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김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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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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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위원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자료를 좀 주시고 다시 심의를 하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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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위원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그러면 추계 다 나온 다음에 하지요. 지금 좀 준비가 안 돼 있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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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위원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병원에서는 완전 혼비백산 해 가지고 했겠지요. 정부당국에서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이게 혹시나, 무엇 때문에 이런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지금? 감염에 의한 건지 사고에 의한 건지, 감염이라고 그러면 호흡기인지 아니면 소화기인지,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일단 저는 환아들을 격리해서 관찰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NMC에 한다고 그러면 NMC를 비워 가지고 거기에 몽땅 가서 다 체크해 가지고 괜찮으면 퇴원을 시키고 이런 비상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런 비상조치 하나도 없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놀랍습니다.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고. 제가 보니까, 의료기관에 관해서 관리를 일차적으로 보건소가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서서 김승희 위원도 얘기했지만? 병원이 이렇게 대형화되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기술이 끊임없이 발전되고 새로운 기계가 도입이 되고 새로운 의술이 계속 발전이 되고 있는데 도대체 보건소가 어떻게 해당 병원을 관리를 합니까. 저는 사실 이것은 정부와 우리 국회의원들의 책임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건소가 관리의 주체라고 얘기를 또 해 준 것 아닙니까? 참 이게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지금 피해 부모들의 증언을 보니까 인큐베이터를 다 열어 놨다는 거예요, 거기 다 환아들 중환자실인데. 그리고 사망한 날 아이를 안고 있는데 방 안에 날파리가 다니는 것을 봤다, 공갈젖꼭지를 바구니에 방치해 뒀다가 다시 입에 넣는 것을 봤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가 이게 지금 신생아실 하나가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료기관의 안전관리, 병원의 관리 부분을 보건소에 이렇게 맡겨 두었던 현재 이 시스템에 대해서 국회도 철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다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정부에서 대안을 내놓으십시오. 대안을 내놓고, 지금 현재의 이 상황에서 질본과 복지부의 대응은 빵점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위원님들이 사과하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사과로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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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위원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그러니까 지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감염에 의한 건지, 감염도 어떤 감염인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태로만 가서, 나머지 환아 12명을 적절하게 전원이 필요하면 전원 아니면 철저하게 격리하면서 특별하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 다 퇴원시키고, 하여튼 목동 병원이든 아닌 다른 병원이든지 간에 12명을 격리해서 모니터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세상에 이것을 병원에서 알아서, 보호자들하고 얘기해서 전원을 한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까, 도대체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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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위원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그리고 그 사건은 16일날 밤 11시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복지부 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한 병원에서? 80분 안에 4명이 죽었어요. 저는 이것은 정말 우리 정부의, 장관을 비롯해서 본부장을 비롯해서 책임 있는 사람들이 국민들이 보기에, 저희들이 보기에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고 상상할 수 없는 처신을 하신 겁니다. 저는 정말 우리 새 정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유감을 표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첫 번째는, 설사 이게 의료사고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 하더라도 무조건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료사고든 어떤 것이든지 간에 저는 복지부장관하고 본부장은 현장으로 뛰어갔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유가족도 위로하고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전원한 환아들, 전원을 한 환아들은 전원 선택을 어디를 했습니까? 선택을 누가 했습니까? 병원에서 그냥 하는데로 한 겁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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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위원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그런데 정말 앞서서 위원님들이 얘기했지만 지금도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생각을 아주 통렬하게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세상에 한 병원에서 신생아중환자실에서 4명이 죽었는데 그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입니까? 질병관리본부하고 복지부하고, 저는 장관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당장 현장에 와야지요, 장관도 그렇고 본부장도 그렇고. 본부장이 언제 왔습니까? 17일날 8시 반 아닙니까, 저녁 8시 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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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위원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정말 충격적인 사고이고 너무 안타까워서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희생당한 4명의 아이들에게 정말 명복을 빌고 그리고 부모님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아주 질타를 해 주셨는데 정말 저도 실망입니다. 일단은 비록 복지부나 정부나 아니면 책임 있는 기관이 아니라 하더라도 한 병원에서 4명의 신생아가 80분 안에 다 사망을 했다, 이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 아닙니까? 제가 들어 보니까 질병관리본부장님은 이것은 의료사고일 것이다, 감염과 관련된 것이 아닐 것이다 생각해서 수사, 의료사고와 관련된 수사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즉각적 대응을 안 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거잖아요, 본부장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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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위원 - 제354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시작하자고요, 왜냐하면 쟁점 부분에 대해서는 또 토론해 가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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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위원 - 제354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2016년부터 시작을 해서 9개 법안이 죽 나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법은 그동안 국회가 심의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빨리 심의를 해 주는 게 우리의 의무이기 때문에 우리 법안소위에서는 왜 이것을 정부가 밀어붙이느냐 얘기할 것은 아니에요. 정부가 갑자기 정부 제출 법을 갖고 와서 해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예산과 관련해서는 저는 뭐 충분히 얘기할 소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법안은 우리가 빨리 만들어서 이것을 정부가 시행을 언제 하든지 간에 그것도 법에 담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합시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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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위원 - 제354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예, 알겠습니다. 양승조 의원으로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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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위원 - 제354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저도 부연해서 설명드리는데요, 예산을 심의할 때 왜 법도 되지 않고 예타도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느냐 이것은 충분히 문제 제기할 수 있는데 입법과 관련해서는요 우리가 사실은 책임을 지금 다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해야 되는 겁니다. 이미 김승희 의원님 법안이 2016년에 올라온 거고요. 이 법안이 다 작년부터 올해 사이에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동수당법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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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위원 - 제354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그래서 이것을 심사하면서, 왜냐하면 나머지 부분들은 해 놓고 그래야지, 우리가 이것 또 해야 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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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위원 - 제354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는 해 놓고, 왜냐하면 지금 두 가지 쟁점 아닙니까? 