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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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의 말말말



김성주 위원 - 제340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예, 이렇게 작은 불편들을 해소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은 법을 안 바꾸고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미리 제기되는 문제점과 불만들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행정들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성주 위원 - 제340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그러면 그거를 잘 효율적으로 조절해서 하게 되면 훨씬 더 경로당 운영에 있어서 숨통이 트이겠군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성주 위원 - 제340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그렇게 해도 남았을 경우에는 반납합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성주 위원 - 제340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그러면 이렇게 보지요. 1~2월에 난방비를 쓰고 좀 남았어요. 그러면 이거를 냉방비로 여름에 쓸 수 있고 그래도 남으면 양곡비로 쓸 수 있는 겁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성주 위원 - 제340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그러니까 1~2월하고 11월에서 12월, 7~8월 치는 별도 분리됐으니까 어차피 반납해야 되고 새해 들어와서 그러면 새롭게 기준에 따라 가지고 올해 말까지 적용하겠다는 건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성주 위원 - 제340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그러면 작년은 어쩔 수 없이 반납해야 되는 거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성주 위원 - 제340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그래서 그것을 통합운용 하는 방법을 좀 모색을 해 보고 했는데 아무튼 지난 연말에 복지부가 이런 내용을 마련해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원래 그거 안 되면 더불어민주당이 총선공약으로 내걸고 하려고 그랬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져서 나은 일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거를 어떻게 운용하느냐는 건데요, 난방비는 10월에서 12월, 1~2월까지 5개월 동안 되는데 이게 2년에 걸쳐 있잖아요. 지금 작년에 집행된 것에 대해서 벌써 반납고지가 다 통보가 되어 있는데 지금 올해까지 되는 이 부분은 올해 회계연도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성주 위원 - 제340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제가 여러 차례 복지부보고 개선방안을 좀 마련해라 이렇게 요청을 해 왔는데 보조금법상으로 남으면 반납해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했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성주 위원 - 제340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위원입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통합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경로당을 방문할 때마다 항상 듣는 불만인데 난방비가 남으면 반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반납을 안 하려고 날씨가 그렇게 춥지 않은데도 아주 뜨겁게 보일러를 가동합니다, 엉덩이가 데일 정도로. 또 여름에는 7~8월 2개월만 반영해 주기 때문에 냉방용 전기료를 9월에 날이 더움에도 불구하고 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에어컨이 무용지물인 거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성주 위원 - 제340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똑같은 얘기 반복되니까요. 자, 첫 번째 정치적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느냐, 두 번째 법적으로 타당한가, 세 번째 충분한 예산을 줬는가 다시 점검하십시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성주 위원 - 제340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그러니까 펑펑 쓰는 교육감 공약사업이 아니라 책걸상․마룻바닥 교실 개선, 화장실 개선, 냉난방, 찜통교실 냉방 이런 것에 쓰는 돈이 줄어들잖아요. 이것에 대한 학부모 반발을 어떻게 할 거예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성주 위원 - 제340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그러니까 이것 얘기하세요. 양심상 우리 정부가 이런 얘기 해 보세요. 자, 누리과정 예산도 늘어났고 교육기관 시설사업 예산도 늘어났다고 하면 교육감들이 반발을 안 할 겁니다. 누리 예산 부담은 늘어나는데 정작 자신들이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환경개선 사업 예산은 갈수록 감소되는 거잖아요. 이 차액을 중앙정부가 메워 주지 않고서 빚을 내서 누리 예산을 책임져라라고 하는 게 그게 책임 있는 태도냐라는 거예요. 