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인 김성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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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웅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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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인 김성웅 - 제349회 제2차 국방위원회
글쎄, 얘기 들으세요. 얘기할 때 말을 자꾸 끊지 마세요. 얘기할 때 들으시라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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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인 김성웅 - 제349회 제2차 국방위원회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귀중한 시간을 마련해 주신 경대수 소위원장을 비롯해서 국회의원 6인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인은 예비역 육군소령으로 예편하여 33년 동안 다국적 무역사업을 하면서 사업을 한 사업가입니다. 이런 연구를 해 본 적도 없고 다만 한 30년 동안 내가 청와대 비리산맥의 출로와 퇴로를 5년간 경험한 바탕에서 제가 전투수당에 대한 책자를 마련했습니다. 이미 국회의원 6명에게 제가 이 책자를 공급해 드렸습니다. 오늘 다 갖고 나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제목은 뭐냐 하면 ‘도적맞은 월남……’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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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인 김성웅 - 제349회 제2차 국방위원회
잠시만, 폐회를 하기 전에 제가 인사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시간을 빼앗아서…… 감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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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인 김성웅 - 제349회 제2차 국방위원회
제가 오늘 격한 말씀을 드려 죄송합니다, 제가 원래 이런 성질이 아닌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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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인 김성웅 - 제349회 제2차 국방위원회
이것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을 국가가 채무 관계로 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 엉뚱한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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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인 김성웅 - 제349회 제2차 국방위원회
가만히 있어요, 왜 자꾸 이래! 그래서 지금 이 사항을 내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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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인 김성웅 - 제349회 제2차 국방위원회
글쎄, 그러니까 발언 끊지 말라고요. 왜냐하면 끊으면 맥이 끊어져요. 아시겠어요? 자, 발언합니다. 끊지 마세요. 이것을 발행하게 된 동기는 뭐냐 하면 대한민국 월남참전전우회 협회가 있고 고엽제가 있고 상이군경이 있고, 이 단체들이 국가로부터 80억, 50억, 30억 복지자금을 받아먹고 있으면서 34만 5944명에 대해서 대행업무를 하지 않고 전부 6ㆍ25 참전 상이군경 용사들과 똑같은 짓들을 해서 병폐가 됐어요. 그것을 막기 위해서 내가 이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내가 여기 팸플릿을 여러분에게 돌려준, 한 10페이지 작성한 것을 감안하고 대변해서 얘기를 드립니다. 내가 왜 이 글을 썼느냐, 들어가서 보니까 연구검토해서 정확하게 논문을 작성한 단체가 없어요. 전투수당을 안 받았느니, 적게 받았느니 불평불만만 했고 그래서 들여다보니까 이게 국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건으로 진맥을 하게 됩니다. 이 사태를 관망해 보니까, 깊숙이 들어가 보니까 청와대 비리산맥의 퇴로와 출로를 내가 발견을 해서 책을 쓰게 됐고,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는 국방전우신문에 내가 이 논문을 작성해서 오바마 대통령에게 편지를 4000 단어로 엮어서 보냅니다. 이것에 대해서 미국이 확인해 줄 책임이 있다, 우리는 전투수당을 받지 않았다, 해외근무수당만 받았을 뿐이다, 그러면 전투부대가 전투를 했는데 왜 전투수당을 주지 않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확인해 줄 의무가 있다라고 내가 편지를 써서 보냈더니 오바마 대통령이 하는 말이 우리는 환태평양 국가들과 무역협정을 함에 있어서 원칙 없는 계약을 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렇게 원칙 있게 계약을 할 것이다라는 답변이 쓰리쿠션으로 왔어요. 