하나는 주로 언제부터 시행할 것이냐 하는 시행시기 문제하고, 그게 제일 큰 난관이고요. 두 번째는 소득수준별, 말하자면 몇백억을 갖고 있는 어린아이한테까지 줘야 되느냐 하는 소득수준별 차등 지원을 고려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 두 가지가 사실 쟁점인 것 같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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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위원 - 제355회 제3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잠깐만요, 김재원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서 저는 두 가지를 꼭 지적하고 싶은데요. 하나는 이게 굉장히 정략적으로 자기네 정당의 이해관계 때문에 이것을 주장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반박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현행의 소선거구제에다가 작은 비례대표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 선거제도는 사실은 거대 양당 체제에서 양당이 가장 이익을 보는 유리한 체제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비례성을 강화하면 사실은 소수 정당들한테 이익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당제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거대 양당은 굉장히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거대 양당이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을 내려놓으면서 전반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의사가 반영된, 비례성을 높인 의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것을 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 제도가 아주 소수에서, 더군다나 민주주의가 발전되지 않은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오해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선관위에서 지난번에도 19대 때인가 자료를 주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전반적으로 선거제도와 관련해서 조금 간단하게 선관위에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들이 비례성을 높이기 위해서 상당히 많이 채택하고 있는 제도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동안 소선거구제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이것을 유지해 왔기 때문에 이것을 크게 전환한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고 큰 변화라고 하는 점에서 어려운 것이지, 이 자체가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있지는 않다 이런 말씀 드리고.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몇 개의 나라들이 어떻게 채택하고 있고 하는 부분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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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위원 - 제355회 제3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그렇지요. 정당 투표를 하잖아요.정당 투표를 하고 그다음에 지역구 투표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지역구 투표를 해서 당선자가 그 지역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면 비례대표를 적게 받는 거잖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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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위원 - 제355회 제3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저도 법안을 제출했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이번에 우리가 의도한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어쨌든 세비가 인상됐고 보좌진도 늘어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시선이 굉장히 따갑고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보면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들이 전체적으로 지원받는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 보면.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국회의원들의 세비와 그리고 보좌진 지원이라든가 각종 지원과 관련해서 저는 그렇게 이게 낮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묶고, 세비를 포함해서 보좌진이라든가 모든 부분의 의원들을 지원하는 비용을 묶고 의원 수를 늘리는 방향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가능하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 의 취지가 어쨌든 비례성을 높이고, 특히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지역 구도를 타파하겠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사실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권역별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한 지금 현재의 의원 정수보다는 인구 15만 명당 1명, 이것도 세계 수준으로 보면 그렇게 많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는 맞춰서 국민들에게 비용을 고정시키는 상황에서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을 설득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구체적인 안과 관련해서 저는 선관위 개정 의견은 일단 너무 비현실적인 겁니다. 이게 지금 지역구 의석을 확 줄이는 거거든요. 지역구 의석을 줄이고 비례대표를 100명으로 늘리고 해서 300명을 고정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비현실적이고 실질적으로 논의할 때 국회에서 이것을 합의해 내기가 상당히 어렵고 또 제가 보기에는 선관위에서 이 의견을 낼 때 국민들의 그런 정서를 생각을 해서 냈지 300명이 적당하다고 해서 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00명으로 해서 2 대 1로 했든 선관위 개정 의견은 좀 여러 가지로 지금 취지에 잘 적합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제 법안을 보면 인구수에 따라서 할당을 해서 수도권 외의 지역을 가중치를 두고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시면 지난번에 우리가 19대 때 논의를 할 때 지역의 인구 불균형이 너무너무 심해서 5, 6개 시군 단위가 모여 가지고 1개의 지역구를 형성하는 데들이 몇 군데 있고 점점점 이게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구 중심으로 하게 되면 이게 지역 간의 균형을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고 그래도 지역 대표성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데 지역구 수만을 가지고, 지역구 국회의원만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비례대표의 경우에도 지역 대표성을 좀…… 그리고 특히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농촌과 지역 대표성을 좀 감안을 해야 된다 해서 지금 수도권 외의 지역은 100분의 10을 가중해서 농촌지역 대표성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쨌든 이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해서 수를 늘리고비용은 묶고 그리고 지역의 균형은 좀 맞춰 줘야 되지 않는가 해서 제 법안이 이렇게 구성이 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상희 위원 - 제354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다 한 번씩 얘기했고, 일단 보류로 하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상희 위원 - 제354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박인숙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그렇습니다. 지금 아동수당 도입이 필요하다고하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어느 정당이든 다 공히 공약을 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아동수당의 성격은 저출산 문제라든가 그런 측면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동에 대한 지원이 너무 취약하고 그리고 아동 인권에 대해서 굉장히 무심한 사회입니다. 그래서 저출산 문제를 떠나서 어린이, 아동에 대한 기본적 인권적 차원에서 복지의 첫걸음이다 이렇게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저출산 문제가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아동수당이 약간의 도움은 되겠지요. 그렇지만 제대로 주지 않으면 도움은 안 됩니다. 이것 때문에 아이를 더 낳거나 그러지는 않는 거란 말이지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많이 발의하셨고 정부도 그렇고 또 정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아동수당의 첫발을 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동수당과 관련해서, 아동의 복지와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후진적인 것은 사실 정부의 준비 부족도 있지만 우리 국회의 책임도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부가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일단 국회에서 법을 만들고 준비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많은 선진국의 굉장히 쌓여진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들을 우리가 충분히 감안해서 첫발을 디디고 그다음부터 차근차근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으시겠지만 이번에는, 정부의 안은 모든 어린들에게 10만 원씩 기본적인 수당을 깔아 주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수당 지급과 관련해서 소득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방법과 관련해서도 사실은 조금 단순하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여튼 도입을 하고 적어도 내년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충분히 우리가 밤을 새서라도 공부하고 합의를 해서 가야지요. 국회의 의무 아닙니까? 어쨌든 정부는, 아니면 또 우리 당이나 우리 의원실에서도 최대한 자료들을 충분히 가지고 공부를 해 가면서 이것은 이번 국회에서 꼭 통과를 시켜서 내년에는 아동수당이 첫걸음을 뗄 수 있도록 우리 의원들이 하는 것이 저는 마땅한 국회의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면 좋겠고. 정부에서도 의원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하여튼 빨리빨리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상희 위원 - 제354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가 하도 안 되어서 그러는 겁니다. 더 이상 얘기하지 맙시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상희 위원 - 제354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아니, 그러니까 설명을 듣고 얘기하자고요, 질문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상희의 재산 현황

