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심의관 김상수

공유하기

김상수의 말말말



입법심의관 김상수 - 제354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마지막 사업입니다. 216페이지 4번, 장애인체육 활성화지원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77억 3400만 원은 고용률 제고에 한계가 있으므로 김종석 위원께서 증액분 17억 200만 원을 감액하라고 제기하셨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입법심의관 김상수 - 제354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14페이지입니다. 3번 스포츠산업 활성화지원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스포츠산업 선도기업 육성 사업이 30억 원인데 동 사업은 매출액 300억 이상 스포츠 관련 중소기업을 선도기업으로 지정하여 지원하는 사업이나 사업계획을 철저히 수립 후 사업을 추진하라는 취지로 이은재 위원께서 30억 원 전액 감액의견을 제기하셨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입법심의관 김상수 - 제354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12페이지입니다. 현재 체육관이 224개소가 건립되어 건립목표가 거의 달성된 상태이므로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하기보다는 이를 재조정하여 15개소 물량인 30억 원을 감액하라고 이헌승 위원님께서 제기하셨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입법심의관 김상수 - 제354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11페이지입니다.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업입니다. 1번, 방과후스포츠 프로그램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50.1%가 증액되어 과도하므로 김도읍 위원께서 80%인 80억 원 감액을 제기하셨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입법심의관 김상수 - 제354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다음은 209페이지입니다. 20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발전기금입니다. 1번, 영화제작지원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투자․출자사업(100억 원)은 모태펀드 영화계정에 출자하는 것으로 2011년에 결성된 투자조합으로부터 26억 6600만 원이 2018년에 회수되어 재투자가 가능하므로 50%인 50억 원 감액의견을 이헌승 위원께서 제기하셨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입법심의관 김상수 - 제354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페이지, 2번, 예술창작 지원 사업입니다. 법적 근거가 미흡하고 국고지원 필요성이 낮으므로 증액분 63억 5000만 원 중 63억 원을 감액하라고 김도읍 위원님께서 제기하셨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입법심의관 김상수 - 제354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사업입니다. 1번, 예술인력 육성은 내역사업인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 지원 사업 41억 6900만 원은 앞의 사유와 같이 고용률 제고에 한계가 있으므로 증액분 1억 5300만 원 감액의견을 김종석 위원께서 제기하셨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입법심의관 김상수 - 제354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89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사업입니다. 동 사업이 고용률 제고 효과에 한계가 있어 김종석 위원께서 증액분 16억 1800만 원의 감액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입법심의관 김상수 - 제354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87페이지입니다. 관광레저기반 구축 사업니다. 내역사업인 한강관광자원화 30억 원은 여의도 한강공원 내 수상공간에 통합선착장을 조성하는 사업인데 윤소하 위원께서 예산액 30억 원 전액 감액 의견을 제기하셨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입법심의관 김상수 - 제354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85페이지입니다. 2번, 관광사업 창업 지원 및 벤처 육성 사입니다. 모태펀드 관광계정에 자금을 출자하는 사업으로 2017년에 150억 원을 출자했으나 펀드결성이 지연되고 있어 이헌승 위원께서 50억 원 감액을 제기하셨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입법심의관 김상수 - 제354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다음은 181페이지, 관광진흥개발기금 사업입니다. 1번, 국내관광 활성화 및 지역관광 개선지원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근로자 휴가지원’ 75억 원은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근로자 휴가경비를 지원하는 것인데 법적 근거가 없고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부적합하다는 취지로 75억 원 전액 감액을 김도읍 위원, 김성원 위원, 이은재 위원께서 제기하셨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입법심의관 김상수 - 제354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50페이지, 지역발전특별회계 생활기반계정입니다. 1번, 지역문화행사지원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아시아 송 페스티벌’ 4억 5000만 원과 관련하여 안정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하므로 지특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이관하기 위해 4억 5000만 원을 감액하라고 하셨습니다. 김도읍 위원님 그리고 이은재 위원님께서 제기하셨는데 회계․기금 간 증감액 연계 사업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입법심의관 김상수 - 제354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다음은 150페이지, 지역발전특별회계 생활기반계정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입법심의관 김상수 - 제354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6번, 정책기획 및 성과관리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운영 1억 7600만 원은 적폐청산 TF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근거 금액이 명확하지 않아 1억 7600만 원 전액 감액을 김도읍 위원, 김성원 위원께서 제기하셨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입법심의관 김상수 - 제354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5번, 국립 서계동 열린문화예술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용산구 서계동의 공연장을 BTL 방식으로 조성하려는 사업으로 