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의료기기안전국장 김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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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호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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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분과간사 김성호 - 제350회 제4차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지방분권분과 간사 김성호입니다. 지난 세 달 동안 온 국민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고 협치와 집단지성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바로 이 적폐를 해소하기 위해서 3개월째 이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서른여섯 분의 위원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설계하기 위해서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좀 전에도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개헌 시기와 관련해서 저희 분과에서 논의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분과에서는 대선 전 개헌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대선 전에 개헌해야 할 주요한 이유로는 첫째, 헌법이 대선규칙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촉박하지만 선거 전에 규칙부터 개정하고 정비하는 것이 순리라고 보았습니다. 현재의 승자독식 제왕적 대통령제는 중앙권력 간에 또 중앙과 지방정부 간에 분권해야 된다는 데 국민적 합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국민들은 조속한 국정 안정을 통해서 민생 안정을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좀 전에도 논의가 됐습니다마는 대선 후 개헌을 신뢰하기가 어려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현행 헌법에 따라서 승자독식 대통령을 뽑게 되면 당선된 대통령과 그 지지자들이 5년 동안의 기득권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며, 또한 대통령이 개헌을 공약하더라도 현재 사면초가의 외교, 통제 불가능한 북한 핵문제, 국방문제, 경제문제 등 민감 현안과제가 매우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개헌이 주요 의제로 다시 등장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어렵게 구성한 우리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는 1차로 국정에 대한 국민의 직접참여제도, 대통령선거와 관련된 수평적 분권, 중앙․지방정부 간 권력배분 관련 헌법 개정안을 먼저 채택하여 개헌 절차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2차로는 나머지 분야의 개헌 과제는 하반기에 논의해서 내년 지방선거 때 제안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보았습니다. 국회 개헌특위가 채택한 개헌안은 최소 40일이면 국민투표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늦어도 3월 중․하순에만 개헌안을 채택하면 대선 전 국민투표까지 시간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에서 지난 17대, 18대, 19대 국회에서 헌법상 권력구조의 개편을 위한 헌법 개정을 논의하였지만 동력을 얻지 못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정치공학적으로 접근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이 되려면 북한동포를 위시한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과 공동체가 국가와 지역발전에 책임 있는 주체로 기여할 수 있는 지방분권을 위한 헌법 개정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행복은 멀리 있는 국가보다는 개인 가까이에 있는 공동체, 지역정부에서 더 느낄 수가 있습니다. 헌법도 이에 부합되도록 정부 간 합리적 역할 분담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분권분과가 합의한 개헌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방분권분과에서는 지방분권국가 선언, 지방자치권 보장, 입법권 배분, 제정권 배분, 지방정부와 기관, 지역대표형 상원, 개헌 절차, 지방사법기관 장에 대한 내용 순으로 합의안을 도출하였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제1조제3항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이다’를 신설하도록 했습니다. 고도의 중앙집권국가인 대한민국을 지방분권국가로 이행하고자 하는 선언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가 특성으로 지방분권을 규정함으로써 집권적이고 국가주의적인 경향을 청산하고 지방분권적 국가질서를 정립하도록 입법, 집행, 법령의 적용방향을 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현행 제8장 ‘지방자치’ 장 제목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관계’로 교체하도록 하였습니다. 현행 헌법은 지방자치 장 속에서 지방정부를 중앙정부에 종속적인 위상에 한정시키고 있습니다. 지방정부가 독자적인 자치의 주체로서 정부 간 관계 속에서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파악하도록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그 위상에 맞게 지방정부로 개념을 전환하여 지방업무를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공공주체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음, 117조는 자치권 보장과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1항에서 중앙정부의 자치권 보장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자치권 보장에는 한편으로는 자치권 을 침해하지 말아야 하는 소극적인 보장 의무와 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인 여건을 구비해 줘야 할 의무를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117조 2항입니다. 2항은 현행 지방정부의 종류인 도․시․군, 자치구를 헌법에 보장하였습니다. 정치권 또는 중앙정부가 정치적인 목적을 위하여 도 또는 자치구 폐지 등 지방정부의 종류를 함부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여 지방정치와 지방행정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보장하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법률과 지방입법인 자치법률로 이들 외에 특별한 종류의 지방정부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연방제국가의 주 수준의 지방정부 등도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3항에서는 지방정부가 자신의 사무를 자기책임하에 처리하는 자치권을 가지도록 하였습니다. 자기책임이라 함은 스스로 합목적적이라고 생각하는 바에 따라서 그 업무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스스로 책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입법사무와 집행, 적용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았습니다. 제4항에서는 보충성의 원칙을 규정하였습니다. 개인과 하위공동체의 자율과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 원칙으로 독일, 프랑스를 위시한 유럽 제국에서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사무배분의 주요 원칙입니다. 다음, 118조입니다. 입법권의 배분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1항에서는 중앙정부의 전속적인 입법권을 규정하였습니다. 중앙정부의 입법권은 국가 전체로서의 통합성과 통일성이 필요한 영역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지방정부의 입법이 허용되지 않는 영역을 설정한 것입니다. 2항에서는 중앙정부도 입법권을 가지고 지방정부도 입법권을 가지는 이른바 경합적인 입법 영역을 규정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3항은 지방정부의 입법권을 규정하였습니다. 