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부동산산업과장 김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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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석의 말말말





국토교통부부동산산업과장 김상석 - 제346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임대를 사는 국민을 위해서 사실은 임대주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부동산산업과장 김상석 - 제346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
그래서 임대주택을 늘리는 방법으로써 리츠를 해서 장기적으로는 저희들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부동산산업과장 김상석 - 제346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임대주택이, 이 사업도 지금 장기임대주택 리츠에 투자하는 경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계속 리츠 구조로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부동산산업과장 김상석 - 제346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
미국에는 93년에 현물출자 할 때 과세이연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리츠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고요. 리츠협회 홈페이지 가면 이것으로 인해서 일자리 창출만 150만이 되어 있다고 그러고요. 실제로 그렇게 해서, 이게 그냥 사모리츠로 해서 배당수익이 기관이나 이런 데 가는 것을 이것을 일반 공모상장해서 일반인들이 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공모리츠에 대해서만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부동산산업과장 김상석 - 제346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장 김상석입니다. 저희 리츠 취지가 여러 국민들의 자산을 모아서 거기에서 투자를 해서 수익이 나면 배당하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국민들한테 배당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사모로 해 와서 일단 기관투자자나 이런 분들한테만 배당수익이 가고 있어서 저희들이 이것을 국민들이 투자를 하는 구조로 만들어 주자, 만들어 주는 방법은 공모상장하는 방법인데 공모상장이 지금 구조로 잘 안 되어서 이것을 법인세라든가 아니면 세제 혜택을 주면 많이 늘어날 것이다, 실제로 지금 KT라든가 이랜드나 이런 데서 현물출자를 하려고 해도 실제로 인센티브가 없어서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제 혜택을 준다면 일반 국민한테 혜 택이 돌아가고 또 리츠가 공모상장이 되면 여러 가지로 기업 공개가 되기 때문에 투명성이 확보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세제 혜택을, 이게 기간을 정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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