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김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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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년월일: 1954년 5월 7일
- 한자이름: 金盛贊
- 영문이름: KIM SUNGCHAN
- 당선지역: 경남 창원시진해구
- 당선회수: 재선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소속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당선이력: 19,20대
- 특기: 태권도
- 취미: 등산,바둑
- 전화번호: 02-784-2477, 2478
- 보좌관: 박상진, 배남균
- 비서관: 김태현, 김찬호
- 비서: 강지혜, 이승민, 황인봉, 김수혜
- 약력
- □ 경력
제19대, 20대 국회의원(경남 진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자유한국당 정책위 국방혁신위원장
자유한국당 북핵위기대응특위 부위원장
(재)천안함재단 고문위원
(전)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간사)
(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전)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
(전) 국회 민생경제특별위원회 위원
(전) 국회 지속가능발전특별위원회 위원
(전) 자유한국당 경남도당위원장
(전) 새누리당 국방정책조정위원장
(전) 새누리당 북핵안보전략특별위원회 위원
(전) 새누리당 군의료체계개선특별위원회 위원
(전) 새누리당 경남도당 수석부위원장
(전) 세종대학교 석좌교수
(전) KAIST 초빙교수
(전) 해군참모총장(제28대)
□ 학력
한남대학교 지역정치학 박사과정 수료
경기대학교 국제정치학 석사
영국 왕립 국방대학교
해군사관학교
진해고등학교
진해중학교
대야초등학교
김성찬의 말말말
김성찬 위원 - 제354회 제1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그게 안 된 거잖아요. 아니, 어렵다가 어디 있습니까? 어려워도 가야지, 국민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저는 도대체 해경의 책임의식이 뭔지…… 그러면 군장병들이 적과 조우할 때 총알이 날아와서 어려우니까 적과 대치 안 합니까? 사선을 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해경을 믿고 국가를 믿는 건데…… 그리고 함정이, 구조보트가 야간 운항이 위험하다?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일반 낚싯배가 야간 운항이 위험하다는 것은 할 수 있어요. 아니, 바다에 대한 안전과 치안과 구조 책임을 지고 있는 해경에서 야간 운항이 위험하다고 배가 못 갔다는 부분은 도대체 기가 막히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해경이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리고 출동시간 단축을 위해서 이렇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육로로 갔다는 이것도 기가 막힙니다. 아니, 오늘 이 보고서에도, 청장님 읽으시던데 지금 이 내용을 알고 읽으신 거예요? 읽어 볼까요? ‘야간 악기상․저수심․양식장 산재 등으로 속도를 낼 수 없고’…… 아니, 수로가 정해져 있는데 왜, 무슨 양식장입니까? 수로를 따라 내려가면 되지. 아니, 이 배는 그럼 수로 따라 안 가고 양식장으로 갔습니까? 수로로 갈 수 있잖아요, 정해진 수로로. 협수로, 아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게 안 된 거잖아요. 아니, 어렵다가 어디 있습니까? 어려워도 가야지, 국민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저는 도대체 해경의 책임의식이 뭔지…… 그러면 군장병들이 적과 조우할 때 총알이 날아와서 어려우니까 적과 대치 안 합니까? 사선을 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해경을 믿고 국가를 믿는 건데…… 그리고 함정이, 구조보트가 야간 운항이 위험하다?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일반 낚싯배가 야간 운항이 위험하다는 것은 할 수 있어요. 아니, 바다에 대한 안전과 치안과 구조 책임을 지고 있는 해경에서 야간 운항이 위험하다고 배가 못 갔다는 부분은 도대체 기가 막히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해경이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리고 출동시간 단축을 위해서 이렇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육로로 갔다는 이것도 기가 막힙니다. 아니, 오늘 이 보고서에도, 청장님 읽으시던데 지금 이 내용을 알고 읽으신 거예요? 읽어 볼까요? ‘야간 악기상․저수심․양식장 산재 등으로 속도를 낼 수 없고’…… 아니, 수로가 정해져 있는데 왜, 무슨 양식장입니까? 수로를 따라 내려가면 되지. 아니, 이 배는 그럼 수로 따라 안 가고 양식장으로 갔습니까? 수로로 갈 수 있잖아요, 정해진 수로로. 협수로, 아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성찬 위원 - 제354회 제1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니, 낚시어선이 신고제로 되어 있다고 해서 이 사고가 생긴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안전의식을 교육시키는 부분을 국가가 어디까지 책임을 질 거냐 하는 부분에서 너무 이것을 포괄적으로 하면서…… 저는 국가가 정말로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고 책임지지 않을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해야 이것이 되지, 모든 것을 어떻게 청와대가 다 그냥 끌어안고 갈 겁니까? 