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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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의 말말말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김상조 - 제351회 제1차 정무위원회
지금 현행 공정거래법상으로는 직접적인 채무보증만 규제하도록 돼 있는데 사실 오늘날의 자본시장의 여러 가지 기법을 이용한다면 사실상 동일한 어떤 채무보증의 효과를 내면서 법 규정을 우회하는 이른바 탈법행위의 가능성이 충분히 남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법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관련 어떤 법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지금 현행 공정거래법상으로는 직접적인 채무보증만 규제하도록 돼 있는데 사실 오늘날의 자본시장의 여러 가지 기법을 이용한다면 사실상 동일한 어떤 채무보증의 효과를 내면서 법 규정을 우회하는 이른바 탈법행위의 가능성이 충분히 남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법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관련 어떤 법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법리적으로 말씀드리면 신뢰 보호와 관련해서 그 신뢰 보호가 깨졌을 때 코스트와 그것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공익을 비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번 케이스에서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공익이 훨씬 큰 사안이라고 저희들은 생각……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리적으로 말씀드리면 신뢰 보호와 관련해서 그 신뢰 보호가 깨졌을 때 코스트와 그것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공익을 비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번 케이스에서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공익이 훨씬 큰 사안이라고 저희들은 생각……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순환출자와 관련해서 최운열 위원님께서 당부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에 ‘점진적으로 해소 유도’ 이렇게 돼 있는 것 같고요. 저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보공개를 통해서, 시장기능을 통해서 가능한 한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법 개정을 통한 규제의 문제는 별개의 차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것은 정무위원회에서 저희들과 위원님들과 긴밀한 토론을 통해서 방향을 정했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정책의 핵심이 예측가능성 확보에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김종석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기업 측의 민간인들의 로비를 통해서 결정이 왜곡되는 문제는 지난 6개월 동안 저희 공정위가 열심히 노력해서 신뢰제고 방안을 지금 실행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이른바 로비스트 규정이라는 형태로 또 좀 더 진전된 방안의 시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사실은 통칭 정치적 외압이라고 부르는 그런 부분의 문제일 텐데요. 이 부분에 관해서 제가 위원님들 앞에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제가 위원장으로 있는 한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부분에 관한 어떤 대책에 관해서는 제가 더 드릴 말씀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순환출자와 관련해서 최운열 위원님께서 당부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에 ‘점진적으로 해소 유도’ 이렇게 돼 있는 것 같고요. 저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보공개를 통해서, 시장기능을 통해서 가능한 한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법 개정을 통한 규제의 문제는 별개의 차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것은 정무위원회에서 저희들과 위원님들과 긴밀한 토론을 통해서 방향을 정했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정책의 핵심이 예측가능성 확보에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김종석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기업 측의 민간인들의 로비를 통해서 결정이 왜곡되는 문제는 지난 6개월 동안 저희 공정위가 열심히 노력해서 신뢰제고 방안을 지금 실행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이른바 로비스트 규정이라는 형태로 또 좀 더 진전된 방안의 시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사실은 통칭 정치적 외압이라고 부르는 그런 부분의 문제일 텐데요. 이 부분에 관해서 제가 위원님들 앞에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제가 위원장으로 있는 한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부분에 관한 어떤 대책에 관해서는 제가 더 드릴 말씀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사실은 1000만 주가 맞냐 900만 주가 맞냐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분명히 있는데요. 저희들이 예규로 진행을 한 것은 삼성 문제보다도 롯데그룹의 문제가 지금 유예기간이 4개월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예측가능한 가이드라인을 정해야 된다는 필요성 때문에 빨리 한 거고요. 그리고 사실은 제가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곤혹스럽습니다마는 해당 법조문을 좀 더 명료하게 개정하는 작업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위원님들께서 허락을 해 주시면 해당 법조문의 개정작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보고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사실은 1000만 주가 맞냐 900만 주가 맞냐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분명히 있는데요. 저희들이 예규로 진행을 한 것은 삼성 문제보다도 롯데그룹의 문제가 지금 유예기간이 4개월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예측가능한 가이드라인을 정해야 된다는 필요성 때문에 빨리 한 거고요. 