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김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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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년월일: 1954년 8월 6일
- 한자이름: 金碩基
- 영문이름: KIM SEOKKI
- 당선지역: 경북 경주시
- 당선회수: 초선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소속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재난안전 대책 특별위원회
- 당선이력: 20대
- 특기: 검도6단
- 취미: 탁구.등산
- 전화번호: 02-784-4170
- 보좌관: 권형석, 김재운
- 비서관: 이재정, 한정훈
- 비서: 윤신호, 박치웅, 박선정, 최영목
- 약력
- ◆학력
·계림초등학교 졸업
·경주중학교 졸업
·대륜고등학교 졸업
·영남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경력
·제20대 국회의원-새누리당 경주시(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 위원회 위원(현)
·한일의원연맹 상임간사(현)
·한국공항공사 사장(전)
·주 일본국 오사카 총영사관 총영사(전)
·서울지방경찰청 청장(전)
·경북,대구지방경찰청 청장(전)
김석기의 말말말
김석기 위원 - 제355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IOC의 그러한 요청도 있었고 이런 개정법안이 통과되어야 된다는 그 필요성을 인정합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IOC의 그러한 요청도 있었고 이런 개정법안이 통과되어야 된다는 그 필요성을 인정합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석기 위원 - 제355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까 차관님 얘기가 이제 오십 며칠 남았는데 행정적으로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면 언제부터 이게 효과를 낼 수 있는 겁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아까 차관님 얘기가 이제 오십 며칠 남았는데 행정적으로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면 언제부터 이게 효과를 낼 수 있는 겁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석기 위원 - 제355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IOC에서 우리 한국의 현행법이 매복마케팅을 방지하는 데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이런 의견을 서한으로 지시받았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IOC에서 우리 한국의 현행법이 매복마케팅을 방지하는 데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이런 의견을 서한으로 지시받았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석기 위원 - 제355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늘 이렇게 법안심사소위 날짜가 정해지고 안건이 여기까지 온 것은 여야 간의 간사님들 충분히 논의가 있어서 합의가 된 사항이라면 여기서 처리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오늘 이렇게 법안심사소위 날짜가 정해지고 안건이 여기까지 온 것은 여야 간의 간사님들 충분히 논의가 있어서 합의가 된 사항이라면 여기서 처리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석기 위원 - 제354회 제1차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
저는 천년고도 경주 출신 김석기 위원입니다. 제 상임위는 교문위입니다. 김민기 위원님하고 같은 교문위고요. 작년 9월 달에 경주에도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도움을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이번 포항 지진 김정재 위원님, 박명재 위원님 정말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저도 현장에 가 봤습니다만 이게 대단히 심각합니다. 제가 공무원 신분으로 일본에서 한 8년간 근무를 하다 보니까 일본은 지진 재난이 특히 많은 나라인데 그만큼 준비를 철저히 잘하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늘 상당히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이게 심상치 않다는 느낌이 자꾸 듭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지진안전재난특별위원회의 역할이 아주 중차대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여러 위원님들 많은 지도 편달을 받아 가면서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저는 천년고도 경주 출신 김석기 위원입니다. 제 상임위는 교문위입니다. 김민기 위원님하고 같은 교문위고요. 작년 9월 달에 경주에도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도움을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이번 포항 지진 김정재 위원님, 박명재 위원님 정말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저도 현장에 가 봤습니다만 이게 대단히 심각합니다. 제가 공무원 신분으로 일본에서 한 8년간 근무를 하다 보니까 일본은 지진 재난이 특히 많은 나라인데 그만큼 준비를 철저히 잘하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늘 상당히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이게 심상치 않다는 느낌이 자꾸 듭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지진안전재난특별위원회의 역할이 아주 중차대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여러 위원님들 많은 지도 편달을 받아 가면서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석기 위원 - 제354회 제7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그리고 저도 총영사도 경험해 봤고 해외에 있는 동포들의 어려운 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위해시 사례뿐만 아니고 세계 곳곳에 우리 동포들이 없는 곳이 없고 자녀들 교육 문제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외국민들의 자녀들 이 사람들도 우리의 소중한 미래자산이고 우리 교육부가 잘 신경 을 써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글로벌 인재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한꺼번에, 국내같이 그렇게 전면적인 지원은 못 하더라도 점진적으로 또 순차적으로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국민의 자녀들도 안심하고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공부를 잘 