물론 대통령께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될 그런 부분에서 책임이라면 이해되지만, 모든 부분을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국가가 나중에 운영이 안 된다 이런 부분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아니, 낚시어선이 신고제로 되어 있다고 해서 이 사고가 생긴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안전의식을 교육시키는 부분을 국가가 어디까지 책임을 질 거냐 하는 부분에서 너무 이것을 포괄적으로 하면서…… 저는 국가가 정말로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고 책임지지 않을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해야 이것이 되지, 모든 것을 어떻게 청와대가 다 그냥 끌어안고 갈 겁니까? 물론 대통령께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될 그런 부분에서 책임이라면 이해되지만, 모든 부분을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국가가 나중에 운영이 안 된다 이런 부분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성찬 위원 - 제354회 제1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지난번에 장관님께 제가 한번 흥진호 하면서도 위기관리시스템 보고를…… 자료를 제출 안 하시니까 저희들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필요하면 제가 청와대 조직 한번 볼게요, 정말로 국가를 위해서 조직 잘 돼 있는지. 장관님하고 같이 한번 시간 내서 보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어떤 지적을 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것 보고 지적 일체 안 하겠습니다. 정말로 이런 위기 때, 큰일 때 어떻게 이게 돌아가면 좋겠는가 하는 부분들…… 진짜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장관님께서 답변 중에 이 부분 미보고 부분에서 적폐세력을, 적폐를 청산하겠다 말씀하셨어요. 어떤 부분에서 이게 적폐하고 연결됐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지난번에 장관님께 제가 한번 흥진호 하면서도 위기관리시스템 보고를…… 자료를 제출 안 하시니까 저희들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필요하면 제가 청와대 조직 한번 볼게요, 정말로 국가를 위해서 조직 잘 돼 있는지. 장관님하고 같이 한번 시간 내서 보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어떤 지적을 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것 보고 지적 일체 안 하겠습니다. 정말로 이런 위기 때, 큰일 때 어떻게 이게 돌아가면 좋겠는가 하는 부분들…… 진짜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장관님께서 답변 중에 이 부분 미보고 부분에서 적폐세력을, 적폐를 청산하겠다 말씀하셨어요. 어떤 부분에서 이게 적폐하고 연결됐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성찬 위원 - 제354회 제1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니, 저수심은, 좌우는 다 저수심이에요. 갈 수 있는 폭은 한 200, 300 이렇게 물골이 있어요. 거기로 다닙니다. 그리로 왜 보트가 못 갑니까, 야간이라도? 분석 자체도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도대체. 그리로 가지 않고 말이지, 정말로 진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아니, 저수심은, 좌우는 다 저수심이에요. 갈 수 있는 폭은 한 200, 300 이렇게 물골이 있어요. 거기로 다닙니다. 그리로 왜 보트가 못 갑니까, 야간이라도? 분석 자체도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도대체. 그리로 가지 않고 말이지, 정말로 진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성찬 위원 - 제354회 제1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경청장님, 해경청이 제가 보니까 계속 너무 답답하고 한심하다, 오늘 이 보고서에도 나오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정말로 말이 안 된다…… 구형 구조보트 1대가 레이다 상태가 미약해서 야간 운항이 안 된다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해경청장님, 해경청이 제가 보니까 계속 너무 답답하고 한심하다, 오늘 이 보고서에도 나오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정말로 말이 안 된다…… 구형 구조보트 1대가 레이다 상태가 미약해서 야간 운항이 안 된다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성찬 위원 - 제354회 제1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것을 국가적 책임이라고 하는 부분은 너무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다…… 구조하지 못한 것에 대한 국가적 책임은 저는 맞는 것 같아요. 왜? 정부의 예하기관으로서 지금 해경청이 제대로…… 늑장 대응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진짜 책임져야 되고, 그 책임이라는 부분이 배상 부분도 있는 것인지 책임자 처벌도 있는 것인지 또 법규와 규정을 바꾸는 책임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것을 국가적 책임이라고 하는 부분은 너무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다…… 구조하지 못한 것에 대한 국가적 책임은 저는 맞는 것 같아요. 왜? 정부의 예하기관으로서 지금 해경청이 제대로…… 늑장 대응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진짜 책임져야 되고, 그 책임이라는 부분이 배상 부분도 있는 것인지 책임자 처벌도 있는 것인지 또 법규와 규정을 바꾸는 책임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성찬 위원 - 제354회 제1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사고를 막지 못한 부분에서는 국가적 책임이 뭡니까? 