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김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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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의 말말말



김상훈 위원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시행하는 데 여러 가지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봐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상훈 위원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시험제도가 필요한 것은 인정을 하겠어요. 하겠는데, 어떤 과정을 거쳐서 공부를 한 사람 또는 양성되어진 사람들이 시험을 치고 이 직에 종사하는 건지에 대한 로드맵이라 그럴까 아니면 그런 구체적인 방안이 서 있는지에 대해서 내가 좀 여쭙고 싶은 거고. 전문위원 말씀하시듯이 시행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그 안에 준비하면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좀 막연해 보여서, 왜냐하면 새로운 직업을 지금 만들어내는 일이니까 그래서 내가 식약처 차원에서 여기에 대해서 좀 뭔가 사전에 여러 가지 진중한 검토 과정이 있었는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상훈 위원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그러면 조제관리사를 양성하는 무슨 과정이 우리가 인정할 만한 게 있나요?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필요성은 인정되는데 통상 국가시험의 자격기준을 정하고 거기에다가 일정한 자격시험을 거친 자에 대해서 면허를 부여하고자 한다면 그전에 우리 인정할 만한 양성과정 등이 있어서 거기를 수료하고 시험보고 자격을 취득하고 거기에 맞는 직에서 종사하게 되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한 뭔가 이렇게 식약처 차원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지 싶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그러려면 한국산업인력기술개발원인가 그쪽하고도 사전 협의가 되어서 이런이런 목적으로 이런 사람들에 대한 자격시험을 보려고 하니 이런 양성과정을 거친 사람을 대상으로 하겠다든지 뭔가 사전 협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화장품조제관리사라는 것을 자격시험을 치고 이런 사람을 통해서 조제하고 판매하도록 하겠다고 하니 그 전 단계가 뭔가 조금 디테일하게 구상이 안 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상훈 위원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질문 하나 드릴게요. 화장품조제관리사라는 게 이때까지 없던 것을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을 위해서 국가가 일정한 자격기준을 정하고 시험을 보고 그런 사람들이 맞춤형화장품의 조제를 통해서 판매를 하도록 하겠다 이런 취지인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상훈 위원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님, 4개 관련 법률의 개정안은 위원회안으로 그냥 같이 동시 처리되는 건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상훈 위원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제정안에 포함될 부분은 다른 4개 관련 법률의 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상훈 위원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그러면 이 제정안을 법안 심의하면서 영향을 받을 다른 4개 법률안의 개정안이 후속적으로 한 테이블에서 같이 논의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전문위원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상훈 위원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예, 축산물 위생관리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등등의 내용을 부칙상으로 해서 개정하는 것을 지금 법사위는 금지를 하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상훈 위원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다른 의견 없습니다마는 지금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면서 연관 법률이 있잖아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나와 있지만 식품위생법이라든지 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그다음에 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상훈 위원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각 지역에도 산부인과 전문의가 굉장히 부족하고, 그다음에 분만부터 시작해서 산후 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의료지원 체계 구축이 좀 필요하다라는 의견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가 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역의 분만 또 모자의료지원기관의 시스템 구축이라 그럴까 그런 데 대해서는 보건복지부가 별도로 대책을 갖고 계신 건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상훈 위원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기 공공보건 의료기관 중에서 중앙모자의료센터를 지정하시겠다는 거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상훈 위원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자료를 주세요. 나중에 우리가 더 스터디를 해 볼게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상훈 위원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자료 주실 때, 제가 아까 국장님이 하신 말씀에 조금 더 첨언을 하면 ‘행자부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행자부가 각종 복지 비용에 대한 지자체의 부담을, 지금도 기초지자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복지 비용에 대한 분담률에 대해서 힘들어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부담되는 데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복지부가 특별히 지자체의 매칭 비율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데 일단 행자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의견을 이미 내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한번 다음에 자료를 주실 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상훈 위원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추가적으로 감경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상훈 위원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일단 재정추계와 관련된 자료를 제시를 하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상훈 위원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아니,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국민들에게도 부담 주지 않고 보험료도 크게 인상 안 되는 범위 내에서 하겠다고 하면, 그러면 그 돈이 어디서 나가요? 