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서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계속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리고 저도 총영사도 경험해 봤고 해외에 있는 동포들의 어려운 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위해시 사례뿐만 아니고 세계 곳곳에 우리 동포들이 없는 곳이 없고 자녀들 교육 문제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외국민들의 자녀들 이 사람들도 우리의 소중한 미래자산이고 우리 교육부가 잘 신경 을 써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글로벌 인재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한꺼번에, 국내같이 그렇게 전면적인 지원은 못 하더라도 점진적으로 또 순차적으로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국민의 자녀들도 안심하고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공부를 잘 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서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계속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석기 위원 - 제354회 제7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그래서 일단 제가 볼 때는 현지에 있는 우리 자녀들 교육에 비상이 걸린 것입니다, 학교가 없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내년 3월에 학교가 개교될 수 있도록 우리 장관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래서 일단 제가 볼 때는 현지에 있는 우리 자녀들 교육에 비상이 걸린 것입니다, 학교가 없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내년 3월에 학교가 개교될 수 있도록 우리 장관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석기 위원 - 제354회 제7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그래서 제가 교육부에 확인을 해 보니까 교육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학교 건물 임대차 예산을 지원해 주고 또 앞으로 개교에 필요한 개교 지원비, 학교 운영비 등 해서 총 12억 원가량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지금 이 예산이 현재는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이지요, 내년도 예산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래서 제가 교육부에 확인을 해 보니까 교육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학교 건물 임대차 예산을 지원해 주고 또 앞으로 개교에 필요한 개교 지원비, 학교 운영비 등 해서 총 12억 원가량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지금 이 예산이 현재는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이지요, 내년도 예산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석기 위원 - 제354회 제7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그 학교의 건물 소유권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교육부가 가지고 있는 인가 조건이 충족이 안 됐기 때문에 승인을 안 해 줬습니다. 그래서 미승인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교원을 파견한다든지 학교 운영비 지원 등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고가 난 뒤에 이 중세한국국제학교가 재정부담을 이유로 해서 내년 3월 달부터 한국부를 폐쇄한다 이렇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 다니고 있는 우리 학생 190명이 공부할 데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사고 이후에 중국 당국에서 도시와 도시 간의 통학버스를 못 다니도록 이렇게 운행을 금지시켰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만약에 내년 3월 달에 학교가 폐쇄돼서 이 190명 학생들이 위해시에 학교가 없기 때문에 150㎞ 떨어진 연대에 가서 연대에 있는 한국학교를 다니게 되면 150㎞를 통학을 해야 되는데 통학학스가 다닐 수가 없습니다,당국에서 금지를 하니까. 개별적으로 자기가 차비를 내고 개별 통학을 하는데 왕복 한 4시간 정도 걸린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비용이나 안전사고 위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현재 위해시에 살면서 150㎞ 떨어진 연대한국학교에 다니는 학생도 우리 학생이 130명이 있는데 이 학생들이 통학버스 운행금지 조치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해서 최근에 중국에 있는 우리 공관에서 또 한인회, 유족 측에서 위해시에 재외한국학교를 설립해 달라 이런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알고 계시는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 학교의 건물 소유권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교육부가 가지고 있는 인가 조건이 충족이 안 됐기 때문에 승인을 안 해 줬습니다. 그래서 미승인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교원을 파견한다든지 학교 운영비 지원 등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고가 난 뒤에 이 중세한국국제학교가 재정부담을 이유로 해서 내년 3월 달부터 한국부를 폐쇄한다 이렇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 다니고 있는 우리 학생 190명이 공부할 데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사고 이후에 중국 당국에서 도시와 도시 간의 통학버스를 못 다니도록 이렇게 운행을 금지시켰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만약에 내년 3월 달에 학교가 폐쇄돼서 이 190명 학생들이 위해시에 학교가 없기 때문에 150㎞ 떨어진 연대에 가서 연대에 있는 한국학교를 다니게 되면 150㎞를 통학을 해야 되는데 통학학스가 다닐 수가 없습니다,당국에서 금지를 하니까. 개별적으로 자기가 차비를 내고 개별 통학을 하는데 왕복 한 4시간 정도 걸린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비용이나 안전사고 위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현재 위해시에 살면서 150㎞ 떨어진 연대한국학교에 다니는 학생도 우리 학생이 130명이 있는데 이 학생들이 통학버스 운행금지 조치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해서 최근에 중국에 있는 우리 공관에서 또 한인회, 유족 측에서 위해시에 재외한국학교를 설립해 달라 이런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알고 계시는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석기 위원 - 제354회 제7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아이들이 누구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지난 5월 달에 우리 언론에도 크게 보도가 되어서 우리 국민들이 마음 아프게 생각했습니다만 중국 위해시의 중세한국국제학교 통학버스가 터널 내에서 화재사고로 11명의 어린이들이 목숨을 잃은 그런 사고입니다. 