무엇 때문에 이 사고를 못 막았나요? 국가가 어떤 잘못을 해서 이 사고를 못 막았나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사고를 막지 못한 부분에서는 국가적 책임이 뭡니까? 무엇 때문에 이 사고를 못 막았나요? 국가가 어떤 잘못을 해서 이 사고를 못 막았나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성찬 위원 - 제354회 제1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그러니까 그냥 말뿐인 책임이다…… 어떤 책임을 지시겠다는 겁니까, 국가가? 무슨 책임을 져야 됩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러니까 그냥 말뿐인 책임이다…… 어떤 책임을 지시겠다는 겁니까, 국가가? 무슨 책임을 져야 됩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성찬 위원 - 제354회 제1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알겠습니다. 청장님께 좀 이따 다시 질문하고요. 장관님, 대통령께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 같은 사고를 막지 못한 것과 또 구조하지 못한 것은 국가의 책임이라고 그러셨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알겠습니다. 청장님께 좀 이따 다시 질문하고요. 장관님, 대통령께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 같은 사고를 막지 못한 것과 또 구조하지 못한 것은 국가의 책임이라고 그러셨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성찬 위원 - 제354회 제1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바다에서는 특히 체감온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1분 1초가 중요한 게, 사실 바다에서의 안전 문제, 구조 부분이거든요. 그러한 부분에서 이번에 해경에서 상당히 문제가 많았다 하는 부분을 지적하면서, 이번에 중앙구조본부에서는 한 일이 뭡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바다에서는 특히 체감온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1분 1초가 중요한 게, 사실 바다에서의 안전 문제, 구조 부분이거든요. 그러한 부분에서 이번에 해경에서 상당히 문제가 많았다 하는 부분을 지적하면서, 이번에 중앙구조본부에서는 한 일이 뭡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성찬 위원 - 제354회 제1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번에 또 안타까운 국민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정말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오늘은 모든 것을 드러내 놓고 솔직하게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고칠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책임의식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해경청장님, 그 당시에 수온이 얼마였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번에 또 안타까운 국민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정말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오늘은 모든 것을 드러내 놓고 솔직하게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고칠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책임의식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해경청장님, 그 당시에 수온이 얼마였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성찬 위원 - 제354회 제1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달을 할 게 아니고 단장님은 집행 책임자예요, 참나 원. 단장님이 장관님이나 똑같구먼, 그러면. 말로 하고 또 말로 하고 말로 하고 말로 하고 마지막에는 일등병이 그냥 38선 지키는 모습으로…… 도대체가 말이지…… 정말로 정말로 그러면 진짜 안 됩니다. 아니, 이게 꼭 세월호 유골이기 때문에가 아니고 공무원이 하시는 일이 모두가 국리민복하고관계된 부분인데 장관이 직접 지시한 내용을 그런 식으로 본인이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또 말로 이렇게 하는 이런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들이 세금을 내고 믿을 수 있겠어요? 정말로 한심하다…… 정말로 반성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들어가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달을 할 게 아니고 단장님은 집행 책임자예요, 참나 원. 단장님이 장관님이나 똑같구먼, 그러면. 말로 하고 또 말로 하고 말로 하고 말로 하고 마지막에는 일등병이 그냥 38선 지키는 모습으로…… 도대체가 말이지…… 정말로 정말로 그러면 진짜 안 됩니다. 아니, 이게 꼭 세월호 유골이기 때문에가 아니고 공무원이 하시는 일이 모두가 국리민복하고관계된 부분인데 장관이 직접 지시한 내용을 그런 식으로 본인이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또 말로 이렇게 하는 이런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들이 세금을 내고 믿을 수 있겠어요? 정말로 한심하다…… 정말로 반성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들어가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성찬 위원 - 제354회 제1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철조 단장님 나오세요. 