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도로국장 김선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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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태의 말말말



국토교통부도로국장 김선태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현재는 도로법에 사고로 도로를 시설 파손하거나 했을 때 원인자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의 경우 원인자 파악이 안 되었을 경우에 그 파손한 사람에 대해, 그 차량에 대해 가지고만, 모든 정보가 아니고요…… 지금 개정안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있듯이 이름이나 최소한으로 한정을 하였습니다. 보면 이름,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차량등록번호, 보험가입 여부로 정보를 한정하였고 그것도 교통사고에 대해서만입니다. 교통사고로 한정하였고, 이것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서 관리하도록 좀 더 명문화하였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도로국장 김선태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도로교통법을 받아서 하는 규칙으로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령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도로국장 김선태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님, 그러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도 저희 도로법 아니더라도 도로교통법에 따라 가지고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7조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호구역은 도로 및 보도와 차도로 구분하여 설치하도록 이미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법에서 또 한다면 이게 중복규정 정도 성격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도로국장 김선태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앞으로 확보될 수 있는 데는 당연히 설치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된다면 기존에 이미 시가가 형성되어 있는 것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거고요. 이런 경우에는 과속방지턱이라든지 안전시설을 확충해 가지고 해결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도로국장 김선태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어쩌면 의무화시켰지만 도로법이나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관한 규칙에도 보행자의 안전과 자동차 등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보도를 설치해야 한다고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는 좀 더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장애인구역에 대해서 해야 된다고 강제하신 것인데 이게 전문위원 검토보고대로 물리적으로 이미 도시들이 형성되고 양쪽에 집들이 설치되어 있어서 할 수 없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물리적으로 할 수가 없고 지자체에 재원분담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강제하는 것은 어렵지 않나 해서 수용이 곤란함을 말씀드린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도로국장 김선태 - 제354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님, 맞습니다. 민간투자법에 공익 처분할 수 있는 규정이 세 개가 있습니다만 이게 명확치 않다고 해서 좀 더 실질적으로 공익 처분하려고 하면…… 이해찬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대체토론에서 지적해 주셨듯이 좀 더 명확한 근거를 가지라고 해서 전현희 의원님안이나 정용기 의원님안처럼 수요가 70% 모자란다거나 이런 좀 더 처분을 하기 위한, 그러니까 협약을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좀 더 명확하게 규정을 정한 것이지 민간투자법과 유료도로법의 개정안이 상충되거나 충돌되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도로국장 김선태 - 제354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님, 그렇게 위임 근거를 주셔야지 저희가 또 정할 수가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도로국장 김선태 - 제354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위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교통체증 같은 경우에는 명확치가 않으니까 말씀 주셨던 도로의 종류, 등급 등이 변경되는 경우는 법에 박아 놓고 또 다른, 도로의 종류나 등급이 변경된다든지 교통여건이 현저히 변화한다든지 이게 어떤 상황이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들을 염려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겠다고 단서를 달아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지원센터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원센터로 바꾼다라고 아마 설명을 드렸던 것 같고, 이 기능에 대해 가지고는 어쨌든 법에 전현희 의원님이나 정용기 의원님 안에서 있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 그것을 뛰어넘어서 마구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 새로이 조직을 만들지 않고 센터로 바꾸고 기재부와 현재 협의 중에 있는 공공기관들 중에서 지정한다고 하는 것 정도까지는 설명을 드렸습니다.그것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설명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어쨌든 의원님들께서 만들어 주신 법에 대해서 저희가 입법권을 뛰어넘는다라든지 주제 넘는 설명 같아 가지고 그것은 설명을 못 드렸던 것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도로국장 김선태 - 제354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도로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행료 감면에 대한 의견은 말씀대로 국가가 지원하는 경우에만 하도록 하고,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조례에 따라서 한다든지 하기 때문에 정리가 된다라면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대로 국가만 하고 지자체는 빼는 것으로 하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도로국장 김선태 - 제354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도로국장입니다. 한 말씀만 더 올리겠습니다. 