지방정부가 제정한 지방법을 종래 조례라고 칭하였으나 의회입법인 조례를 행정입법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강하였습니다. 지방의회 입법이라는 의미에서 조례를 자치법률로 표기하였습니다.외국의 경우 자치법률을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 해석하여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입법 영역을 배제하는 지방의 전속적인 입법 영역을 설정하는 그러한 극단적인 방법을 채택하지 않고 중앙정부의 입법권을 우선 보장하였습니다. 자치법률은 4항에 의해서 지방정부의 의회가 제정하는 법률을 의미하는데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 제정에 대한 법률유보는 자치입법권의 핵심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자치법률유보를 명시하였습니다. 죄형자치법률주의를 채택한 이유로서는 지방정부의 규제는 주민의 기본권 확대와 적극적인 보장을 위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현재 지방정부 행정작용은 종합행정과 행정경찰 및 사법경찰 기능도 수행하는 등 광범위하고 다양합니다. 사실상 지방의 통치단체인 지방정부는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며 행정 목적의 실현과 기본적 생활 질서에 위반하는 반사회적 자치법률 위반행위에 대해서 행정상 의무이행강제와 제재를 권력적 수단으로 행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자치법률제정권은 지방자치권에 상응하는 벌칙 제정을 포함한다고 보았습니다. 현 지방정부는 규제행정 권한에 부수적인 행정처분권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규제행정의 실효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현재는 과태료 벌칙에만 의존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법치주의의 헌법이념이 훼손되고, 지방정부의 공권력이 무력화되는 이러한 기제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행정법학계에서는 대체로 지방정부의 자치법률을 의회 입법으로 간주함에도 중앙정부와 실무계에서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경향이 압도적이어서 이에 자치사무 처리를 위한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 벌칙을 자치법률로 정할 수 있도록 헌법이 보장하는 것은 매우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이를 헌법적으로 보장하지 않으면 지방정부가 질서 유지 등 행정 목적 실현과 주민의 기본권 보장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적극적 행정 서비스 제공에 상당한 한계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보았습니다. 4항은 지방정부의 자치법률과 중앙정부 법률 간의 효력관계 그리고 도와 시․군․자치구의 자 치법률 간 효력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중앙정부의 법률이 자치법률에 우선하고, 도 자치법률이 시군 자치법률에 우선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지방정부의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해서 지역 특성에 부합하도록 하고, 지역별로 획일성을 벗어나 혁신적인 정책 실현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입법 경쟁을 통해 입법 품질이 향상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조항에서는 법률우위의 원칙을 명문화함으로써 법률 상호 간 상충을 해소하도록 하였습니다. 118조 5항과 6항은 행정권의 배분에 대한 것입니다. 5항은 중앙정부가 법률을 집행할 때 원칙적으로 지방정부에 위임하여 수행하도록 하되 중앙정부가 직접 수행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중앙행정기구의 무분별한 팽창을 방지하고 지방에서 종합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6항은 지방정부의 고유한 행정사무와 위임사무 수행을 규정하였습니다. 당해 지방의회가 제정한 자치법률을 지방정부가 고유한 자신의 행정사무로 집행하도록 하였고, 중앙정부와 도 사무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제119조입니다. 재정권의 배분과 관련된 사항을 119조에 담았습니다. 1항에서는 지방정부의 고유사무 수행비용에 대해 자기 부담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유사무는 당해 지방정부가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자기책임을 명백히 하였습니다. 2항에서는 위임사무 수행비용의 부담 주체를 규정하였습니다. 위임사무비용은 위임하는 정부가 부담하도록 해서 비용 전가를 금지하였습니다. 중앙정부나 도가 사무만 위임하고 비용은 도나 시․군․자치구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켜 지방정부의 자율 재원을 잠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3항에서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사무 집행에 필요한 재원을 적정하게 배분하여야 할 의무를 지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조세 등 재원 배분 시 정부별 사무 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해야 할 것을 규정한 것입니다. 4항은 지방정부의 과세권을 규정한 것입니다. 지방정부는 자신의 사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기본적으로 지방세와 기타 세외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해서 조세의 종목과 세율을 스스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정부의 서비스와 주민이 부담해야 하는 세 부담 간의 등가성을 보장하고, 지방 서비스의 조세가격을 형성하기 위함입니다. 조세의 가격기능 회복은 지방정부에 대한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통제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이 제도의 도입은 지방정부와 주민의 재정책임성을 높이고, 지방정책의 혁신을 통해서 실질적 지방자치를 가능하게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지방정부의 재정에 대한 중앙정부의 부담 경감 효과도 또한 클 것으로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119조 4항은 현행 59조 조세법률주의에 대한 특별법적 성격을 가집니다. 지방세자치법률주의를 채택한 사유로서는 대표 없는 곳에 조세 없다는 원칙에 따른 지방세자치법률주의는 지방세에 관한 조세채권․채무관계 발생의 법적 근거는 법률이 아닌 자치법률이라 보았기 때문입니다. 지방세의 납세의무자는 주민입니다. 지방세에 관한 한 주민의 대표에 의한 승인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는 국가의 법률로써도 지방정부의 자주과세권을 침해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5항은 지방정부의 과세 자율성으로 인해서 지역 간 빈익빈부익부가 심화되지 않도록 정부 간 연대 차원에서 재정조정을 통해서 지역 간 격차를 보완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사업을 통해서 현재 재정조정을 하고 있지만 중앙정부 주도로 매우 비효율적이고 지방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헌법에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근거를 마련해서 국가가 조정하는 수직적 재정조정 외에 지방 간 수평적 재정조정제도도 헌법에서 보장하였습니다. 119조 6항과 7항은 지방재정 운용의 원칙을 규정하였습니다. 6항은 지방정부 재정 운용상 수지균형을 통해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도록 하였고, 7항에서는 예외적인 상황에서 지출이 수입을 초과해서 부채가 발생하는 경우 부채 관리를 통해서 지방재정 의 악화를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막고 미래세대에 재정 부담 떠넘기기를 제한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120조는 지방정부의 기관에 관한 사항입니다. 