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카르텔조사국장 김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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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의 말말말



공정거래위원회카르텔조사국장 김성환 - 제346회 제1차 정무위원회
저는 현재와 같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내부 교육장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단기적으로 외부에 나가서 하는 것은 현장에서 즉시즉시 변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고 장기 외부 교육을 원하는 것은 뭐냐면 좀 더 기본적인…… 왜냐하면 현재는 부각이 안 되고 있지만 앞으로 카르텔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종국적으로는 재판까지 가게 되는데 그때 가서 저희가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적인 문제 그다음에 기본적인 시스템에 대한 것들이 설득력 있게 제시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서울대에 가서 배워 와야 된다는 것이고요. 지금 기본적으로 대검이나 국세청 이런 데 다 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그런 데에 대응해서 다 하고 있는데 공정위만 안 하게 되면 저희는 굉장히 떨어진 시스템으로 가서 포착을 못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3000만 원 반영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공정거래위원회카르텔조사국장 김성환 - 제346회 제1차 정무위원회
여기 지적된 내용이 교육장 설치로 인해서 절감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집행 실적을 고려할 때 필요 없다 이렇게 지적이 되어 있는데요, 일부 오해가 있습니다. 저희 교육은 자료수집 단계, 분석 단계, 판단 단계 이런 식으로 내부적인 어떤 개념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집 단계에서 하는 것은 현장에 조사 나가는 직원들이 현장에서 새로 도입되는 어떤 기계들이나 소프트웨어들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획득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교육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전문요원들이 내부 직원들을 위해서 교육하는 것이고, 그게 내부 교육장에서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현장에 있는 기업들은 항상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안티포렌식 기술들을 많이 도입하고 있 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동향은 저희가 외부에서 교육을 받아 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절감할 수 있다는 부분은 내부 직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거기에는 추가 소요 예산이 별로 없는 부분이고요. 지금 원하는 것은 외부에서 새롭게 들어오는 기술들을 저희가 극복하고 자료 획득해서 분석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반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예산 집행 실적이 좋지 않았다고 하는 것들은 사실 그 부분은 정무위에서는 지적이 안 됐던 부분인 것이 정무위에서는 내용을 잘 아시기 때문에 지적을 안 했던 것이고요. 숫자상으로 나타난 것만 보고 예결위에서 지적을 했는데, 저희가 설명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게 설득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시게 되면 저희가 외부 교육의 필요성, 목적에 맞게 다 집행을 하고 있고요 금년에도 연말까지 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다 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들 전체적인 분위기가 조사 역량을 꼭 강화해야 된다는 쪽의 방향은 다 맞는 것인데 사실 담당 국장으로서 이 교육 예산을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은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반영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청을 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공정거래위원회카르텔조사국장 김성환 - 제346회 제1차 정무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입니다. 보충설명 혹시 허락하시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공정거래위원회카르텔조사국장 김성환 - 제346회 제1차 정무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입니다. 보충설명 혹시 허락하시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공정거래위원회카르텔조사국장 김성환 - 제343회 제1차 정무위원회
예, 새로운 기준에 의해서 저희 경험에 의해서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인다, 이런 것을 저희가 선별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공정거래위원회카르텔조사국장 김성환 - 제343회 제1차 정무위원회
예,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시스템이 조달청 나라장터에 올라오는 것 그다음에 11개 공기업으로부터 자료를 받으니까 12개 기관으로부터 받는데 그 숫자가 아까 지적하신 대로 2만 3000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실제 조사를 하려면 선별력 있는 기준에 의해서 엄선이 되어야 저희가 한정된 인력으로 조사를 나갈 수가 있는데, 그동안의 평가지표가 굉장히 단순해서 낙찰률이라든지 입찰자 수라든지 굉장히 단순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조사를 나가서 유의미한 결과를 낼 수 있는 것을 딱 캐치하기에는 너무 많은 숫자가 올라왔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이 기준을 좀 바꿨습니다. 개선을 해서 지금까지는 이렇게 공사 종류에도 관계없이 이런 일률적인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안 됐던 것을 예컨대 공사냐 물품이냐, 또 공사면 턴키냐 아니면 최저가 낙찰이냐, 이런 제도 분류에 따라서 조금 기준을 달리해서 지금 적용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금년에 시범적으로 이것을 운용해 보고 있습니다. 조사도 실제로 한 두세 건 나가서 이게 과연 선별력이 있는 것인지를 저희가 판단을 해 보고 있고요. 이게 판단이 되면 내년에는 좀 더 개선한 것으로 해서 정착을 시키려고 이렇게 제도개선 중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성환의 재산 현황

