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안전정책실장 김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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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진의 말말말


행정안전부안전정책실장 김석진 - 제355회 제2차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 주요업무 및 지진현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부터 포항 지진 수습상황 및 개선대책 순입니다. 먼저 일반 현황입니다. 3쪽입니다. 재난안전관리본부의 기구는 1조정관, 2실, 1국, 3직속관, 1상황실이 있으며 정원은 531명입니다. 4쪽입니다. 주요 기능은 재난안전조정, 안전정책, 재난관리 및 비상대비 등이 있으며 18년 예산은 2조 532억 원이며 이 중 지방교부세가 1조 740억 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5쪽, 재난안전관리본부 소관 법률은 총 20개이며 이 중 전시에 작용하는 법률은 2개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추진업무입니다. 9쪽입니다. 안전선진국 도약 토대 마련입니다. 먼저 범정부 안전정책의 총괄․조정과 지원기능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범정부 통합적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주요 분야에 대한 국민안전 국가목표를 설정․추진하고 있으며 전 부처 안전기준도 통합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부 내 안전정책 협의체인 안전정책조정위원회나 중앙안전관리위원회 등의 운영도 보다 내실화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 예산과 사업의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예산 사전협의 제도는 계획․예산․평가의 선순환 체계를 마련하는 등 제도 운영을 내실화하고 사업은 성과목표를 수립하는 등 효과성 등을 평가하여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재난안전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재난안전제품인증제 시행 등 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연구개발 분야에서도 제3차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관련 투자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예방과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먼저 국가안전대진단의 내실화를 위해서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에 대한 집중점검 실시와 함께 국민 참여 확대, 심층진단 강화 등 발전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선제적이면서도 과학적인 재해예방을 위해서 예방사업은 조기에 발주하고 부진지구는 점검을 강화하는 등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고 재해예방 시설별 설계기준도 기후변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자치단체 재난안전 관리역량을 높이기 위해 소방안전교부세를 활용한 소방장비 확충 등 소방․안전 분야 투자 확대를 지속하는 한편, 지역안전지수 공개와 함께 취약요인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도 실시하는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맞춤형 생활안전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우선 국민의 실천과 참여를 통한 지속가능한 안전관리를 위해서 풀뿌리 안전문화운동을 확산하고 안전신문고를 통한 안전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맞춤형 홍보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교육과 안전대책 추진을 위해 생애주기에 따른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위한 국민안전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안전체험관 건립 지원 등 대국민 안전교육체험 기회도 확대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어린이 장애인 등 안전약자 맞춤형 대책도 마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국민들의 일상생활 속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사람 우선의 교통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보행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인프라도 확충해 나가는 한편, 생활주변 시설안전을 위해서는 불법운행 승강기 불시점검이나 어린이 놀이시설 점검 강화 등을 중점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현장 중심의 통합적 재난관리입니다. 통합적 국가 대응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재난상황을 일반재난과 중대재난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각 유형에 따른 역할 분담도 정립하여 일사불란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TF를 운영하여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국민 재난정보 전달체계도 개선합니다. 사회재난정보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세부운영기준 마련과 함께 재난문자 송출권한 이양 등 문자의 활용도를 높이고 기존 안전디딤돌 앱 서비스도 개선 보완하겠습니다. 재난관리 재원과 인력 관리도 효율화하여 재난안전 특별교부세와 관련 기금을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업무 종사자 전문교육과 교육기관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도 병행합니다.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인프라도 확충합니다. 먼저 위기관리 매뉴얼 및 재난대비 훈련을 강화해 오고 있습니다. 중앙매뉴얼점검단을 통해 연 2회 정기점검 등 매뉴얼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실전과 같은 현장 중심의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과 재난대비 월별훈련을 통해 범국가적 재난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재난대응 지원을 위한 기반도 확충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자원을 공동활용시스템을 통해 통합 관리하고 있으며 범국가적인 재난안전통신망도 강원도 등 5개 시도부터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구축해 가고 있습니다. 시설물에 대한 내진을 강화하고 국내 지진 단층조사도 본격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신축 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 대상을 확대하고 주요 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도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남권 지역부터 단층대 조사를 실시하여 단계적으로 전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피해주민이 체감하는 복구지원체계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우선 특별재난지역 선포제도를 개선하여 전국 읍․면․동까지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피해주민에 대한 조기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재난지원금 선지급 등 이재민에 대한 신속한 직간접 지원과 함께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자 지원 확대와 품목별 지원단가 현실화 등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난보험 활성화 등 사회안전망도 확대 구축하겠습니다. 먼저 재난 취약시설에 대한 의무보험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하고 침수피해에 특화된 상품을 개발하는 등 보상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15쪽입니다. 특수재난 및 비상대비체계 확립입니다. 