그리고 이세호 사령관이 2012년 4월 18일 날 전자상가에서 1000여 명이 모인 전우들 앞에서 국가가 병장에게 500불 미군으로 타 갖고 와서 50불 주고 450불은 국고에 귀속시켰는데 이제는 우리가 세계 경제 10위권에 올라와 있으니, 잘 살게 됐으니 이제 이들에게 돌려 주라는 항명을 하게 됩니다. 이 항명에 대해서 대한민국 월남참전자 전우회에 들어가 보니까 16만 명이 가입돼 있는데 거기 홈페이지에 내가 글을 올리니까, 미국 대통령한테 확인받은 게 왔다 하니까 뭐 난리가 났어요. 그러더니 나중에 글을 내려 버리더라고. 그런데 너희들 왜 글을 내리냐…… 하여튼 수박빨갱이 같은 짓들을 하고 있어요, 공법단체들이. 이 사회의 병폐가 돼 있어요. 그래서 아, 이게 잘못됐구나. 이 사회가, 사회 구조가 잘못되어도 엄청 잘못됐구나…… 그래서 이것을 뜯어 고치기 위해서 내가 활동을 하기 시작하는데, 나는 사업가예요. 이런 것 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잘못돼서 누구도 하지 못하는 일을 내가 써서 보니까 국방전우신문이 1년 만에 기고를 하게 해 줍니다. 100만 원 줘서 전면광고를 했어요. 내가 이것을 이병기 비서실장한테 보냅니다. 딱 보냈더니 국방전우신문에 압력 내려서 4월에 재판할 것을 커버하고 4월에 반박성명을 냅니다. 김성웅이가 낸 것, 3월에 낸 것 뭐가 어쩌고저쩌고 이것 잘못됐으니 읽지 말아라. 그래서 이것 이럴 수가 있나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청와대의 압력 받아서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그러면 애들이 사람을 잘못 건드렸구나…… 전두환이가 나를 잡아가 55일간 서빙고에 들어가서 죽다 살아 나왔습니다. 워커 대사가 살려 줘서, 워커 대사가 5000만 원 배상을 해 줘서 그것으로 내가 사업을 일으킨 사람이에요. 그러면 왜 나를 그렇게 했느냐 하면 청와대 장영자․이철희 사건 6404억을 커버 시키고 동아그룹의 탈세한 것을 물 말아 버리고 그것을 신고한 사람을 입 봉하느라고 잡아다가 조진 거예요. 내가 들어 가서 죽다가 살아났어요. 그런데 33년만에 나와 보니까, 전두환이가 다시 전투수당을 전부 공중분해 했다는 사실을 내가 ‘서울의 소리’에서 읽게 됩니다. 경향신문 문명자 기자가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분이 모두 폭로를 한 바람에 전투수당이 전부 청와대로 들어갔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책자를 썼어요. 이 책자를 쓰니까 공법단체들이 전부 비상 걸렸어요. 6개 단체들이 모여서 이 단체는 배격하자, 우리끼리 모여서 정부에 협상하자. 그래서 공동합의문을 작성한 놈들을 전부 법원에 등청시키고 카르텔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고 다 혼을 내고 있습니다. 애들이 사람을 잘못 건드렸어요, 지금 여기에 나온 사람들이에요. 내가 이렇게 딱 보니까 국회에서는 국방위원회에서 정두언이가…… 작년에 국방위원회 어떻게 했는가 하고 딱 들여다보니까 개판이에요, 전부 엉터리로 했어요. 국방위원회는 이세호 사령관이 90% 나눠 주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한마디도 뻥긋 안 했어요. 이게 국회의원입니까? 이게 공청회입니까? 그래서 내가 분기를 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해 주신 것은 김진표 위원과 경대수 위원님께서 저를 여기에 나오게끔 해 주신 것만 해도 이제…… 저를 빼돌멩이 치려고들 하다가 할 수 없이 이 책자가 너무나 나와서…… 미국의 단체들이 저를 초빙해서, 12월 17일 우래옥 2층에서 130명이 미주 지역에서 저를 도와주겠다고 전부 모여서 가서 출장강연을 하게 됩니다. 조지아주, 노스캐롤라이나, 워싱턴DC에서 제가 강연을 했는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진술인 김성웅 - 제349회 제2차 국방위원회
제가 법 쪽으로는 굉장히 문외한이라서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진술인 김성웅 - 제349회 제2차 국방위원회
학도병들은 51년 3월에 이승만 대통령의 학교복귀령에 의해서 다 학교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진술인 김성웅 - 제349회 제2차 국방위원회
당시의 비상시향토방위령에 따르면 ‘14세 이상의 국민은 자기 향토를 방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소년병이 가장 많이 발생했던 시기가 낙동강전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희생자도 대구경북분들이 가장 많습니다. 만약에 그 당시의 비상시향토방위령에 따르면 우리가 인천상륙작전 이후에 북진했을 경우에는 그렇게 어린 나이에 징집됐던 분들을 다 집으로 보내 드렸어야지 정상인데요. 이분들이 계속해서 군대에 남아 있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진술인 김성웅 - 제349회 제2차 국방위원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전공이 6․25전쟁사라 저는 다른 것은 잘 모르겠고 제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이 정도의…… 저도 외국에 나가 보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무한한 자부심을 느끼게 되는데요, 이러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기반은 바로 여기 옆에 계신 국가총력전 산하에서 이름 없이 산화하신 이런 분들 덕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거창하게 