1항에서는 지방정부의 기관으로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대통령령으로 지방정부의 부단체장 정원, 실․국․수 등 자치조직권을 통제․규제하는 폐쇄적 조직형성권을 지역 실정에 맞게 개방된 조직형성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집행기관이라고 표현한 것은 지방정부의 장을 중심으로 하는 독임제 기관뿐만 아니라 합의제 기관이나 기타 다른 다양한 지방집행기관을 구성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 놓고 있습니다. 2항에서는 지방정부의 조직 자율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의 기관 구성과 선거, 조직, 인사를 법률과 자치법률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한편으로는 전국적인 통일성과 지방의 특성에 따른 자율성을 조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법률로 정하는 것은 전국적 통일성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고, 그밖에는 지역 특성에 따라 다양한 조직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래로부터의 혁신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기관 구성 다양화는 주민과 지방정부가 자치법률로 독임제의 제왕적 단체장을 포함한 다른 방식의 정부 구성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 것입니다. 다음은 정부형태와 연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대표형 상원 신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1조에서는 지역을 대표하는 상원을 신설하여 인구 비례로 선출하는 하원과 별도로 지역을 대표하는 상원을 두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대도시와 농촌지역 간 정치적 비대칭성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현재의 단원제 지역구 국회의원은 지역구 민원 해결, 예산 확보, 국책사업 유치 역할 등 외에는 소관 상임위의 중앙부처 입장을 주로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분권 관련 다음과 같은 입법안들이 그동안 소외되어 왔다는 데 착안하였습니다. 지역대표형 상원은 중앙과 지방정부 간 또는 지역 간 갈등 해소와 관련된 입법 활동과 정치적 타협을 도출함으로써 단원제 국회의 극심한 대립갈등 교착 상태를 완화하고 지역 통합과 국민 통합에 기여하도록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국회의 입법과 정책 결정 과정에 지역의 특수성과 현지성․다양성을 입법과 정책, 예산에 반영하게 될 것입니다. 통일 대비 양원제를 미리 도입해서 제도의 정착과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상하원 간 입법 경쟁을 통해서 입법 품질을 높일 수 있다고도 보았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107조입니다. 자치법률의 규범통제기관을 변경하는 문제입니다. 제107조제1항에 규정된 법원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대상에 행정입법이 아닌 지방의회입법인 자치법률도 포함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제111조 제1호에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에 자치법률도 포함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자치법률의 위법성은 상위 법률의 위헌성이 동시에 판단되어야 하는 지방의회입법이기 때문에 헌재의 소관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헌법 개정 절차입니다. 개헌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 개정 절차는 한편으로는 헌법 개정에 관한 국민발안제를 부활하고 헌법 개정 절차를 연성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국민이 헌법 개정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해서 국민주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유신헌법에서 삭제된 헌법 개정에 관한 국민발안제도를 부활하여 국민의 새로운 생각이 헌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국회의원이 헌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는 요건을 유신헌법 이전 수준으로 완화하여 헌법 개정 발의가 용이하도록 하였습니다. 대통령의 헌법 개정 제안권은 남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삭제하였지만 권력 구조에 따라서 부활할 여지를 남겨 두었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130조입니다. 130조 1항에서 헌법 개정을 선거권자가 발의한 경우에는 별도의 국회 의결 절차 없이 국민투표로 확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국민들이 헌법 개정안을 발안하는 것은 국회의원이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지 않는 경우이기 때문에 국회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를 실시하게 되면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헌법 개정에 관한 국민 발안은 실효성이 없게 됩니다. 선거권자가 발안한 헌법 개정안을 국회가 부결하는 경우에 국민투표에 회부하여 확정되면 국민대표기관인 국회와 국민 간의 대립 관계가 형성될 수도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제2항은 국회의원이 헌법 개정안을 발의한 경우 절차를 연성화하여 헌법 개정의 경직성을 완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국회가 의결한 헌법 개정안에 대해서 선거권자 100만 이상이 국민투표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국민투표를 실시하도록 하여 국민의 뜻에 반하는 헌법 개정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3항의 국민투표 청구는 국회의원이 발의한 헌법 개정 절차를 연성화하되 그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마지막으로 22페이지입니다. 지방사법기관 장에 대한 주민통제 장치에 대해서 저희 분과에서는 합의안을 마련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사법분과로 넘겨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방분권 개헌을 통해서 우리는 지역 문제는 지역 지방정부가 스스로 해결하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는 나라가 될 것이고요. 지방정부의 자주재원과 자율적 정책결정권을 통해서 주민의 삶의 질과 지역발전 책임성을 제고하고 구조적으로 재정력이 취약한 지방정부를 국가와 다른 지방정부가 지원해 줘서 지역 격차가 완화하게 될 것이고 지역을 대표하는 상원을 통해서 지역의 실정이 반영되는 입법과 정책 결정이 가능한 새로운 대한민국이 탄생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위위원, 자문위원 여러분과 함께 이루어 가고 싶은 대한민국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분과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식품의약품안전처의료기기안전국장 김성호 - 제354회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
의료기기안전국장입니다. 여기 자료를 제공할 때 개인정보를 기본적으로 삭제하고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 내용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지방분권분과간사 김성호 - 제354회 제20차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강효상 위원님, 지방분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감해 주시고 균형발전 문제에 대해서도 정교한 전략을 가지고 분권과 균형을 잘 조화시켜 보자는 말씀을 하시면서도 사실 분권과 균형발전 이게 상호 배치되는 가치가 아닌가 하는 말씀을 주신 데 대해서도 공감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정부 과세권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역시 인구가 많은 대도시의 경우는 분명히 자주과세권을 부여했을 때 유리한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만 나오면, 지방정부 과세권 문제만 나오면 기재부도 그렇고 행자부도 그렇고 모든 중앙부처가 사실은 지역 간 부익부빈익빈 이 문제를 이유로 해서 그동안에 조금도 진전이 되지 않았던 그런 사안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 과세권을 21세기 국가운영 가치로 제안했던 것은 각 지방정부가, 대다수 자치단체는 자기살림을 자기가 사는 것을 일단 헌법에서 원칙으로 규정하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도저히 어떤 형태로 하더라도 자주재원을 확보할 수 없는 그런 단체, 특히 2만 전후 되는 군 단위 같은 경우는 불가능할 겁니다. 