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전력산업과장 김성열

공유하기

김성열의 말말말


7
산업통상자원부전력산업과장 김성열 - 제349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님, 송구스럽지만 전력과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알고 계시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2
산업통상자원부전력산업과장 김성열 - 제349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물론 프로젝트의 크기에 따라서 다른데요, 보통 한 10명에서 15명 정도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산업통상자원부전력산업과장 김성열 - 제349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지자체장은 아니고 예를 들면 지자체의 과장급 내지는 지자체 공무원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산업통상자원부전력산업과장 김성열 - 제349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지금도 현행 규정에는 지자체에서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산업통상자원부전력산업과장 김성열 - 제349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처음에 그 과정을 진행할 때 한전이 알려주는 것은 예를 들면 이런이러한 지역은 관련법상 안 된다라든가 어떤 안 되는 지역을 일단 제외시켜 주고 전체적인 후보 지역의 큰 범위를 제시합니다. 그런 다음에 위원장, 주민들을 포함한 위원회에서 ‘그렇다면 우리들이 합리적으로 논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주민들의 의사까지 수렴을 해서 이런이러한 지역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고 후보지를 뽑고요. 그런 후보지를 다 압축해 가면서 최종적으로 최적 후보지라고 그래서 위원회가 추천을 하게 됩니다. 그런 절차를 거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산업통상자원부전력산업과장 김성열 - 제349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도 한전이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을 하지만, 그 한전이 구성하고 운영하는 입지선정위원회에 주민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이장님이라든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산업통상자원부전력산업과장 김성열 - 제349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간사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사업자에게 전적으로 맡긴다라는 입장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차관께서 얘기한 것처럼 전원개발촉진법 자체가 사업자가 여러 가지 기술적 측면이라든지 환경영역이라든지 관련 법규상의 어떤 제약 요인을 고려해서 기술적으로 입지를 선정한 다음에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최종 입지를 확정하게 돼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최종적인 공익의 감시자로서 실시계획 승인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산업통상자원부전력산업과장 김성열 - 제349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예,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짚어 보는 작업은 아직은 못 했고요.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 운영해 왔던 여러 사례 중에서 이것은 주민의견 수렴하는 데 정말 베스트 프랙티스고 우리가 모범사례로 남길만하다 하는 것들의 교훈을 뽑아서 그런 것들을 아까 말씀드렸던 제3자 주도 입지선정위원회에 반영해서 하게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산업통상자원부전력산업과장 김성열 - 제349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지금 현재도 주민들은 한전이 구성하는 입지선정위원회에 참여를 하고 있고요, 지자체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갈등조정전문가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전이 하고 있는 작업은 뭐냐 하면 현재 한전이 구성․운영하고 있는 입지선정위원회를 좀 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예를 들면 시민사회 전문단체라든지 이런 데 구성 권한까지 맡겨서 좀 더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주민의견 수렴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용역 방안이라든지 그런 것은 아직 결과가 안 나왔는데 그런 부분에서 더 다듬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산업통상자원부전력산업과장 김성열 - 제348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산업부 전력산업과장입니다. 제가 그때 참석해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산업통상자원부전력산업과장 김성열 - 제346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담당 과장입니다. 전력산업과장입니다. 저희 산업부에서는 송구스럽지만 반대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한 네 가지 정도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온배수의 어떤 환경피해라든지 어업권에 대한 피해라든지 이런 부분이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아직 입증이 안 됐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온배수의 환경피해에 대해서는 결론이 내려진 게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아까 대법원 판례라든지 유엔 환경법 협약을 말씀하셨는데 유엔 환경법 협약에도 펄루션(pollution), 환경오염에 대한 정의만 나와 있지 온배수가 환경오염원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돼 있지는 않습니다. 2003년에 있었던 대법원 판례도 저희가 봤을 때는 온배수의 환경오염피해 결과에 대한 인과관계 분석이 과학적으로 이루어진 상태에서 판례가 있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개별 사안이라든지 피해의 결과라든지 이런 것에 기반을 해서 판례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인과관계 분석이 일단 안 이루어졌다. 그다음에 만약에 그 인과관계 분석이 누구나 동의하는 것이라면 우리 국내법, 환경 관련법에서도 온배수의 환경오염물질이란 정의가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국내 환경법에서는 아직 온배수의 환경물질로서 정의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더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리 발전소들이 사실은 국가전력을 생산하면서 국가에너지 공급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해당하는 만큼 주변지역 원전이든 화력발전소든 지금 많은 지원금과 부담금을 내고 있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를 매년 한 2000억 원 이상 내고 있고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도 한 2000~3000억 원씩 내고 있습니다. 기타 유연탄 개별소비세라든지 송주법 지원사업 여러 가지 각종 부담금이 지금 많이 부과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발전소 자체만으로 부담이 끝나면 모르겠는데 궁극적으로 다 국민들한테 전기요금으로 전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중과세 부분이라든지 부담의 증가에 대해서는 약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산업통상자원부전력산업과장 김성열 - 제346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녕하십니까? 산업부 전력산업과장입니다. 김용래 국장이 지금 산업위 상임위가 열려서 거기에 가는 관계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성열의 재산 현황

최근 공개한 재산 기록 없음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김성열의 잘한 일


김성열의 못한 일



김성열의 참석한 회의 목록







산업통상자원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9-06
제346회 제1차
회의시간 212분

주요안건
  • 2016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 2016년도 국정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 2016년도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 주택용 누진제 등 전기 요금제도 관련 보고

참석자

이 페이지를 공유하기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공유해 보세요.


고위 공직자의 재산을 조회에 보세요
회의록 내용을 검색하고 싶다면 이곳을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