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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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렬의 말말말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 제349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그래서 저희도 법무부와 같은 입장으로서 이것은 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래서 저희도 법무부와 같은 입장으로서 이것은 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 제349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기한 부분은 박지원 의원님 안 쪽이 그렇고, 이것은 기한도 안 되어 있을 뿐더러 본질적 사항에 있어서 형사보상법 틀에 대한 아주 중대한 예외를 타법으로 신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무부에서는 좀 곤란하다 하는 이런 입장입니다. 이런 부분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한 부분은 박지원 의원님 안 쪽이 그렇고, 이것은 기한도 안 되어 있을 뿐더러 본질적 사항에 있어서 형사보상법 틀에 대한 아주 중대한 예외를 타법으로 신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무부에서는 좀 곤란하다 하는 이런 입장입니다. 이런 부분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 제349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예, 법무부에서 이게 현행 형사보상법 있지 않습니까? 형사보상법에 대한 특례를 5․18법을 개정해서 형사보상법에 대한 예외를 만드는 건데 이것은 형사보상법 전체 틀에 맞지가 않다 하는 게 법무부의 입장이고 저도 일견 이것 검토를 해 보니까 그런 입장이어서……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법이 개정이 되더라도 이게 실효, 혜택을 보려면 결국은 5․18법에 돌아가서 신청기간이 또 연장이 돼야 됩니다. 이 법만 개정되어서는 아무런 실익도 현재 없는 상태일 뿐더러……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예, 법무부에서 이게 현행 형사보상법 있지 않습니까? 형사보상법에 대한 특례를 5․18법을 개정해서 형사보상법에 대한 예외를 만드는 건데 이것은 형사보상법 전체 틀에 맞지가 않다 하는 게 법무부의 입장이고 저도 일견 이것 검토를 해 보니까 그런 입장이어서……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법이 개정이 되더라도 이게 실효, 혜택을 보려면 결국은 5․18법에 돌아가서 신청기간이 또 연장이 돼야 됩니다. 이 법만 개정되어서는 아무런 실익도 현재 없는 상태일 뿐더러……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 제349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 이 부분은 지금 정부부처 간에도 일곱 번이나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한 번 더 좀 그러면…… 지금 현재 박지원 의원님 안에도 이게 지금 2015년 6월 말에 끝났거든요, 신청기간이. 저희가 매번 늘려 줘서 1년씩 늘려 드렸는데…… 6개월이지요.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6개월 할 수 있도록 일곱 번째 개정할 때 6개월 기간을 드리면서 신청을 받은 게, 339명이 그때 들어오셨는데 지금 이 안은 이 자체를 없애 버리고 언제든지 이렇게 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논의도 필요하고 정부 내에서도 의견 조율이 아직 안 되어 있으니까 좀 유보를 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조금 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위원님, 이 부분은 지금 정부부처 간에도 일곱 번이나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한 번 더 좀 그러면…… 지금 현재 박지원 의원님 안에도 이게 지금 2015년 6월 말에 끝났거든요, 신청기간이. 저희가 매번 늘려 줘서 1년씩 늘려 드렸는데…… 6개월이지요.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6개월 할 수 있도록 일곱 번째 개정할 때 6개월 기간을 드리면서 신청을 받은 게, 339명이 그때 들어오셨는데 지금 이 안은 이 자체를 없애 버리고 언제든지 이렇게 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논의도 필요하고 정부 내에서도 의견 조율이 아직 안 되어 있으니까 좀 유보를 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조금 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 제349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339명이 신청이 됐고요. 신청한다고 다 되시는 것은 아니고 심사해서 되는데 그중에 67명이 지금 보상이 됐고 나머지 분들은 진행이 되고 있어서 그것을 또 좀 봐야 됩니다. 5․18심의위원회가 광주에 있지 않습니까? 광주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아직 제가 지금 파악 안 되고 현재 통계는 그렇습니다. 339명이 신청했고 67명은 보상 확정이 됐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339명이 신청이 됐고요. 신청한다고 다 되시는 것은 아니고 심사해서 되는데 그중에 67명이 지금 보상이 됐고 나머지 분들은 진행이 되고 있어서 그것을 또 좀 봐야 됩니다. 5․18심의위원회가 광주에 있지 않습니까? 광주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아직 제가 지금 파악 안 되고 현재 통계는 그렇습니다. 339명이 신청했고 67명은 보상 확정이 됐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 제349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이 부분도 정부 의견은 드렸습니다.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곱 차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충분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부처 간에도 저희가 논의를 좀 해서,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 부분도 정부 의견은 드렸습니다.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곱 차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충분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부처 간에도 저희가 논의를 좀 해서,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 제349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 그러면 이 기한 연장 부분도 지금 박지원 의원님이 낸 안이지 않습니까? 여기는 아예 기한을 없애고 그 위원회에서 필요하면 무한정 정하는 이런 형태로 가는 것은 지금 이런 입법례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기한을 정하고 있고 그 권한을 위원회에 주는 것은 저희는 맞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위원님, 그러면 이 기한 연장 부분도 지금 박지원 의원님이 낸 안이지 않습니까? 여기는 아예 기한을 없애고 그 위원회에서 필요하면 무한정 정하는 이런 형태로 가는 것은 지금 이런 입법례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기한을 정하고 있고 그 권한을 위원회에 주는 것은 저희는 맞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 제349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그 부분은 저희 정부도 같은 입장입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법 자체가 국회에서 입법하실 때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피해 보는 분은 없도록 하되 일정 기간 안에 마무리하자 이런 정신하에 입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기한을 두고 있었고 한시적으로 저희가 운영을 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일곱 차례 이렇게 개정을 해 왔지 않습니까? 해 왔기 때문에 이것을 또 이렇게 연장하는 것은 조금……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 부분은 저희 정부도 같은 입장입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법 자체가 국회에서 입법하실 때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피해 보는 분은 없도록 하되 일정 기간 안에 마무리하자 이런 정신하에 입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기한을 두고 있었고 한시적으로 저희가 운영을 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일곱 차례 이렇게 개정을 해 왔지 않습니까? 해 왔기 때문에 이것을 또 이렇게 연장하는 것은 조금……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 제349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지난번에 그래서 이것과 별개로 한번 우리 안행위 차원에서 이런 여러 가지, 그때 과거사를 비롯해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위원회 주도로 해 주신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 함께 참여하겠다는 말씀은 드렸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지난번에 그래서 이것과 별개로 한번 우리 안행위 차원에서 이런 여러 가지, 그때 과거사를 비롯해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위원회 주도로 해 주신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 함께 참여하겠다는 말씀은 드렸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 제349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박지원 의원님 안, 민병두 의원님 안, 권은희 위원장님 안 이렇게 있는데 정부로서는 수용하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박지원 의원님 안, 민병두 의원님 안, 권은희 위원장님 안 이렇게 있는데 정부로서는 수용하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 제349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아니, 그런데 위원님, 수시로 인사 교류를 지금 위원님들도 강조해서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아니, 그런데 위원님, 수시로 인사 교류를 지금 위원님들도 강조해서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성렬의 재산 현황
7.2억원 (2016년)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김성렬의 잘한 일
김성렬의 못한 일
김성렬의 참석한 회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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