특수재난에 대비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범정부지원본부 및 중대본 역할을 강화하여 5대 특수재난에 대한 즉시 대응태세를 확립하였고, 재난 확산 방지를 위한 의사결정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즉각대응팀 현장파견 등 현장 지원체계도 구축하였습니다. 유형별 정책협의체를 구성하여 합동점검과 훈련, 매뉴얼 검증 등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고 있습니다. 민관 협력을 활성화하여 재난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재난현장 자원봉사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대형업체의 안전관리시스템을 협력업체에 전수하는 등 민간기업의 경험과 자원의 활용을 확대하도록 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안전조사와 연구개발체계도 정비하겠습니다. 재난사고 원인조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독립적인 국가재난조사위원회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해서 현장조사 등 과학적인 원인조사와 분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개발체계 개선을 통한 효율적 사업관리를 위해 범부처 재난안전기술개발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국가과학기술분류체계에 재난안전 분야 정규분류 편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국민을 보호하는 비상대비 역량 강화입니다. 비상시 국민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 민방위 주민대피시설 확충, 비상시 국민행동요령 홍보 강화 등 안보위협에 대비하고 있으며, 실전 중심의 비상대비태세를 확립하기 위해서 화생방, 지진대응 등에 특성화된 민방위 교육과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전국 단위 민방위 훈련도 확대 실시하고 도상훈련에서 실제훈련 위주로 정부연습을 개선하고 과학적 훈련기법 등도 도입하겠습니다. 또한 북한의 도발에 대비하여 비상대비계획과 매뉴얼을 보완하고 다중이용건물 내 민방위 경보의 가청률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국가 재난관리체계 혁신 방안입니다. 21쪽입니다. 현재 운영 현황을 각 단계별 책임주체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평시 안전관리 및 재난예방․대비체계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안전 및 재난관리 업무에 대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행정기관을 총괄 조정하고 지휘 감독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각종 회의체, 재정, 평가, 감찰 등 법적으로 부여된 권한을 활용하고 있으며 필요시 관계부처 합동대책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식품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소관 분야의 재난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개별법령에 따라 직접 수행하거나 자치단체에 위임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교통안전이나 산업안전 종합대책과 같은 안전대책이나 법정 계획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평시 안전관리와 비상시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을 총괄합니다. 특히 시장․군수․구청장에게는 동원․대피명령 등 관리책임과 역할을 보다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2쪽, 재난대응체계입니다. 먼저 현장성의 원칙에 따라 재난이 발생하면 관할 시군구에서 1차적으로 대응합니다. 이를 위해서 자치단체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소방 해경 등 긴급구조기관과 협력하면서 재난현장을 책임지고 수습하게 됩니다. 둘째, 만약 피해 규모가 자치단체의 행․재정적 능력을 초과하게 되면 보충성에 기반하여 해당 재난유형에 따른 소관 부처가 비상대책기구 등을 가동하여 총괄 수습합니다. 자연재난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통해 대응 및 복구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사회재난은 해당 재난에 대한 소관 부처가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가동하여 재난 수습을 전담합니다. 마지막으로 피해 규모가 매우 크거나 사회․경제적 영향이 광범위한 경우에는 통합성에 따라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합니다. 중대본을 통해서 대규모 재난 수습을 총괄 조정하면서 필요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 등을 지휘합니다. 아울러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무총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격상할 수 있으며, 해외재난과 방사선재난은 그 분야의 특수성으로 인해 각각 외교부장관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재난복구체계입니다. 재난이 발생하면 자치단체장이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면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이 확인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러한 피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재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를 거쳐 복구계획을 확정하고 복구사업을 시행합니다. 특히 자치단체별로 규정된 국고지원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대통령께 건의할 수 있고 대통령 재가 후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합니다. 24쪽, 중대본․중수본 가동시기 등과 25쪽에 나와 있는 국가 재난․안전관리 체계도는 유인물 자료로 대신하고 다음 쪽 보고드리겠습니다. 26쪽입니다. 재난안전관리 혁신 방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재난 컨트롤타워를 확립하겠습니다. 국가적 중대재난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컨트롤타워가 되고 일반재난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가 그 역할을 수행하도록 개념 정립과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국가재난관리체계 개선 프레임워크를 현재 마련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현장 지휘권을 확립하고 지휘체계 대응력도 강화하겠습니다. 소방과 해경의 현장 지휘권 확립을 위해 자원 공유 등 유기적인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고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통합지원본부를 보다 활성화하고 과거 재난사례도 분석하여 예방․훈련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재난정보에 대한 대국민 소통도 활성화하겠습니다. 호우특보 기준을 개선하고 기상관측망 등 인프라도 확충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재난상황을 국민들께 적극적으로 알리는 한편, 긴급재난문자를 SNS와 연계하는 등 국가위기경보의 운영체계도 개선하겠습니다. 재난환경 변화에 맞춰 재난예방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기후변화 영향을 고려한 방재기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각종 설계기준 등에 반영하는 한편, 도시침수예방 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며 민간영역에 대한 정부책임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고조사체계를 구축하고 피해 복구와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국가적 재난에 대한 독립적인 재난조사기구 설립을 추진하고 이재민에 대한 정부지원체계를 개편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재난안전예산에 대한 총괄 조정 기능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 제도를 배분․조정 제도로 개편하여 실질적인 총괄 권한 부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28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전 분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안전 관련 법률을 전수조사하고 의견 수렴 및 부처 협의 등을 거쳐 도입 분야를 확정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도입대상 범위나 입법 방안 등 구체적인 추진 방안도 국회 등의 협조와 지원을 통해 차질 없이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포항지진 수습상황 및 개선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작년 9․12 지진 이후 주요 개선사항입니다. 