는 기술들을 저희가 극복하고 자료 획득해서 분석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반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예산 집행 실적이 좋지 않았다고 하는 것들은 사실 그 부분은 정무위에서는 지적이 안 됐던 부분인 것이 정무위에서는 내용을 잘 아시기 때문에 지적을 안 했던 것이고요. 숫자상으로 나타난 것만 보고 예결위에서 지적을 했는데, 저희가 설명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게 설득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시게 되면 저희가 외부 교육의 필요성, 목적에 맞게 다 집행을 하고 있고요 금년에도 연말까지 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다 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들 전체적인 분위기가 조사 역량을 꼭 강화해야 된다는 쪽의 방향은 다 맞는 것인데 사실 담당 국장으로서 이 교육 예산을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은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반영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청을 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공정거래위원회카르텔조사국장 김성환 - 제343회 제1차 정무위원회
예, 새로운 기준에 의해서 저희 경험에 의해서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인다, 이런 것을 저희가 선별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예, 새로운 기준에 의해서 저희 경험에 의해서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인다, 이런 것을 저희가 선별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공정거래위원회카르텔조사국장 김성환 - 제343회 제1차 정무위원회
예,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시스템이 조달청 나라장터에 올라오는 것 그다음에 11개 공기업으로부터 자료를 받으니까 12개 기관으로부터 받는데 그 숫자가 아까 지적하신 대로 2만 3000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실제 조사를 하려면 선별력 있는 기준에 의해서 엄선이 되어야 저희가 한정된 인력으로 조사를 나갈 수가 있는데, 그동안의 평가지표가 굉장히 단순해서 낙찰률이라든지 입찰자 수라든지 굉장히 단순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조사를 나가서 유의미한 결과를 낼 수 있는 것을 딱 캐치하기에는 너무 많은 숫자가 올라왔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이 기준을 좀 바꿨습니다. 개선을 해서 지금까지는 이렇게 공사 종류에도 관계없이 이런 일률적인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안 됐던 것을 예컨대 공사냐 물품이냐, 또 공사면 턴키냐 아니면 최저가 낙찰이냐, 이런 제도 분류에 따라서 조금 기준을 달리해서 지금 적용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금년에 시범적으로 이것을 운용해 보고 있습니다. 조사도 실제로 한 두세 건 나가서 이게 과연 선별력이 있는 것인지를 저희가 판단을 해 보고 있고요. 이게 판단이 되면 내년에는 좀 더 개선한 것으로 해서 정착을 시키려고 이렇게 제도개선 중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예,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시스템이 조달청 나라장터에 올라오는 것 그다음에 11개 공기업으로부터 자료를 받으니까 12개 기관으로부터 받는데 그 숫자가 아까 지적하신 대로 2만 3000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실제 조사를 하려면 선별력 있는 기준에 의해서 엄선이 되어야 저희가 한정된 인력으로 조사를 나갈 수가 있는데, 그동안의 평가지표가 굉장히 단순해서 낙찰률이라든지 입찰자 수라든지 굉장히 단순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조사를 나가서 유의미한 결과를 낼 수 있는 것을 딱 캐치하기에는 너무 많은 숫자가 올라왔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이 기준을 좀 바꿨습니다. 개선을 해서 지금까지는 이렇게 공사 종류에도 관계없이 이런 일률적인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안 됐던 것을 예컨대 공사냐 물품이냐, 또 공사면 턴키냐 아니면 최저가 낙찰이냐, 이런 제도 분류에 따라서 조금 기준을 달리해서 지금 적용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금년에 시범적으로 이것을 운용해 보고 있습니다. 조사도 실제로 한 두세 건 나가서 이게 과연 선별력이 있는 것인지를 저희가 판단을 해 보고 있고요. 이게 판단이 되면 내년에는 좀 더 개선한 것으로 해서 정착을 시키려고 이렇게 제도개선 중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성환의 재산 현황
4.8억원 (2016년)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김성환의 잘한 일
김성환의 못한 일
김성환의 참석한 회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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