장관께 직접 대면보고하고 얼굴을 마주보고 지시받았는데 왜 그렇게 안 했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그 엄청난 어떤…… 상급자가, 전화로 받은 것도 아니고 얼굴을 보고 받으면 저희들도 상급자가 바로 이렇게 하면 그 어떤 말 한마디에 엄청난 중압감을 가지고 이것을 정말로 잘 빨리 해야지 하는 그게 딱 받아지거든요. 전화로 받으면 조금 감도가 멀 수 있고 또 비서관을 통해서 했으면 멀 수도 있는데 직접 받고 그랬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납득이 안 갑니다, 공무원이. 왜 그랬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철조 단장님 나오세요. 장관께 직접 대면보고하고 얼굴을 마주보고 지시받았는데 왜 그렇게 안 했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그 엄청난 어떤…… 상급자가, 전화로 받은 것도 아니고 얼굴을 보고 받으면 저희들도 상급자가 바로 이렇게 하면 그 어떤 말 한마디에 엄청난 중압감을 가지고 이것을 정말로 잘 빨리 해야지 하는 그게 딱 받아지거든요. 전화로 받으면 조금 감도가 멀 수 있고 또 비서관을 통해서 했으면 멀 수도 있는데 직접 받고 그랬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납득이 안 갑니다, 공무원이. 왜 그랬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성찬 위원 - 제354회 제1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그거는 쌓아 온 어떤 잘못된 그런 게 아닙니다. 방금도 장관님, 현장에서 유골이 발견됐을 때 미수습자 가족이 내일 모레 장례를 하고 슬퍼하는 이런 것 때문에 말씀을 그리 답변하시고 방금은 또 그렇게 무사안일하고 그런 것도 아주 적폐라는 부분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가장 나쁘고 가장 아주 처단돼야 될 이런 부분으로 보는데 그것하고 또 상충되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 장관님 생각도 지금 머릿속에는…… 저는 장관님의 균형 잡힌 사고방식과 합리적인 행동으로 볼 때 그런 용어를 쓰셨다는 부분은 머릿속에 장관님도 지금 뭐가 자꾸 잘못 인풋이 돼 있다 하는 이런 아주 위험스러운 또는 우려스러운, 조금 전에 그런 솔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못된 부분을 고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그것을 또 적폐라는 단어가 나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으로, 또 우리 사회에 갈등을 만드는 이런 모습으로 어떤 사후대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거는 쌓아 온 어떤 잘못된 그런 게 아닙니다. 방금도 장관님, 현장에서 유골이 발견됐을 때 미수습자 가족이 내일 모레 장례를 하고 슬퍼하는 이런 것 때문에 말씀을 그리 답변하시고 방금은 또 그렇게 무사안일하고 그런 것도 아주 적폐라는 부분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가장 나쁘고 가장 아주 처단돼야 될 이런 부분으로 보는데 그것하고 또 상충되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 장관님 생각도 지금 머릿속에는…… 저는 장관님의 균형 잡힌 사고방식과 합리적인 행동으로 볼 때 그런 용어를 쓰셨다는 부분은 머릿속에 장관님도 지금 뭐가 자꾸 잘못 인풋이 돼 있다 하는 이런 아주 위험스러운 또는 우려스러운, 조금 전에 그런 솔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못된 부분을 고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그것을 또 적폐라는 단어가 나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으로, 또 우리 사회에 갈등을 만드는 이런 모습으로 어떤 사후대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성찬의 재산 현황
15.5억원 (2016년)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김성찬의 활동 요약
- 국회본회의 지각율: 53%
- 국회본회의 산회시까지 참석율: 77%
- 국회본회의 청가: 0회
- 발언 회수: 1137회
- 맡은 역할들: - 국회의원 위원 위원장대리 의원
김성찬의 공약
- 20대
- 19대
김성찬의 입법활동
- [입법예고] [2011182]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 등 10인)
2018-01-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저출산 고령화의 영향으로 미숙아 출생률이 전 세계적으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전 세계적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해 세계보건기구(WHO)는 11월 17일을 전세계 ‘미숙아의 날’로 지정해 다양한 홍보 및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음. 하지만 정작 OECD 국가 중 최하위 출산율에 그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미숙 ... - [입법예고] [2011143]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인화의원 등 11인)
2017-12-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의 소나무류 이동금지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방제 현장에서의 혼란을 줄임과 동시에 감염목의 무단이동에 따른 인위적 피해확산을 사전에 방지하고, 반출금지구역에 포함된 산지를 전용하려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방제계획·완료서의 작성기준을 일부 완화하여 신청인의 편의를 높이며, 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타인의 토지를 훼 ... - [입법예고] [2011106]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박덕흠의원 등 19인)