일반 국고지원이 되는 거예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상훈 위원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보험재정의 추계에 대해서 데이터를 제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이런 식의 추상적인 표현은 굉장히 곤란합니다. 이게 조 단위 예산을 논하고 있는데 단년도 예산일 경우는 모르겠지만 향후 몇 년간이라고만 해도 벌써 조 단위로 넘어가는데 거기에 대한 재정추계 자체를 명확하게 제시를 하지 않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좀 곤란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든 지금 현재보다 감경 비율을 확대하겠다는 취지지 않습니까? 늘 악한 복지는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재원을 투입해서 혜택을 주겠다고 하면 다 선한 복지이기는 하지만 바로 다음 단계에 우리가 걱정해야 될 국민들에 대한 재정부담 문제를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행정규칙에 위임하겠다는 걸로만 해서 간단하게 넘길 일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돼요. 그다음에 아까 한도를 설정해서 행정규칙에 위임한다고 이야기는 했지마는, 그다음에 무엇보다 이 재정 부담에 대해서 어떻게 논의가 되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조금 명확하게 그림이 그려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요양보험료, 지금 정확하게 앞으로 몇 % 인상해서 하겠다는 그게 없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지자체의 부담, 행자부가 이견을 제시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건복지부가 명쾌하게 조율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 데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 선행되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상훈 위원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그래서 관련 법안 심의가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선 언론에 먼저 이렇게 확정적으로 시행할 것이라는 뉘앙스의 보도자료가 나가는 것도 저는 문제라고 보고 그다음에 부담을 덜어 주거나 아니면 무슨 수당을 더 얹어서 돈을 주는 것을 국민들이 반대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보험 재정을 충당해야 될 국민들의 부담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감경 비율을 행정규칙에 위임해서 하겠다 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아마 전혜숙 의원님의 안은 보건복지부에서 전혜숙 의원님께 부탁을 드려서 발의된 법안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장기요양보험 재정 자체가 지금, 재정추계 자체를 정부에서 지금 명확하게 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작년에 요양보험 재정이 처음으로 400억 적자가 났어요. 금년도에 4000억 적자가 날 걸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노령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게 돼 있어요. 지금 어떤 연구원에서 낸 데이터를 보면 금년도에 장기요양보험재정에 충당되는 비용이 2020년도에는 약 5배로 늘어나게 돼 있다 그럽니다.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그래요, 노령인구가. 거기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굉장히 설득력 있는 재정추계라든지 데이터를 내놓지 못하고 그냥 법안 하나를 어떤 의원님 시켜 가지고 내놓고 감경 비율을 행정규칙에 위임하겠다?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될 매칭 비율 이런 것 등등을 고려한다면 이거는 굉장히 진중하게 판단이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아동수당, 기초연금, 이미 지자체에서 대략 한 25% 내외로 부담을 하게 돼 있어요. 이 부분도 지금 행자부는 그렇게 썩 달가워하는 그런 안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보건복지부가 여러 가지 부처 간의 이견 조율 과정에서 요즘 워낙 복지 복지 그러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듯한 그런 감도 내가 지울 수 없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보도자료를 먼저 내서 법안 심의로 결정되기 전에 이미 결정된 것 같이 나가는 그것도 굉장히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재정추계에 대한 부분부터 좀 더 분명하게 데이터가 제시가 돼야 될 부분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돼요. 하나만 더…… 감경 비율에 대한 부분은 국민에게 어느 한 분야, 어느 한 계층에는 이득을 주는 부분이지만 전체적인 부담은 국민들에게 부담이 돼야 되는데 그게 행정규칙에 위임하는 법안이 나온다는 게 그게 저는 굉장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정부 측 답변 한번 해 보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상훈 위원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 안을 동의하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선 보건복지부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 감경에 대한 보도자료를 이미 낸 바가 있지요. 언제 냈나요? 11월 초였던 것 같은데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상훈의 재산 현황

6.2억원 (2016년)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김상훈의 활동 요약


김상훈의 공약


김상훈의 입법활동


김상훈의 활동에 관한 언론보도


김상훈의원실 채용 정보


김상훈의 잘한 일


김상훈의 못한 일



김상훈의 참석한 회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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