몇 층짜리 건물 세워 주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렇게 참전하신 분들에 대한 무훈을 갖다가 많은 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선양사업과 그리고 기념관 같은 것을 건립해서 그들의 무훈을 영원히 기려 주는 것이 저는 후손들로서 마땅히 해야 될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진술인 김성웅 - 제349회 제2차 국방위원회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쟁 시에 군인과 비군인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런데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소년병을 비정규군 반열에 넣어 놓았습니다. 그렇게 해 놓고서는 거기다가 맞추려고 지금 정부에서 자꾸 노력하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진술인 김성웅 - 제349회 제2차 국방위원회
형평성 문제를 계속 얘기를 하는데 소년병과의 유사단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것이 소년병과 형평성이 안 맞는다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진술인 김성웅 - 제349회 제2차 국방위원회
먼저 6․25참전 소년소녀병 보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 진술을 하러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법률전문가가 아니고 역사학자이기 때문에 소년소녀병에 대한 참전 사실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나라가 존재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그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국민들의 열의와 희생에 기반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에 대해서 국가는 무한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6․25전쟁 시기에 국가총력전 입장에서 특히 그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소년병들의 실체 인정 및 활약상에 대한 인정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후세에 귀감이 될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제가 2011년에 ‘6․25전쟁 소년병 연구’라고 하는 책자를 발간을 했습니다. 소년병들은 만 17세 이하의 군번을 부여받은 정규 군인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그 실체를 인정받지 못하다가 최근에 들어와서 연구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알려지게 됐고요. 어떻게 보면 그동안 우리가 잘 모르고 있었던 ‘잊혀진 용사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연구하면서 느꼈던 것은 만약 이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의 기회를 제공했다면 제대 후 고단한 삶보다는 다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당당한 사회인으로 활약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정부가 이러한 소년병들의 고단한 삶에 대해서 그리고 국가에 대한 무한한 헌신에 대해서 이들에 대한 노고를 기리고 추념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가에 대한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이들의 공헌을 선양하고 기념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국가가 더 나은 일류 선진국가로 가는 그런 스스로의 다짐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2011년에 ‘6․25전쟁 소년병 연구’ 책자를 쓰고 나서 국방부에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들을 했습니다. 우선 이렇게 책자를 발간함으로써 공식 전사로 인정이 됐고요, 참전단체 및 부대 추모행사를 지원을 하고 있고 병적 기록부를 수정했습니다. 이 해당 법률안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견해를 드리자면 6․25전쟁이 국민의 총력전이기 때문에 당시에 나이를 불문하고 남녀노소, 특히 만 17세 이하의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군인의 신분으로 소년병으로 참전할 수밖에 없던 그런 아픔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책자를 연구해 보면서 느꼈던 것은 어린 나이에 전선에서 산화한 소년병 전사자들에 대한 기념비나 아니면 이들에 대한 무훈을 달래 줄 수 있는 추모행사가 공식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기뻤던 것은 고등학교 2011년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에 소년병을 명시적으로 소개할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보람 있었던 결과를 낳았다는 측면에서 매우 고무된 적이 있었습니다. 