이 중세한국국제학교가 2015년도에 교육부에 재외한국학교 승인 신청을 했는데 그때 미승인이 됐습니다. 그 이유를 혹시 아시는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아이들이 누구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지난 5월 달에 우리 언론에도 크게 보도가 되어서 우리 국민들이 마음 아프게 생각했습니다만 중국 위해시의 중세한국국제학교 통학버스가 터널 내에서 화재사고로 11명의 어린이들이 목숨을 잃은 그런 사고입니다. 이 중세한국국제학교가 2015년도에 교육부에 재외한국학교 승인 신청을 했는데 그때 미승인이 됐습니다. 그 이유를 혹시 아시는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석기 위원 - 제354회 제7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재외한국학교 운영지원금이 내년도 예산에 편성된 것을 보니까 517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언뜻 보면 많은 예산 같지만 지금 전 세계에 있는 우리 동포들의 자녀들 그러니까 여기는 기업체의 자녀들도 있고 외교관의 자녀들도 있고 또 현지 동포들의 자녀들도 있고 약 1만 3700여 명이 교육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1354명의 전임 교원들이 나가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517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코 넉넉한 예산은 아닌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재외한국학교 운영지원금이 내년도 예산에 편성된 것을 보니까 517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언뜻 보면 많은 예산 같지만 지금 전 세계에 있는 우리 동포들의 자녀들 그러니까 여기는 기업체의 자녀들도 있고 외교관의 자녀들도 있고 또 현지 동포들의 자녀들도 있고 약 1만 3700여 명이 교육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1354명의 전임 교원들이 나가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517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코 넉넉한 예산은 아닌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석기 위원 - 제354회 제7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지금 우리 해외에 동포가 740만 동포가 있고요 그리고 재외국민이 200만 국민이 있습니다. 그 자녀들이 해외에서 교육을 받고 있 지 않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지금 우리 해외에 동포가 740만 동포가 있고요 그리고 재외국민이 200만 국민이 있습니다. 그 자녀들이 해외에서 교육을 받고 있 지 않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석기 위원 - 제354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까하고 이렇게 다 일맥상통하는 얘기입니다마는, 주로 매장문화재가 많이 발굴되는 지역이 경북 또 경기․경남․충남 여기가 상당히 많이 발견이 되는데 매장문화재가 이렇게 발굴되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모든 것에 제한을 받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축물 하나 지으려 그래도 원칙적으로 안 되고 나무 하나 베려 그래도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문화재청장의 심히 허가를 받아야 나무 하나 벨 수 있고 하는 생활에 극도의 제약을 받으면서 살아가는데 아무런 지원이 없습니다. 정부에서 ‘그것은 네가 알아서 해라’ 지금 이런 식으로 갖고 오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문화재가 발굴되고, 문화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긍심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다 떠납니다. 계속 떠나요, 그 지역을. 대한민국의 문화정책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거기 더 남아 있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지. 그래서 여기 보면 검토의견에 역차별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차별을 받아서 이 사람들이 생활에 피해를 입고 있는데, 그런데 집을 짓거나 하다 보면 문화재가 발굴되잖아요. 발굴비용을 전부 다 개인이 부담하지 않습니까, 발굴비용을? 중국 이나 그리스 같은 데는 국가에서 다 발굴비용을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숨겨 버립니다. 발굴되면 이게 골치 아프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이 정도는, 문화재를 발굴하는 비용 이것은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아까하고 이렇게 다 일맥상통하는 얘기입니다마는, 주로 매장문화재가 많이 발굴되는 지역이 경북 또 경기․경남․충남 여기가 상당히 많이 발견이 되는데 매장문화재가 이렇게 발굴되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모든 것에 제한을 받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축물 하나 지으려 그래도 원칙적으로 안 되고 나무 하나 베려 그래도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문화재청장의 심히 허가를 받아야 나무 하나 벨 수 있고 하는 생활에 극도의 제약을 받으면서 살아가는데 아무런 지원이 없습니다. 정부에서 ‘그것은 네가 알아서 해라’ 지금 이런 식으로 갖고 오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문화재가 발굴되고, 문화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긍심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다 떠납니다. 계속 떠나요, 그 지역을. 대한민국의 문화정책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거기 더 남아 있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지. 그래서 여기 보면 검토의견에 역차별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차별을 받아서 이 사람들이 생활에 피해를 입고 있는데, 그런데 집을 짓거나 하다 보면 문화재가 발굴되잖아요. 발굴비용을 전부 다 개인이 부담하지 않습니까, 발굴비용을? 중국 이나 그리스 같은 데는 국가에서 다 발굴비용을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숨겨 버립니다. 