2017-12-28 제안이유 댐 주변지역은 자연환경이 잘 보전되어 있어 휴양, 생태관광 등 다양한 친수활용 가치를 내재하고 있으나 각종 규제로 인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댐 주변지역의 수질 및 생태계 등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한편, 지역의 지속가능한 경제 진흥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댐 주변지역의 친환경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 ... - [입법예고] [201101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맹우의원 등 10인)
2017-12-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벤처기업의 요건을 정하고 있고, 법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은 벤처기업 해당 여부를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에게 확인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확인 결과 벤처기업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벤처기업확인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17 ... - [입법예고] [2011008] 체외진단의료기기법안 (김승희의원 등 11인)
2017-12-22 제안이유 체외진단의료기기는 치료 중심에서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의 트렌드 변화, 인구 고령화 및 신종 감염병 발생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성장이 기대되는 분야로서 새로운 과학기술과 결합으로 새로운 기기와 방법이 계속 출현하고 급속하게 기술이 발전하고 있음. 이러한 전환기를 맞아 체외진단의료기기는 질병 예방과 개인 맞춤형 의료서비스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 - [입법예고] [201099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맹우의원 등 10인)
2017-12-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벤처기업의 요건 중 하나로서 기업의 연구개발비와 연간 총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을 요구하고 있음. 그러나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제5항은 초기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연구개발비의 비율을 배제하도록 규정하여 상위 법률의 목적과 취지에 실질적인 변경을 가져왔고, 명시적인 위 ... - [입법예고] [2010974]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맹우의원 등 10인)
2017-12-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비자기본법」 제43조는 한국소비자원의 임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및 일부 직원에 대하여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규정을 두면서 공무원 의제 대상인 직원의 범위를 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그러나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 관점에서 볼 때, 공무원 의제의 대상이 되는 사람의 범위를 대통령 ... - [입법예고] [2010956]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의원 등 11인)
2017-12-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최저임금위원회에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을 특별위원으로 두어 위원회에서 최저임금과 관련한 원활한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음. 최저임금 결정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중소·영세 사업자와 관련한 정책을 담당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도 특별위원으로 포함하여 위원회 ... - [입법예고] [201091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찬의원 등 12인)
2017-12-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의 일환으로 의료, 양로 및 요양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참전유공자에 대한 국가의 마지막 예우인 장례 절차 지원에 관한 명확한 근거 없이 각 보훈지청과 일선부대와의 개별 업무협약으로 운구병, 군악대 지원 등이 시행되고 있음. 또한, 일부지역에서만 시행됨에 따 ... - [입법예고] [2010914]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군현의원 등 10인)
2017-12-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산업법」에 따르면, 정치망어업은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구(漁具)를 일정한 장소에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으로 같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치성 구획어업과 유사한 어업임. 그런데 현행법상 연근해어업의 범위에 구획어업은 포함되어 있으나 정치망어업은 제외되어 있어 어업구조개선을 위한 어업선진화사업의 대상에 ...
김성찬의 활동에 관한 언론보도
김성찬의원실 채용 정보
김성찬의 잘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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