끝으로 법안에 대해서 제 입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동 법률안을 정리를 해 보면 6․25전쟁 당시 병역의무 대상이 아닌 17세 이하의 어린 소년소녀병 및 전쟁종료 후 재징집된 이중징집자와 그 유족에 대해 국방부장관 소속의 심의위원회를 설치해서 국가 차원의 보상금 지원을 위한 법률안이 오늘 제기된 이 법률안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진술인 입장에서 동 법률안에 대해 일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면서도 한편으로 일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법률안의 전체 취지나 목적에는 동의를 하지만 법률안 전체가 보상에 중심이 맞추어져 자칫 소년병들의 숭고한 희생을 물질적으로 판단함으로써 그들의 충혼을 훼손시키지는 않을지 염려스럽습니다. 다음으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군번을 부여받은 정규 군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보상업무를 담당할 조직은 당연히 제 생각에도 국가보훈처가 해당 업무에 적합한 부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왜 소년병만 특별히 국방부장관 소속하의 보상심의위원회로 추진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제대로 된 입장이라면 6․25전쟁 참전자에 대한 보상이 진행되고 있는 국가보훈처에서 통할적으로 관장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끝으로 소년병의 무한한 애국심과 이들의 국가 수호 정신은 늘 우리들에게 존경과 기념의 대상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개별 보상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만약 소년병에 대한 개별 보상을 진행할 경우에는 타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필연적으로 제기될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심도 있는 고려와 연구 그리고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진술인의 입장에서 소년병의 숭고한 희생과 애국심을 영원히 기리기 위해서 참전기념비 설치 및 선양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단체 설립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진술인 김성웅 - 제349회 제2차 국방위원회
이해해 주십시오. 먼저 6․25참전 소년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년 1개월의 6․25전쟁 기간 중에 법적으로 병역의무가 없고 국가사회로부터도 우선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할 14~17세의 중학교 2~3학년 또래 아동들입니다. 자의든 타의든 정규 군인으로 입대해서 사상자를 제외한 나머지 전원은 3년 전쟁을 다 치르고 1~2년씩을 더 복무를 하고 제대한 정규 군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6․25전쟁은 개전 3일 만에 수도 서울이 함락됐습니다. 그리고 전 국토의 92%가 점령당한 사실 미증유의 국난이라고 합니다. 6․25전쟁은 군인만이 싸운 전쟁은 아닙니다. 전시근로동원법이나 향토방위령, 국민방위군설치령 등을 제정해서 14세에서 50세의 남자는 누구라도 비군인으로 참전, 즉 전쟁보조역할을 하는 겁니다. 했습니다. 이외에도 유격대, 학도의용대, 학도병 등 비군인으로 참가한 인원은 한량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군인과 비군인과의 차이점은, 전쟁에서 군인과 비군인은 그 삶과 죽음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당시 사회 통념이 ‘입대는 곧 죽음’이라고 해 가지고서 병역 적령기의 건장한 청장년들도 숨고 도망 다니는 자가 부기지수였습니다. 현역병도 전장이탈자가 엄청 많았습니다. 그만큼 어려웠습니다. 그 증거로 전쟁이 시작되고 한 달 만인 50년 7월 25일에 당시 정일권 육군총참모장은 전장이탈자 즉결처분권을 분대장급 이상에게 부여하였습니다. 분대장은 그 계급이 이등중사, 지금으로 병장입니다. 병장이면 아직 이십 초반입니다. 이들에게까지 총살권을 부여했다는 것은 당시의 전투가 얼마나 힘들고 따라서 도망병이 많고 희생자가 많았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당시 군인과 비군인의 더 큰 차이점은, 51년 2월 28일 이때는 아직까지 이 서울이 적의 수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비군인인 학도의용군은 그 단체를 해산했습니다. 또 3월 16일에는 학도병, 학도의용군을 학교로 돌아가도록 종군학생 복교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들보다도 소년병인 아동들을 먼저 부모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순서인데 소년병은 군인이기 때문에 그냥 묶여 있었습니다. 그러면 소년병은 어떤 희생을 겪고 어떤 공헌을 하였는가? 14~17세 사춘기 아동들이 건장한 청장년 군인과 똑같은 무기와 장비를 짊어지고 험준한 산과 들을 수없이 오르내리면서 3년 전쟁을 치렀으니 첫째, 신체 발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또 죽고 죽이는 살육의 현장에서 그 심성이, 인격이 제대로 형성될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큰 희생은 면학의 황금기를 4년 내지 5년 동안 실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지식과 학문의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도 중학교도 졸업을 못 했습니다. 