4.8억원 (2016년)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김성환의 잘한 일


김성환의 못한 일



김성환의 참석한 회의 목록



정무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7-12
제343회 제1차
회의시간 468분

주요안건
  • 2015회계연도 결산(정부)
  •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정부)

참석자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새누리당 김성원 새누리당 김한표 새누리당 정태옥 새누리당 홍일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국민의당 김관영 정무위원회 진정구 정무위원회 정창모 정무위원회 박상진 국무조정실 오 균 국무총리비서실 김희락 공정거래위원회 김학현 공정거래위원회 유선주 공정거래위원회 곽세붕 공정거래위원회 장덕진 공정거래위원회 김성환 공정거래위원회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채규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강은봉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정원 국토연구원 김종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준동 산업연구원 주 현 에너지경제연구원 김기중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고상원 통일연구원 박형중 한국개발연구원 김동석 한국교육개발원 류방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조용기 한국교통연구원 오재학 한국노동연구원 김승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송미령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미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장혜경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정재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나영선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임진수 한국행정연구원 서원석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이천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이병국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김상호 KDI 국제정책대학원 조 만 육아정책연구소 이미화 한국법제연구원 강현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최인재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오균 경제․인문사회연구회경영기획실장 김이교 국무조정실기획총괄정책관 장상윤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정책과 김현수 한국소비자원부원장 김재중 한국소비자원기획조정실장 문성기 입법조사관 이명자 한국공정거래조정원부원장 박원기

정무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7-11
제343회 제6차
회의시간 440분
2

주요안건
  • 소위원회 구성의 건
  • 2015회계연도 결산(정부)
  •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정부)

참석자
새누리당 이진복 새누리당 유의동 새누리당 김선동 새누리당 김성원 새누리당 김종석 새누리당 김한표 새누리당 정태옥 새누리당 지상욱 새누리당 홍일표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국민의당 김관영 국민의당 채이배 정의당 심상정 수석전문위원 진정구 전문위원 정창모 전문위원 박상진 국무조정실 오 균 국무조정실 이석준 국무조정실 강영철 국무조정실 장상윤 국무총리비서실 김희락 국무총리비서실 심오택 국무조정실 정현용 국무총리비서실 홍원구 국무조정실 임충연 공정거래위원회 정재찬 공정거래위원회 김학현 공정거래위원회 김석호 공정거래위원회 김성하 공정거래위원회 신동권 공정거래위원회 신영선 공정거래위원회 김성삼 공정거래위원회 곽세붕 공정거래위원회 배영수 공정거래위원회 장덕진 공정거래위원회 채규하 공정거래위원회 김성환 공정거래위원회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유선주 공정거래위원회 신봉삼 공정거래위원회 송상민 금융위원회 임종룡 금융위원회 정은보 금융위원회 유재수 금융위원회 도규상 금융위원회 이명순 금융위원회 정완규 금융위원회 김태현 국민권익위원회 성영훈 국민권익위원회 김인수 국민권익위원회 권태성 국민권익위원회 김태응 국민권익위원회 김의환 국민권익위원회 곽형석 국민권익위원회 신근호 국민권익위원회 권근상 국민권익위원회 임윤주 국가보훈처 박승춘 국가보훈처 최완근 국가보훈처 민병원 국가보훈처 유주봉 국가보훈처 김주용 국가보훈처 이성춘 국가보훈처 박종왕 국가보훈처 이성국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안세영 한국개발연구원장 김준경 한국소비자원장 한견표 기술보증기금이사장 김한철 예금보험공사사장 곽범국

정무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6-28
제343회 제3차
회의시간 531분

주요안건
  • 업무현황보고(계속)