대단히 무책임하고 비겁한 거지요. 교육감들의 항변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싸움의 근본적인 원인은 정부가 제공한 것이지 교육감이 제공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성주 위원 - 제340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그러니까 그것은 누리교육 과정을 얘기하는 것이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과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재원을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예요. 자, 다음 이어서 합시다, 시간이 많지가 않으니까. 자, 문제는 청와대 중앙정부, 여당은 돈을 줄 만큼 줬다고 그래요. 그런데 교육청은 부족하답니다. 그래프를 한번 보십시다. 정부는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충분하다, 다른 데 지금 펑펑 낭비해서 그렇지 제대로 돈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 위에 그래프 보세요. 시도교육청 연도별 지방 채무 현황입니다. 2012년, 2013년, 2014년에 계속 늘다가 2015년에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그에 비해서 아래 그래프를 보세요. 교육기관이 자체적으로 하는 시설사업, 예를 들어 책걸상․마룻바닥, 화장실, 냉난방 이런 사업 예산들은 2011년부터 계속 떨어집니다. 대신 누리 예산이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자, 원래 초중고가 누리예산을 감당해야 될 곳입니까, 교육청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성주 위원 - 제340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그러니까 그것은 중앙정부가 미봉책으로 또는 편의한 방법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해서 지급한 것이지 원래 보육 예산은 복지부의 일반회계로 됐던 거잖아요. 복지부의 일반회계라고 하면 재정 범위 내에서 또는 부족하면 국가가 채무를 내서라도 해결하는 건데 이것을 국가가 책임지지 않고 세수에 따라서, 내국세에 따라서, 또 부족한 부분은 국가가 채권을 발행하는 게 아니고 교육청이 발행하도록 한 것 이게 지금 논란의 근본적인 출발점 아니냐는 거예요. 이게 국가가 책임진다고 하는 것에 부합한 행위냐는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성주 위원 - 제340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그러니까 우선순위는 중앙정부가 보육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선순위로 집행하겠다고 하는데 문제는 중앙정부가 부족한 재원을 마련해서 지자체나 교육청에 줘야지 세수가 부족해서 발생한 그 결손을 중앙정부가 채권을 발행해서 하는 게 아니고 교육청보고 채권을 발행하라고 하는 것은 책임 있는 태도냐고 하는 논란이 계속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성주 위원 - 제340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장관님이 안 계신데요, 차관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원래는 지카바이러스하고 메르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앞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셔서 누리과정 문제를 좀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청와대 정부여당하고 교육감이 누리 예산을 둘러싸고 아주 험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화면을 좀 보여 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첫 번째, 현수막 전쟁을 한번 봅시다. 이 문제는 크게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누리와 같은 보육예산을 누가 책임져야 되느냐, 국가 책임이냐 지자체 책임이냐 이것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현행법상 이게 법적으로 타당한 것인가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예산을 줬는가 안 줬는가, 줬다면 충분히 줬는가 부족한가 이것을 따지는 것이 될 겁니다. 현수막 사진을 보여 주세요, 새누리당 현수막. 청와대 정부여당은 보내 줬는데 교육감이 어디다 쓰고 누리 예산을 편성 안 하고 있다 이런 비난입니다. 다음 그림 보여 주세요, 박근혜 대통령 TV 토론 장면. 첫 번째, 과연 보육과 같은 인구정책을 누가 책임져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 TV 토론회에서 아이 기르는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하겠다, 국가가 책임지겠다, 5살까지 아이는 국가가 무상보육을 책임지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국가 하고 괄호 열고 지자체를 포함시켰고 이제는 플러스해서 교육청까지 넣은 것입니다. 자, 국가가 책임진다는 말에는 대개 국민들은 어느 나라에서나 중앙정부가 관련된 정책과 예산을 충분히 제공하겠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아까도 차관님 얘기했지만 교육청도 어렵지만 지자체도 어렵고 중앙정부도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중앙정부가 충분한 재원 확보를 못 하게 되면서 지자체, 다시 나아가서는 교육청에까지 그 책임이 전가되는 이런 문제 때문에 발생한 것 아닙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성주 위원 - 제340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그런데 차관님, 실제로 일본에서는 2세에 미치는 영향을 우리가 임신 중이 아니었다고 하면 의학적으로 입증하기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한국도 유사할 것 아닙니까? 