그 일생을 인생의 낙오자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공헌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소년병의 참전은 희생도 공헌도 아니라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4세의 어린아이들이 지원이든 강제동원이든 정규 군인이 되어 구국의 전쟁터로 달려간 그 자체가 애국이고 공헌이며 수훈의 대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년병의 참전 규모가 얼마나 되느냐? 3개 사단 규모인 2만 9600명이 참전을 했습니다. 그중에 공식 인정된 게 2600명입니다, 전자사가. 비공식 전사자를 합하면 3200명이 전사했습니다. 이 숫자는 일반군인 전사자의 배가 넘습니다. 왜? 어리기 때문에. 특히 6․25전쟁 최후의 보루가 낙동강방어선전투입니다. 낙동강방어선전투가 8월․9월 두 달인데, 55일간인데 그 기간 동안의 소년병 참전이 1만 200명입니다. 1개 사단병력이 참전을 했습니다. 그 당시의 우리 전투병력은 5만 5000명입니다. 그러면 5분의 1을 소년병이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 전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낙동강방어선전투를 승리로 이끌고 인천상륙작전, 서울 수복, 38선 돌파 그리고 평양 입성, 전황을 반전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어느 군사학자도, 전략가도 부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정부는 소년병의 희생과 공헌을 부정하고 왜곡하고 있습니다. 그 실례는 2000년에 제정된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 2조2항은 참전유공자를 정의한 것인데 첫째, ‘가. 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맞습니다. ‘다.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관’ 맞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라. 6․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한’, 왜 이걸 여기에 넣어 놨습니까,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자’로 되어 있습니다. 소년병은 당당한 대한민국의 국군으로서 가항의 대상인데도 비군인을 국방부장관이 심사해서 인정하는 라항에 포함시켜 놓았습니다. 이것은 소년병 징집을 은폐하고 정당화하자는 의도가 아닐까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병역 의무도 없는 아동을 현역병으로 입대시켜 3년 전쟁을 치르게 하고서도 법률로 군인 신분마저 박탈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해 놓고 소년병 예우 문제가 나오면 계속해서 유사단체가 어떻다, 형평성이 어떻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소년병과 같이 현역병으로 참전한 유사단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소년병은 어떻습니까? 심지어 인권의 사각지대요, 독재국가라고 불리는 북한에서는 같은 지역에서 서로 총부리를 마주하고 싸운 인민군 소년병을 혁명유공자로까지 예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또 소년병 참전의 잘못을 우리 정부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실례로 천안 독립기념관 제3관, 일제침략관입니다. 거기에 가면 일제강점기에 소년들을 강제로 입대시켜서 전쟁터로 몰아넣는 장면을 여러 가지 조형물을 만들어 전시해 놓았습니다. 이는 일본의 소년병 참전이 비인도적, 비인권적 용서받지 못할 야만적 범죄행위라는 것을 만방에 알리고 규탄하고 소년병 참전은 회복할 수 없는 희생이 따르기 때문에 인류 사회의 미래를 위해서도 국가는 아동을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천안 독립기념관에 가면 이런 게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유케쇼낸해이(征け少年兵), 베이에이 게키메츠(米英擊滅)’ 싸우러 가자 소년병, 미․영을 격파하자. 이런 것을 만들어 놓고 그러면 우리의 소년병은 왜 인정을 안 합니까? 그래서 정당한 평가와 응분의 예우를 해 달라는 겁니다. 세계전쟁사에서도 3만 명이나 되는 아동들이 정규 군인으로 입대를 해서 그 누란의 위기에 처한 조국을 구하고자 전쟁터로 달려 갔다는 사실은 들어 보지 못했습니다. 5000년 민족사를 통해서도 전무한 장거라고 하겠습니다. 정부로서는 이 엄연한 역사적 사실을 은폐하거나 왜곡하지 말고 희생과 공헌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응분의 예우를 해 주고 명예를 선양해서 후대들에게 애국정신 함양을 위한 귀감으로 전승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진술인 김성웅 - 제349회 제2차 국방위원회
귀도 시원찮고 이빨도 시원찮아 가지고서 조금 듣기도 좀 거북하실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진술인 김성웅 - 제349회 제2차 국방위원회