참석자
새누리당 이진복 새누리당 유의동 새누리당 김선동 새누리당 김성원 새누리당 김용태 새누리당 김종석 새누리당 김한표 새누리당 정태옥 새누리당 지상욱 새누리당 홍일표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국민의당 김관영 국민의당 채이배 정의당 심상정 수석전문위원 진정구 전문위원 정창모 전문위원 박상진 공정거래위원회 정재찬 공정거래위원회 김학현 공정거래위원회 김석호 공정거래위원회 신동권 공정거래위원회 김성하 공정거래위원회 신영선 공정거래위원회 김성삼 공정거래위원회 곽세붕 공정거래위원회 배영수 공정거래위원회 장덕진 공정거래위원회 채규하 공정거래위원회 김성환 공정거래위원회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유선주 공정거래위원회 신봉삼 공정거래위원회 송상민 국가보훈처 박승춘 국가보훈처 최완근 국가보훈처 민병원 국가보훈처 유주봉 국가보훈처 김주용 국가보훈처 이성춘 국가보훈처 박종왕 국가보훈처 이성국 한국소비자원 한견표 한국소비자원 윤정석 한국소비자원 김재중 한국소비자원 조창은 한국소비자원 손성락 한국소비자원 강성진 한국소비자원 문성기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권영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박원기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배진철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최인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김옥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안상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정영권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신영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김우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구길환 독립기념관 안중현 독립기념관 윤주경 독립기념관 고시성 독립기념관 장석흥 88관광개발(주) 김종해 88관광개발(주) 윤건용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6-30
제343회 제5차
회의시간 481분
3

주요안건
  • 업무현황보고(계속)

참석자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새누리당 김태흠 새누리당 김성찬 새누리당 권석창 새누리당 안상수 새누리당 이만희 새누리당 이양수 새누리당 이완영 새누리당 홍문표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민의당 황주홍 국민의당 김종회 국민의당 정인화 수석전문위원 문강주 전문위원 석영환 전문위원 이상규 한국농어촌공사 이상무 한국농어촌공사 신현국 한국농어촌공사 유명철 한국농어촌공사 홍성범 한국농어촌공사 김행윤 한국농어촌공사 변용석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재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진영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동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유충식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이종견 한국마사회 현명관 한국마사회 김영규 한국마사회 임성한 한국마사회 허태윤 한국마사회 박양태 한국마사회 박기성 부산항만공사 우예종 부산항만공사 차민식 부산항만공사 박충식 부산항만공사 김성환 인천항만공사 유창근 인천항만공사 양장석 인천항만공사 홍경원 인천항만공사 이규용 울산항만공사 강종열 울산항만공사 설인철 울산항만공사 김진우 여수광양항만공사 선원표 여수광양항만공사 마문식 여수광양항만공사 정두섭 해양환경관리공단 장 만 해양환경관리공단 박노종 해양환경관리공단 신종명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홍기훈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김예동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서상현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이상길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손 진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신성암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우윤명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심재규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박철수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이득섭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이강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연규영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방동서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김귀영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강영실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김호상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황진욱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이채성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서병규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전상엽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이지우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김영오 해양과학기술진흥원 임광수 해양과학기술진흥원 이수원 해양과학기술진흥원 김학봉 해양과학기술진흥원 서경석 해양환경관리공단이사장 장만 해양수산부기획조정실장 남봉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기획조정실장 김형목 한국마사회전략기획실장 강충석 농림축산식품부정책기획관 임정빈

