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
제349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 이 부분은 지금 정부부처 간에도 일곱 번이나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한 번 더 좀 그러면…… 지금 현재 박지원 의원님 안에도 이게 지금 2015년 6월 말에 끝났거든요, 신청기간이. 저희가 매번 늘려 줘서 1년씩 늘려 드렸는데…… 6개월이지요.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6개월 할 수 있도록 일곱 번째 개정할 때 6개월 기간을 드리면서 신청을 받은 게, 339명이 그때 들어오셨는데 지금 이 안은 이 자체를 없애 버리고 언제든지 이렇게 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논의도 필요하고 정부 내에서도 의견 조율이 아직 안 되어 있으니까 좀 유보를 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조금 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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