발굴되면 이게 골치 아프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이 정도는, 문화재를 발굴하는 비용 이것은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석기 위원 - 제354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거기 사는 사람들이 자긍심을 가져야지 피해만 입고, 왜 우리가 이렇게 억울하게 살아야 되나…… 그건 잘못된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거기 사는 사람들이 자긍심을 가져야지 피해만 입고, 왜 우리가 이렇게 억울하게 살아야 되나…… 그건 잘못된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석기 위원 - 제354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부에서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문화재 보호지역이 아니라도 그 500m 내에 있는, 보존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런 것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문화재에 어울리는 환경을 그대로 보존해야 된다 이런 강제규정 때문에 막대한 피해를 그대로 입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문화재 보호구역에 산다든지 문화재 보존지역에 살면 자긍심을 느낄 수 있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정부가 그렇게 도와줘야 되지 않습니까,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런데 피해만 주고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는다, 그게 올바른 정책이라고 생각합니까? 방금 말씀하셨듯이 적극적으로 우리가 지원하겠다 이렇게 나와야지요. 그게 맞지 않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부에서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문화재 보호지역이 아니라도 그 500m 내에 있는, 보존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런 것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문화재에 어울리는 환경을 그대로 보존해야 된다 이런 강제규정 때문에 막대한 피해를 그대로 입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문화재 보호구역에 산다든지 문화재 보존지역에 살면 자긍심을 느낄 수 있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정부가 그렇게 도와줘야 되지 않습니까,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런데 피해만 주고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는다, 그게 올바른 정책이라고 생각합니까? 방금 말씀하셨듯이 적극적으로 우리가 지원하겠다 이렇게 나와야지요. 그게 맞지 않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석기 위원 - 제354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에 저는 굉장히 불쾌합니다. 어떻게 그린벨트 지역에서 사는 주민하고 천년 고도, 우리 대한민국의 고도에서 사는, 문화재에 사는 국민들하고 똑같은 선상에서 돈 드니까 문제가 있다, 대한민국의 유적지에 사는 게 그게 죄입니까? 그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유적을 안고 산다고 반드시 피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리고 막대한 재정 지원이 든다, 탄력적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무조건 돈이 많이 드니까 유적지에 살아도 어쩔 수 없다, 피해보고 계속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정부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린벨트하고 대한민국 유적지에 사는 것하고 어떻게 동일 선상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에 저는 굉장히 불쾌합니다. 어떻게 그린벨트 지역에서 사는 주민하고 천년 고도, 우리 대한민국의 고도에서 사는, 문화재에 사는 국민들하고 똑같은 선상에서 돈 드니까 문제가 있다, 대한민국의 유적지에 사는 게 그게 죄입니까? 그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유적을 안고 산다고 반드시 피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리고 막대한 재정 지원이 든다, 탄력적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무조건 돈이 많이 드니까 유적지에 살아도 어쩔 수 없다, 피해보고 계속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정부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린벨트하고 대한민국 유적지에 사는 것하고 어떻게 동일 선상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석기 위원 - 제354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가 먼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개정법안을 발의했습니다만 의사일정 99항하고 101항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이 법안과 관련된 지역이 주로 부여․공주․익산․경주 이런 고대국가의 도읍지였던 곳이 많이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기본적으로 대단히 생활에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문화재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건물을 하나 지으려고 그래도 일반적으로, 원칙적으로 이 지역은 건물을 증축․신축 못 한다 이렇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내가 이 고도에 삶으로 해서, 산다는 자체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살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은 발전할 수도 없고 개발할 수도 없고 이러한 피해를 안고 살아가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문화재보호구역 내에 사는 주민들은 다소 세제혜택이나 이런 게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유적의 주변 500m 이내라는 지역을 딱 설정했는데 거기 사는 사람들은 행위규제만 있고 아무런 혜택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주민들의 피해를, 특혜를 주는 게 아니고 피해를 최소화시켜 준다는 이런 취지의 법안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제가 먼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개정법안을 발의했습니다만 의사일정 99항하고 101항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이 법안과 관련된 지역이 주로 부여․공주․익산․경주 이런 고대국가의 도읍지였던 곳이 많이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기본적으로 대단히 생활에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문화재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건물을 