뭘 그렇게 미리 겁을 내세요? 조사는 한번 해 볼 필요는 있는 거잖아요. 조사해서 일반적인 국민들의 유병 현상과 다르지 않다고 하면, 그러면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조사 자체를 하지 말자고 하면 그야말로 원폭피해자 2세, 3세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조기에 차단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는 거잖아요? 오히려 그렇게 지금 조사를 하는 게 훨씬 더 나중에 미래에 생길 수 있는 국가의 의료비용을 줄일 수 있는 거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성주 위원 - 제340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차관님, 너무 비약하셔요, 지금. 국무총리 산하에 위원회 있는데 국무총리가 직접 참석하는 게 몇 군데나 된다고, 대리참석하는 경우가 많지요. 대통령이 위원장인 위원회는 대통령이 다 참석합니까? 1년에 한 번 하거나 5년 중에 한 번 할까 말까 하고 그런데. 그러니까 진짜 정부가 우려하는 게 뭐예요? 2세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만듦으로 인해서 나중에 이와 유사한 사례들을 우려하는 거예요, 뭐예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성주 위원 - 제340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자꾸 복지부가 너무 앞서 가는데 수정안에 나온 대로 1조의 목적에 피해자 및 피해자 자녀에 대한 실태는 조사하고 그다음에 피해자의 의료 및 생활 지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피해자 자녀에 대한 지원을 못 박지 않았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미리 겁낼 필요 없다는 거예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성주 위원 - 제340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그것은 아닐 것 같은데요. 그전에 태평양전쟁 강제 징용자에 대한 특별법, 위원회 활동 있었지 않았나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성주 위원 - 제340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의견들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안은 굉장히 많이 토론했고요, 논란도 됐고 의견 접근도 있었지만 근본적으로 좁혀지지 않는 부분도 있는데요. 일단 원폭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야 위원들은 다 공감하는 상태입니다. 다만 정부의 입장이 법 제정에 따른 실익이 있느냐라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걸림돌로 보여요. 정부 입장의 실익이라고 하는 것은 바꿔서 얘기하면 법 제정에 따른 예산 소요 이것에 대한 우려가 앞서 있다라고 보입니다. 저도 원폭피해단체들하고 여러 차례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막대한 재정적인 소요가 따르는 것을 당장 해 내라 이런 주장은 누구도 하지 않아요. 여기서는 2세에 대한 실태조사부터 먼저 할 필요가 있겠다, 이것을 일본 정부가 해 주겠습니까? 결국 한국 정부가 나서서 하고 그에 따라서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지원 여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사회적 논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정부가 원천적으로 원폭피해자 특별법안을 제정하는 것을 반대해 버리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나라를 빼앗겨서 겪게 되는 우리 국민들의 피해에 대해서 일본 정부는 일본 정부대로 외면하고 또 우리 정부는 우리 정부대로 무심하게 되면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길 때 보호받을 수 없구나라고 하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특별법 제정에 대해서 정부가 반대 입장을 표시하지 말고 단지 정부가 가질 수 있는 부담을 좀 완화시킨다든가 또는 점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대안을 내놓으세요. 그게 우리 여야 국회의원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입법 취지에 부응하는 일일 것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성주 위원 - 제340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그러니까 각 직능 간에 형평성 문제는 없다는 거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성주 위원 - 제340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대개 의사회, 치과의사회 같은 경우에는 법에는 보수교육에 대한 명시만 되어 있을 따름이고 제재는 시행령이나 부처 고시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성주 위원 - 제340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그런데 이게 다른 의협이라든가 이런 데 보수교육 받는 내용하고 형평성은 맞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성주 위원 - 제340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그거 대신에 과태료로 가고 위탁 취소에 대한 항목은 빼는 걸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성주의 재산 현황