사업 절차가 지연되어 2억 원 전액 감액하라고 김도읍 위원, 김성원 위원, 이은재 위원께서 제기하셨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입법심의관 김상수 - 제354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다음, 107페이지 24번 문화산업 정책개발 및 평가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콘텐츠공정상생 환경조성사업 2억 6700만 원은 조사 기능을 가짐에도 콘텐츠공정상생위원회의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불공정행위 조사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사항이므로 2억 6700만 원을 전액 감액하라고 김도읍 위원, 김성원 위원께서 제기하셨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입법심의관 김상수 - 제354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임위 소위에서 3억 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입법심의관 김상수 - 제354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다음 23번, 저작권 문화기반 조성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저작권공정거래지원단 설치․운영 3억 원이 문화예술인에게 저작권 관련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설치 근거가 미약하고 저작권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으므로 3억 원 전액 감액을 김도읍 위원, 김성원 위원께서 제기하셨고, 동 사업은 또한 소위 심사 결과 3억 원을 역시 감액 의결하였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입법심의관 김상수 - 제354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2번, 정책홍보 및 분석지원 사업입니다. 홍보 예산이 과도하고, 여론조사 경비 5억 9200만 원이 대통령비서실 소관의 여론조사 경비 17억 9400만 원과 중복되므로 증액분 5억 9200만 원을 감액하라고 김도읍 위원, 김성원 위원, 김종석 위원, 민경욱 위원께서 제기하셨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입법심의관 김상수 - 제354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다음 페이지 미디어홍보사업입니다. 대통령 해외순방 홍보사업으로 2017년에 감액된 사업비가 이번 예산안에 증액되어 가지고 김도읍 위원, 김성원 위원께서 증액분 6억 9400만 원 감액을 제기하셨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입법심의관 김상수 - 제354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03페이지 20번,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 조성 사업입니다. 2014년 기본계획 수립 완료 후 사업 추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가 2018년도에 예산이 반영된 사유가 불명확하므로 8억 8000만 원 전액 감액을 하라는 김도읍 위원님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백재현 소위원장, 황주홍 위원과 사회교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입법심의관 김상수 - 제354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번, 예술인창작 안전망 구축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예술인 복지 금고 구축 지원 15억 원은 예술인의 긴급생활자금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나 예술인만을 대상으로 제한하는 금고를 만드는 것이 타당성 논란이 있어 15억 원 전액 감액 의견을 김도읍 위원․김성원 위원․이은재 위원께서 제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밑의 내역사업인 예술인 자녀 시간제 돌봄 5억 600만 원은 영유아보육법상 인가를 받지 않고 운영되고 있으므로 5억 600만 원 전액 감액을 김도읍 위원께서 제기하였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입법심의관 김상수 - 제354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00페이지입니다. 18번, 문화예술단체 운영지원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국립오페라단 운영 77억 2800만 원은 수임료 실적이 저조하고 직제에 없는 예술자문역을 신설하여 예산 손실이 발생하였기에 20%인 15억 4500만 원을 감액하라고 황주홍 위원께서 제기하셨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입법심의관 김상수 - 제354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99페이지입니다. 17번,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운영사업입니다. 근현대사 관련 콘텐츠 개발 등이 새로 부임한 신임 관장의 근현대사 역사관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사유로 17억 9100만 원 감액 의견을 김기선 위원님께서 제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민경욱 위원께서 동 사업이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하다는 사유로 8억 원 감액 의견을 제기하셨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입법심의관 김상수 - 제354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97페이지입니다. 16번 대국민 소통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뉴미디어 활용 홍보 18억 6800만 원은 다른 내역사업인 국정과제 콘텐츠 제작 5억 원과 유사하므로 18억 6800만 원 전액 감액하거나 국정과제 콘텐츠 제작 5억 원을 전액 감액하라고 이헌승 위원님께서 제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뒤페이지 또 있습니다. 신규 내역사업인 정책현장 영상콘텐츠 활용 10억 원과 국정과제 공감콘텐츠 제작 5억 원에 대해서 김도읍 위원․김성원 위원․민경욱 위원께서 신규 내역사업에 대해서 15억 원 감액을 제기하셨고, 김종석 위원께서 증액분 13억 600만 원, 그리고 이헌승 위원께서 정책현장 영상콘텐츠 활용 10억 원 감액을 제기하셨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입법심의관 김상수 - 제354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96페이지, 15번 KTV 운영사업입니다. 홍보예산이 과도하므로 김도읍 위원, 김성원 위원, 민경욱 위원께서 신규 내역사업 및 내역사업 중 증액분 20억 600만 원 감액 의견을 제시하셨고, 김종석 위원께서 증액분 19억 3500만 원 감액을 제기하셨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김상수의 재산 현황

최근 공개한 재산 기록 없음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김상수의 잘한 일


김상수의 못한 일



김상수의 참석한 회의 목록





이 페이지를 공유하기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공유해 보세요.


고위 공직자의 재산을 조회에 보세요
회의록 내용을 검색하고 싶다면 이곳을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