지금까지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장병들에 대한국가 차원의 예우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우리 국가의 역량이라든가 환경,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충분한 보상이라든가 명예선양, 이런 게 좀 미흡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제2연평해전을 계기로 이런 보상 문제라든가 명예선양사업들이 어떤 전환점이 되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유가족분들께는 보상금액의 적정선이라는 게 있을 수 없겠지만 제2연평해전을 계기로 해서 정부에서 보상금 금액기준도 대폭 올렸고요. 그렇지만 아직도 이게 과연 적정하냐는 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적정선이라는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유가족들 그리고 전사한 장병들을 위해서 국가가 해 줄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까지 군인연금법 개정이 수차례 이루어졌지만 소급 적용의 전례가 없습니다. 이게 사실은 어떤 좋은 전례가 되면 좋겠지만 이게 어떤 계기가 돼서 앞으로 계속해서 군인연금법 개정 요구가 오면 이것은 감당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보상을 당연히 해 드려야 되는 건 맞지만 소급 적용으로 인한 부작용이라든가 문제점들이 더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필요하다면 선양사업이라든가 명예선양사업 이런 것들을 좀,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해군 또는 동지회 차원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을 필요하다면 좀 식별을 해서 국방부나 정부 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선양사업이라든가 보상에 관련된 사안들을 좀 정리를 해서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진술인 김성웅 - 제349회 제2차 국방위원회
그렇게만 해 주신다 그러면 큰 영광이고 더 발전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호국의지를 가질 수 있으리라 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진술인 김성웅 - 제349회 제2차 국방위원회
지금은 지역적으로 충남지역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제가 잠깐 그전에 해군동지회 말씀을, 회원 구성에 대해 말씀드리면 회원 정원이 현재로서는 57명이며 전부 다 해군에서 정년퇴직한 사람들로 된 모임체입니다. 이분들이 전역을 해서 그래도 국가를 위해서, 해군을 위해서, 전사자들을 위해서 뭔가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매월 3만 원씩 회비를 내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추모음악회, 걷기대회를 했는데 걷기대회도 예산 부족으로 올해는 미 계획돼 있고요. 그다음에 연평해전에 대한 묘소 관리와, 지금도 연평해전 묘소에 가 보면 제2연평해전이라는 안내설명서 그리고 공공 지정 장소라든가 이런 데서 사진 전시 그다음에 계룡군문화축제 할 때 2014년까지는 추모관을 운영했습니다만 운영을 못하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제2연평해전의 추모를 통해서 관람객들에게 호국정신․안보관을 심어 주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진술인 김성웅 - 제349회 제2차 국방위원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일부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진술인 김성웅 - 제349회 제2차 국방위원회
계룡시 해군동지회 사무국장 이학철입니다. 제2연평해전 전투수행자에 대한 명예선양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관련하여 진술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2연평해전 전투수행자에 대한 명예선양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하신 심재철 의원님, 경대수 위원장님과 발의 국회의원님께 해군 예비역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연평해전은 그 당시 남북 간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는 가운데서 자칫 잘못 건드리면 확전될 수 있는 해전이어서 정부에서는 조용히 넘어가야 할 단순 우발 사건으로 처리되기를 원했고 언론 역시 이에 동조한 해전이었습니다. 또한 전사자 6인과 19명의 부상자에 대하여 국가적 배려가 미흡했던 해전이었기에 제2연평해전 전투수행자에 대한 명예선양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마련은 반드시 입법화되어야 됩니다. 다음은 중요 쟁점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투수행자인 전사자, 부상자에 대한 선양 및 보상은 단지 보상 차원에서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전투 상황에서 목숨 바쳐 싸울 수 있는 전투의지를 확고하게 인식시켜 줄 수 있는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해군 제2함대사령부 작전지역인 서해 북방한계선 NLL에서는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과 북한의 NLL 무력도발이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지역으로 제1연평해전, 대청해전,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이 있었고 상시 초긴장 상태의 대치국면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반복 말씀드리면 장병의 전투력 의지는 목숨 바쳐 싸워 이겨야 한다는 정신적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정신적 믿음은 내가 전사를 하더라도 제도적 또는 법적으로 국가적 예우와 이에 상응한 가족의 생계 보장이 있어야 가능하리라 봅니다. 