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기 위원 -
제354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까하고 이렇게 다 일맥상통하는 얘기입니다마는, 주로 매장문화재가 많이 발굴되는 지역이 경북 또 경기․경남․충남 여기가 상당히 많이 발견이 되는데 매장문화재가 이렇게 발굴되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모든 것에 제한을 받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축물 하나 지으려 그래도 원칙적으로 안 되고 나무 하나 베려 그래도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문화재청장의 심히 허가를 받아야 나무 하나 벨 수 있고 하는 생활에 극도의 제약을 받으면서 살아가는데 아무런 지원이 없습니다. 정부에서 ‘그것은 네가 알아서 해라’ 지금 이런 식으로 갖고 오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문화재가 발굴되고, 문화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긍심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다 떠납니다. 계속 떠나요, 그 지역을. 대한민국의 문화정책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거기 더 남아 있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지. 그래서 여기 보면 검토의견에 역차별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차별을 받아서 이 사람들이 생활에 피해를 입고 있는데, 그런데 집을 짓거나 하다 보면 문화재가 발굴되잖아요. 발굴비용을 전부 다 개인이 부담하지 않습니까, 발굴비용을? 중국 이나 그리스 같은 데는 국가에서 다 발굴비용을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숨겨 버립니다. 발굴되면 이게 골치 아프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이 정도는, 문화재를 발굴하는 비용 이것은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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