그런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재정조정 제도를 두어서 일정한 수준의 국가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 게 이번 저희들이 제안한 안이거든요. 따라서 저희들이 제안한 이 안은, 그러니까 상당히 현실성 그런 것들을 고려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영국만 해도 남부지역하고 북부지역하고는 소득격차가 4배가 납니다. 미국도 아시다시피 거의 4배 이상 나거든요. 1인당 GDP 수준으로 따지면 거의 4배에서 10배 가까이 납니다. 그래서 나라마다 이런 소득격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그동안 분권교부세나 국고보조사업도 사실은 의존재원의 하나로 재원을 맞춰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헌법은 일단 대다수 자치단체가 자치를 할 수 있도록 자주재원을 확보하고 자기살림을 책임 있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정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특정 지역의 경우는 특별한 제도 설계를 통해서 보완해 나간다면 위원님의 그러한 우려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개헌 절차에 대해서 국민발안제 자체를 너무 악용할 우려가 있다고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어차피 국민이 주권자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인정한다면 일단 우리 헌법이 국민 한 분 한 분이 주권자인 것을 인정하고 있고 그것을 보장하고 있다고 한다면, 국민발안제를 두는 가장 큰 이유가 사실상 국민이 바라는 그러한 법안들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국회가 입법을 통해서 충족시켜 준다면 별문제가 없는데, 정말 국민이 원하는 그런 문제들이 국회에서 적절한 시기에, 적기에 발안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지금 이걸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주영 위원장, 이인영 간사와 사회교대) 그렇기 때문에 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별 무리가 없다고 보고, 다만 이것은 국민이 발안하는 개헌안에 대해서는―이건 개헌안입니다, 일반 법률안이 아니고―국회의 투표 없이 바로 국민투표로 가는 걸로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 국민이 원하는 그런 개헌안이 국회에서 도저히 발안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이런 경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국민이 발안할 기회를 주자는 거지요. 그리고 결정은 결국은 전체 국민이 결정하지 않겠습니까? 발안은 소수가 하더라도 결정은 전체가 하기 때문에 적어도 주권자 전체의 의견을 우리가 따르는 것은 당연한 우리의 책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이 개헌안을 발안한 것을 국회투표 과정을 안 거치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국회가 안 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국민이 어떤 특별한 개헌안을 발안하고자 할 때 그걸 국회에서 이유가 있다고 인정을 하고 국회에서 의결해 버리면 국민투표까지 갈 필요가 없는 거지요.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 점을 일단 제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지방분권분과간사 김성호 - 제354회 제20차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실은 이게 선거법으로 해결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마는 그러나 중앙과 지방 간의 관계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부 간 관계도 있겠지만 사실은 국회와 지방의회와의 관계도 그동안 굉장히 간과되어 왔던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분과에서는 ‘입법권은 국민 또는 주민이 직접 행사하거나 그 대표기관인 국회와 지방의회가 행사한다’, 저는 이렇게 해서 지방의회가 입법기관의 하나라는 점을 명확히 일단 규정을 하고 그 지방의회의 입법권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는 지방의회에 지방법률 제정권, 서울시 법률, 자치구 법률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들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일단 저희들은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말씀하신 의원들에 대한 공천 문제 이런 것도 사실은, 지방의원 공천도 원래는 기초의원 같은 경우는 정당공천이 배제되었다가 정당공천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사실 정당공천으로 바뀐 뒤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현장에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가,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진정성을 가지고 지방자치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이것을 추진했더라면 아마 우리 위원님을 위시해서 모든 국민들이 벌써 공감하고 법률적으로 많은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그러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입법권과 관련해서도 국회와 지방의회의 역할을 함께 규정하면서 입법권의 범위도 정해 주면서 제대로 된 역할, 그러니까 단체장에 대한 지방의회의 어떤 견제 역할, 또 주민의 대표 역할,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일단 규정 속에 담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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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단 ‘국가 법률, 중앙정부의 법률은 지방정부의 법률보다 우선하는 효력을 가진다’ 이렇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법률 간의 계층을 명확하게 규정을 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국가가 금하고 있는 것을 지방이 하려고 할 때 그때는 그 사무의 성격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상하고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자치사무 있지 않습니까, 자치사무의 경우에 대해서는 국가의 법률과 달리 정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저희들이 정리를 했거든요. 그 가장 큰 이유는 적어도 자치사무만큼은 국가가 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가 교복을 줄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런 아주 구체적인 사항을 지방에다가 일률적으로 강요하는 그것이 사실은 법체계상 맞느냐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국가는 국가가 전국적ㆍ통일적으로 해야 될 사항, 국가 존립에 관한 사항, 국가적 사업 이런 것들은 국가사업으로 하지만 개별 지방정부가 지방정부의 특별한 어떤 실정에 따라서, 복지의 수준도 국가가 내셔널 미니멈(national minimum)으로 정한 그런 국가복지 말고 그 국가복지의 차상위 복지에 관련된 사항은 지방정부가 예산이 있으면 하는 것이고 예산이 없으면 못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가능할수 있도록 하자 하는 취지를 저희들은 제안을 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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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은 이렇게 표현 을 해 봤습니다. ‘지방정부는 자기 책임하에 자치사무를 수행하고 그 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스스로 부담한다’ 하고 ‘지방정부는 지방세의 종류와 세율 및 징수 방법을 법률로 정할 수 있다’ 이런 표현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자율적인 정책 집행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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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을 담으려고 하면 일차적으로 자치단체가 자주재원으로 자기 살림을 산다는 대원칙,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원칙이 일단 정해지면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자치단체마다 자율적인 정책 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가능하게 되겠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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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보완을 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돈 위원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단체장들의 어떤 예산 낭비라든지 또는 인기영합주의적인 예산집행 또 아까 말씀하신 토호들의 준동 이런 부분들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지방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일단 자기책임 원칙을 저희들이 규정했거든요. 