10.2억원 (2016년)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김상희의 활동 요약


김상희의 공약


김상희의 입법활동


김상희의 활동에 관한 언론보도


김상희의원실 채용 정보


김상희의 잘한 일


김상희의 못한 일



김상희의 참석한 회의 목록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10-24
제346회 제5차
회의시간 26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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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안건
  • 2017년도 예산안(정부)
  •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정부)

참석자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새누리당 김상훈 새누리당 강석진 새누리당 김명연 새누리당 김순례 새누리당 김승희 새누리당 박인숙 새누리당 성일종 새누리당 송석준 새누리당 윤종필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국민의당 김광수 국민의당 천정배 국민의당 최도자 정의당 윤소하 보건복지위원회 김승기 보건복지위원회 정순임 보건복지부 정진엽 보건복지부 방문규 보건복지부 최영현 보건복지부 김원득 보건복지부 이동욱 보건복지부 이기일 보건복지부 정례헌 보건복지부 김상희 보건복지부 박영식 보건복지부 오재복 보건복지부 김강립 보건복지부 권준욱 보건복지부 남점순 보건복지부 강도태 보건복지부 양성일 보건복지부 이민원 보건복지부 조남권 보건복지부 최성락 보건복지부 윤현덕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복지부 이강호 보건복지부 김헌주 보건복지부 고득영 보건복지부 장재혁 보건복지부 강완구 질병관리본부 정기석 질병관리본부 박도준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곽숙영 질병관리본부 고운영 질병관리본부 성원근 질병관리본부 지영미 질병관리본부 허영주 질병관리본부 한복기 식품의약품안전처 손문기 식품의약품안전처 유무영 식품의약품안전처 양진영 식품의약품안전처 윤형주 식품의약품안전처 이현규 식품의약품안전처 박정배 식품의약품안전처 이원식 식품의약품안전처 김진석 식품의약품안전처 김성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손여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박선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홍진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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