국가보훈처는 2005년 연천 GP 총기난사 사건 당시 내무반에 있던 21명 전원에게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해 국가유공자로 등록 인정하였으나 제2연평해전 부상자인 전투수행자에게는 기준 미달이라는 사안을 들어 국가유공자 등록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현역에 근무 중인 전투수행자의 경우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치료와 후속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현역에 근무 중인 전투수행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정밀한 진찰은 당사자의 말에 의해 진단하고 있으나 이는 장애 진단 시 진급 및 함정근무 부적격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발생되어 개인적 불이익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치료 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고통을 참으며 근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투수행자 명예선양 사업에 관하여 그간 제2연평해전 전사자 추모행사를 해군에서는 2003년부터 서해교전 전사자 추모식을, 2009년부터 서해교전을 제2연평해전으로 격상, 국가보훈처에서 추모행사를 2013년까지 실시하였고 이후는 제2함대사령부에서 2014년․2015년 자체적으로 추모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16년부터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매년 3월 4주 금요일 ‘서해 수호의 날’로 지정, 국가보훈처에서 추모행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이는 국가보훈처의 일방적 보여 주기식 행사에 불과하고 서해 수호의 날 이후 별도로 각 부대인 제2함대사령부와 해병대사령부 주관으로 해전․피격․포격 추모행사 등을 실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제2연평해전 전사자 명예선양 및 추모행사는 기관 외 해군 예비역 단체인 대한민국 해군동지회와 민간모임 단체인 제2연평해전 전사자추모본부에서 별도로 진행하였고,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을 계기로 대한민국 해군동지회에서 추모행사 업무를 자체적으로 분담하여 천안함 추모행사는 대전시 해군동지회에서, 제2연평해전은 계룡시 해군동지회에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계룡시 해군동지회에서는 2011년부터 제2연평해전 전사자 추모사업을 실시하였으며 명예선양을 위한 추모행사로 추모음악회, 추모걷기대회, 추모사진전, 계룡군문화축제 시 추모관 운영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2연평해전 전투수행자에 대한 명예선양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내용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족보상금 소급 적용은 공청회를 통하여 반드시 입법화되어야 됩니다. 제2연평해전 전투수행자에 대한 명예선양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통과가 되면 확대 적용이 되어 6․25 전사자까지 보상요구를 할 수 있다는 확대 해석이 나올 수 있으나 이는 전사자에 대한 보상뿐만 아니라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제3의 연평해전 발생 시 전투에 임하여 목숨 바쳐 싸울 수 있는 장병들의 정신무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어 국한된 특별한 법으로 입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은 전투수행자 중 부상자에 대한 적절한 국가유공자 인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수리 357 전투수행자 24명 중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자는 전사 6명, 전상군경 8명이며 그 외 등급미달 처분 4명, 현역 근무자 6명, 전역 후 미등록 1명이 국가유공자로 미등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현역 근무자 중 부상자에 대한 특별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전투수행자 이철규 상사의 경우 뼈에 파편이 박혀 있고, 김장남 상사의 경우 아직까지 어깨 부상으로 지속 재활 치료 중에 있습니다. 그 외 전투수행자 생존자 중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 및 현역 근무자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가 필요합니다.끝으로 입법화를 위하여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연평해전 전투수행자에 대한 명예선양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과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하여 국방부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전투수행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통해 군의 사기와 영토수호 의지를 진작시키려는 입법취지에 공감하고 있으리라 봅니다. 본 특별법안이 올바르게 이루어져 제2연평해전 전사자에 대한 사망보상금이 전사자보상금으로 소급 지급되어야 하고,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한 부상자에 대해서도 전투수행자라는 사안을 감안하여 국가유공자 등급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진술인 김성웅 - 제349회 제2차 국방위원회