하나 지으려고 그래도 일반적으로, 원칙적으로 이 지역은 건물을 증축․신축 못 한다 이렇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내가 이 고도에 삶으로 해서, 산다는 자체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살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은 발전할 수도 없고 개발할 수도 없고 이러한 피해를 안고 살아가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문화재보호구역 내에 사는 주민들은 다소 세제혜택이나 이런 게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유적의 주변 500m 이내라는 지역을 딱 설정했는데 거기 사는 사람들은 행위규제만 있고 아무런 혜택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주민들의 피해를, 특혜를 주는 게 아니고 피해를 최소화시켜 준다는 이런 취지의 법안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석기 위원 - 제354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훈현 의원님이 발의한 이 법이 정부에서 많이 삭제가 되고 해서 충분히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다 빠졌는데, 나중에 좀 더 보완해서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하신 것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조훈현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렇게 간절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일단 통과시키고, 나중에 그런 사항을 추가로 개정하면 보완이 잘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저는 찬성을 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조훈현 의원님이 발의한 이 법이 정부에서 많이 삭제가 되고 해서 충분히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다 빠졌는데, 나중에 좀 더 보완해서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하신 것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조훈현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렇게 간절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일단 통과시키고, 나중에 그런 사항을 추가로 개정하면 보완이 잘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저는 찬성을 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석기 위원 - 제354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저도 혹시 오해가 있을까 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남북협력기금하고의 유사․중복의 우려가 없다면 이 법안의 근본적인 취지에 대해서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저도 혹시 오해가 있을까 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남북협력기금하고의 유사․중복의 우려가 없다면 이 법안의 근본적인 취지에 대해서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석기 위원 - 제354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남북 간에 체육교류를 활성화한다는 취지는 좋고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앞서 말씀을 하신 대로 남북교류협력기금에도 체육 분야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그렇다면 유사․중복 사업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남북협력기금으로 할 수 있는 체육을 삭제하고 이동섭 의원님이 발의한 이 법에 근거해서 남북 체육교류 활성화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시기적으로 지금 남북관계가 이렇고 굉장히 이런 상황에 우리 정부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고 발표한 내용 가지고서, 지금 국제사회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이 결정에 대해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이 시기에 남북 체육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법을 마련했다는 이런 게 보도가 됐을 때 우리 국민들의 정서가 어떨지 이런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남북 간에 체육교류를 활성화한다는 취지는 좋고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앞서 말씀을 하신 대로 남북교류협력기금에도 체육 분야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그렇다면 유사․중복 사업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남북협력기금으로 할 수 있는 체육을 삭제하고 이동섭 의원님이 발의한 이 법에 근거해서 남북 체육교류 활성화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시기적으로 지금 남북관계가 이렇고 굉장히 이런 상황에 우리 정부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고 발표한 내용 가지고서, 지금 국제사회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이 결정에 대해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이 시기에 남북 체육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법을 마련했다는 이런 게 보도가 됐을 때 우리 국민들의 정서가 어떨지 이런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가보훈처기념사업과장 김석기 - 제354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제가 8월 달에 발령을 받아서 그전의 내용은 자세히는 모르지만 일부에 대해서 설명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제가 8월 달에 발령을 받아서 그전의 내용은 자세히는 모르지만 일부에 대해서 설명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석기의 재산 현황
최근 공개한 재산 기록 없음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김석기의 활동 요약
- 국회본회의 지각율: 55%
- 국회본회의 산회시까지 참석율: 77%
- 국회본회의 청가: 0회
- 발언 회수: 347회
- 맡은 역할들: 사장 국가보훈처기념사업과장 위원
김석기의 공약
- 20대
김석기의 입법활동
- [입법예고] [2011306]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순자의원 등 11인)