그리고 사실은 제가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곤혹스럽습니다마는 해당 법조문을 좀 더 명료하게 개정하는 작업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위원님들께서 허락을 해 주시면 해당 법조문의 개정작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보고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순환출자 해석지침을 만들 때는 두 가지 방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책적 판단의 문제인데요. 하나는 법의 취지에 충실한 문헌해석을 엄격하게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경제적 실질을 감안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인데, 이 문제에 세 가지 쟁점이 있었는데 2년 전의 결정이 뭐였냐면 이 세 가지 쟁점에서 어느 방향이든 일관되게 기준을 정했으면 괜찮을 텐데 그중의 하나의 판단기준이 변경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도 완결하지가 못했고 절차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판단을 하게 된 것인데 저희들이 지금 판단한 것이 바로 2년 전의 공정위 실무진들의 안이었습니다. 훼손되었던 것을 다시 복원시킨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순환출자 해석지침을 만들 때는 두 가지 방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책적 판단의 문제인데요. 하나는 법의 취지에 충실한 문헌해석을 엄격하게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경제적 실질을 감안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인데, 이 문제에 세 가지 쟁점이 있었는데 2년 전의 결정이 뭐였냐면 이 세 가지 쟁점에서 어느 방향이든 일관되게 기준을 정했으면 괜찮을 텐데 그중의 하나의 판단기준이 변경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도 완결하지가 못했고 절차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판단을 하게 된 것인데 저희들이 지금 판단한 것이 바로 2년 전의 공정위 실무진들의 안이었습니다. 훼손되었던 것을 다시 복원시킨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기업지배구조는 그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요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지금보다는 더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업지배구조는 그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요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지금보다는 더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정부의 애초 결정을 막판에 뒤집을 수 있는 힘을 가진 기업은 우리나라에 많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삼성이 그중의 하나일 거고요, 아마 어쩌면 유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2년 전에 삼성 관련 사안에 대해서 저희 공정위가 잘못 판단한 부분을 지금 바로잡는 건데요. 이 부분을 시장 전체 또는 우리나라 기업 전체의 문제로 확대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려를 갖고 있고요.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정위가 앞으로 명확하게 판단하고 일관되게 집행하겠다는 어떤 뜻을 나타내는 게 다른 기업에게도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부의 애초 결정을 막판에 뒤집을 수 있는 힘을 가진 기업은 우리나라에 많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삼성이 그중의 하나일 거고요, 아마 어쩌면 유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2년 전에 삼성 관련 사안에 대해서 저희 공정위가 잘못 판단한 부분을 지금 바로잡는 건데요. 이 부분을 시장 전체 또는 우리나라 기업 전체의 문제로 확대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려를 갖고 있고요.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정위가 앞으로 명확하게 판단하고 일관되게 집행하겠다는 어떤 뜻을 나타내는 게 다른 기업에게도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예, 사실 저희 공정거래위원회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질책하시는 것을 알고 있고요. 이런 문제들을 하나하나 건별로 다루기보다는 저희 위원회 전체의 조직기강을 확립하고 또 인사의 원칙을 확립하는 그런 기회를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예, 사실 저희 공정거래위원회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질책하시는 것을 알고 있고요. 이런 문제들을 하나하나 건별로 다루기보다는 저희 위원회 전체의 조직기강을 확립하고 또 인사의 원칙을 확립하는 그런 기회를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 제355회 제1차 정무위원회
사실 다른 사항, 예컨대 가습기살균제 문제와는 조금 성격이 다른 것이 순환출자규제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것은 정책적 판단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하나의 정답이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요 아마 김학현 전 부위원장의 어떤 문제가 공직자 윤리의 문제에서는 좀 논란이 될 수가 있겠지만 결정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도 다소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 결정 과정에 대해서 지금 재판 과정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서, 또 저희 위원회 자체적으로 그 과정을 다시 한번 리뷰해서 보고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사실 다른 사항, 예컨대 가습기살균제 문제와는 조금 성격이 다른 것이 순환출자규제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것은 정책적 판단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하나의 정답이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요 아마 김학현 전 부위원장의 어떤 문제가 공직자 윤리의 문제에서는 좀 논란이 될 수가 있겠지만 결정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도 다소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 결정 과정에 대해서 지금 재판 과정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서, 또 저희 위원회 자체적으로 그 과정을 다시 한번 리뷰해서 보고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상조의 재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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