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카르텔조사국장 김성환 -
제346회 제1차 정무위원회 여기 지적된 내용이 교육장 설치로 인해서 절감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집행 실적을 고려할 때 필요 없다 이렇게 지적이 되어 있는데요, 일부 오해가 있습니다. 저희 교육은 자료수집 단계, 분석 단계, 판단 단계 이런 식으로 내부적인 어떤 개념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집 단계에서 하는 것은 현장에 조사 나가는 직원들이 현장에서 새로 도입되는 어떤 기계들이나 소프트웨어들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획득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교육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전문요원들이 내부 직원들을 위해서 교육하는 것이고, 그게 내부 교육장에서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현장에 있는 기업들은 항상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안티포렌식 기술들을 많이 도입하고 있 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동향은 저희가 외부에서 교육을 받아 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절감할 수 있다는 부분은 내부 직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거기에는 추가 소요 예산이 별로 없는 부분이고요. 지금 원하는 것은 외부에서 새롭게 들어오는 기술들을 저희가 극복하고 자료 획득해서 분석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반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예산 집행 실적이 좋지 않았다고 하는 것들은 사실 그 부분은 정무위에서는 지적이 안 됐던 부분인 것이 정무위에서는 내용을 잘 아시기 때문에 지적을 안 했던 것이고요. 숫자상으로 나타난 것만 보고 예결위에서 지적을 했는데, 저희가 설명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게 설득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시게 되면 저희가 외부 교육의 필요성, 목적에 맞게 다 집행을 하고 있고요 금년에도 연말까지 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다 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들 전체적인 분위기가 조사 역량을 꼭 강화해야 된다는 쪽의 방향은 다 맞는 것인데 사실 담당 국장으로서 이 교육 예산을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은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반영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청을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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