9.6억원 (2016년)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김성주의 잘한 일


김성주의 못한 일



김성주의 참석한 회의 목록


국회본회의회의록 보기
2016-05-19
제342회 제1차
회의시간 378분

주요안건
  • 국회의원(강석훈) 사직의 건(강석훈의원)
  •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황전원) 선출안(의장)
  •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정재준) 추천안(의장)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이호용) 추천안(의장)
  • ▶ 법제사법위원회(법제사법위원장)
  •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 산업통상자원위원회(산업통상자원위원장)
  • ▶ 보건복지위원회(보건복지위원장)
  • ▶ 환경노동위원회(환경노동위원장)
  • ▶ 국토교통위원회(국토교통위원장)
  • ▶ 정보위원회(정보위원장)
  • 2015년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결과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운영위원장)
  •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정부)
  •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의원 등 12인)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내현의원 등 11인)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일표의원 등 10인)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정신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익의원 등 11인)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림의원 등 10인)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의원 등 11인)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문정림의원 등 19인)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의원 등 11인)
  •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정무위원장)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정무위원장)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정무위원장)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의원 등 10인)
  •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진의원 등 10인)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의원 등 10인)
  • 경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등 10인)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5인)
  • 지방회계법안(정부)
  •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수경의원 등 12인)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등 10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의원 등 10인)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의원 등 10인)
  •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의원 등 11인)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의원 등 10인)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등 12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0인)
  •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최규성의원 등 10인)
  •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의원 등 11인)
  •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의원 등 10인)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의원 등 10인)
  •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명희의원 등 11인)
  • 한국해운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안(안효대의원 등 20인)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의원 등 13인)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하진의원 등 10인)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현의원 등 10인)
  • 탄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성주의원 등 14인)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의원 등 14인)
  • 자원순환기본법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의원 등 10인)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 국립공원공단법안(정부)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수미의원 등 53인)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의원 등 12인)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의원 등 10인)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의원 등 10인)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희의원 등 62인)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등 10인)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학용의원 등 12인)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신의진의원 등 10인)
  •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한국고전번역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남의원 등 10인)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낙연의원 등 10인)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등 10인)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의원 등 12인)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의원 등 10인)
  •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희의원 등 10인)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장실의원 등 10인)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점자기본법안(최동익의원 등 26인)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선의원 등 12인)

참석자
강기윤 강기정 강길부 강동원 강석호 강석훈 강창일 강창희 경대수 권성동 권은희 길정우 김경협 김관영 김광림 김광진 김기선 김기식 김기준 김도읍 김동완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성곤 김성주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영록 김영우 김영주 김영환 김용남 김용익 김우남 김을동 김장실 김재경 김재원 김정록 김제남 김종태 김종훈 김진태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호 김태환 김태흠 김학용 김한길 김한표 김현 김현미 김회선 김희정 나경원 나성린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도종환 류성걸 류지영 문병호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병주 민홍철 박광온 박남춘 박대동 박대출 박덕흠 박맹우 박명재 박민수 박민식 박범계 박병석 박성호 박수현 박영선 박완주 박원석 박윤옥 박인숙 박주선 박지원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배덕광 배재정 백군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기호 서상기 서영교 서용교 서청원 설훈 손인춘 송호창 신경림 신경민 신계륜 신동우 신문식 신상진 신성범 신의진 신정훈 신학용 심상정 심재권 심재철 안규백 안민석 안상수 안철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양창영 염동열 오신환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원유철 원혜영 유기준 유대운 유성엽 유승민 유승우 유승희 유은혜 유의동 유인태 유재중 윤관석 윤명희 윤영석 윤재옥 윤호중 윤후덕 이강후 이개호 이군현 이만우 이명수 이미경 이병석 이상민 이상일 이상직 이석현 이언주 이완영 이우현 이원욱 이윤석 이인영 이인제 이자스민 이장우 이재영 이재오 이정현 이종걸 이종배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채익 이철우 이춘석 이학영 이학재 이한성 이헌승 이현재 인재근 임내현 임수경 장병완 장윤석 장정은 장하나 전병헌 전순옥 전정희 전하진 전해철 정갑윤 정두언 정문헌 정미경 정병국 정성호 정세균 정용기 정우택 정윤숙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정희수 조경태 조명철 조원진 조정식 조해진 주승용 주영순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진영 천정배 최규성 최동익 최민희 최봉홍 최원식 최재성 하태경 한기호 한선교 한정애 함진규 홍문종 홍문표 홍영표 홍익표 홍일표 홍종학 홍지만 홍철호 황영철 황우여 황인자 황주홍 황진하 의사국장 장대섭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4-29
제342회 제1차
회의시간 206분

주요안건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동익의원 대표발의)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자스민의원 대표발의)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목희의원 대표발의)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동익의원 대표발의)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의원 대표발의)
  •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동익의원 대표발의)
  •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의원 대표발의)
  •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의원 대표발의)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의원 대표발의)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대표발의)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익의원 대표발의)
  • 정신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동익의원 대표발의)
  •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대표발의)
  • 정신장애인 복지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김춘진의원 대표발의)

