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순환출자와 관련해서 최운열 위원님께서 당부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에 ‘점진적으로 해소 유도’ 이렇게 돼 있는 것 같고요. 저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보공개를 통해서, 시장기능을 통해서 가능한 한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법 개정을 통한 규제의 문제는 별개의 차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것은 정무위원회에서 저희들과 위원님들과 긴밀한 토론을 통해서 방향을 정했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정책의 핵심이 예측가능성 확보에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김종석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기업 측의 민간인들의 로비를 통해서 결정이 왜곡되는 문제는 지난 6개월 동안 저희 공정위가 열심히 노력해서 신뢰제고 방안을 지금 실행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이른바 로비스트 규정이라는 형태로 또 좀 더 진전된 방안의 시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사실은 통칭 정치적 외압이라고 부르는 그런 부분의 문제일 텐데요. 이 부분에 관해서 제가 위원님들 앞에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제가 위원장으로 있는 한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부분에 관한 어떤 대책에 관해서는 제가 더 드릴 말씀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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