정무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2-18
제340회 제1차
회의시간 0분

주요안건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의원 대표발의)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신학용의원 대표발의)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의원 대표발의)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의원 대표발의)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의원 대표발의)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준의원 대표발의)
  •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식의원 대표발의)
  •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준의원 대표발의)
  • 국민행복과 일자리 창출·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특별법안(김광림의원 대표발의)
  • 행정규제기본법 폐지법률안(김광림의원 대표발의)
  •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의원 대표발의)
  •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의원 대표발의)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순옥의원 대표발의)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식의원 대표발의)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병석의원 대표발의)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우의원 대표발의)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의원 대표발의)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의원 대표발의)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식의원 대표발의)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우의원 대표발의)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운룡의원 대표발의)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의원 대표발의)
  • 증권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안(이종걸의원 대표발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의원 대표발의)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안(정부)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식의원 대표발의)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대표발의)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안효대의원 대표발의)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안(박대동의원 대표발의)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원진의원 대표발의)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낙연의원 대표발의)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의원 대표발의)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두언의원 대표발의)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명숙의원 대표발의)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의원 대표발의)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의원 대표발의)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식의원 대표발의)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직의원 대표발의)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을동의원 대표발의)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의원 대표발의)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의원 대표발의)
  •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의원 대표발의)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의원 대표발의)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광호의원 대표발의)
  •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식의원 대표발의)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식의원 대표발의)
  •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식의원 대표발의)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의원 대표발의)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동의원 대표발의)
  •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정부)
  • 서민의 금융복지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기준의원 대표발의)
  •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김기준의원 대표발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광호의원 대표발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훈의원 대표발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의원 대표발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한구의원 대표발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식의원 대표발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준의원 대표발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의원 대표발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진복의원 대표발의)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우의원 대표발의)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대표발의)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의원 대표발의)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의원 대표발의)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의원 대표발의)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직의원 대표발의)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의원 대표발의)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신학용의원 대표발의)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을동의원 대표발의)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의원 대표발의)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길정우의원 대표발의)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대표발의)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준의원 대표발의)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제남의원 대표발의)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정부)
  • 금융소비자 보호법안(정호준의원 대표발의)
  • 금융상품 판매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민병두의원 대표발의)
  • 금융소비자 보호 기본법안(강석훈의원 대표발의)
  •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상품 판매에 관한 법률안(이종걸의원 대표발의)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대표발의)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의원 대표발의)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의원 대표발의)
  • 금융소비자 보호 기본법안(이재영의원 대표발의)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좌현의원 대표발의)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학영의원 소개)
  • 과잉대출 및 불공정대출의 규제에 관한 법률안(민병두의원 대표발의)
  • 주택담보대출의 규제에 관한 법률안(박원석의원 대표발의)
  • 주택을 담보로 하는 과잉대출의 규제에 관한 법률안(송호창의원 대표발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운룡의원 대표발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의원 대표발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의원 대표발의)
  • 상품권 유통질서 확립 및 상품권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홍익표의원 대표발의)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민식의원 대표발의)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준의원 대표발의)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석훈의원 대표발의)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의원 대표발의)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정호준의원 대표발의)
  • 금융소비자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김기준의원 대표발의)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의원 대표발의)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오신환의원 대표발의)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의원 대표발의)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의원 대표발의)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의원 대표발의)
  •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대표발의)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의원 대표발의)
  •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방지법안(정부)
  •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김영주의원 대표발의)
  •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이상민의원 대표발의)
  • 공직수행의 투명성 보장과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법률안(김기식의원 대표발의)
  •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정부)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의원 대표발의)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의원 대표발의)
  • 부패방지법안(강기정의원 대표발의)
  • 국민행정피해의 예방에 관한 법률안(황진하의원 대표발의)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대표발의)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준의원 대표발의)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대표발의)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식의원 대표발의)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의원 대표발의)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준의원 대표발의)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의원 대표발의)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준의원 대표발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이재의원 대표발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의원 대표발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민의원 대표발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준의원 대표발의)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의원 대표발의)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운룡의원 대표발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위반행위 피해자 지원기금법안(김기식의원 대표발의)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의원 대표발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의원 대표발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원석의원 대표발의)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훈의원 대표발의)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의원 대표발의)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의원 대표발의)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의원 대표발의)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준의원 대표발의)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의원 대표발의)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식의원 대표발의)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식의원 대표발의)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의원 대표발의)
  • 사이버몰판매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김영환의원 대표발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학용의원 대표발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의원 대표발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대표발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동원의원 대표발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석훈의원 대표발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훈의원 대표발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곤의원 대표발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의원 발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식의원 대표발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의원 대표발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의원 대표발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의원 대표발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의원 대표발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호준의원 대표발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준의원 대표발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대표발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의원 대표발의)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식의원 대표발의)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낙연의원 대표발의)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훈의원 대표발의)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의원 대표발의)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의원 대표발의)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훈의원 대표발의)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낙연의원 대표발의)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훈의원 대표발의)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훈의원 대표발의)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의원 대표발의)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록의원 대표발의)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의원 대표발의)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의원 대표발의)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록의원 대표발의)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의원 대표발의)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낙연의원 대표발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훈의원 대표발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의원 대표발의)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록의원 대표발의)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의원 대표발의)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훈의원 대표발의)
  • 나라사랑교육 지원법안(정부)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경의원 대표발의)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을동의원 대표발의)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대표발의)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준의원 대표발의)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의원 대표발의)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대표발의)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민식의원 대표발의)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영근의원 대표발의)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광호의원 대표발의)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인춘의원 대표발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의원 대표발의)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의원 대표발의)
  •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안(문병호의원 대표발의)
  • 부마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김정훈의원 대표발의)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직의원 대표발의)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의원 대표발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의원 대표발의)
  •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안규백의원 대표발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의원 대표발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의원 대표발의)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의원 대표발의)
  • 독립유공자 피탈재산의 회복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홍문표의원 대표발의)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영의원 대표발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의원 대표발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장우의원 대표발의)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의원 대표발의)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장우의원 대표발의)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의원 대표발의)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대표발의)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대표발의)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의원 대표발의)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근태의원 대표발의)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의원 대표발의)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의원 대표발의)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의원 대표발의)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의원 대표발의)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수성의원 대표발의)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광진의원 대표발의)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완영의원 대표발의)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의원 대표발의)