참석자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4-29
제342회 제1차
회의시간 113분

주요안건
  • 지카바이러스 관련 현안보고
  • 201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동익의원 대표발의)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자스민의원 대표발의)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목희의원 대표발의)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의원 대표발의)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대표발의)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동익의원 대표발의)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의원 대표발의)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동익의원 대표발의)
  •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의원 대표발의)
  •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의원 대표발의)
  •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정신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동익의원 대표발의)
  •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대표발의)
  • 정신장애인 복지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김춘진의원 대표발의)
  • 정신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간사 선임의 건

참석자

국회본회의회의록 보기
2016-02-23
제340회 제7차
회의시간 307분

주요안건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이철우의원 등 24인)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임내현의원 등 10인)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의원 등 10인)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북한인권법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안전행정위원장)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안전행정위원장)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참석자
강기윤 강기정 강길부 강동원 강석호 강석훈 강창일 강창희 경대수 권성동 권은희 길정우 김경협 김관영 김광림 김광진 김기선 김기식 김기준 김도읍 김동완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제340회-제7차 1679 김상희 김성곤 김성주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승남 김영록 김영우 김영주 김영환 김용남 김용익 김용태 김우남 김윤덕 김을동 김장실 김재경 김재원 김정록 김정훈 김제남 김제식 김종태 김종훈 김진태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호 김태환 김태흠 김학용 김한길 김한표 김현 김현미 김회선 김희국 김희정 나경원 나성린 남인순 노웅래 노철래 도종환 류성걸 류지영 문대성 문병호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병주 민현주 민홍철 박광온 박남춘 박대동 박대출 박덕흠 박맹우 박명재 박민수 박민식 박범계 박병석 박성호 박수현 박영선 박완주 박원석 박윤옥 박인숙 박주선 박지원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배덕광 배재정 백군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기호 서상기 서영교 서용교 서청원 설훈 손인춘 송영근 송호창 신경림 신경민 신계륜 신기남 신동우 신문식 신상진 신성범 신의진 신정훈 신학용 심상정 심윤조 심재권 심재철 안규백 안민석 안상수 안철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양창영 여상규 염동열 오신환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원유철 원혜영 유기준 유기홍 유대운 유성엽 유승민 유승우 유승희 유은혜 유의동 유인태 유일호 유재중 윤관석 윤명희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호중 윤후덕 은수미 이강후 이개호 이군현 이노근 이만우 이명수 이목희 이미경 이병석 이상민 이상일 이상직 이석현 이언주 이에리사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이원욱 이윤석 이이재 이인영 이인제 이자스민 이장우 이재영 이재오 이정현 이종걸 이종배 이종진 이종훈 1680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철우 이춘석 이학영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해찬 이헌승 이현재 인재근 임내현 임수경 장병완 장윤석 장정은 장하나 전병헌 전순옥 전정희 전하진 전해철 정갑윤 정두언 정문헌 정미경 정병국 정성호 정세균 정수성 정용기 정우택 정윤숙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정희수 조경태 조명철 조원진 조정식 조해진 주승용 주영순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진영 천정배 최경환 최규성 최동익 최민희 최봉홍 최원식 최재성 추미애 하태경 한기호 한선교 한정애 함진규 홍문종 홍문표 홍영표 홍의락 홍익표 홍일표 홍종학 홍지만 홍철호 황영철 황우여 황인자 황주홍 황진하 의사국장 장대섭 행정자치부기획조정실장 심보균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2-17
제340회 제2차
회의시간 56분

주요안건
  •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림의원 대표발의)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의원 대표발의)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정림의원 대표발의)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의원 대표발의)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록의원 대표발의)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신해철법) 심사촉구에 관한 청원(김정록의원 소개)
  • 원자폭탄 피해자 및 피해자자녀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이재영의원 대표발의)
  • 원자폭탄 피해자 및 피해자자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김제남의원 대표발의)
  •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실태조사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김정록의원 대표발의)
  •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및 피해자자녀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이학영의원 대표발의)