안녕하십니까? 국방연구원의 문채봉입니다. 2002년 6월 29일 날 제2연평해전 당시 부족했던 전사자와 부상자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을 위해서 법령 제․개정을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은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이자 현재도 남북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그런 국가입니다. 지금 북한은 제2연평해전 이후에도 끊임없이 무력 도발을 통해서 우리 남한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2연평해전은 전․사상 군인들에 대한 보상과 예우에 있어서 하나의 전환점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즉, 제2연평해전 이전에는 사망자를 공무상 사망 그리고 그 외 사망으로 이렇게 단순하게 구분을 하고, 공무상 사망자 보상금도 사망자 개인에 따라서 보수월액의 36배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법에 의한 전투사망자 보상금은 3000만 원에서 8000만 원까지 계급별로 차이가 있지만 아주 도저히 동의하기 어려운 그런 금액이었습니다. 결국 그 당시에 군 내에서 성금을 통해서 약 4억 원 정도 개인적으로, 성금 모금을 통해서 개인마다 4억 원 정도 추가로 지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해서 2004년 1월에 공무 사망은 전사 그리고 전사 외 공무 사망, 그 외 공무 사망으로 세분화하고 보상금도 전사자의 경우 소령 10호봉 보수월액의 약 72배로 인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기존의 3000에서 8000만 원 정도 되던 전사자 보상금이 2억에서 2억 3000 정도로 대폭 인상이 된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제2연평해전 전투수행자에 대한 보상 및 명예선양에 관한 2건의 법률안은 내용상으로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목적․입법 취지상으로는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안규백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군인연금법 일부개정안의 경우는 전사자 보상금을 소급해서 지급하는 그런 법률안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심재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특별법 제정 내용은 보상금의 소급 적용은 안 의원님하고 동일하고 명예선양이라든가 부상자 보상금 지급 이런 부분들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법안이 되겠습니다. 물론 충분하지는 않지만 제2연평해전을 계기로 해서 전사자에 대한 보상 그리고 명예선양 사업이 이전의 보상에 비해서 어느 정도 보완이 되었다는 점에서, 당시 전투 참가자, 전사자에 대해서 소급을 해서 법 개정을 하겠다는 법안 발의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개인적으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다만 제2연평해전 전사자에게 소급 보상이 이루어지게 되면 사실 지금까지의 군인연금법 전사자 보상에 관한 입법 연혁을 보면 이전에 소급 적용을 한 전례가 한 번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또 하나 보상에 관한 부분에서 특히 소급을 하게 되면 법률적으로 군인연금법을 그때마다 계속 개정을 해야 되는, 법적 안정성 차원에서도 좀 문제가 있겠고요. 그렇지만 국가의 안보 상황이라든가 생명을 헌신한 군인에 대한 예우, 유가족들의 생활 안정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전사자라든가 공무상 사망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상금액의 적절성 그리고 국민들의 동의, 유가족들의 동의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금 현재 제도 자체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가 있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금전적인 보상도 중요하겠지만 전사자에 대한 명예선양이라든가 예우, 유가족 지원사업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국가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입법취지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국가가 당연히 책임져야 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소급 적용에 따른 여러 가지 예상되는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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