그러니까 자치단체장이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주민들한테 동의를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시스템으로 가면 이런 사업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세금을 얼마만큼 내야 되기 때문에 얼마만큼의 부담을 지어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주민들한테 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이런 의미의 진정한 지방자치를 하게 되면 단체장들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의 세금 결정도 일단 단체장이 하는 그런 어떤 결정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면 반대할 거거든요. 그러면 다음에는 당선될 가능성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은 이렇게 자기 책임으로 자기 재원을 마련하는 시스템을 가게 되면 단체장들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좋은 점은 지방재정에 대해서 주민통제장치가 발동한다는 거지요. 지금은 주민통제장치 발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방에서 쓰는 돈의 대부분이 사실은 주민의 호주머니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상당 부분이 국회나 중앙정부에서 내려 주는 교부세나 국고보조사업 그 경비에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민의 직접 이해관계가 없는 거지요. 따라서 주민이 자기가 받는 급부에 상응하도록 지방세를 부담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지방세는 지방정부의 서비스에 대한 가격 기능을 한단 말이지요. 이게 조세의 가격 기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경제학자들도 사실 이 부분을 지방자치의 아주 중요한 요소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따라서 만약에 서비스보다도 세금이 더 많아지면 당연히 조세저항이 생기겠지요. 그래서 지방정부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혁신과 절약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기 위한 시스템을 우리가 만들자, 다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군 단위는 원천적으로 이런 자주재원을 확보하는 시스템을 만들기가 쉽지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열외로 하고 대다수의 자치단체, 적어도 시급 이상 되는 자치단체는 이 원칙하에서 운영되도록 한다면 자율통제장치가 또 주민통제장치가 발휘하게 될 것이다. 다만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시민감사 같은 제도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가능할 수 있는 자주조직권을 두자 이게 저희들이 제안한 안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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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구 위원님께서 아주, 세계 도시의 발전에 대한 혜안에 대해서 깊이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국가 간의 경쟁이 아니고 이제는 도시 간의 경쟁이고, 그래서 지금 도시의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기 위해서 메가시티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지방이 지방 살리기 또 수도권 같은 경우는 세계 글로벌 경쟁력을 더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어떻게 마련해 줄 것인가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방금 이 위원님께서 방향은 제시…… 방향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헌법에서는 선언적 내용만 담고 법률로도 얼마든지 자치권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좀 이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동안 지방분권, 자치입법권, 자주재정권 이 문제에 대해서는 20년 동안 지방에서 중앙부처와 국회가 해결해 주기를 기대했지만 특별법을 만들어 놨는데도 불구하고 중앙정부도 국회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진정성을 가지고 해결해 나가지 못하셨다. 따라서 이 지방자치권과 관련한 핵심 사항에 대해서는 법률로서는 미루어 놓을 수가 없다…… 심지어 이 자치입법권과 관련해서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제정이라고 하는 단서조항, 법률유보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법률이 국회 회기 때마다 제가 알기로는 발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는 논의조차 되지 않았거든요. 따라서 지방자치의 핵심 사항에 대해서는 이번 헌법 개정에서는 반드시 들어가야만 진정한 지방자치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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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방금 전현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정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대한 내용이 아마 주된 말씀 같습니다.그런데 저희들 안에서 보시게 되면 지방의회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관한 법률을, 자치법률을 정할 수가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의회에 자기결정권을 부여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됐는데, 다만 말씀하신 대로 국가 법률로 인사권 독립을 정하게 되면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또 정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각 지방정부마다 지방정부의 특색에 맞도록 지방 법률로 이러한 내부조직에 관한 사항은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었고요. 그리고 아까 홍일표 위원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양원제에 관해서 이게 의원 수 증원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동의를 하겠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국회의원 선거구하고 정수를 정할 때 보면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선거구를 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원의 경우는 지방을 대표하는,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인데 저희들이 좀 더 광역적 권역을 상정을 하고 대표의 영역을 정했거든요. 