참석자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2-16
제340회 제1차
회의시간 441분

주요안건
  • 정신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동익의원 대표발의)
  •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대표발의)
  • 정신장애인 복지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김춘진의원 대표발의)
  •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이정현의원 대표발의)
  •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 및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병원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박홍근의원 대표발의)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경림의원 대표발의)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의원 대표발의)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목희의원 대표발의)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대표발의)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의원 대표발의)
  •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익의원 대표발의)
  •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익의원 대표발의)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문정림의원 대표발의)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정림의원 대표발의)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의원 대표발의)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의원 대표발의)
  • 원자폭탄 피해자 및 피해자자녀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이재영의원 대표발의)
  • 원자폭탄 피해자 및 피해자자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김제남의원 대표발의)
  •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실태조사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김정록의원 대표발의)
  •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및 피해자자녀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이학영의원 대표발의)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대표발의)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의원 대표발의)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의원 대표발의)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정림의원 대표발의)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의원 대표발의)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록의원 대표발의)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신해철법) 심사촉구에 관한 청원(김정록의원 소개)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의원 대표발의)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의원 대표발의)
  • 방과후 아동ㆍ청소년돌봄법안(남인순의원 대표발의)
  •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림의원 대표발의)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의원 대표발의)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의원 대표발의)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숙의원 대표발의)

참석자

국회본회의회의록 보기
2016-02-19
제340회 제6차
회의시간 384분
1

주요안건

참석자
강기윤 강기정 강길부 강석훈 강창일 경대수 권성동 권은희 길정우 김경협 김관영 김기선 김기식 김기준 김도읍 김동완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성곤 김성주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영록 김영주 김용남 김용익 김용태 김을동 김장실 김재경 김재원 김정록 김정훈 김제남 김종태 김종훈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호 김태환 김학용 김한표 김현 김현미 김희국 김희정 나경원 나성린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노철래 류성걸 류지영 문정림 문희상 박광온 박남춘 박대동 박대출 박덕흠 박맹우 박명재 박범계 박병석 박수현 박영선 박원석 박윤옥 박인숙 박주선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배덕광 백군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기호 서상기 서영교 서용교 서청원 손인춘 송영근 신경림 신경민 신계륜 신상진 신의진 심상정 심윤조 심재권 심재철 안규백 안민석 안상수 안철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양창영 오신환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원유철 원혜영 유기준 유기홍 유대운 유승민 유승희 유은혜 유의동 유인태 유일호 유재중 윤관석 윤명희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호중 은수미 이강후 이개호 이노근 이만우 이목희 이미경 이상일 이석현 이완영 이우현 이원욱 이윤석 이이재 이인영 이재영 이재오 이정현 이종걸 이종배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철우 이춘석 이학영 이학재 이한성 이헌승 이현재 인재근 임수경 장병완 장정은 장하나 전병헌 전순옥 전하진 정갑윤 정두언 정문헌 정미경 정병국 정성호 정수성 정용기 정윤숙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조경태 조원진 조정식 주승용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진영 최경환 최규성 최동익 최민희 최봉홍 최원식 최재성 추미애 하태경 한기호 한정애 함진규 홍문종 홍문표 홍영표 홍익표 홍일표 홍종학 홍지만 홍철호 황영철 황우여 황인자 황주홍 황진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국무총리 황교안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2-17
제340회 제2차
회의시간 25분

주요안건
  •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익의원 대표발의)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림의원 대표발의)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문정림의원 대표발의)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의원 대표발의)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정림의원 대표발의)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의원 대표발의)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의원 대표발의)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의원 대표발의)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숙의원 대표발의)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경림의원 대표발의)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의원 대표발의)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목희의원 대표발의)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대표발의)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의원 대표발의)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정림의원 대표발의)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의원 대표발의)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록의원 대표발의)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신해철법) 심사촉구에 관한 청원(김정록의원 소개)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원자폭탄 피해자 및 피해자자녀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이재영의원 대표발의)
  • 원자폭탄 피해자 및 피해자자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김제남의원 대표발의)
  •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실태조사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김정록의원 대표발의)
  •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및 피해자자녀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이학영의원 대표발의)
  •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대안)(위원장)

참석자


국회본회의회의록 보기
2016-02-18
제340회 제5차
회의시간 370분

주요안건

참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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