참석자

정무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2-18
제340회 제1차
회의시간 16분

주요안건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의원 대표발의)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신학용의원 대표발의)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의원 대표발의)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대표발의)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의원 대표발의)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영민의원 대표발의)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의원 대표발의)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준의원 대표발의)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식의원 대표발의)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준의원 대표발의)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의원 대표발의)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을동의원 대표발의)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준의원 대표발의)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이재의원 대표발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의원 대표발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민의원 대표발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낙연의원 대표발의)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준의원 대표발의)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의원 대표발의)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순옥의원 대표발의)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식의원 대표발의)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병석의원 대표발의)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우의원 대표발의)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의원 대표발의)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의원 대표발의)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안(위원회안)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식의원 대표발의)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우의원 대표발의)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운룡의원 대표발의)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의원 대표발의)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증권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안(이종걸의원 대표발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의원 대표발의)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안(정부)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안(대안)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식의원 대표발의)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대표발의)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안효대의원 대표발의)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안(박대동의원 대표발의)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원진의원 대표발의)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안(대안)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낙연의원 대표발의)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의원 대표발의)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두언의원 대표발의)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명숙의원 대표발의)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의원 대표발의)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의원 대표발의)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식의원 대표발의)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직의원 대표발의)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을동의원 대표발의)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의원 대표발의)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의원 대표발의)
  •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의원 대표발의)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의원 대표발의)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광호의원 대표발의)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식의원 대표발의)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식의원 대표발의)
  •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식의원 대표발의)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의원 대표발의)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동의원 대표발의)
  • 서민의 금융복지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기준의원 대표발의)
  •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김기준의원 대표발의)
  •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정부)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광호의원 대표발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훈의원 대표발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의원 대표발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한구의원 대표발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식의원 대표발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준의원 대표발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원의원 대표발의)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광진의원 대표발의)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준의원 대표발의)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경의원 대표발의)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민의원 대표발의)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병석의원 대표발의)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대표발의)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낙연의원 대표발의)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훈의원 대표발의)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대표발의)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의원 대표발의)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의원 대표발의)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훈의원 대표발의)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대표발의)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낙연의원 대표발의)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훈의원 대표발의)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훈의원 대표발의)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의원 대표발의)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록의원 대표발의)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의원 대표발의)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록의원 대표발의)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대표발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낙연의원 대표발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훈의원 대표발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대표발의)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대표발의)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의원 대표발의)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록의원 대표발의)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의원 대표발의)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 2015년도 국정감사 증인 고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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