먼저 추진개요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경주 지진 이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지진방재 종합대책을 통해서 지진방재 4대 목표와 10대 중점분야를 선정하여 차질 없이 이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지진에 대한 긴급재난문자 발송을 기상청으로 일원화하였으며 관측망은 내년까지 206개소에서 314개소로 늘리고 경보시간도 오는 20년까지 10초 이내로 단축할 계획입니다. 국민행동요령도 상황별․장소별로 구체적으로 제작하는 한편 학교 등에서의 교육훈련도 확대합니다. 옥외대피소와 내진성능이 확보된 실내구호소도 신규로 지정하고 대피소 정보나 구호소 운영체계도 개선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진설계 대상도 모든 주택과 2층 이상, 200㎡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령이 이미 개정되었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공공시설 내진율 목표를 상향조정하고 이를 위한 투자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시설의 내진보강을 유도하기 위해서 조세감면이나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였습니다. 단층조사 등 기초연구를 위해서 향후 25년간 총 1175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그 일환으로 우선 동남권 지역부터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진 관련 국제세미나 개최, 지진 대응 매뉴얼도 내용을 보완하였으며 중앙 및 지방의 지진 대응 인력과 예산도 확대하였습니다. 참고로 정부의 18년 지진 관련 예산은 17년 대비 72% 증가한 총 6490억 원이며 이 중 행정안전부 소관은 전문인력 양성 등 총 12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33쪽, 포항지진 수습 상황입니다. 지진발생 현황은 지난 11월 15일 규모 5.4의 지진 이후 총 70여 회의 여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피해현황을 살펴보면 인명피해는 입원 5명 등 총 92명이고 재산피해는 551억 원, 복구비용은 총 1445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수습상황입니다. 우선 행정안전부는 실장급을 단장으로 하는 중앙수습지원단을 구성하여 지진피해 수습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피해주택 및 위험 우려주택에 대해서는 총 4회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그중 85건에 대해서는 정밀점검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이재민 구호를 위해서 심리상담을 진행하고 텐트를 설치하는 등 지원을 하고 있으며 임시주거시설에 거주하는 이재민은 14일 기준으로 558명이며 점차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택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임대주택은 이주대상 중 53%가 입주를 완료했고 조립식 주택을 희망하는 이재민을 위해 총 131동을 확보했습니다. 부처별로도 긴급 점검과 복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학교시설은 교육부가, 문화재시설은 문화재청이 긴급 점검 등을 실시하였고 원전, 철도, 공항 등 기반시설도 소관 부처별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부처별 예산 지원을 통해 지진피해 복구사업을 시행하게 되며 행안부는 포항지진 대응 평가회와 백서 발간 등을 통해서 법령 개정 수요를 발굴하여 재정비하고 조직·인력도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35쪽, 포항지진 이후 지진방재대책 개선방향입니다. 포항지진 대응 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미흡 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작년 말에 수립한 지진방재 종합대책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개선방향입니다.지진피해 시설물에 대한 위험도 평가체계를 보완하고 지진 옥외대피소와 이재민 구호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주요 시설물 내진보강 시기단축, 지진취약 건축물 개선 등 내진보강을 위한 제도개선과 내진보강사업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지진 관련 활성단층 조사 등 기초연구도 강화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진 관련 법률 개정이나 예산과 조직, 전문인력 확충 등에 대한 재난안전특위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으로 36쪽, 포항시 건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진피해를 입은 포항시에서는 총 10건에 대해서 건의를 요청하였고 금액으로는 총 1704억 원 규모입니다. 건의사항별 주요 내용은 자료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7쪽, 포항시 건의사항에 대해서 부처별 검토의견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소관 부처별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행안부 소관은 총 5건입니다. 재해복구비 시비 부담분에 대한 특교세 추가 지원과 관련해서는 복구계획이 확정됨에 따라서 별도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지진체험 안전교육장 조성과 관련해서는 현재로서는 21년 이후 소방안전교부세를 통해 신규 건립이 가능한 상황입니다만 특위 차원에서 예산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목적 재난대피시설 건립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영되었기 때문에 관련 예산을 집행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민간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건축주 등의 자기책임 원칙과 민간 시설에 대한 지원 사례가 없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정부에서는 민간의 자발적인 내진보강 노력에 대해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포항시 북구 청사 복구비에 대해서는 재건축 비용을 지난 12월 5일 확정한 복구계획에 반영 조치하였습니다. 환경부 소관은 총 3건으로 노후상수도 관로 정비사업은 재정당국의 투자계획에 따라 21년 이후 지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양덕정수장 복구 비는 224억 원이 이미 반영되었고요. 피해 건축물 처리비용에 대해서는 폐기물은 반영 조치하였으나 철거비용은 별도의 재원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은 1건입니다. 희망 K-POP 드림 페스티벌은 관광공사의 지원공모에서 포항시가 선정되면 홍보와 마케팅을 지원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산림청 소관은 1건이며 용흥동 일대 땅밀림 현상에 대해서는 산림청이 지반조사․분석과 복구사업을 직접 수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행정자치부지방재정정책관 김석진 - 제34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김석진 국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자치부나 시도지사 입장에서는 교육부랑 또 교육청과 긴밀한 협의가 바람직하기 때문에 현행 규정을 무리해서 삭제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협의를 강화해 나가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저희도 가지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석진의 재산 현황