아까 안규백 위원님께서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에 대해서 갈매IC 터널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알아보니까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가 올해2017년 6월부터 개통돼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민자고속도로에 대해서 IC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IC가 속해 있는 지자체에서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한 다음에 저희 국토부에 요청을 하면 같이 협의․검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리시에서 요청이 온다면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도로국장 김선태 - 제354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민자도로 토지보상비 주는 건데요. 위원장께 말씀드렸듯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2년차 정도 고속도로에는 보통 토지보상비가 60% 정도면 적정하다고 보고 있는데, 위에 이천-오산 같은 경우에는 68%, 그다음에 봉담-송산 같은 경우에는 72% 정도 이미 예산이 충분하게 반영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도로국장 김선태 - 제354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다 수용을 안 하는 겁니다. 2년차 정도는 보통 보상비가 60% 정도인데, 여기에 68%와 72% 정도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도로국장 김선태 - 제354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님, 2014년에 설계가 된 사업에서 아마 건설비 반영을 요청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타제를 했는데 B/C가 안 나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또다시 한다 하더라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도로국장 김선태 - 제354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18년 10월에 설계가 끝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착공을 못 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도로국장 김선태 - 제354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74번 입장-진천 국도건설 같은 경우에도 설계가 2019년 5월에 끝나므로 2018년에 착공은 어렵기 때문에 사업비 반영은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고요. 동면-주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함평-해보라든지 포항-안동1-1 구간, 양남-감포 구간 국도건설에 대해서도 설계 구간이 늦게 끝나기 때문에 내년 중에 공사비 반영은 실질적으로 반영해 주셔도 집행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도로국장 김선태 - 제354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79번 같은 경우에는 2019년 5월에 설계가 끝나기 때문에 내년에 사업비를 넣기가 어려워서 반영을 안 한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도로국장 김선태 - 제354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40번 인계-쌍치, 금정-유치 조사설계에 대해서도 4차 국도계획에 미반영된 사업으로 추진이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압해-송공 구간에 대해 가지고는 용역 발주기간, 소요기간 등을 감안해서 집행가능액 5억 원만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도로국장 김선태 - 제354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37번입니다. 담양-무정 일반국도 조사설계에 대해서는 말씀드렸듯이 4차 국도건설 5개년 계획에 미포함된 사항으로 수용이 곤란합니다. 그다음에 부안-흥덕 일반국도에 대해서는 용역 발주 소요기간 등을 감안해서 5억 정도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실-장수 국도 조사설계에 대해서도 용역 발주 소요기간 등을 감안하여 집행가능액 5억 원 정도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도로국장 김선태 - 제354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여주-양평 일반국도 조사설계에 대해 가지고는 말씀드렸듯이 4차계획에 미반영된 사업으로 수용곤란이고요. 그다음에 남일고은에서 청주상당 구간에 대해서는 용역발주 소요기간들을 감안해서 집행 가능한 5억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천봉양-원주신림에 대해서 중장기 포함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대해 가지고는 5차 국토건설5개년계획 시 포함시키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도로국장 김선태 - 제354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도로국장입니다. 저희가 도로나 국지도 건설계획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도로국장 김선태 - 제354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5번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에 대해서는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내년 중에 거쳐서 2019년 12월 말 착공 예정입니다. 설계비는 도공에서 100% 부담할 예정이므로 설계비 반영은 필요없고 다만 천안 경유노선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수용입니다. 그다음에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보전에 대해서는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고 국회 심의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도로국장 김선태 - 제354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에 대해서는 잼버리대회 전 조기 개통을 위해서 용지 보상에서 전체 보상비 60% 수준으로 반영하도록 해서 400억 수준 추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평-이천 고속도로에 대해서도 실시설계를 내년 말에 완공하고 12월 말 착공을 위해서 4개의 공구가 있는데 공구 하나당 12월 말에 착공을 하기 때문에 1억의 착수비 정도만 주시면 될 것 같아서 4억 정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안성-구리 고속도로에 대해서는 IC가 KDI 적정성 재검토해서 2개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선태의 재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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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구성 (단위: 억 원)


김선태의 잘한 일


김선태의 못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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