저희들은 역사적․문화적․지리적 동질성을 갖는 지역의 주민을 대표하는 것으로 이렇게 헌법상의 표현을 통해서 좀 더 초강력적인 어떤 그런 지역 대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지역 대표권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 하는 것을, 저희들의 고민을 좀 전해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정종섭 위원님께서도 양원제로, 그러면 여러 가지 선출 방식이 있을 텐데 그것도 헌법에서 정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입법자의 입법 재량에 맡기는 쪽으로 저희들은 방향을 정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사법기관장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국가가 적폐 청산, 이게 아주 중요한 국정 어젠다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개헌을 하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도 그동안 제왕적 대통령제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 부분이 중요한 화두인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나라 사법기관들이 과연 국민들에게 얼마만큼의 신뢰를 받고 있는가. 여러 조사 결과를 보게 되면 사실상 우리나라 사법기관들이 법원을 포함해서 검찰․경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사실은 국민의 지지를 크게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가장 큰 이유는, 사법기관의 장과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역시 대통령이 다 가지고 있단 말이지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정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점에서 제왕적 대통령제도 우리가 손을 봐야 되지만 제왕적 대법원장 제도도 또 그리고 지방 검찰청장․경찰청장에 대한 임명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형태로든 개선이 필요하다. 다만 저희들이 선거로 뽑자라고 제안은 했습니다마는 선거보다도 더 나은 방안이 있다면 또 더 합의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주민 통제가 가능한 그런 방향으로 인사권 문제를 포함해서 사법기관장에 대한 임명권이 어떤 형태로든 이것도 분권화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결국 분권화한다면 그러면 누구한테 그 권한을 줄 것인가. 그중에 하나의 방안으로 선거를 제안 드렸을 뿐이지 꼭 이것만을 하자라고 저희 분과에서 결정한 것은 아니다 하는 점을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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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말씀을 안 드리고 싶었는데…… 지금 이상돈 위원님이 말씀하신 말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는 인구 1200만, 1000만, 300만, 500만 되는 그런 지방정부도 있고요, 말씀하 신 대로 그런 군 단위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군 단위에 맞춰 가지고 대한민국 지방자치를 설계해야 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다수의 자치단체는 스스로 자기 지역 발전을 할 수 있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자치단체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군 단위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폐해도 일부 있을 수 있겠지요. 그리고 어떤 제약된 여건들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은 그런 지역대로 별도의 발전방안을 수립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그런 것까지 헌법에 다 담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헌법에서는 대다수의 자치단체가 지역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그런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쪽으로 가고, 그런 아주 열악한 곳은 별도로 또 대책을 마련하는 그런 쪽으로 가는 쪽으로 제도 설계를 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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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이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사실 지금 단체장의, 지금 지방의회 같은 경우는요 기관위임사무에 대해서는 단체장이 수행하는 사무라고 하더라도 지방의회가 감사를 하거나 견제를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돼 있거든요. 지방의회 권한이 지금 굉장히 축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번에 저희들이 좀 풀어 주자는 거지요. 그리고 단체장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주민감사청구제가 있지 않습니까? 주민소환제 있지 않습니까? 주민투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이 단체장에 대해서 견제할 수 있는 장치는 상당히 잘 돼 있다. 특히 지금 시도 단위만 하더라도요 주민 200명만 서명하면 주민감사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지금은 주민이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제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현재의, 저희들이 분과에서 제안한 개헌안 수준으로 풀어 준다 하더라도 충분히 견제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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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지금 이 위원님 말씀에 잠깐, 저도 30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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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위원님 말씀에 제가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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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위원님이 주신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방자치에 대해서 제대로 된 평가가 없었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이 있으신데, 제가 알기로는요 행정안전부에서도 5년 단위로 평가를 계속해 왔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학계에서도 지방자치 실시 이후에 현재 지방자치가 어느 수준이냐 하는 데 대해서 많은 평가가 있었습니다.그리고 그런 각종 모임에서 나왔던 지방자치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들이 반영이 된 게 참여정부 때 만들었던 지방분권 특별법, 그 뒤에 지방분권촉진 특별법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지방분권을 해야 될 구체적인 어젠다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그동안 학계와 우리 실무계에서 느꼈던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개선 과제들이 들어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거기 보면 자치입법권 범위 확대, 자치재정권 확충, 교육자치, 자치경찰,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특별법에 들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사실은 정부에서도 이 지방분권 과제에 대해서 소홀했고 또 국회 쪽에서도 지방분권과 관련된 많은 법들이 발의는 됐는데 상정이 되지 않아서 오늘까지 온 것이란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법을 만들어도 지방분권이 제대로 안 된다면 방법이 뭐밖에 없느냐? 개헌밖에 없다’ 이렇게 학계와 전문가들이 많이 생각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정부에 과연 이러한 권한과 재원을 막 주면 이것 제대로 쓰겠냐, 제대로 이것 주민을 위해서 사용하겠냐라는 의심을 하신다고 그랬는데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지방공무원 되려고 그러면요 수십 대, 수백 대 1 거쳐 가지고 요새 공무원들이 합격합니다. 그분들의 실력을 우리가 의심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지방공무원의 수준도, 과거에 9급공무원의 수준과 요새 9급공무원으로 합격하는 합격자들의 수준은 다르다. 