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청소년보호환경과장 김성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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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벽의 말말말




여성가족부청소년보호환경과장 김성벽 - 제354회 제3차 여성가족위원회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육안으로 확인하는 것 자체가 그런데 좀 더 엄밀하게 하는 업소들은 자기들이 그런 걸 비치해 가지고 신분증 위․변조를 보기는 하는데 기본적으로 그것에 대한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에게 판매하지 않아야 될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거고요. 그것을 확인하는 것에 대한 의무까지 부여했을 때는 다 비치해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그걸 확인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처벌 조항을 또 만들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본질적인 목적이 판매가 안 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여성가족부청소년보호환경과장 김성벽 - 제354회 제3차 여성가족위원회
청소년보호환경과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오프라인에서 하는 것도 지금 매체물은 확인을 하고 있으니 약물도 맞추는 게 법체계상 맞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위원님 아까 본 자료 3페이지를 보시면, 시행령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시행령 17조에 ‘매체물에 있어서 나이 및 본인 여부를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해서 여기에서도 첫 번째가 뭐냐면‘대면을 통한 신분증 확인이나’ 해 가지고 대면을 통한 신분증 확인 자체가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걸로 저희들이 규정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매체물이 바로 이렇게 체계가 잡혀 있어서 약물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그 정도만 넣어 주셔도 적용에 있어서 이것과 동일한, 법체계상 운영상의 차이는 없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여성가족부청소년보호환경과장 김성벽 - 제354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어제 질의에서 나오고 나서 설명드릴 자료 준비를 미처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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