최근 공개한 재산 기록 없음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김석진의 잘한 일


김석진의 못한 일



김석진의 참석한 회의 목록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6-29
제343회 제2차
회의시간 543분

주요안건
  • 업무현황보고(계속)

참석자
새누리당 신상진 새누리당 박대출 새누리당 강효상 새누리당 김성태 새누리당 김재경 새누리당 김정재 새누리당 민경욱 새누리당 배덕광 새누리당 송희경 새누리당 이은권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문미옥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최명길 국민의당 김경진 국민의당 신용현 국민의당 오세정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이인용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김부년 방송통신위원회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김재홍 방송통신위원회 김석진 방송통신위원회 이기주 방송통신위원회 고삼석 방송통신위원회 정종기 방송통신위원회 김영관 방송통신위원회 박노익 방송통신위원회 배중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박효종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김성묵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장낙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허의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함상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조기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김인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박우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은경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김종성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최옥술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곽성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류재기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성낙종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지승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정연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조상형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석우 시청자미디어재단 최수영 시청자미디어재단 박태옥 시청자미디어재단 배승수 시청자미디어재단 박정호 시청자미디어재단 김배억 방송문화진흥회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임무혁 원자력안전위원회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회 최종배 원자력안전위원회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백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김무환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손재영 안국원자력안전재단 오성헌 한국수력원자력 조석 한국수력원자력 김범년 한국수력원자력 이영일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4-27
제342회 제1차
회의시간 455분

주요안건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하진의원 대표발의)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후의원 대표발의)
  •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송영근의원 대표발의)
  • 6·25 참전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안(정문헌의원 대표발의)
  • 6·25참전 소년소녀병 보상에 관한 법률안(유승민의원 대표발의)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의원 대표발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건설기능인 양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위원장)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기춘의원 대표발의)
  •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기춘의원 대표발의)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의원 대표발의)
  •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대표발의)
  •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대표발의)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참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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