그렇다면 이제는 맡길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점에서 너무 그렇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자치단체의 규모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경기도는 1200만입니다. 이 1200만 정도면…… 세계에 1000만 이하 되는 국가가 수십 개입니다. 그러니까 1200만 정도의 인구면 국가입니다. 서울시도 1000만입니다. 그러면 이 1000만 도시의 수장이 주민을 위해서 제대로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우리나라 헌법에 나와 있는 딱 두 조문을 보면, 아까 이종배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그야말로 인구 5000, 1만 이 정도 되는 작은 공동체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정도의 권한만 현행 헌법이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 헌법 구조는 경기도나 이런 광역시나, 광역도나 이런 도에는 맞지 않는 옷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정말 풀어 줘야 되지 않을까?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는 것은 자치단체의 규모에 따라서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줄 필요는 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법이 아니고 어쩌면 지방자치 규제법일 수도 있다. 그것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부단체장의 정수도 우리 자치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제왕적 단체장이 가능하게 하는 독임제 시스템을, 사실상 자치법에서 그것을 일률적으로 정해 놓은 게 지금 문제거든요. 따라서 이 문제를 풀려고 그러면 세계 어느 나라도 이 지방자치와 관련한 중요 사항에 대해서 법률로 풀지 않고 헌법에서 다 풀고 있더라. 그런 점에서 본다면 위원님들께 드린, 저희들이 제안한 이 안은 그야말로 실질적인 지방자치, 지방정부들이 주민을 위해서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 되려면 이 정도의 권한은 부여해 주시는 게 어떨까? 다만 그 수준과 내용 또 자치단체의 규모별 어떤 권한과 책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법률로 가이드라인을 정해 주시는 방식으로 정하신다면 전혀 의원님들의 어떤 권한을 축소시키거나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나치게 또 침범하는 이런 경우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지방분권분과간사 김성호 - 제354회 제20차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지방분권분과 김성호 간사입니다. 지난 10여 개월 이상 저희들이 열심히 지방분권 개헌 내용에 대한 논의들을 해 온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수도권에 있는 서울․경기․인천은 전 세계에 있는 주요도시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더 많은 자율권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 외의 지방정부들은 모두 사실은 지방 소멸을 두려워할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중앙정부는 그동안 국가안보 문제나 양극화, 저출산, 일자리, 과도한 사교육, 세월호, 메르스, AI 사태 이런 많은 일들을 겪을 때마다 사실상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해서 많은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쳐 왔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가 19세기의 헌법으로 20세기의 정치인이 21세기의 국민을 통치하려는 데 있다라고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중앙정부는 국가 존립, 전국적 통일성, 전국적․국가적 규모의 사업 이러한 일에 핵심역량을 집중하고 주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정부가 책임을 다하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줘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집권적 국정운영 체제를 지방분권 체제로 바꾸는 개헌이 절체절명의 과제라는 데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 헌법도 조사해 보시면 중앙․지방 정부 간 관계 그리고 실질적 지방자치와 관련된 사항은 법률로 정하지 않고 헌법으로 정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희 자문위의 지방분권분과가 지난 10개월 동안 자문위원회 또 시민사회, 학계, 전문가 그리고 지방4단체, 각계가 제안한 개헌안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리고 선진국의 헌법도 참고해서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하는 데 가장 필요한 내용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라는 것을 중심으로 개헌안을 마련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마련한 보고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왕적 중앙집권국가로부터 지방분권국가로의 이행을 규정하였습니다. 지방분권을 국가의 특성으로 규정해서 중앙집권적 국가경영방식을 청산하도록 했습니다. 지방자치권을 주민의 헌법상 권리로 규정하였습니다. 지방자치가 주민자치에 기초한다는 점, 주민이 최종적 결정권을 가진다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현재 지방정부의 종류를 헌법에서 보장하고 주민의 의사와 무관한 정치적 목적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함부로 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중앙․지방 정부 간 권한의 배분은 개인과 하위공동체의 자율과 책임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보충성의 원칙에 따르도록 했습니다. 국가 법령의 지나친 입법규제로부터 자치입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넣었습니다. 국민주권원리를 반영해서 입법권은 국민 또는 주민이 직접 행사하거나 그 대표기관인 국회와 지방의회가 행사하는 것으로 하였고 중앙정부의 배타적 입법기준을 규정하고 아울러서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지방정부가 제정하는 종래의 조례를 법률로 표기하였습니다. 지방정부는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제정을 포함하여 그 관할 구역에서 효력을 가지는 지방법률제정권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지방정부의 행정관리, 지방 세, 주민복리와 관련된 주택, 교육, 환경, 경찰, 소방 등 자치사무는 중앙정부의 법률에 우선하도록 하였습니다. 중앙정부의 법률은 원칙적으로 지방정부에 위임하여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특별지방행정기관과 같은 중앙행정기구의 무분별한 팽창을 방지하고 종합행정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중앙․지방 간 합리적인 재원배분을 규정하였습니다. 의존재원 중심의 지방자치는 그 본질에 부합되지 않으며 재정책임성을 훼손하기 때문입니다. 지방세국가법률주의는 대표 없는 조세 없다는 법 원리에 어긋나고 세입과 세출자치에도 부합되지 않습니다. 특히 지방세의 납세의무자는 주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세의 세목, 세율, 부과징수를 지방법률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지방정부의 자치사무 수행에 필요한 적정재원을 헌법상 보장하도록 하였습니다. 지방정부의 자주과세권을 보장하여 조세의 가격기능을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지방재정운용원칙으로 지방정부는 재정운영상 수지 균형을 통해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고, 예외적으로 부채가 발생할 경우 부채 관리를 통해서 지방재정의 악화를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재정조정제도를 두어서 원천적으로 재정력이 취약한 지방정부를 배려하였습니다. 지방정부의 자주조직권을 보장하였습니다. 지방정부의 기관으로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을 두되, 전국적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지방정부의 기관 구성과 선거, 조직, 인사에 관한 사항은 지방법률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개별 지방의 특성에 따라 기관 구성 등 지방행정 조직의 자율성을 제도화하였습니다.