2018-01-0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집 중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만 적용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어 가정어린이집 또는 협동어린이집에서 보육하는 영유아의 경우 오염된 실내공기에 노출될 우려가 있음. 이에 오염물질에 취약한 영유아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 법 적용대상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을 모두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3조 ... - [입법예고] [2011293]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갑윤의원 등 10인)
2018-01-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로별 통행료 수납의 형평성 문제 등을 해소하고 낙후지역의 신규노선 건설 등을 위하여 1980년 이후 2개 이상의 유료도로를 하나의 유료도로로 하여 통행료를 받을 수 있는 통합채산제를 도입·운영하고 있으나, 통행료 수납 총액이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한 유료도로에서 계속적으로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 ... - [입법예고] [20111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현의원 등 10인)
2018-01-02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하는 석유류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등에 대해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격오지 등에 소재한 부대가 석유판매업자인 주유소를 통해 개별적으로 석유류를 구입하는 경우, 해당 석유류에 대한 세액 환급 방법은 석유판매업자가 세무서로부터 세액을 환급받고 이를 다시 부대에 환급하는 ... - [입법예고] [20110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종섭의원 등 10인)
2017-12-2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로에너지건축물은 단열성능을 극대화하여 건축물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하고,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건물 기능을 위한 외부로부터의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건축물임. 이러한 제로에너지건축물은 미래 에너지 문제 대책의 하나로 선진국에서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등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정부도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 - [입법예고] [201108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종섭의원 등 10인)
2017-12-2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로에너지건축물은 단열성능을 극대화하여 건축물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하고,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건물 기능을 위한 외부로부터의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건축물임. 이러한 제로에너지건축물은 미래 에너지 문제 대책의 하나로 선진국에서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의무화 등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정부도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 - [입법예고] [201106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제원의원 등 10인)
2017-12-2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기관 등이 게시판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그 게시판 이용자가 주민등록번호와 실명을 통하여 본인확인을 거친 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인터넷실명제를 두고 있음. 한편 네이버, 다음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설치·운영하고 있는 게시판에서는 이용자가 자유롭게 익명으로 댓글을 의사표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모 검사 ... - [입법예고] [2010957]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석호의원 등 10인)
2017-12-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일부 식품접객업소에서 경비 절감을 위하여 일회용 컵이나 수저, 젓가락 등의 일회용 용기를 세척한 후 재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위생상 우려가 있음. 일회용 용기의 경우 재질의 특성상 세척을 하여도 그 위생을 담보하기 어렵고, 환경호르몬 등의 영향으로 재사용을 권장하고 있지 않으며, 소비자 역시 재사용할 것이라는 것 ... - [입법예고] [201091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찬의원 등 12인)
2017-12-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의 일환으로 의료, 양로 및 요양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참전유공자에 대한 국가의 마지막 예우인 장례 절차 지원에 관한 명확한 근거 없이 각 보훈지청과 일선부대와의 개별 업무협약으로 운구병, 군악대 지원 등이 시행되고 있음. 또한, 일부지역에서만 시행됨에 따 ... - [입법예고] [2010780]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갑윤의원 등 11인)
2017-12-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무부는 성(性) 관련 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존 스쿨(John school)제도를 2005년 8월부터 시행해 운영하여 오고 있음. 존 스쿨 제도는 성(性) 매수 등의 범죄를 행한 초범의 경우 일정시간 교육을 이수하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그러나 동 제도는 현행 법률에 명문화가 되어 있지 ... - [입법예고] [201073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우의원 등 13인)
2017-12-08 제안이유 현행법은 예비타당성조사의 분석방법 등을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위임하고 있으며, 동 지침에서는 경제성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 등에 대한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은 분석별 가중치의 상한과 하한의 범위(10%~20%)를 넓게 규정하고 있어 조사기관의 재량에 따라 평가결 ...
김석기의 활동에 관한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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