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으로 지방의 국정 참여를 내실화하였습니다. 국회에 지역을 대표하는 상원을 신설하여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 제정 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상원제 도입에 대해서는 타 분과에서도 지지의 의사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국민직접참정권 실현을 위한 헌법 개정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주권자인 국민이 헌법 개정을 직접 발의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주권을 실현하였습니다. 국회의원이 헌법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는 요건을 유신헌법 이전 수준으로 완화하였습니다. 그래서 헌법 개정 발의가 용이하도록 하였습니다. 대통령 헌법 개정 제안권은 남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삭제하였습니다.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지방사법기관에 대한 주민통제장치가 마련돼야 됩니다. 그래서 중앙집권적 사법제도를 수용자 중심으로 개혁하기 위해서는 지방법원장, 지방검찰청장, 지방경찰청장 등 지방사법기관장에 대한 주민 통제 장치를 제안하였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는 것은 국민의 명령이라고 저희들은 보았습니다. 국가기관 간 권력분립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경쟁력을 높여서 국가의 위기를 극복하는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모았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직무대행 김성호 - 제354회 제3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그래서 단계적으로 일산부터 엘리베이터 보수 준비를 하고 있고요.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직무대행 김성호 - 제354회 제3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녕하십니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전무이사 김성호입니다. 존경하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성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를 기념하고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1989년 4월에 설립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입니다. 국민 모두가 체육을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민체육진흥기금 조성과 지원 사업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2017년도 업무현황을 기금 조성과 기금 지원 사업, 핵심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금조성사업입니다. 2017년도 매출 목표는 경륜사업이 1조 8309억 원, 경정 사업은 7101억 원입니다. 그리고 7페이지, 체육진흥투표권사업은 4조 1537억 원입니다. 이와 같은 기금 조성 사업은 건전한 스포츠 여가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경주운영 제도개선, 시설 관람환경 개선 그리고 불법도박 단속 등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기금지원사업입니다. 2017년도 기금지원 계획액은 총 1조 3190억 원이며 올해 계획을 포함한 지원누계액은 10조 683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원사업으로는 체육시설 건립, 저소득층 청소년 스포츠 활동 지원, 체력인증센터 운영,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레저스포츠 활성화 그리고 체육정책개발 연구 및 스포츠산업 육성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체육박물관 건립, 올림픽회관 공간 개선 등을 통해 올림픽공원을 명품 공원으로 조성 관리하는 데 최대한 노력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적사항은 깊이 유념하여서 향후 공단 경영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식품의약품안전처의료기기안전국장 김성호 - 제353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예,그렇습니다. 예산을 확보 못 해서 그랬는데 저희들이 인정하고 앞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성호의 재산 현황

최근 공개한 재산 기록 없음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김성호의 잘한 일


김성호의 못한 일



김성호의 참석한 회의 목록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보기
2017-09-20
제354회 제3차
회의시간 505분

주요안건

참석자
위원장 유성엽 위원 신동근 위원 염동열 위원 오영훈 위원 안민석 위원 노웅래 위원 송기석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위원 유은혜 입법조사관 정홍진 위원 김세연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안양옥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사장 이중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한석수 한국고전번역원장 신승운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직무대행 이현주 한국학중앙연구원장직무대행 전경목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김혜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직무대행 이원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장호성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 이기우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문용린 유네스코한국위원회사무총장 김광호 한국관광공사사장 정창수 한국문화정보원장 김소연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 김정만 세종학당재단이사장 송향근 국립박물관문화재단사장직무대행 유은상 한국문화예술위원장직무대행 오정희 예술의전당사장 고학찬 (재)예술경영지원센터대표 김선영 (재)국악방송사장 송혜진 (재)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 박계배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장 최봉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직무대행 이병호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행 강만석 영화진흥위원장직무대행 김종국 영상물등급위원장 이경숙 게임물관리위원장 여명숙 한국저작권위원장 임원선 아시아문화원장 김병석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병호 국제방송교류재단사장직무대행 김기춘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 이기성 그랜드코리아레저㈜대표이사직무대행 윤남순 한국저작권보호원장 윤태용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직무대행 김성호 대한체육회장직무대행 전충렬 대한장애인체육회장 이명호 한국체육산업개발㈜대표이사 오치정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김성태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원장 황현탁 언론중재위원장 양인석 한국문화원연합회장 이경동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장 김혜경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직무대행 이향수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사장 지건길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이사장직무대행 최병선 위원 김병욱 위원 이은재 위원 이종배 위원 이동섭 위원 전희경 위원 한선교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 이영열 위원 강길부 위원 박경미 위원 곽상도 교육부대학정책실장전담직무대리 이진석 위원 손혜원 위원 장정숙 위원 전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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